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송순옥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송순옥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출발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끝자락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금번 임시회를 시작하며 국내‧국외연수, 제2차 정례회 등 남은 일정이 무척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남은 일정 아름답게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241회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조례안 심사 2건과 관내 주요 진행 중인 시책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합니다. 개의에 앞서 소관 상임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 개선대상 과제 검토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3쪽 부분 제48조 청사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지 면적에 대한 부분과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청사부지에 대한 특혜를 주는 부분에 해당되어 행정규제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삭제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인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그 밖의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9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로부터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건 개선대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지면적에 대한 부분과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한 제48조를 삭제하여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송순옥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처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례로 파악이 되는데 청사라고 해서 건폐율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청사부지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법률에 근거를 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였습니까? 지금까지?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이 조례는 당초 중앙부처에서 표준조례안이 각 구군으로 내려와서 거의 자치단체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 안이 내려와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작년 12월 달에 법제처로부터 개선대상으로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라고 규제개선 사례 50건 개선대상에 의해서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것은 확실한 일이고 그렇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근데 기존에 저희들 청사가 지을 때 이 법제처에서 규정된 조례 상위법에 맞지 않게 청사가 면적이 건폐율이 넓게 지어진 건물이 있나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현재 짓는 것은

김종숙위원
없고? 과거에 지어진 것은 있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과거에 지어진 것은 아마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과거에 지어진 것은 과거법에 의해서 묻어지면 괜찮은데요. 어떤 법률이 앞으로 또 바뀌어서 지금 현 법률에 맞지 않는 건폐율을 차지한 모든 것들을 다 정비하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법을 만들더라도 만드는 시점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대부분 그렇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과거에 있던 것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관계 없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것은 개선을 해서 해야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저의 약간 염려스러운 점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