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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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소속 해당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9일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2분 안건 1.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사항 설명 시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속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소속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2017년도 제2회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이번 추경하고는 과장님 관계는 없지마는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부산 서구 교육예산 투자율 전국 꼴찌 0.04%, 제가 얼마 전에 학교교육경비 시설개선사업으로 계장님한테 이 학교는 뭐 좀 해주이소, 이 학교는 뭐 좀 해주이소, 하고 부탁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다 안 되더라고요. 하기사 이 예산 1억 가지고 뭘 100% 해주겠습니까, 그죠? 적어도 제 생각에는 0.1% 이상은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0.1% 해봐야 2억 한 5, 6,000 되는데, 3억 이렇게 되는데, 좀 이렇게 신문에 안 났으면 좋겠거든요. 내년에 예산 짤 때는 좀 이런 뉴스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배분을 좀 더 많이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경비 투자부분이 0.04%, 전국 제일 꼴찌라는 언론기사에 대해서 저부터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유든 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16년도 사업이고, 2017년도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건 그렇고 지나간 거는 두고 2018년도 예산편성 부분에서 교육투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편성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기획실로 지금 넘겨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 하고 있는 유치원 난방비, 1동 1교 희망교육사업, 토요학교 운영사업 외에 학교 급식비 지원은 작년 초등 사항 부분에서 지금 증액을 6,300명 해 가지고 한 3천만원 정도 증액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비를 초·중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생존수영교실에 대한 부분도 작년 450만원에서 한 430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하려고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고, 그다음에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해 가지고 심화활동, 동아리 사업에 5천만원 정도를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구해 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석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교육환경사업을 올해 추경때 5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신청 받아서 지원한 바 있고, 내년에도에 5천만원을 다시 편성해서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청했던 사항이 기획실에서 의회로 심의 의결되려면 꼭 그대로 좀 반영해 주시면, 이대로 진행하면 저희가 한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전체 한 2억 3천만원 정도를 편성하려고 지금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획실에서도 긍정적으로 예산을, 의회로 넘어가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이 사업비가 꼭 반영되도록 해 주면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금방 학교시설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5천만원을 배정하셨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서구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지은 지 20, 30년 이상씩 된 노후화 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5천만원 가지고 좀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부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데 5천만원 가지고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학교시설에 대한 개선 부분은 학교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잡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원칙적인 학교 시설에 대한 개선 부분은 학교 측에서 하고 그에 대한 부수적으로 지원되는 사항, 부분들이 학교에 파고라 설치라든지, 우리 주민들도 같이 쉴 수 있는 쉼터 이런 부분 또 내년에는 생각하는 게 애들 길거리 농구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지, 잘못 하면 학교지원 경비가 구에 지원하는 게 주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5천만원으로 부족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식되고 이 부분도 일단 내년 본예산에 통과된다면, 집행해 보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얹는 방안도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여중에서 지금 부탁한 사항인데, 학교 파고라가 지금 거의 노후화 되어 가지고 다 썩어있더라고요. 그 파고라 하나 만드는 것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1,500, 1,600만원 되는데 그거 한 두서너 개 해 버리면 그 예산 다 날라가 버리는데 어쨌든지 예산 5천만원 편성해 놨다 했으니까 그거 해 보고 1회 추경 때나 이렇게 보시고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함께 쓸 수 있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더 많은 예산이 좀 더 책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제센터 CCTV 모니터요원 이거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성과를 거둔 것들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CCTV관제센터 요원은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간제 요원이 12명 근무하고, 청경이 3명 근무하고 그다음에 경찰 인력이 2명 근무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작년 기준을 보면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검거활동도 있고 신고를 위한 사전예방 등 실적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 CCTV관제센터의 원활한 관제에 의해서 지금 학교 주변의 폭력이라든지 아주 기초사범들이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CCTV가 있는 곳은 긍정적 혜택을 보지만 CCTV가 없는 곳은 사실 약간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다는 또 다른 말도 될 수가 있는데 CCTV 설치라든지 이전에 관해 가지고 연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서마다 CCTV 설치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 취합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관제 부분 몇 개 정도 외에는 저희가 통합관리를, 학교 것까지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작년 차바 태풍 때 실제로 송도 쪽에 일어났던 CCTV 관제 그 부분과도, 서구에 있는 전체까지 요구를 해 가지고 한 5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설치를 한 적도 있고 그런 부분, 저희가 통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연도에 CCTV 설치라든지 이전에 관한 계획에 수립된 거에서 지금 예산은 다 소진된 상태입니까, 아직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일부 지금 집행하는 거 있고 외에는 소진 다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초장동 26번길에 도난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안심마을 쪽입니다. 안심마을인데, 안심마을 쪽에서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했지만 정작 있어야 될 CCTV가 그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도난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굉장히 좀 지능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리고 도난사고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며칠 전에는 몸싸움이라든지 이렇게 좀, 약간의 칼부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CCTV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구민협력계에다가 의뢰를 한번 해 보니까 나오셨어요. CCTV, 그러면서 현장을 보셨는데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셔서 이게 정말로 저희가 CCTV 설치해야 되는 곳은 굉장히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데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안심마을로 선정된 곳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CCTV관제망 설치에 대한 것을 조금만 설명 드리면 세 가지 유형으로 접수가 됩니다.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유관단체 회의를 통해서 접수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민원의 대변인이신 의원님들께서 현장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접수해 주시는 경우, 보통 대체적으로 세 개 정도의 유형으로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 주고 싶은, 저희야 그렇지마는 예산의 한계 그다음에 신청자의 과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안심마을 부분하고 연결해 가지고 내년에 대상지로 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도난사고가 사실은 약간은 지속적으로 좀 발생하는 곳이고, 그리고 안심마을로 지정됐다면 전체적인 안심마을은 지정된 곳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CCTV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려움은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가 숙지를 하고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장은 아마 담당님께서 보고 가셨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곽우영입니다. 2017년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수고하십니다. 190페이지를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문화 전문인력 배치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시비 1,77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기간제 인원은 몇 명이며, 배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사실 작년에는 시비 1명, 1명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그런 정책에 아마 부합해서 시비를 3명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3명을 채용해서 축제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민들의 문화욕구 이런 조사라든지 그런 데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개월 수는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3개월 정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허승만위원

3명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해서 한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문화 전문인력에 걸맞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재춘 세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재춘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박재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