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교육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법제처 협업과제) 통보 사항으로 반영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에 인용된 법규 및 용어 정비를 안 제1조와 안 제12조에 의거해서 용어를 정비하고, 두 번째 보조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령과 일치시키는 안 제2조입니다. 세 번째 보조금 신청서 용어 정비는 안 제4조에 있고, 네 번째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보고서류 중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안 제11조로,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법령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치는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에고는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규제 사전검토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7년 9월 28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81호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교육홍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12조의 자치법규에 인용된 법규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여 제2조제2의2호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 개선 사업 제2조제3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자치법규 정비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보조금 신청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보고 서류 중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사업개시보고서, 경리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치법규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제11조 보고 및 검사입니다. 처음에는 4개항에 대해서 개시할 때는 사업개시보고서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개정안을 보면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한가지로 끝내버렸잖아요. 이렇게 간략하게 만든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제처에서 보조금 보고 서류가 불필요한 항목이 많다고 삭제하라는 권고 사항 때문에 하고 있고요.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계획서를 먼저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 결정을 시든 구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 실적보고는 원래 예산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실적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다시 하기 전에 개시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매분기에 경리보고서 등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와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 계획서는 받지만 사업 종료하였을 때만 계획서를 한가지로 축소시킨 느낌이 들잖아요.

이것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이고요.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수시 점검한다는 내용이 중간에 없기 때문에 다 빼먹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1조입니다. 보고 및 검사에 관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최후에 검사를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검사를 아까 수시로 한다고 했잖아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사업에 대한 검사는 완료된 후에 검사를 합니까?

예, 그것도 당연히 사업 실적 보고서가 들어오면 그 실적 보고서를 가지고 그대로 공사 같으면 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행사 같으면 행사할 때 나가고 그렇습니다.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사업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업마다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연말이 되면 결산 검사를 할 때 공인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의원님이 오셔서 최종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 연도에 결산검사를 또 받습니다.

현장 검사는 안합니까?

현장 검사는 예를 들어서, 이보조금의 종류가 공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행사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사할 때도 가는데 공사도 물론 저희들이 현장을 가봅니다. 가보는데 주로 학교의 공사는 교육청에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사 감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공사 감독이 정해 집니다.

왜 묻느냐 하면 보통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억 단위잖아요. 금액이 크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잘못된다든지 부정이 생길 경우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돈을 책정해서 학교에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맨 먼저 검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마지막에 끝을 마무리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 대한 검사를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검사도 중요하지만 공사 내역에 대한 검사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합니까?

주로 학교는 운동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발주를 해서 교육청의 교육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마지막에 사업 실적 보고를 하고 중간에도 한 번씩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가봅니다. 물론 착공하면 착공보고를 저희들에게 보내줍니다. 언제 공사에 착공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는데, 공사감독과 감리가 현장에 공사를 발주하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안의 내역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 실적 보고가 들어오면 사업 실적 보고대로 공사가 됐는지 현장을 확인합니다.

여태까지 공사 검사한 것 중에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특별한 아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물론 보조금을 주는 저희도 책임이 있지만 주로 보면 국‧시비가 옵니다. 저희 구에서는 경유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구시 교육청에서 공사 발주를 합니다. 교육청에는 공사 감독이 별도로 지정이 됩니다. 교육청이 또 별도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발주하기 전에 계약심사, 예산 감사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공사가 착공되거든요. 착공되면 현장에 공사 감독도 있고 감리도 있고, 시교육청에서 감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구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간에 한번 가보고 사업을 맨 처음에 낸 대로 됐는지 확인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시비가 배부될 때는 국가에서 그만큼 관리‧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행정에 책임을 위탁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라든지 감사를 철저히 해서 특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제12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있지요? 개정안에 보면 남구 각종 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남구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각종’이 들어갔어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명칭이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내용이 대구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이렇게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띄어쓰기와 명칭을 바로 잡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정비하는 차원이네요. 범위는 똑같지요?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현행조례가 개정안과 보면 2조3항이 4항이 되고, 4항이 5항이 되는 등 3항에서 6항까지가 개정안을 보면 4항에서 7방으로 한 칸씩 밀리지요?

예.

이게 3항이 신설되어 들어가서 그렇지요?

신설이 되어서 한 칸씩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된 것 맞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순수 교육경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교육경비 보조관련 규정에 따라서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 구비를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나 국비의 매칭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개선사업이나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어도 순수 구비는 지원이 안되고 매칭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 매칭을 얼마로 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구비로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으면서도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를 줄 때 지방비는 몇 %을 부담해야 한다는 매칭이 되어 있어야만 저희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시설은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구시의 주민제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된 것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받아서 그대로 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순수 구비로 하는 것은 없고, 매칭은 주로 시비 우수 식재료, 영어 학습재료 등 과거에는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와 서구가 교육 격차 해소 구라고 해서 시에서 전액 다 해 줍니다.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예, 매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