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10월 11일 이정향 위원 외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9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협조해 주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게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본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내시 등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실장님 우리 꽃마을생태하천 복원사업 1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시로부터 못 받은 금액 있다, 아닙니까? 그 금액입니까?

예, 총 생태하천복원 50억 8,000만 원 사업 중에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25억 1,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 금액을 11억 7,000만 원을 교부를 안 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경했는데 이번에 나머지 잔액을 전액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아, 나머지 예산 증액 받아온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복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이상으로 2017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750만 원 증액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서구에 몇 대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는 63대 정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어디다가 배치를 하죠?

대부분 법으로 응급의료관리에 관한 법률에 공공의료기관하고 공항하고 사람들 이동이 많은데 거기에 지금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도 있습니까?

예, 서구청에도 2대가,

그럼 각 주민센터는요?

주민센터는 지금 점차적으로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대1동하고 아미동, 암남동을 3대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병원에 의료기관에도,

예, 설치가 돼있습니다.

설치는 해주는 겁니까?

그거는 법으로 설치,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각 주민센터에도 하나씩 필요할 거 같아요. 주민들이 인근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그거를? 사용설명서만 들으면?

사용은 우리가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응급 심장충격기는 부착되는 부분에 부착을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음성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야 전문가들이니까 하지만 주민센터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사용방법이라든지 알아야 대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육을 점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수고합니다. 치매가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 중에 중요한 걸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국가에서 치매관리를 100%하겠다고 이렇게 언론보도를 하는데, 앞으로 국가에서 100% 치매관리를 할 수 있는 시한을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지금 돈이 설치비하고 올해 12월 안으로 그게 운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서구에 지금 치매환자가 몇 명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우리한테 등록된 인원은 한 2,02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자는 대략 몇 명이라고 봅니까?

미등록자는 우리가 12월 달에 각 가정에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2천 몇 명요?

2,020명 정도,

2,020명 정돈데 2,020명 정도 12월 달부터 준비해가지고 2018년부터,

예, 12월 달부터, 2017년 12월 달부터,

12월부터 2,020명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일단 우리가 등록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형태는 가정에 재가방문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데로 수용합니까?

재가방문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치매초기 환자들이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상담하고 등록을 거쳐서 중증환자들에 대해서는 치매연계기관에 인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계를?

예,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다른 병원이라든지,

치매환자들은 거의가 다 가정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중증환자는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이나 등록이나 교육을 통해서 인지,

내가 왜 묻느냐하면 지금 치매환자를 둔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발표대로 같으면 어디 요양원이나 이런 데 수용해가지고 100% 관리해 준다는 건데, 가정을 그대로 존재하면서 존치하면서 가서 상담해주고 이거는 관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치매안심센터 주목적이 환자나 가족들이 이제 다른 기관에, 집안에서 방치되어 있는 치매환자를 우리 치매안심센터로 모시고 와 가지고 그분들이 더 와전이 안 되도록 인식재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우리는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교육시키는, 2020년 되면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임시로 지금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거기서,

어디, 복합 어디,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장소를 좀 이용을 하고 차후에 건물을 증축을, 시설을 찾아서 따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하면 그냥 또 구호에 그친다,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를 둔 가정에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이야기하니까 계획을 잡아 가지고 만약에 미흡한 거는 국가에 건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첫 시작부터 100%는 안 되겠지마는 아, 정말 달라졌구나, 치매환자들은 환자대로, 또 가족은 가족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안심하고 할 수 있게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염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수고 좀 하십시오. 아마 보건소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포지션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치매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현재에 있는 공간에 임시로, 임시로든지 일단 활용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한 100평정도 규모,

예?

100평정도 규모가 된다, 아시죠?

예.

그쪽 사업이 물론 우리 구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가, 정부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마는 5억 2천 이 정도 되는 돈이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업 구상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월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월된다고 봐야죠.

예, 그렇죠?

예.

차라리 이거 아예 구상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보태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실속 있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설치비는 거의 확정적으로 지자체에 다 내려왔습니다.

거의 설치비는 이걸로 얼추 되는 겁니까?

예, 동일하게, 한꺼번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구를 제외해서, 제외하고 한 2개 자치는 동시에 다 내려왔습니다.

안심센터의 명칭이 안심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주간보호센터 정도, 또는 시설,

주간보호센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대부분 상담하고, 검진하고, 등록 쪽으로 해서 중환자는 다른 지역 업계에다가 지금 연계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초기 환자를 위주로 지금 아마 사업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증환자들은 그러면 치료비나 입원비나 이런 거는 정부에서 다 보조를 앞으로 해 준다는 그런 계획이십니까?

그렇지요. 지금 지침상 정확하게는 잘, 아직 안 내려와서 잘 모르는데 아마 지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상향 조정해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서구의 현재 입장으로 봐 가지고 이러한 각종 민간요양시설들이 지금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치매 환자수가 2,020명이라고 하셨는데, 2,020명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골고루 나누어드리려고 하면 현재 시설 가지고 다 충족이 될 여지가 있습니까? 여분이 있습니까?

지금 전수 조사 지금 일단 실시를 하고 차후에 지원 연계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좀 검토를 더 해야,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타 지역으로 가 가지고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복지혜택을 충족시키려면 각종 민간시설 입주를 권장해야 될 입장이겠네요.

예, 그렇지요.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권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 정책은 어떻습니까? 권장하는 쪽입니까, 억제하는 쪽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억제를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님비가, 님비현상을 갖다가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수년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들인데 지금 이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게 주·야간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요양시설 부분은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쪽의 소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더 좀,

소관은 관계없습니다. 우리 과장이나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확충되어야 되는지, 억제되어야 되는지, 시책이 억제되는 시책으로 가야되는지,

지금 전수 조사 부분이 지금 좀 더 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은 검토를 또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요양시설에 입소해 가지고 관리를 받으시든, 우리 구청에서 하시든 치매 관리 사업은 이미 보건소 소관으로 딱 되어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계되어야 됩니다. 정책을 하실 때 의견이, 정책교환이 좀 되어야 된다, 복지과든, 해당부서가 그쪽에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되어야 되지, 한쪽 부서의 일방적인 의견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복지혜택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예산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없다, 말하자면 체감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복지 체감을,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책을 쓰실 때 우유부단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확연하게, 어느 쪽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정책이냐를 확연하게 결단 내리셔가지고 확충할 거는 확충하고, 억제할 거는 억제하시고 명확한 정책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의 좀 해 주시고, 의견 좀 많이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수행 인력관리 부분이 있죠, 그죠?

예.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173페이지 세입에 보면,

국·시비 조정사항,

예, 지금 현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수행 인력관리에 대해 가지고 600만 원 증감이 된 거 있죠?

예.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통합증진사업은 아마 6개 사업 정도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기간제로 해서 각 상담실이나, 구강 보건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예산액은 한 1억 5,600 기정액이 한 1억 5천 해 가지고 6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개 사업 중에 수행, 여기는 수행이거든요. 말하자면 수행이라는 뜻이 뭡니까?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를 한다,

예,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행하는 인원은 6명 정도,

6명, 6개 사업에 6명,

예, 그렇지요.

그러면 한 사람당 인건비가, 산출하면,

한 1,700 1,800 정도 됩니다.

한 사람, 기간제 인원으로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개 사업이 600이 늘어난 거는 그분들의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요, 인건비가 정확하게 처음에 내려올 때 딱 맞춰서 내려오지 않다보니까 중간에 국·시비 조정이 되면 우리가 추가로 또 요구를 해 가지고 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6명이다, 6개 사업에 6명, 6개 사업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치매상담하고, 건강생활하고, 구강보건, 심뇌혈관, 여성·어린이, 재활사업,

남·녀 인원의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간제 인원으로서,

거의 여성분입니다.

다 여성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17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우수지자체 포상금 성립전 예산이 9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을 900만 원 받은 겁니다.

포상금을 900만 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받은 겁니다.

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8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해 가지고 지금 900만 원 잡혀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쭉 보시면 선진지 견학, 업무추진 간담회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금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수경 보건소장님, 송복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이정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안건 2.2017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운영기획위원회 제안)

이정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232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오전 11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보고사항)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7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운영기획위원회 제안):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허승만 이정향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보건소장 강수경 보건행정과장 송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