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김창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순서로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전광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 및 2018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8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질의에 앞서 6쪽에 보면은 과장님, 23억5천 아니고 23억5백만 원 이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23억5천7백만 원입니다.
김창오의장
아니, 6쪽에 6쪽에.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맨 밑에요.
김창오의장
맨 위에.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아, 예.
김창오의장
23억5백만 원이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숲 가꾸기, 내년도 사업으로 더 확충해서 하겠다,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셨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은 89명인데 100명 정도 확대 한다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100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이 2억7천9백이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내년도에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조가 있잖습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나이가 드신 분들은 편안한 자리,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고 산꼭대기 올라가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파트를 따로 따로 조를 짜주시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업 목적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이 드신 분은 가서 놀으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위험한 곳에는 가능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안 올라 가게, 같은 조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나이 드신 분은 좀 안전에 유의를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연령 제한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1년 내 이런 소득이 아니면 굉장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거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80세 되신 분들도 신청을 합니다. 따라서.
안순자의원
건강하다면 할 수 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뭐, 그렇습니다마는 나이가 건강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너무 이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이 나이 연령을 제한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노인일자리 그런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순자의원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나이가 되고 또 신청이 당해 연도에 한 게 없으면 가능하고요. 하는데 노인일자리 이제 괜찮더라고요 또 보니깐. 고용보험도 탈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무튼 과장님 잘 저거해서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하게 해주시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추석연휴가 길었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10일 동안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춥고 이러면 일하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아마 다 할 겁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10일 동안 노는 부분들도 제가 그 동안 놀면 좋겠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동안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도...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연휴기간에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고 이런것도 생각을 아니하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도 없는데 그걸 시켰다가 만약에, 지침에도 휴일에는 쉬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편법을 써서 사역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연장해서 추석연휴에 못한 부분을 연장해서 일 할 수 있도록, 12월은 그렇게 뭐, 눈이 온다거나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9페이지에 임도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을 만나다보면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면 금매1리 쪽에서 산포 올라가는 그쪽으로도 임도를 개설 해달라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올해 금매1리에서 오산간 도로 하고 있는데 연결 도로는 우리가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해갖고 타당성 평가를 올해 나왔는데 합격을 받아서 내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정2리에서 덕산2리 고드네 쪽으로도 원래 임도가 있었데요. 있었는데 그쪽을 저걸 좀 해달라는 거지요. 길을 다시...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아까 저가 말씀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임도 개설이 저희들이 하는, 저희들이 신청해갖고 산림환경연구원 경북 거기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산림청에서 직접 하는 게 있던데 국유지와 사유지에 비율이 50% 이상 되면 도에서도 산림청에 건의를 하라고 합니다. 산림청도 여력이 안 되고 이러니까 우선 순위를 두고 하는데 저희들도 계속 요구합니다. 요구 해갖고 몇 개는 우선 해갖고 시행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아무튼 임도가 원래 있었는데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아, 예. 매년 정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포함시켜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먼저 많은 면적을 몇 안되는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기에 상당히 산림과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전체 면적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와 금강송 숲을 산불과 재선충으로부터 지켜내고 또 그것을 자원화 해서 관광객유치와 또 우리 군의 가치상승을 시키는 유산등재, 또 그걸 통해서 잘 관리된 산림을 통해 임산물 채취로 인한 주민 및 지역 주민들 소득을 높이고 또 산림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과 주민들의 상생을 도모해야 되는 게 산림과의 유지 목적이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전체로 보면은 상당히 고민했는 흔적들이 보이고 한정된 예산으로 고생한다는 게 보여집니다. 좌우지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예년에 비해서 재선충 예방이라든가 산불예방에 좀 더 방법을 발굴하거나 예산을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옛날처럼 그대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조금 아쉽다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은 설명된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문제인데 펠릿 공급액과 공급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공급 방법은 아마 포항에서... 또 산림조합에서도 공급하고 있고요. 공급액은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7천 얼마?(관계 공무원석 담당직원을 보며) 7천5백인가,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산림조합에서 공급하는 것 보다 포항에 가서 몇 집이 가서 사면 좀 더 사게 사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다음에 목재펠릿이 처음에 제품 된 것은 비싼데 새로 개발된 펠릿은 단가가 상당히 저렴한 걸로, 그런 것을 이장출무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우리 군 관내에 주택보급용이 벌써 272개 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공급된 게 722대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올해도 사업량이 또 30개 넘어가면 300대가 넘는데 펠릿 공급 단가도 이웃 시군하고 단가가 높은 것 같고 또 보급 방법, 공급 방법도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정상화 될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역시 주택용 펠릿 보일러가 많이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재고해 볼 수는 있겠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단가 차이가 있는지 공급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파악해갖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그리고 15쪽에 보면은 야생동물피해예방 이것 참, 뭐 어떻게 특별하게 이런 저런 방법을 다 강구해도 확실한 방법은 없지요?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정부정책이 보호와 참, 아이러니 합니다. 보호도 해야 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잡아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에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환경단체 이런 데를 통해갖고 상당히 보호쪽으로 많이 정책이 집중되다보니 개체수가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저희 군에서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찰서에서 포획단 피해방지단 작년까지 20명을 했는데 이걸 30명을 늘린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 특별히 많이 해달라고 했고 기간도 지난번 의원님께서 4월달 되면 감자 이런것들이 피해 온다 해서 기간을 땡겨가고 하고 있고 저희들 여름철에도 성수기 피서철 이런데는 가능하면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계속 다 시행을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확대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농민들 만나보면 일반적인 방지용 예방시설 이런것도 중요한데 실질적 움직이는데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모 한 자리에서 의논 했더니만 물론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전기가 필요한 곳인데 개업 풍선을 한번 놔보자, 춤추는 풍선 있잖습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걸 놔보면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담 몇 군데라도 전기설치가 가능 한 곳에 시범적으로 해서 활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속에 야광 빛이 발광되는 그런 조치도 취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예산 편성을 한번 봐주시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올해, 17쪽입니다. 금강송 송이축제를 올해만 축제위원회 맡겼습니까? 작년에도 맡겼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작년부터 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옛날에 직접 하는 것 보다 올해 어떻습니까? 송이 축제발전위원회에 맡겼을 때 물론 과정입니다마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축제발전위원회가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뭐, 저희들이 했을 경우와 축제발전위원회가 했을 때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홍보라든가 진행과정 이런 것 들이 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축제발전위원회가 추진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템 아이디어를 해서 하는 경우인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반영을 해나감에 있어서 아직까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은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런 것은 송이축제 뿐만 아니고 몇 가지 축제를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연구 검토 해야 되는 그렇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우선 주민들부터 군민들부터 참여하고 이해가 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20쪽에 건강한 가로수 조성 관리, 참 우리 군이 면적이 크다보니까 가로수도 상당히 많이 심겼습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백암온천 가는 길은 기네스북에도 등록되어 있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요즘 조금 훼손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올해 어떻습니까? 가로수목들이 꽃을 예년보다 제대로 못 피웠다고 보는데 어디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일단은 백일홍은 금년도에 예년보다 잘폈습니다. 가로수가 저희들 뭐, 보니까 가장 영향을 받는 게 기후입니다. 기후에 영향이 가장 크고 백일홍 같은 것도 작년에 병이 들어왔었고 꽃을 많이 못 피웠는데 올 초반에는 기후 조건이 좋아서 상당히 화려하게 피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방제를 합니다. 방제를 하는데 방제 시기와 꽃피는 개화 시기 이런 게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런 거 너무 많다 보니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후가 가장 차지를 많이 한다고 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기후가 가장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방법이라든가 시기가 또 문제이고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올해 조금 꽃에 피어나는 특히나 백일홍 문제는 흰가루병 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본의원도 몇 차례 가서 봤습니다만 때를 놓친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전에도 한번 감사기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가로수 전정하지요? 업체를 선정하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작년까지는 했고 올해는 안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안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는 작년까지 해왔는데 하다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로수 전정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교통 장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부러지는 그런 방지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가로수를 매년 전정을 하다 보니 수영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에는 수영 조절을 위해서 하지 않고 그 이후에 판단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수영 조절을 위해서 몇 년간 쉬겠다 그 말씀은 그 동안에 수영 조절에 실패를 했다고 봐도 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 이러면 수영조절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금방 가로수는 도로와 인근 경계를 목적으로 하고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눈이 왔을 때 가로수를 보고 도로를 다녀서, 교통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그래서 도로에 운전자가 시야를 가리지 말아야 되고 그게 가로수 역할이잖아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서 거기에 아름다움도 더해야 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 전정할 때 전정 업체를 1년 내지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다 보니까 내가 관리하는 스타일이 아닌 그렇잖아요, 먼저 전정을 이게, 전정이라는 게 철칙이 없습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다보니까 이 전정을 최소한 5년 이상을 맡겨준다, 그 코스는 A 업체, B코스는 ‘ㄷ’ 업체 이래서 맡겨줬을 때 그걸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그죠? 그런 방법을 해야 가로수가 가로수 다워지고 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군에서 직접 다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업체에게 병충해 방제도 맡기는 그런 방법을 쓰면 예산을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상황에서 우리 울진의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관리 유지가 안 되겠느냐 이 생각을 해봅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전정은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업체를 입찰로 봐갖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매년 바뀔 수 밖에 없고 또 가로수 전정하는 인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맞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 분들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부분 딴 일을 하다가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서 계약을 할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왜냐하면 백일홍은 1년생까지 꽃이 핍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아까 얘기한대로 가로수의 수영 조절만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수영조절의 실패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가로수는 그야말로 가로수를 키워야 됩니다. 속성수나 유실수로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가로수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은 예산을 편성 제대로 하더라도 앞으로의 가로수 관계는 그래 유지 발전시키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황유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20쪽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의회에서도 몇 번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나무은행 관련해서 우리 공유지 활용해서 그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안그래도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나무은행 운영하는 것을 검토 해봐라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우리 지역에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가로수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산림관련해서 많은 예산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을 드리면서 울진 구간에 동해 중부선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철도가 터널이 많이 있어요. 진출입구에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도...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난번 의원님, 도로공사 철도 그 뭡니까, 국토 방문해서 거기에 금강송을 심는 그런 방안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 그쪽에서 나오는 구간에서 나오는 나무를 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철도 터널이 진출입구가 많이 있습니다. 한 30% 이상은 철도로 구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특색 있게 진입부 그리고 나오는 돌출부 이런데다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 다음에 금강송으로 조경으로 마무리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한번 철도 TF팀 하고 시설 관리공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다음에 엑스포공원내에 우리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생태문화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나무마다 관리 카드를 좀 만드십시오. 관리카드. 그 생태문화사업소에서 하든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리고 엑스포는 각종 행사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가 보전의 가치를 극대화 할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가능하시겠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이 좀 더우십니까? 땀이 좀 많이 나시는 것 같은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좀 덜납니다.
임형욱의원
우리 목재펠릿이 울진군에서는 한 포당 7천5백원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맞습니까, 과장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런데 보일러를 난방을 했을 때 한포 가지고 하루 정도 난방이 가능합니까?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보일러가 열효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김창오의장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정우
이정우산림경영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이정우입니다. 보일러는 두 개 업체에서 하고있습니다. 넥스터 코리아하고 규원테크 하고 이렇게 업체가 후포 소재 한 군데 근남 소재 한군데,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펠릿 보일러 7천5백원 하는 한 포가 24시간 풀 가동하면 다 100% 소모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 가동을 해도. 그래서 보통 보면 신형은 보일러 신형은 넣으면 예비까지 6포 까지, 신형은 6포에서 7포 정 도를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넣게 되면은 장기간 사용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팀장님, 평형은 몇 평형 기준으로 한 거지요, 그게? (
정우
이정우산림경영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정확한 평수는 저도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욱의원
방 한칸을 했을 때 하고 집 전체를 했을 때 하고 분명히... (
정우
이정우산림경영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면적별로 해서 그 자세한 저거 하는 것은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의원
보통 방 한 칸을 난방했을 때 한 반포 정도 하루에 소요가 된답니다. 1인 혼자 따뜻한 온수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고 그랬을때는 집 전체를 한다 했을때는 한포 갖고는 부족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요즘 저유가 시대에 아마 기름보일러가 훨씬 더 경제적이고 노동력이 안 따르니까 수월하니까 펠릿 보일러를 많이 선호 안하는 것 같은데 인근 춘향 같은데는 한 포당 6천원 인가 가질러 가면 그렇게 살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포당 1천5백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본의원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포항 목재펠렛 7천8백원에 인터넷에 올려났습니다. G마켓 같은데 배송료 별도 4천원, 그럼 거의 1만2천원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름 값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목재펠렛 값이 난방비로 들어가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팀장님,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우
이정우산림경영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리고 과장님, 도로변 풀베기를 연 2회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종전에는 몇 회를 하셨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작년까지는 일부 재작년까지는 3회를 했고 작년에는 일부 읍내는 3회를 하고 일부 읍내는 2회를 했습니다. 저희들 해보니까 한 5월말 6월초에서 하고 명절 앞에 해도 충분히 환경을 유지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과장님 파악한 것 하고 본의원이 파악한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비가 또 유달리 많이 와서 풀이 많이 우거져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베기를 연 3회를 해달라는 주민들 얘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인원이 많이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도로변이 아닌 울진읍 같은 경우는 읍장님이 인터넷에도 풀을 안 베준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혹시 보셨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임형욱의원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이해로 하신 겁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풀베기를 도로변에는 2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가 지난번 지적됐던 그런 구간은 실질적으로 바로 베면 되거든요 3회 해도. 전체적으로 베는 것은 2회를 기준으로 하고 공원이라든가 유원지 이런데는 3회를 베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번 더 말이 나왔을 때 바로 베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건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임형욱의원
하여튼 사업비보다는 사업의 적정성에 맞춰서 군민들 불편함 없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내년에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리고 내년에 시책사업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임산물산업화 클러스트는 우리 농산물하고 연계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사업이 된다 하면?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임산물에 대한 공모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된다 이러면 농산물과도 연계시키는 방안도 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할때는 저희들 임산물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형욱의원
임산물이 선정이 되더라도 사업 장소를 우리 농산물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이왕이면 임산물 따로 농산물 따로 수산물 따로 이런 것 보다는 복합적인 단지가 필요하니까 과장님, 타 실과 하고도 업무적인 유기적인 협조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농정과하고 수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예, 그리고 매화 산림조경 숲 조성을 하신다고 그래났는데 기양리 산33-1번지 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원
혹시 산에 이름이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산 이름은 저가 별로 붙여져 있는 이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 보면 매화면에 상징적인 공간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군수님 읍면 간담회시 매화면에서 매화면으로 원남면에서 매화면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상징적으로 해준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매화동산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 해갖고 동산에 매화나무만 심어갖고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매화라는 것이 수영도 좋지 않고 꽃도 빨리 핍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매화동산이나 산림조경이라 하지만 저희들 뭐, 공원 정도로 조성해갖고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려고 합니다.
임형욱의원
등산로 정도로 해서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매화면민들의 휴식터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과장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원
접근성은 어때요. 과장님 여기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접근성은 신흥리 가는 데가 원 길이 있고 기양 가는 길 다리 있는데 그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화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조금 노령자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신흥 그쪽도 물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지만 기양 다리 건너기 전에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지금 아무래도 농촌이 전부 고령화 추세로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등산로 하나를 만드실때도 연령대라든가 사용하시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잘 만들어 군민들이 기이 만들어 났는 것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임형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8페이지 보면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림사업이 있는데 밀원 육성사업은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밀원은 벌 때문에 밀원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한테 가로수 같은 경우도 밀원이 되는 것을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경관 하고는 조금 어긋나고 한데 밀원 사업을 할수 있는데를 찾아서 그런 사업도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작목반 중에는 양봉 작목반이 한 170가구가 됩니다. 등록 안 된 가구 치면 200가구 되는데 아카시아 꽃도 나무도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정과나 센터와 연계해서 이런것도 계획 좀 세워보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참, 야생동물 피해가 많다고 국감에도 보니까 경북이 1위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돼지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번식하고 개체수가 참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다른 방법은 별로 없고 완주군에 보니까 올해 수렵장을 운영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 수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전에 보면, 저가 알기로는 수렵장을 허가를 돌아가면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는 매년 수렵장 운영하는 겁니다.
백정례의원
그냥 군민이 하는 것 보다도 전국에 수렵허가가 있는 그 분들이 오셔갖고 하는데 여기는 한 900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볼수 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파악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수렵단을 운영하는데 인원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에 관한 사고도 있어갖고, 완주군에 어떻게 해서 할수 있는 건지 파악해갖고 할 수 있으면 운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여기는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지역에서 주로 올거라고 예상한다고 그러네요.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보호수 노거수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그런데 우리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보호수는 우리 군에 몇 그루가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천연기념물은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백정례의원
안하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백정례의원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관리는 하지요 그래도, 보호수 관리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뭐 행곡 처진 소나무 이런것도 다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다.
백정례의원
지정은 그러면 산림과에서 하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지정도 문화재청에서 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백정례의원
보호수만 그냥 정비하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보호수는 우리가 지정한 보호수가 있습니다. 아까 87본인데 저희들이 지정한 보호수는 대부분 소나무 이고 느티나무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천연기념물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관리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이축제, ‘푸지게 먹고 푸지게 보고 푸지게 놀자’ 슬로건은 참 좋습니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주 무대에서 대형 가수 최진희가 온다는 그런 홍보지도 한번 넣어났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백정례의원
주무대에 최진희가 노래 부르는데 관중이 몇 명쯤 왔다고 생각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가 알기로는 5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참, 외지인들 보기도 그렇고 군민들 보기도 그렇고 대형 가수가 노래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참, 창피할 정도인데 축제발전위원회가 도대체 뭐하는 위원회인지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산림과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 도로변 풀베기가 있는데 세 번 베다가 두 번 베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마을 사람들이 나와 부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래 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지금은 고령자가 많다보니까 그게 또 다 군에서 일괄 다 하게 되더라고요. 면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마을안길은 마을에서 옛날 같으면 새마을 사업 성격, 그런 성격으로 했는데 요즘은 의원님 지적대로 노령화 되다보니 사실 예초기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요구는 많아지고 이러다보니, 전에는 306키로를 하다가 지금 415키로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횟수도 줄어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렇지요. 풀베기 일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예산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고 사업량은 많이 늘어났고, 이 궂은 일 누가 하겠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게 안 낫겠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이건 저희들 앞으로 위탁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화면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인부를 구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인근 읍면에 사람을 구해갖고 베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위탁으로 하는 것을 검토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정례의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특히 매화나 기성 같은 경우는 IC가 많아요. 다른데 보다. 몇 군데가 더 있고 매화 같은 경우는 4차선 큰 간판이 있잖습니까,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거기까지 다 베고 이런데 양이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검토 해갖고 예산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하루 풀베기 작업을 나가면 거의 한 16만원 2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베는 것이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돈이 적다기 보다는 예전에는 젊은 층에서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산불이 끝나고 나면 산불하던 사람들이 풀베기를 하고 그러면서 도로를 관리를 잘 했는데 요즘은 산불하는 사람들도 나가면은 안 해도 고용보험을 탑니다. 그러니 안합니다. 그러다보니 풀베는 사람이 연령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풀을 효율적으로 못 베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 할때는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백정례의원
예산이 적으니까 물론 젊은 분들이 안 베지요. 그리고 고령자들이 나와서 베니까 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검토 다시 좀 해주시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30페이지 보면, 임산물 산업화 클러스트 단지 조성이 있는데 문재인정부에 국정과제라지만 이미 시작한 시군도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군위군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시작했고 청도도 ‘16년도부터 이런 사업도 있고 영양군도 하고 있고 곡성군 이런데는 하마 50억 이상을 갖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좀 작은 것 같네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갖고 이런 사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한번 공모사업에 응해갖고 해보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백정례의원
예, 늦은 감은 있지만 고부가가치 사업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백정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 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창오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질의에 앞서서 18쪽에 보면은 과장님, 10억2백만원이 2천만원 이지요? 18쪽에 보면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10억2천만원.
김창오의장
10억2천만원 이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창오의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아무도 안계셔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공중화장실 개선 이 부분에 장애인 시설 공중화장실 칸만큼은 자동 세척기를 보급해주는 거는 어때요? 자동세척기는 장애인들 물 내림 시설이 보통 뒤쪽에 있거나 또 아니면 벨브가 발로 밟아야 되는 그런 벨브들이 있으니까 일어서면 저절로 물이 내려오는 그 자동세척기.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할 때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편의가 제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다는 못하더라도 장애인 화장실 칸만큼은 그렇게 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고맙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연호정에 하나 있어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남은경의원
앞으로 두 개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충전소에 보면 야간에는 전광판이 있어가지고 학교 쪽으로 불빛이 조그만 한 게 위쪽으로 비춰서 식별이 되는데 낮에 보면은 나무 밑에 있어가지고 도로변에서는 그것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 도로변에 표지판 하나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은경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예, 남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키가 커가지고 뒤에 의장님 얼굴이 안보입니다. 손 들었는데 손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국립동해안권 생물자원관 유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고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직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많이 남았었지요, 아직?
웃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원
잠정적으로 위치는 어디 계획 하신데가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안했습니다.
임형욱의원
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우리 해안선이 길다보니까 각 읍면에서 서로 지역으로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원칙을 갖고 분산되기 보다는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이 모여서 관광단지화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집행부에서는 중심을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나중에 부지 선정할 때 그런것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형욱의원
지금 우리 군이 길고 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분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지역 안배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근거와 제시를 하셔서 주민들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적극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리고 환경순환형 가축분뇨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동진씨앤지에서 위탁을 하고 현재 인력들이 전문 인력이 6명 있고 보조 인력들은 지방 인부들이 6명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지금 냄새라든가 이런 민원은 전혀 없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냄시에 대해서는 많이 저감되어가지고 지금 민원이, 냄새에 대한 민원은 요즘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냄새 난다고 들어오는 민원은 없습니다. 의원님들 한테는 그런 냄새 때문에 들은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욱의원
본 의원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과장님, 장기적으로 본다면 위치가 앞으로 엑스포 공원하고 또 왕피천이 관광자원화가 된다면 이런 시설들은 그 위치 장소 문제를 한 번 더 장기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직 최근에, 최근이라기보다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과제 검토사항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지금 이 시설도 수 년에 걸쳐 계획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만들어놓은 시설입니다. 이제 시운전 단계에 있는데 벌써 다른 장소를 옮기는 운운하는 것은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혐오시설이라든가 군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은 아무래도 좀 집단화가 이뤄져서 한 곳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대상지를 물색하는 상당 그것도, 부지 선정 과정부터 상당한 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게 예상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운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쨌든 이것도 지금 현재 가동되는 것이 무한하지는 않으니까 언젠가는 다시 다른 장소를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때는 충분한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임형욱의원
우리 집행부가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야 만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다보니까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후포 금음리 있던 시설이 이렇게 이름을 탈바꿈 해가지고 근남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었던 건데 우리가 배설해서 처리하는 것, 당연히 우리 군에서 이뤄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우리 군민들이 반감 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은 주민들과의 소통의 부재이고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하든 주민들에게 위한 시설들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게는 여기에 합당한 피해보상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도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여론수렴하시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임형욱의원
지금 일예로 화장장 예를 들겠습니다. 신림리 주민들 타 다른 군민들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받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협조를 얻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미리 10년 뒤를 바라보고 부지 선정하고 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그래서 이해 설득을 하고 장소를 용도를 거기에 맞춰서 계획 변경도 해놓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고 충분히, 그러면 근남면 주민들이라든가 읍내 3리 주민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군민들에게 어필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사업이 추진하려고 하면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이 제일 우선이 안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모든 사업을 추진 하는데서는 주민의견 자체부터가 먼저 수렴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전반적으로 군민들에게 많은 환경적인 요구들이 많을 겁니다마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오의장
임형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2년에 시작해서 2017년이면 6년 동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 50억3천6백만원이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10년간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6년 동안 예산이 한, 소요되는 예산이 한 17억9천 정도 됩니다. 그죠? 9천7백, 약 18억이 됩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약 한 18억.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50억3천6백만원이란 예산에서 겨우 15% 정도 밖에 진행이 안됐습니다. 20% 넘는 것 같습니다. 40%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한 40%.
안순자의원
50억3천6백에서 17억9천7백이면 40%까지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아무튼 국도비가 많이 오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도 하시고 하셔서 이 사업이 우리 군이 깨끗하고 슬레이트 지붕으로부터 주민들한테 건강상에 해가 되지 않도록 많이 확보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민원실 소관 업무에 내년도 사업에 보니깐요, 예산이 많이 우리 군비를 6억5천을 확보해서 내년도 25동 하고 조사를 35동 해서 자진철거라든가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튼 민원실하고 업무연계를 잘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아무튼 국비가 될수 있으면 반환되지 않도록 사업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민원실 주택팀과 빈집철거 및 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좀 더 더 발굴해서 국비가 반환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요. 자원순환마을 조성(재활용 동네마당)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 폐활용 공동 집하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3년 전인가 읍면에 새마을회에서 집하장을 하나씩 다 만들었거든요. 아무튼 집하장이 부락들이 자연 부락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집하장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걸 잘 검토하셔서 없는 곳에 또 재활용이 폐비닐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곳에 설치를 해주시고 또 아쉬운 것은 재활용품 쓰레기 집하장이 곳곳에 더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을마다 가면 바람에 막 날려가지고 날아가는 데도 있지만 비가 오면 그냥 길 한 모퉁이에 퇴적되어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요소, 요소에다 주민이 많은 곳에다가 이거 좀 집하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안그래도 집하장은 저희들이 해놓으니까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안 날아가게 하는 그런 건 좋은데 구분 안하고 한꺼번에 막 갖다버리는 그런 예도 있고 한데 사실상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주민의식이 좀 뒤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그런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의원
예, 주민들한테 가면 그런 요구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후포 쪽에 회센터 앞쪽에 호객행위가 너무 심하다고 그래요.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현장에 두 번 세 번 나갔다왔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저희들이 호객행위 한다고 24시간 계속 직원들이 가서 지킬 수는 없고 단지 그 분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상인들끼리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세 번 나가서 지도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호객행위에 대한 그런 기준도 내 집 앞에 지나가시는데 식당 안에 들어 오이소, 이런거가 그게 뭐 호객행위 위반이나 이런것도 잣대 대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상인들끼리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 나갔다 왔어요. 나가서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안순자의원
굉장히 단속 좀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디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상인들끼리 다투지 않도록 그런것도 지도해 주시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들끼리 싸우지 말도록 행정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깐요.
안순자의원
아무튼 그 부분도 민원이 해결되도록 100%는 안되지만 조금이라도 해결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12쪽입니다. 울진군 관내 대기오염을 배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정망을 설치하겠다 라는 시책사업을 잡으신 겁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울진군 관내에 대기오염 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이제는.
장유덕의원
울진군 관내에서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업소가 있어서 그런건지 안 그러면 타 지역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울진군으로 유입이 되는 것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지 어떤 면에서.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미세 먼지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들 자체 발생 경유차라든지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부분, 그다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꼭 우리 관에서 배출되는 업소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유덕의원
가까운 지역에 보면 강원도 삼척쪽에 남부 화력발전소가 2개가 가동 중이고 특히 LNG비축기지에서 압력의 차이 때문에 연소를 한다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이 바람의 영향으로 울진군으로 유입되는 부분도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주변의 여건을 봐서 울진군 관내 농기계라든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데서 발생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행정 지도라든가 이런걸로 할 수 있지만 과내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모니터링을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요구도 하고 시설개선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5쪽에 노후 경유차라는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현재 연식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안그러면 운행거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등록 년수 입니다. 2005년.
장유덕의원
2005년도.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럼 10 한 2년 정도 지났는 차량에 대해서 노후 차로 보면 되는 겁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럼 농기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농기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차가 운전을 하게 되면 키로수라 든가 엔진 가동이 많이 되어야 만이 노후로 되는 그런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보면은 조기폐차거든요. 어떤 민원들 보면 오래된 것부터 먼저 해줘야 안 되느냐 이러는데 저희들은 경유차에 대해가지고 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조기 폐차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군에서 연식도 중요하지만은 경유차에 대한 운행거리, 20만이면 20만, 이런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검사시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 기준을 초과 또는 거기에 근접 했을때에 노후 차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장유덕의원
연식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차라는 것은 내가 또 운행을 하면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그걸 어떻게 보면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잖습니까? 연식은 뭐, 차에 운행 안 해버리면 10년 지나면 노후차, 이거는 막연한 그런 기준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만 이건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정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따랐는데 나중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조기 폐차를 신청량이 나중에 많아가지고 과다 경쟁됐을 때 어떤 것을 먼저 우선해서 지원해 주느냐 그런것도 내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울진 관내 농기계도 한번 보시고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18쪽에 용어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 동네마당’ 보다는 울진군 도시 광산 뭔가 재활용은 너무 보편화 된 내용이고 울진 특화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 광산이라든가 그런 도시에서 이런 것을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도.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도시 광산요?
장유덕의원
도시 광산, 광산...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처음 듣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장유덕의원
얘기 처음 듣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도시 광산, 제가 아직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타 시군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내에서 재활용 하는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광물자원으로 다시 순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 광산 사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울진군은 재활용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 광산으로 이름을 바꿔서 사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 광산...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장유덕의원
23쪽에 보니깐 조리장, 화장실 개선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발장 있잖습니까, 신발장.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신발장, 우산 식당을 가게 되면은 외부에 가게 되면은 신발장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도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신발장을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것도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런것도 하나의 뭐.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계십니까?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자료에 없는 것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적법화 사업에 환경위생과가 한 축이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에 축사 설치지에 협의를 하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왜 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식수원 오염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수질오염 때문에.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상수도보호구역은 왜 필요하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식수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엄격히 말하면 수량을 확보하고 폐수 등 오염물질 유입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축사를 짓는 데는 그래 하면서 상수도보호구역에 골재채취를 할 때 협의를 합니까, 안하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지금 축사 수계로부터 우리 울진군이 몇 m 제한을 하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축사 말입니까?
유성
황유성의원
수계로부터 몇 m를, 제한하는 게 몇 m 이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200...
김창오의장
과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담당팀장님 소속을 밝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담당팀장한테, 되겠습니까?
김창오의장
예,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
성호
이성호환경기획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환경기획팀장 이성호입니다. 상수도구역내 골재채취 협의 관련해서는 그런 사업 건이 있으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환경영향평가, 규모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까지 아니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까지 수행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다른 팀장님 하실 말씀 하세요.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세경
주세경환경지도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환경지도팀장 주세경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 가축분뇨 제한하는 것은 한우의 경우는 200m 이고 개나 돼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500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맞습니다. 최소한의 200m인데 그죠? 200m 안에는 축사를 신청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
세경
주세경환경지도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축산은 제한을 하면서 골재채취는 200m 안에 허용합니까, 안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기 담당팀장...
유성
황유성의원
답변 해보세요. (
성호
이성호환경기획팀장
관계 공무원 석에서 – 환경기획팀장 이성호입니다. 골재채취 협의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내에는 골재채취가 불가능 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지금 현재 울진 군 관내에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골재채취가 전혀 없습니까? (
성호
이성호환경기획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우리한테 협의 들어온 것은 그래 알 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상수도보호 구역이라는 것이 하천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하천, 가령 하천둑이 제방둑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방둑 경계로 되고 골재채취장이 하류로 유하 가는, 평해 같은 경우에는 물 흐름이 하류로 이뤄지다 보니까 상수도 구역내 포함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골재채취를 제한하지 못하면 축사 신축 제한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상수도보호구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취수공에 유입되는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거지요, 그죠? 그것도 우량 용수를.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제어할 건 다 제어를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은 엄격히 말하면 복류수라는 관점에 있어서 물통을 확보하는데 또 목적이 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그게 골재채취가 이뤄져서 거기에 돌과 흙이 들어간다면 물통 면적은 줄어들겠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논리가 맞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럴수는 있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이 토지를 가진 경작자는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은 일부에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사유재산 침해권이라 해서 내 땅을 그 골재업자들에게 2년 정도 넘기고 싶어 하지요? 예산 때문에, 금액 때문에, 그렇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뭐 소유자는 그렇게.
유성
황유성의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러면은 우리나라 상수도보호구역에 상위 지역에 있는 농경지에 보상하는 방법을 확인을 해서 우리도 항구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지금 현재까지 손을 안대고 있지요? (
성호
이성호환경기획팀장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지금 현재 우리 쪽에서는 건설파트 쪽에서 들어 오는 골재채취에 대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보는 거지 거기에 대한 보상 관계는 그쪽 파트 쪽에서 해야 될 것으로.)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이게 소규모다 보니까 기본적인 건 하지만 다른 대도시에 상수도보호구역은 환경영향평가를 일정 면적보다 크게 하지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고 있지요? 예를 들어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또 최소한의 농약을 작게 사용하는 농작물을 지원하는데 보상을 하고 그래서 그 땅 가진 경작자가 최소한의 피해는 안 보게끔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
성호
이성호환경기획팀장
관계 공무원 석에서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4대강 관련입니다. 수변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변에...)
유성
황유성의원
팀장님, 이걸 우리 군이 이런 제도를 개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역으로 상위부서로부터 옳은 시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위법이 이거 밖에 안 되니 이것은 방법이 없다, 상위법에 그런 소규모 상수도보호구역에 지원하지 말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
성호
이성호환경기획팀장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여하튼 그 관계는 어차피 상수도 파트인 맑은 물사업소 하고 협의를 통해서...)
유성
황유성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한번 전체적인 자료를 모아서 군정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네 분야다, 내 분야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항구적인 울진군민들이 맑은물 먹는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부서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제안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좌우지간 이런 상위에 있는 농경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나 이런 방법은 환경위생과가 먼저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애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개발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타 인근 지자체에 그런 예산 편성이 된 게 있다든가 법용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당장 내년부터라도 보상을 해줘야 그 면적을 최소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결국 민민 갈등이 생기지요, 그죠? 그런 부분들 최대한 이해를 해주시고, 당장 내년부터도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기초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황유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추석연휴가 10일 가량 됐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의원
특히 죽변이나 후포쪽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차량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 위생교육도 많이 하고 있네, 그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하기도 하고 주로 보면 감시원들하고 같이 가서 개별적으로 업소에 지도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게 효과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데 올 연휴에 식당에서 업주들이 카드를 사용 못하게 하고 현금을 달라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죽변 같으면 회를 20만원 어치 먹으면 카드 계산 하려고 하면 2만원 싸게 해줄테니까 현금으로 달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 택시도 만원 이하도 다 카드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래 돈을 주머니에 많이 안 넣어 다닙니다. 아시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거를 경제과와 같이 합동해갖고 연계해가지고 이 분들 필히 교육 좀 시켜야 됩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보면은 여러 가지 영업주들한테 쓰레기 봉투도 지급하고 수저통 휴지통 여러 가지 지급하는데 홍게나 대게 먹는 식당에서는 관광객들한테 쓰레기 봉투 값 천 원씩 더 받아요. 그것도 좀 시정 부탁드릴게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식중독 예방 홍보교육 강화를 하고 있는데도 잘 안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죠? 흔히 울진읍에 있는 모 업체는 식중독 발생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런 업체는 수시로 나가갖고 인원이 좀 부족하지만 감시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참, 우리나라는 화장실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지요? 특히 우리 군도 보면 연호정 화장실 가면 완전 뭐, 귀족화장실 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 좋아요. 거기 보면 다른 화장실도 그렇지만 관리자 이름은 있고 사진이 부착 안 된데가 많더라고요. 그 사진을 같이 부착해주면 책임감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만 부착하지 말고 옆에 사진도 같이 함께 좀 부착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사진 부착하는 것이.
백정례의원
부끄럽나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개인 신상에 어떤 저게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매화 가다보면 고분 공원도 참, 청소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그런데 이름만 부착되어 있는데 청소하는 게 부끄러울 일이 뭐 있어요. 휴게소 가면 다 부착되어 있는데 그죠? 그리고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아직 한 군데도 안하고 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가평군 같은데는 30군데 뭐, 창녕군도 8개 올 여름에 거의 다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개방화장실 요건이, 지원 요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도 개선 사항으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우선 제도 개선 쪽으로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일단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와 보고 적합하지 않은 데는 안하면 되잖습니까, 그죠? 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갖고 한번 그렇게 운영해 보십시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백정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오의장
다음 실과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예.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친환경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의원님.
임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타 실과에 비해가지고. 사업들도 많고 특히나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데 많은 관심과 형평성 적정성들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의원
지금 저희들 승마장 사업, 작년에 안하셨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2년간에 걸쳐서 국비가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업주가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사업은 실지로 못했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을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내년도에는 사업하신다고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지원 부분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약 한 2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또 승마장을 만들어놓고 이거를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사회 승마 이런 부분을 사업을 몇 가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임형욱의원
내년도 예산안 얼마 정도 잡으신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3억1천2백만원 전체, 금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군비는 얼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군비는 1억9천5백만원입니다.
임형욱의원
그럼 곱절 가까이 되는데 그죠? 2년전 비교해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전액을 지급을 하시겠다, 그래서 운영 정상화를 하겠다,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 말씀이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임형욱의원
여기 저희들이 승마장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런 부분들은 혹시 담당부서에는 군민들에게 왜 승마장이 운영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단순히 승마장이 울진에 있으니까 이 승마장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군민들에게 2년 동안 못했지만 내년에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해줘야 됩니까, 군민들에게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선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부분이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우리 관내 좋은 시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 여기에는 학생들 300명 하고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2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승마에 따른 체험이라든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재활 승마도 4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학생들은 심신도 단련하고 군민들은 레져활동도 겸해서 하게 되면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복지수를 한 단계 끌어 올리면은 울진군에 군민으로서 자긍심과 그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데 초점을 두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운영하시는 분한테도 충분히 큰 돈은 벌지 못한다고 그래요. 한다 해서, 그러나 운영상의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계획을 하면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과장님, 본의원도 한 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확인을 하고 2년 전에 본의원도 반대의견을 개진을 했었고 그런데 가서 우리 승마장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니까 저도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이 대상이 울진군민의 성인의 대상이 아니고 학생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마상의 말의 높이가 1m50 정도랍니다. 본인이 승마를 처음에 배울 때 그 말위에서 바라본 논과 밭들이 다 내것 같고 옛날로 말하면 귀족이 되어서 내가 지주가 되어서 저 전체가 내 재산 같은 그런 감을 본인도 얻어서 승마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높이가 1m50 밖에 안되지만은 이 1m50 위에서 바라보는 이런 세상들을 경험을 하게 한다면 앞으로 울진군을 위해서 큰 기둥들이 될 것이다, 생각의 전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본의 안되지만 경마장에 애착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마장이 아니 승마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경마장이 아니고 승마장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전문 지식은 없지만 밖에서 봤을때는 그냥 이렇게 목초지하고 조립식 건물로 지어져 있지만 그것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규격을 갖추고 있답니다. 이런 시설들이 사장된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저희들 밖에서 본 의원들이 듣던 그런 선입관 하고는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군민들에게 어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일반인들이 와서 승마를 배우는 것 가능하지만 아주 바람직하지는 않고 청소년들 위주로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던 우리 장애인들이 와서 심신을 다지면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 군민들에게 어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하여튼 충분히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못하니까 저희가 참, 마음이 애썩하고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고민을 했는 만큼 사업의 성과가 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임형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연호공원에 로컬푸드가 2년째 상설시장에 개설되어서 직접 농민들이 와서 가꾼 채소라든가 이런 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이 상설시장이 우리 상시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쪽에서도 지금 상설시장을 개설해 준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에도 10한 5억을 요청해 놓고 우리 군에는 부지를 군이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주면은 본인들이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입장은 우리 관내에 새로 짓고자 하는 이런 부분 보다는 현재 우리가 관내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이런쪽에서 매장을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면은 그 짓는 매장에 일정 부분 코너를 로컬푸드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이 입점을 해가지고 일단 들어가서 한번 판매하는 것, 그걸 한 번 우선적으로 먼저 한번 고려해서 보고 만약에 입점을 해서 하면서 규모가 거기에 입점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매출이라든가 시설의 규모가 더 확장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됐을때에 적정한 부지를 물색해서 상설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사업계획이라고 가지고 와 있는 것 보면 조금은 불합리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불합리한 것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기본적인 검토 사항은 검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쪽에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쪽에서는 줄기차게 신규 매장을 군에서 지어가지고 주면은 자기네들이 운영만 하겠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데 현재 그쪽에서 말하는 부분 가지고는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은 없잖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과장님, 로컬푸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한해서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울진군에 장래적으로 거시적으로 본다 이러면 로컬푸드란 이 자체가 아니고 울진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직매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로컬푸드를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시지만은 군에 장기적인 발전 지향을 본다 이러면 전체적인 직매장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전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임산물 클러스트 단지를 한다고 임산물 생산화를 단지화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 함께 연계해서 병행이 된다면 전체 농민, 어업인 우리 임업인 이렇게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각 농사 따로 수산 따로 이렇게 한다 이러면 우리 군에서는 세 군데 네 군데도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지어줘야 될 겁니다. 그러다보면 유지비 관리비가 세 곱절 될 건데 같이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앞전 시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도 뭐, 의원님 생각에는 적극 동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로컬푸드와 관련된 그런 매장은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도 회원들이 본인들이 너무 애쓰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다음 수고하는 부분,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갑니다마는 그렇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현재의 여건을 본다 그러면 그거를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하게 조금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더 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과장님, 아까 농협이라든가 축협에서 건물들 신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한 코너를 받아서 운영해보는 것도 한 방편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그런 예산들은 혹시 편성은 하고 계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축협하고도 협의를 하니까 그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쪽에서도 우리 지역에 로컬푸드 농산물 코너 충분히, 면적은 얼마가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가능하다 라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삽을 뜨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연말쯤 가면 현재 축협 같은 경우에는 도단위 중앙단위에서 컨설팅과 내부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 가능한 것으로 협의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때 로컬푸드 시장 나오셨을 때 저가 과장님한테 대안제시를 했는데 바로 발 빠르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임형욱의원
그리고 시책사업에 정림 지구에 농촌용수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는 사전 얘기가 있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공론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견수렴이라든가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이것은 공사하고 업무협의해서 2018년도에 신규사업 대상지역으로 대상지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기본 부분 정도만 협의해놓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 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형욱의원
과장님, 사업하기 전에 군민들 의견이 먼저 부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는 계획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이 부분이 농촌용수도 좋습니다마는 호월리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상수원 식수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다 이러면 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임형욱의원
제외가 되는데 위에서 물막이로 물을 가두게 되면 그런 물이 하류까지 아마 내려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위에 상류에서 방류를 해야 만이 하류에 물이 내려온다는 얘긴데 하루 년 7천톤 정도 정수장에 정수를 해서 북면 신화리까지 물이 급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 근남 왕피천 물 해가지고 죽변 보내고 북면 보내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식수하고 연관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물막이를 해놓으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민은 크게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 그러면 그쪽에는 집이 들어가는 입구에 한 가구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현재 임협장 집이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현재 예정 부지 안에는. 그래서 평소에 버려지는 흘러내려가는 물을 가둬놨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형욱의원
과장님, 그러면 저수지를 만들려고 하는 쪽이 올미골쪽 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올미골 입구가 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올미골 입구, 이쪽에 두천서 내려오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두천 천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임형욱의원
그쪽 방향은 아니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거 아닙니다.
임형욱의원
신림골로 해서 넘어오는 올미골로 해가지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임형욱의원
그 골에 물량이 많습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많습니다.
임형욱의원
많습니까? 그 물이 결국은 호월리로 내려오는 물이잖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게 아니고 그게 물줄기 새천인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평소에 막게 되면은 우리는 뭐, 버려지는 물이라 합니다마는 그 물을 가둬서 갈수기에는 상수도하고 식수하고 농업용수를 겸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공론화 할수 있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임형욱의원
지금 갈수기는 호월리 이쪽도 지금 물이 많이 달리고 하는데 내려오는 물을 막아버리는 건데 중간에, 한줄기를 막는 거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이쪽에 하당서 내려오는 줄기하고 올미골에서 나오는 두 물줄기 합쳐져서 정림리로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물줄기를 막아놓는 형상이 됩니다.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갈수기에 그 물을 공급하는 거니까 주민들은 물이 없어서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오히려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형욱의원
지금 우리가 노출을 해서 댐을 만들어서 가두는 방법이 있고 저번에 강석호 국회의원님이 오셨을때 평해갔을 때 평해 남대천 밑에 지하에다가 8미터로 해서 광폭을 해서 지하에 댐을 만드는 방법을 요즘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으로 막았을때는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 들이 아무래도 바뀌니까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천 밑에다가 담수를 한다 이러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지하로 흐르는 물을 우리가 보관을 했다가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댐 물막이를 한다, 그래서 물을 가둔다 이러셨는데 한번 더 지역민들하고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여기 다른 곳도 아니고 상수원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천이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이거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향후에 공론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자리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사업시행을 하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울진말로 머리 뜯고 싸우는 그런 형태를 좀 안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조율이 되고 시행하기 전에, 지금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군에서는 시행을 하겠다고 볼수 밖에 없잖습니까,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19년도에 신규사업 대상지로 신청을 하는 거니까 그 전에 조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론화라든가 이런 걸 해소를 해서 장애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물이 많이 부족해서 어떤 형태로든 가두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마는 방법의 차이니까 이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울진군에 농업용 관정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관정이 117개소, 대형관정은, 관정은 117개소가 되겠고요.
임형욱의원
현재 폐공된 것은 확인된 것은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제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폐공한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3년에 걸쳐서 수량이 적어서 딸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뭐 평상시에 물이 좀 올라오기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관정을 폐공처리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사용할 수 있는데 까지는 사용하고 하다가 물이 안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개발하면서 몇 군데 정도는 중간에 뚫다가 실패한 부분은 폐공처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관정들은 서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아마 사용하는 관정은 별 이상이 없을 겁니다. 계속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사용을 하지 않은 관정들을 폐공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 통해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모든 부분들 앞으로 다룰 거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관정을 사용했던 기록들, 이런 자료들은 과장님 갖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우리가 전산에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관리를.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이 관정은 지하수 등록을 다 시켜놓고 있습니다.
임형욱의원
혹시 만에 하나라도 관리대장에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 폐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의원
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임형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하는 것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보니까 대략 300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지원이 된 여성분들이 266명이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추진실적에 보니까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행복바우처가 사업대상이 총 사업대상이 266명입니다.
안순자의원
전원이 다 신청하신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직 몇 분 정도는 희망자가 아직 조금은 미달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안계실까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들 찾아서 정보를 줘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것은 다 찾을 수 있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생활개선회원들이라든가 여성농업인들이라든가 후계자 사모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읍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상자를 몰라서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고요.
안순자의원
지원이 21개 업종에 사용할 수 있다. 그죠? 바우처카드를?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여성분들 다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 미용 그다음에 건강, 문화생활.
안순자의원
하여튼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찾아서 적극적으로 다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1쪽에 농촌일손돕기 인력지원단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두 파트로 하고 있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운영을 차 두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두 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울진농협 지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군 지부에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군지부에서,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신청을 하면 농민들이 늘 잘 안된다고 그래요. 물론 시기가 비슷하니깐 똑같으니깐 그렇겠지요, 그죠? 뭐, 고추농사를 하든가 농번기에 똑같은 시기니까 중복이 되고 해서 신청을 해도 잘 안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과장님이 확충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두 개 정도 더 확충해서 10개 읍면에 하여튼 3, 4개면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고루 다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인력이 부족한데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인력이 부족한데 이걸 또 많은 인원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 성수기에는 그 사람들이 활용이 되는데 이게 또 시즌이 지나가게 되면 영농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고용을 계속해서 보장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질 높은 일자리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없을때는 나오지 마세요, 있을때는 계속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고용을 유지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명, 40명 많은 인력이 수요가 있을때는 대주면 좋긴 하겠는데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명 정도를 내년에 운영을 해서 적정선이 이것보다 수요가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이 후에는 다시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대체로 일하시는 분들이 지역이 어디에 계신 분들이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역이 울진읍에.
안순자의원
10개면에 고루...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울진읍에 많고요 그다음에 죽변하고 매화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차가 가서 출근도 시킵니다. 끝나고 하면 저녁에 퇴근도 시키고 그래서 참,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깐요. 제가 제안하는 그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확충을 한다고 하니까 두 팀이라든가 한 팀을 더한다 하면 3개 읍면이나 4개 읍면을 나눠서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매화분들이 울진까지 다시 들어온다거나 죽변까지 다시 들어온다거나 이런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매화쪽이라면 남쪽 부분들의 인력을 충원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서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 해봐주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 상당히 저희들 공감은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데 영농규모라든가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있어서 계속 써주면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은데 일정부분 인력수요가 없는 달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정선을 내년에 운영하면서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고루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41쪽에, 용수개발 및 수리시설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아무튼 비가 많이 오면 냇가에 물이 막 흘러가잖습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에 저는 참, 저 물이 아깝다. 저걸 좀 가둬뒀다가 여름에 한발 대비할 때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가물을 때,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엔때이 보(堡) 같은 것도 많이 요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굳이 저가 사는 곳을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광품 앞에 거기에 어른들이 전에부터 계속 엔때이 보(堡)를 해서 물을 좀 가둬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가 전에 한번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잘 실행이 안되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물이 아까운 물이 그냥 바다로 흘러나가도록 하지 말고 어쨌든 막아서 가둬뒀다가 농사철에 가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물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여름되면 그죠? 농사철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향후에는 평소에 물을 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말고는 향후에는 용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깐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참, 지금도 고민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순자의원
지금 보니까 용수, 둠벙, 웅덩이 같은 것도 개발한다고 하니까 엔때이 보(堡) 그런 부분들도 막아서 가뒀다가 다시 쓸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아까운 물이 낭비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3쪽에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원마을에 신축 독려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위쪽에 다른 곳에는 신축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가구들이 몇 가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원주택 택지 분양할 때 이러한 조건은 없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택지분양 할 때.
남은경의원
택지분양 할 때 처음에 택지 조성 사업 하기전에 분양할 때 마무리 사업이 되었을 때 2년이면 2년, 3년 안에 건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택신축을 마무리, 사업이 끝났을 때 3년 이내에 주택신축을 안하게 되면은 그 사업비가 회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 예정 가구들을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조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은경의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된다거나 뭐, 자연소재로 집을 지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 너무 강화되어져 있으면 집짓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요즘은 왠만한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일반적인 자재보다도 더 좋은 걸로 사용하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들어올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대해서 크게 부담은 느끼는 그런 부분 보다는,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남은경의원
그러면 여기 3년 안에 이 지구에 전원마을 조성이 끝이 나게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착공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국비가 지원된 부분을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신축을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유기동물 포획, 이 유기동물을 포획하게 되면 안락사를 다 안락사를 시키게 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기본적으로는 포획해가지고 15일간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할때에 분양을 원하거나 자기가 가져가서 기르겠다고 한 사람들한테는 무상으로 분양을 해줍니다. 그래도 희망자가 없을때는 계속적으로 사육할 수 없기 때문에 안락사 하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그러면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유해하기도 하고 들개로 변해가지고 사람한테 해를 입히고 이러니까 안락사를 시키는데 유기묘들은 안락사를 다 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도 저게 없으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분양이라든가 기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한 15일 정도 지나면 도리 없이 안락사를 합니다.
남은경의원
그러면 우리가 전에 하던 중성화 사업은 어떤 유기견이나 묘한테 중성화를 수술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유기견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분양을 원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걸 계속적으로 사람이 관리를 하는 부분에 그런 있어가지고는 그거를 중성화 수술은 하지만도, 가져갈 사람도 없고 그런 부분은 안락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경의원
저는 안락사 보다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중성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방생하는 그게 모든 동물들 다 포획을 해서 안락사를 다 시킨다는 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한 반 정도는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포획하게 되면 분양하는데 실적을 보면 거의 반 조금 못 미칩니다마는 상당수가 또 분양, 같이 병행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남은경의원
군비가 좀 들더라도 중성화 수술에 지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포획된 동물들한테 전염병 백신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단키트하고 백신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포획해서 들어오면 치료, 약물로 목욕, 보호 관리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됩니다.
남은경의원
15일 동안에 보호 관리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분양이 되고 이럴때는 백신이라든가 진단키트를 사용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중성화를 해서 분양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남은경의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남은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내년도에 주요추진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15쪽에 농촌관광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에 보면은 관내 민박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으로 1억을 내년도에 하겠다. 그리고 20개소 선정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혹시? 민박업소 시설개선 관련해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신규로 민박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민박하는 사람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단 한번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수준에서 읍면별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뭐, 기준을 저희가 구상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적정하게 가구당 5백만원 인데 50% 본인들이 부담하고 50% 정도는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화장실 목욕탕 조리대 정도 개보수 하는데 그런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관내 민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관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좀 집중이 되어야 되겠지요, 여름철이라든가 성수기때 딱 제한되어 있어서 집중이 되어 있는, 이용율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름철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224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한 10% 정도를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겠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한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16쪽에 2018년도에 기금조성을 10억을 하겠다, 맞습니까? 농어업 발전기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재원은 2018년도 일반회계 5억 요청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 특별회계 5억원.
장유덕의원
특별회계라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기본지원사업비입니다.
장유덕의원
기본지원사업비에 50% 그다음 일반회계 50% 그렇게 확보 하겠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옆에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26쪽에 축산물, 울진군에 한우 관련해서 유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세부사업을 만드셨는데 그 밑에 보면 축산물유통 기자재지원 이게 뭡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기자재는 주로 고기를 써는데 육절기, 고기를 얼려가지고 기계 위에다 올려놓고 쓸잖습니까.
장유덕의원
사용 하는데는 제한 되어 있잖아요. 식육점으로 딱 제한되어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관내 식육점 같은 경우는 국내 한우를 판매하고 국내 양돈을 이렇게 국산을 판매하는 데가 있고 또 마트 같은 데는 외국에 수입고기를 판매하는데, 이런 것은 조정을 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기업조합에 68개소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장유덕의원
아니 그것은 사업자등록자라든가 울진군 관내에 식육점만 하는 사업의 종목에 의해서 68개소이고, 그 지원의 조건은 외국에 그러니까 수입육이라든가 이런것도 판매하는데 다 지원 해주는 그런 상태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현재는 수입쇠고기 판매점은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유덕의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68개소는 거의 수입육이라든가 일반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것을 다 합치면 68개소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기업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게 68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육절기를 공급하는 부분은 수입소를 전문으로 파는 그런쪽에서는 지원해 주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내년도에 한 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계속 몇 개소식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섯 개...
장유덕의원
몇 년 동안 하셨지요 이걸?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대상에 육절기 말고 다른 것도 그러면 품목을 바꿔서 그러니까 시설 품목을 바꿔서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육절기만 보급사업만 하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다른 부분도 수요가 있는 부분에서는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난 금년도에는 육절기를 저희가 6대인가,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 이외 진공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기자재로서는.
장유덕의원
여기 보면은 다른데는 거의 다 50대 50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여기만 유독히 자부담이 2천7백만원에 총 사업비 2억4천백만원이예요. 한 10% 내외정도, 한 15% 정도 될 것 같은데 자부담 비율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여기에 수송차량 이게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부담 없이 우리가 100% 다 지원해주는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장유덕의원
일반 식육점이나 축산농가 운영하는 식육점이나 똑같은 조건인데 국내 한우만 지원해주는 업소에 한해서 육절기를 지원해 준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뭐 그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답변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다음 36쪽입니다. 유통회사 내년도에 42억7천만원에 매출로 운영수익을 2억1천만원을 올리겠다. 그죠?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거 계획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법인이 42억 매출에 2억1천만원이면 5% 정도 밖에 안됩니다. 맞지요? 매출 규모의 5% 정도,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한전에서 TV 수신료 지금 현재 위탁으로 징수하는데 수수료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6.3%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유통회사 법인이 최소한 10%에서 한 13%대 그래도 운영수익을 가져가야 자생력이 있지 계획에 5% 잡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전혀 내년도 계획에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42억7천만원 중에서 일반 경상적 경비 및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치밀하게 검토하셔서 최소한 운영수익을 10%에서 13%대로 맞추셔야 됩니다. 계획은 그렇게 맞추시고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적이 5%나 거기에 근사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그때 가서 하셔야지 지금 현재 5% 갖다놓고 이걸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하도 적자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현실 가능한 그런 부분을 말하다보니까 조금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계획은 계획대로 놀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여러 번 질타도 많이 받고 해서 조금은 내실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출자주식에 대한 이윤배당 그리고 회사경영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서 5%의 운영수익을 갖고 갔다는 것은 앞뒤 논리가 전혀 안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농기계종합보험 관련해서, 울진군 관내에 보니까 750대 대상 기종에 15%를 전수조사 하신거가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기종별 가입에 보면 경운기 같은 경우는 노인 고령인구가 운전을 하다보니까 운전미숙도 있겠지만 사고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혹시 경운기에 관한 연식이라든가 이런 관리카드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농기계 기종을 매년, 매년 조사해서 현재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어느 한 농가에 농기계가 있다 그러면 그 농기계가 언제 몇 년도에 생산되어서 언제 구매가 됐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리 카드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면세유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 정확하게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갈 때.
장유덕의원
농협은 우리 관리기관이 아니잖습니까, 저가 친환경농정과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연식까지는.
장유덕의원
없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가지고 있지 않고 수량, 숫자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경운기에 대별로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현재 안가지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런 것은 관리카드를 충분히 최대한 시간 내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부분 행정에서 관심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답변하실 때 간결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의원님.
백정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 도모가 있는데 현황을 보니 매년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기본적으로는 귀농자로 구분하는 것은 전입해가지고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 이내 있는 사람들을 사업대상자로 보기때문에 들어오는 인구하고 5년이 지나서 나갔는 사람 숫자하고 이게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나가는 사람들이 해가 지나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상으로서는 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럼 사동 보건소를 리모델링 하여 귀농귀촌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매일 문 엽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매일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필요로 할때에, 거기에 게스트 룸이 있고 그다음에 회원들의 필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용의 필요로 할때는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만약에 상담을 원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상담을 귀농과 관련된 전담 직원이 한 분 있고요.
백정례의원
그럼 직원은 본청에 근무하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전화는 착신을 시켜놓고 있고 상담을 해서 거기서 게스트 룸에서 사용을 하기를 원하면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일주일에 그럼 문을 몇 번 엽니까, 거기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평소에, 일주일에 문을...
백정례의원
거의 안 여는 것 같은데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필요로 할 때
백정례의원
필요로 할 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만 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이 거기서 사무실을 관리하는 그런 인력이 없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관리비는 안나갑니까, 그쪽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기본적인 건 다 나갑니다. 전기라든가 전화 세이콤 이런 비용은 지출이 되고 청소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별도로 하고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 분들 회의 할때만 한 번씩 거기 모이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회의 할때도 쓰고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활용을 잘 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있잖습니까? 서울에, 거기는 귀농귀촌 간판을 세워서 같이 운영해야 대도시 사람들이 그래도 ‘아...’ 울진에 귀농귀촌 상담도 그리로 가고 마음에 들면 올수도 있는데 그런것도 좀 검토 좀 해보십시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서울사무소에서도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간판 하나 내세워가지고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양봉 및 중소가축 육성사업이 있는데 보면, 우리 과수 5개년도 세워놓으면 양봉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백정례의원
작목반들도 보면은 제일 회원수가 많습니다. 170가구 이상 되고 비회원까지 치면 한 200가구 되는데 이 분들이 매년 양봉의 날이나 벌꿀 축제 참석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런 예산은 전혀 없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우리 행사실비 보상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올해는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올해도 계획을 논산에서 하는데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육만 받고 농사짓는 것 보다 실제로 선진지 견학도 가고 타 지역과 비교를 해야 이 분들이 수익도 생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백정례의원
좀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날짜는 며칟날 가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날짜는 ...
김창오의장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날짜 알려주세요. 소속과 이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인
정철인축산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축산팀장 정철인입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저는, 25일? 자세한 날짜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정확히 알아가지고 의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몇 분 가시지요?
철인
정철인축산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지금 사업계획이 안 들어와가지고.
백정례의원
아직 사업계획이 안 들어왔습니까?
철인
정철인축산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예.
백정례의원
한 차를 갈 걸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철인
정철인축산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37페이지, 이평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그죠, 매화도 25억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늘 강조하지만 댐 공정율 한 70, 80% 될 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댐은 완공과 동시에 수리시설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 명심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백정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부의장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기 2페이지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어떤가요? 저희들 계속 의회에서도 이런 지역농가들 상품화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사업이 기반을 잡고 나면은 그 동네에 그 마을에 이런 하나의 예를 들면 ‘왕피천 하늘조청’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어느 한 업체가 지원 받았는 농가가 계속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같이 공유해서 조청마을로 특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지 조청 이것은 한 예를 들은 겁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도 부의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장시원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조청 여기에서는 일자리 고용 인원들은 어떤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고용인원은 현재 자가에서 하는.
장시원의원
자가에서 하지요,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렇다면은 함께 이런 지원을 받고 또 기술개발 여러 가지 포장재 지원들 이런 걸 할때는 어쨌든 마을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이 목적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계속 지원 이런 근거들이 마련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향후에 그쪽으로 갔을때는 그래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에는 원료 정도를 지역에 있는 것을 수급해서 쓰는 매출이라든가 물량이 그런 정도 수준 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제는 자리도 많이 잡았는 것 같고요. 백화점에 납품까지 될 정도의 그런 품질을 어쨌든 인정받고 있다면 이제는 그 기술을 주변 마을에도 주민들에게도 공개를 같이 함께 공유를 해서 만들어가는 이런식의 사업들 유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단지, 조청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유기동물 포획 아까 전에도 동료의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최소한 분양하는 유기견들에 한해서라도 최소한 중성화 수술은 해야 된다, 왜냐 하면은 분양을 받아가서 다시 유기할 가능성은 높지요? 보통 여름철 휴가철이라든지 이번에 추석 연휴때 전국에 유기견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이러더라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오히려 유기견을 계속 포획을 해서 또 분양을 하고 안락사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 분양해갔던 유기견들이 또 새끼를 놓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중성화 수술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몇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똑같이 했던 답습을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어떻게든 중성화 수술비를 일부 세워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 위탁보호 안에는 중성화 수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니까 소극적이라는 거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 예.
장시원의원
왜냐하면은 안락사 시키는 수의사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울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수의사들도 굉장히 짐승들이지만 매번 죽이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식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성화 수술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절대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끝으로 45페이지, 정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어떻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 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협의는 좀, 공유는 하고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하고 업무정도 협의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이런 댐이 들어오면 반기는 주민들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한 반대 여론도 많이 있는 것은 과장님 아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급해서 2018년도에 진행을 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또 신규사업 신청은 2019년도, 앞으로 2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아직,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유도 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그런 사연들이 있겠지만은 좀 시기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자리에 올라왔다는 것은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공식화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시원의원
저희들도 사업을 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 여기에 최소한 여론수렴도 하고 언제 어느 시기 몇 명하고 했는지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근거도 남기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댐 250억이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공유도 최소한 하지 않고 이런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온다는 것은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과정을 앞으로 진행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하여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농정과에서 농민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보면은 농민들이 어쨌든 지역에,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 와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인들은 농민들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런 얘기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이 되어서 여론형성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 농정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 조금 감안하셔서 본의원이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지 아마 농정과 직원분들도 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아실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농민들도 농업정책을 힘껏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직원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의장
장시원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유성 의원님.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그만두고 내년에 사업계획을 29개 항목으로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고맙고요. 사실 농업이 다른 것 보다 힘든데 그 역할을 담당하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팀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궁금한 걸 묻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은, 귀농인 소득작목 생산기반 조성이 있는데 사업량이 버섯재배사 한 동, 선별장, 물류창고, 저온저장시설 이래났는걸 보면은 선별장이라든가 물류창고 저온시설은 버섯 재배사를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부속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여기에 한정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한정됐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버섯 재배사를 이래 되면, 한 200평 규모가 된다고 보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표고나 새송이를 했을 때 봉지재배를 하겠다 이 말이거든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이게 봉지를 구입해서 옵니까 여기서 자체 생산은 안 되잖아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기술적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때는 접종 했는걸 가지고 와야 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길곡리에 사업장하고 연관을 시켜서 여기에 한 200평에 입상을 시키게 되면은 원가도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자부담 20%를 해서 그런 걸 넣자면 보통 일이 아닐텐데 아마 길곡리 사업장하고 어떤 관계로 매칭을 시켜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입병할 수 있는 모든 시설도 우리 군 관내에서 갖추고 또 이런 시설이 되면은 일반 농가들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규모로 성장을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먼 장기적으로 보고 예산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임시 오늘 급하다고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어떤 지원방법을 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들이 더 잘 아시니까 넘어보도록 하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19쪽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다 필요한 사업인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벼 소식재배 장비 지원 이런거는 한 조 밖에 안 된다 말이요. 그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이건 벼 소식재배는 앞으로 권장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모든 걸 경비를 줄이려면은 소식재배 장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조금 범위를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23쪽을 보면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대한 것 이것은 쌀농사 후작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이것도 앞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 19쪽에 30ha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쨌든 한국 전체 농업을 보면은 쌀을 줄여야 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감축을 해야 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 게 가장 우선적인데 그걸 줄이려고 하다 보면은 타작물을 많이 심어야 되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것도 우리 국민이 꼭 필요한 타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후작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울진군 관내에 올해는 기계가 없어서 매입이 안됐다 합니다마는 내년도 되면은 작업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하절기는 극동4호라는 옥수수를 심고 동절기에는 조사료용 전용인 호맥을 심는다든지 이래서 쌀농사 직불금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면적을 사료화 할 수 있는 면적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에 국비로 생산조정, 국비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축산농가가 수입 조사료에 의존하지 않고 울진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기작을 하게 되면 논농사를 하는 것 보다 수확량이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조금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산이 당연히 따라야 되니까 예산 편성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25쪽에 보면 토종벌 종보전 지원이라 했는데 현재 우리 군 관내 토종벌이 몇 군이나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금년에 40여군 공급을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확대를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금년 수준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부분을 충족할 계획으로.
유성
황유성의원
그만큼 확대를 할 계획입니까 이걸 유지를 할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게 금강송면 일원이거든요. 일반 양봉하는데 같이 하면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이고 온정이라든가 단지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토봉이 양봉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겹쳐서는 절대 안된다는 건 과장님 잘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토봉도 관리를 해야 되고 양봉도 보존을 해야 된다 면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요새는 이동식 양봉장이 별로 없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늘 하는 얘기가 가로수를 밀원으로 확보하는 방법 이러는데 사실 가로수에 밀원확보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차로 인해서 사고사가 너무 많이 나니까 득보다는 실도 있더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밀원을 확보해서 특화된 꿀을 생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생각입니다마는 농업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브로콜리는 한번 생산하고 나게 되면은 밑에 있는 수 십 가지의 새로 꽃이 핍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그 브로콜리 유를 생산을 해서 특화시키는 방법, 이래 요구를 하니 뭔 얘기가 나오냐, ‘내가 생산 해놓으면, 밀원을 조성해 놓으면 뭐하노. 옆에 와서 벌통 놓고 가져가버리는데.’ 이것 때문에 이 분들이 안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한 노력으로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벌통을 그리로 옮겨놓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거는 일부의 생각이고 또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울진군의 양봉으로 인한 벌꿀이 특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씩 투자를 해서 기반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내년에 그런 시설이 어느 정도 가능한 곳에 몇 군데라도 중점적으로 한번 시도를 하는 예산을 세우는 게 맞겠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한번 산림과하고 한번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산림과 하고 하지 말고 독단적으로 하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하고 답변하느라 고생 했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창오의장
황유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있습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황금쌀 울진 지금 수매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산물벼는 수매중입니다. 시작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타 시군에 비해서 울진군이 수매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자체 수매 가격은 낮은 편은 아니고요, 낮은 편은 아니고 평균 건으로 봤을때에 ‘중’ ‘상’ 정도는 우리가 도내에서만 ‘상’ 정도에 레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오의장
그거 한번 다시 타 시군에 비교해 보시고 울진군이 상당히 최저로 수매 가격이 정해졌다고 그러는데 농협에서 단합대회에서 사실은 수매 가격을 다운 시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농민들을 울리지 않도록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