이선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열입니다. 제22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2017년 10월 10일 북구청장께서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같은 날 의장께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9월 5일 윤인자 의원께서 북구 청소년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9월 14일 고관호 의원께서 북구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북구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9월 14일, 10월 11일 성효림 의원께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의장께 제출하였고, 10월 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께서 의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0월 16일 의장께서 회기 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정방 의원, 이동호 의원, 정기수 의원, 이선주 의원께서 신청하셨고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3년 전 민선 6기가 출범할 당시, 서병수 시장께서 ‘서부산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면서 서부산권의 청사진으로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제시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구의 주요사업의 하나인 강변창조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주요사업은 총 50개의 사업으로 2016년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하여 203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완료되게 됩니다. 강서구의 경우 과반수에 가까운 24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우리 구의 경우 강변창조도시 조성사업과 금곡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겨우 2개의 사업만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곡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2014년경부터 이미 민간산업단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사실상 우리 구에서 추진할 사업은 강변창조도시 사업 하나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변창조도시 사업은 서부산의 관문이자 역사성을 지닌 구포역 리모델링,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으로 구포역 일원의 상권 부활과 감동진 나루터 복원, 수상레포츠 타운 조성과 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북구 일원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여 서부산권과 김해, 양산을 연계한 거점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주요사업 50개 중 기대를 모았던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계획도 사상구로 넘어가는 등 서부산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에서 홀대 받고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만은 강변창조도시 조성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197억 원으로 2020년까지 조성하려고 했던 감동진 나루터 복원사업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첫삽도 못 뜨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감동진 나루터 복원사업을 비롯한 강변창조도시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2011년부터 추진해왔던 감동진 나루터 복원사업을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구포시장을 시점으로 하는 금빛노을 브릿지와 구포역을 시점으로 하는 감동나루길 스카이워크, 2개의 브릿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모든 사업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동진 나루터 복원사업의 시작은 화명생태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연결도로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듯한 보행연결도로도 없이 나루터 복원이나 화명생태공원 개발 등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화명생태공원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습지공원으로 특화시켜 개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구포시장과 구포역을 시점으로 하여 화명생태공원으로 2개의 브릿지가 연결되면 접근성도 뛰어나고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최고의 생태습지공원으로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들이 더 이상 서부산의 중심에서 밀려나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서부산 글로벌시티 마스터플랜 사업 중에서 강변창조도시 조성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창조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 구가 서부산의 중심이라는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북구주민 여러분과 북구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부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이동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칭 ‘부산광역시 북구 스마트 그리드 시티(Smart Grid City)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제안함에 있어 창원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북구 전역의 가로등에도 에너지 효율화 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마산·진해를 합친 통합 창원시는 2015년 시 전역의 할로겐 나트륨 가로등을 에너지 고효율의 LED전등으로 교체하여 61%의 전기료를 절감하였고, 자동조명조도 제어 시스템 탑재 후에는 추가로 30%이상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어 기존 가로등 대비 총 76%의 전기료를 절감하여 매년 약 20억 원의 전기료와 유지관리비 10억여 원을 절감함으로써 연간 약 30억 원의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설계비, 유지관리비, 각종 시스템 비용과 LED가로등 2만 6,420개, 조명조도 제어장치 1,302개, 2.5%의 금리비용 포함, 총 199억 원의 사업예산을 SK텔레콤에서 선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고 매년 절감하는 약 30억 원을 7년간 분할상환하는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스마트 그리드 시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는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재정의 예산 투입 없이 아이디어와 과감한 정책추진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달성하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세계적 트렌드와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북구로서는 일종의 유사 BTL방식인 창원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예산 한푼 들이지 않고 스마트 그리드 시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부분적으로 매년 예산을 조금씩 투입하여 LED가로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현재 가로등 관리 비용으로 매년 5억 6,000만 원 정도의 전기료와 재료비 약 1억 원, 가로등 유지보수 직원 3명 인건비로 매년 1억 8,000만 원을 합하여 총 8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할로겐이나 나트륨 가로등의 수명은 1∼2년이고 LED가로등의 경우 수명이 5∼7년으로써 재료비와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재정투입이 필요없는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친환경적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면 관계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창원시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창원시에 이어 강원도 동해시가 전체 준공되었고 제주시는 본 사업 전 시범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다수의 지자체가 검토 중에 있어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기획의 전제는 치밀한 연구조사가 선행되어 실행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감사의 전제는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혁신의 전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소의 혼란과 진통을 감수하면서 과감한 결단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222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2017년 북구청의 한해 농사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으로 자세로 사전에 업무를 잘 챙겨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서로 만전을 기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명동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 측 건설공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 측 건설공사는 2007년 7월 착공하여 10년째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화명동 지역 주민들은 건설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 분진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교통정체 등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화명1·3동 7만 주민들은 산성터널이 개통되면 부산의 내부순환도로로 화명동에서 장전동, 기장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을 연결하는 중심도로의 역할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으로 편리한 생활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성터널 건설공사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어 기대치도 높아졌는데 부산시가 건설공사 추가자금 국비 338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 측 건설공사 준공 전에 몇 가지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삼한힐파크에서 화명동 롯데마트로 내려오는 화명대로의 도로선형이 곡선도로로 사고위험이 높아 시정을 요청합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 측 건설공사 지하차도 입구 사진입니다. (스크린 화면에 사진 띄움) 특히 이 곡선도로의 인근에는 초등학교 등이 위치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되므로 어린이 등의 노약자의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어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 공사가 부산시 시행사업이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말고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부산시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준공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터널입구 중앙분리대를 이동식이나 개폐식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통상 터널입구는 터널 안의 사고를 대비해서 터널입구의 중앙분리대를 이동식이나 개폐식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화명동 현대아파트 앞 산성터널 접속도로의 경우 터널 내 화재사고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고정식 중앙분리대로 설계되어 있어서 산성터널 입구의 중앙분리대를 이동식이나 개폐식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화명동 롯데마트 앞 고가도로 하부 U턴차선 아래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안전지대를 활용, U턴구역 연장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동, 화명대교 하차지점에서 일부 차량이 정체되어 있고, 하차하는 차량 중 화명동 대우이안아파트와 롯데낙천대아파트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한 U턴차량의 장시간 대기로 환경오염 발생 등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U턴 대기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동시에 대기함에 따라 상시 정체되고 있는 차량 대기시간 단축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U턴구역 연장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화명동 롯데마트 앞 고가도로 하부 U턴구역 아래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보도형 안전지대는 이용 주민이 거의 없어 안전지대를 활용하여 U턴구역 연장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 측 건설공사 준공이 지역주민에게 생활권 단축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