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오신 그동안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보건 및 복지사업과 재난안전, 소방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 개선토록 하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원일 도민안전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문원일 (선서문 전달)

문원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의 신속한 자료제출을 위하여 자료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의 3년간 음주운전 예방교육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에 민간소유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되는 규정 있죠? 그 홍보물 10만 부가 제작 배포됐는데 이와 같이 제작 배포된 이후에 이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와 관련된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행은 2층 이상 500㎡ 이상의 민간 건축물 지진대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2층 이상에서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될 예정이잖아요. 혹시 확대됐을 때의 건축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의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120명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장애인 취업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상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그리고 유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원일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안전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생활 안전과 편안한 제주 실현을 위해 많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알고 재난안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오영복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외 담당과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일반현황과 9쪽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입니다. 재난안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던 재난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우리 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재난안전정책조정협의회를 7회에 걸쳐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도­행정시 재난안전정책협의회 운영 내실화와 11월 중에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재난안전 협력체계 기반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재난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지난해 지역안전지수가 중하위권으로 평가됨에 따라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안전지수 관련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안전의 실질적인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올해 말에 발표예정인 2017년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도 지표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국상위권 진입을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재난안전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교육대상 목표 88명 중 74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특히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수자 9명 중 7명이 재난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재난안전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교육대상자 선발이라든지 교육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재설정입니다. 방재성능 목표는 2012년 8월에 공표한 강우량을 기준으로 홍수량을 산출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올해 말 완료할 예정으로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재설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목표가 재설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안실련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매월 테마가 있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으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및 안전취약 가구에 대해 점검활동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평가보고회 등을 통한 민간 분야 참여활성화 및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안전문화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 안전신문고 활성화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민생활 속의 안전위해 요인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시책으로서 그동안 각종 축제현장과 안전 관련된 민간단체활동 그리고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해 왔습니다. 도민들께서 8월 말 현재 3129건의 안전신고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여부를 알려드리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안심수학여행서비스로 수학여행단 유치활성화입니다. 지난 ’14년부터 정부가 인정한 우수사례로 수학여행단을 위한 시설안전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광산업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365 안전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점검의 체계화를 위해 시기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빙기 및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 동안 총 3824개소에 대해 점검을 하였고, 지난여름 도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가뭄 및 폭염 대비 예방활동과 총 244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시기별로, 분야별로 안전점검과 상시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민과 함께하는 완벽한 비상대비·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최근에 북핵위협 등 안보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기대응 능력배양을 위해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등 실전적인 비상 대비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접경지역 안보현장 견학 등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연말에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통합방위 태세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비상시 즉각 활용 가능한 민방위시설·장비·물자 확충입니다. 유사시에 활용할 민방위 대피시설과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경 시에 확보한 예산으로 방독면을 추가 구입하고 공공용 대피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통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재난예방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입니다. 지역단위 자율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027명이던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을 1077명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4회에 걸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시책을 발굴하는 등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서 2574건의 취약지역 사건사고에 대해 실시간 대응하였으며, CCTV 관제요원의 안과검진 등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과 연계해서 시간대별·지역별 우범지역 범죄취약지구를 선정해서 CCTV 모니터링 관제도 강화하고 대응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CCTV 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안전사각지대 105개소에 대한 CCTV 설치와 공원 등 146개소에 대한 비상벨 기능개선 사업도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CCTV의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도민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안심제주 앱을 이용한 스마트 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서비스를 한·중·영 3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관광객 보호 등 범죄예방을 위해 안심제주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휴대폰 재난문자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재난발생이나 기상특보 등 긴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재난문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 및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많은 홍보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8월 말 현재 제주도민 중에 재난문자서비스 가입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도내 체류 중인 관광객 등 재난문자 미가입자에게도 행안부에서 송출권한을 이양 받아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자체 재난문자서비스와 행안부 긴급재난문자서비스를 병행해서 맞춤형 기상특보, 재난 대비 문자 등을 송출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자연재난 사전대응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체계적 민·관·군 역할분담을 통해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행동요령 홍보, 재난대응 도상훈련, 재해취약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폭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재설대책 등 자연재난 대책도 착실하게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재해위험요인 해소입니다. 4개 사업 38개 지구에 총 564억 원을 투자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운영해서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관리로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연중 실제 연습 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 배양입니다. 재난 유형별 연중 상시훈련을 통한 기능별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재난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생물테러 및 읍·면·동 풍수해 대응 훈련 등을 도 및 행정시, 유관기관별로 43회 실시했습니다.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어간에 5일간 갖게 되는 2017년도 안전한국훈련을 도민참여형 훈련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재난사전대응을 위한 경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신속한 경보발령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강우량시스템 1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을 완료했고, 40개소에 대해서는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경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재난안전상황실 방송음향설비 교체사업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경보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상황전파, 경보발령 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진방재를 위한 시설물 내진보강입니다. 지난해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공건축물 7개소, 도로시설물 17개소 등 공공시설물 24개소에 대해 30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12월 중에 수립하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해서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 33쪽부터 4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원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강익자 위원님.

안전신문고 처리현황 중에 미처리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과 가지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대안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안전기반 마련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2일 발생한 소방공무원 구급차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도민사회에 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강화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두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황승철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임정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한경섭 제주소방서장은 교육입교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김영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고민자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도민이 행복한 국제안전도시 제주 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9일 안전도시 3차 공인을 달성하였습니다. 제주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달성을 위해 그동안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도의원님을 비롯하여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도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 3차 공인을 위해 손상원인규명을 위한 손상감시시스템 고도화, 맞춤형 사고예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 범도민 안전체험 행사 개최 등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4쪽,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부실공사 등 소방안전 저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확인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장활동대원 폭행사범 등 21건을 검찰 송치하고 무허가위험물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시기별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U-20월드컵 등 도내 주요행사 관련시설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화재경계지구 등에 대한 소방안전컨설팅 실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지도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15쪽, 서민생활 속 화재안전망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가구에 대하여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하였으며,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 8개소를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 특별 관리하는 등 화재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에 대한 일반인의 초동대처 강화를 위해 ‘보이는 소화기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화재취약장소를 대상으로 호스릴 비상소화장치도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반주택 소방시설 의무설치 법제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홍보와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심도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6쪽, 민간자율 화재안전관리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안전점검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사업장별 안전관리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4개 국어 비상방송안내시스템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대상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위소방대를 대상으로 소·소·심경연대회를 통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7쪽, 도민만족 119 구급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119 구급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구급 인력과 차량·장비를 보강하였으며, 구급대원에 대한 상시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는 등 119 구급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고 펌뷸런스 출동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 유관기관 합동 대응훈련과 감염관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방헬기 도입사업은 헬기 조립 제작 공정률 98%를 보이고 있으며, 격납고 등 운영시설 공사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소방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사업은 올해 목표 12대 중 9대를 구입 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대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노후 주력차량은 100% 교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수방화복 등 법정 개인보호장비를 보급하였고, 공기충전기 통합시설 구축 등 현장 활동 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정비전담팀 운영을 통해 소방차량 가동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소방장비정비교육센터를 내년 1월에 완공하여 소방장비의 체계적 관리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재난현장 긴급구조 대응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119종합상황실 내 영상작전회의실을 설치 중에 있으며, 민·관·군 등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화생방 등 특수사고 대응 전문인력 양성과 대테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훈련 등 특수재난 대응역량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명구조사 양성과 첨단구조장비 보강을 통해 구조대의 전문성과 구조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는 등 도민 생활 속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신속·정확한 119 상황관제 기능 고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에서 출동까지 출동지령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先 출동지령’ 체제로 운영한 결과 2015년도에 비해 29.5초를 단축하는 등 재난 초기 상황관리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 119 상황처리 매뉴얼을 정비하여 상황요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 119 신고접수시스템을 고성능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소방차량 영상 전송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최첨단 소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병원 전(前) 단계 구급품질 향상을 위해 도민 119 응급신고요령 소책자 제작 배부 등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현장활동체계 강화로 대응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 유형별 실제 화재상황을 가상한 불시 출동 훈련과 관계자 중심의 실질적인 소방훈련 등을 통해 소방작전전술 운용능력을 향상시켜 나감은 물론,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을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조사의 전문성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화재특별조사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화재조사전문가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2쪽, 변화와 소통으로 청렴한 소방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조직 내 불신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감토론회와 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만족도 향상과 계약·납품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납품검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감찰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특정 보직에 장기간 근무하는 폐단을 시정하는 등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실천 가능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도민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활동 대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 직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정기 심리검사와 치료, 심리상담 등 체계적 보건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과 치료를 위해 동료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과 고충을 청취하고, 심신건강 협력기관을 확대하는 등 심리보호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실적 보상지원체계를 제도화하였으며,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지역안전지킴이로서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활동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인명구조교육 등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의용소방대의 전문화를 선도하고, 찾아가는 대주민 생활안전교육을 통해 지역 안전문화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안전점검, 주요행사 통역 지원, 해수욕장 및 등산목 안전지킴이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의용소방대원 활동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집수당을 환원하여 주택화재보험 가입, 장학금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복지사업과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친서민 복지 서비스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요구자료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소방서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4개 소방서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나승권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자치경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점검·평가를 받는 귀중한 시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질책,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자치경찰의 미래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김경선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자치경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도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수준 높은 관광경찰 수행, 제주관광 미래 경쟁력 향상 분야입니다. 제주의 관광치안 수요를 반영한 관광경찰 활동 사안입니다. 도내 주요관광지별 치안수요를 고려해서 용두암, 성산일출봉 등 관광치안센터 3개소를 설치·운영하여 무단횡단, 오물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100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는 무사증 무단이탈자 84건, 관광객 상대 렌터카 호객행위 23건을 단속하는 한편,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면허조회서비스 2만 8292건, 유실물 처리 1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지별 치안수요에 따른 맞춤형 관광경찰 활동으로 관광치안질서 확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기마경찰 활동 다양화 도모, 공감 치안활동 전개입니다. 탐라문화광장, 용두암 등 시내권 주요 관광지 기마순찰 활동으로 범죄예방과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승마체험교실 45회, 도내 축제·문화행사 시 기마퍼레이드 행사 지원 등 다양한 기마경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마경찰 활동 다양화로 도민에게 공감 받는 치안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감형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밀착치안활동 전개 분야로 먼저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교통환경 추진사항입니다.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하여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영상물 제작, TV를 통해 송출하고 민·관 합동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음주운전자 36건,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위반사범 3724건을 단속하였으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 270건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정 주요정책인 대중교통차로제 조기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주민생활안전 불편해소 밀착 치안활동 전개입니다. 시내권 권역별 순찰활동 시 주민불편사항 145건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 조치하였으며, 초등학교 11개교, 여고 8개교에 대하여는 등·하교 시간 및 야간 취약시간대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하였고 어린이·노인 등 사회적약자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교육 93회 실시로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탐라문화광장 조성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순찰활동으로 노숙 우려자에 대하여 귀가조치 및 희망원 인계 등 밀착치안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하는 등 주민이 안심하고 공감하는 밀착치안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의 청정가치를 수호하는 민생사법경찰 활동 분야로 자연·문화·사람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최근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왔고, 금년도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13건을 송치, 그중 2명을 구속하였으며 대기환경오염 13건, 수질오염 21건 등 총 55건을 단속 송치하였고, 지난해에 이어 산림전담반을 지속 운영하여 임야 불법 개간 등 부동산 지가 상승 목적 산림훼손 사범 2명을 구속하고, 산지형질 변경 28건, 무단벌채 6건 등 총 3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민생안전사범 척결을 위하여 미신고 숙박업 24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103건 등 총 148건의 민생사범을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사법, 민간단체 등 유기적 업무 공유로 사전예방 및 지도단속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비상품감귤 유통 중점단속, 시장가격 안정화 실질적 지원사항입니다. 하우스, 극조생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맞춰 단계별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말 현재 1톤을 단속하였으며, 유통상황에 따라 단속반을 탄력적으로 편성하여서 도외 시장, 상습위반 선과장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택배 유통행위까지 적극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변화된 감귤정책 및 단속기준 등을 적극 홍보해서 감귤유통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제주의 미래를 여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인프라 확충 사안입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 및 재난안전 체험장 입지 강화, 안전의식 함양입니다. 어린이 연령대별 수준에 맞는 교통안전교육과 지진, 재난 등 다양한 테마별 영상안전체험 교육을 295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올해 처음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어린이 교통교육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개선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3개소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노인보호구역 1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 보호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확대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최첨단 교통환경 조성을 통한 최적의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해서 30km구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및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노후 ITS 시설물 교체사업과 주요 혼잡교차로 교통신호체계를 조정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시 도민 및 관광객에게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쾌적한 녹색교통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쪽,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교통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개선 사안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총 2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보등 10개소, 교통신호기 20개소, 노후선로 교체 10개소, 음향신호기 84대, 잔여시간표시기 152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교통신호기 780개소와 경보등 36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과 교통신호기 30개소 설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보행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경찰 전 직원은 항상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와 공감 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나승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소속 공무원들이 와 계십니다. 모두 안전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업무보고를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가다 보니까 지루한 감이 있고 중요한 내용은 요점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도민안전실 문원일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열흘간 추석연휴를 보내면서 ― 전무후무한 연휴라고 봅니다 ― 이렇게 긴 추석연휴 동안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방에 만전의 노력들도 많이 기울였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사전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열흘 동안 보면서 큰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귀성객이라든지 관광객들한테, 도민들한테 상당히 편안한 이미지를 줬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종합상황실 운영에도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연휴기간 동안 근무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었던 교통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했었는데, 특히 우리 지역은 항공이라든지 여객선, 범죄, 의료, 화재 이런 분야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큰 사건 사건가 없었다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정말 여러 방면에서 고생들을 많이 했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도민안전실로 오시면서 그동안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번 연휴를 보내면서 미담사례라든지 혹시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정책적으로 잘했다고 내놓으실 만한 게 있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합 감사를 하면서 늘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잘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귀감이 되는 것은 이런 기회에 알릴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안전과 관련된, 그래도 행정이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님께서 이런 석상에서 종합상황실이라든지 컨트롤타워 말씀이 계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본분으로 할 일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것은 도민안전실이 잘했다기보다는 전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각자 각 분야에서 제 역할을 다 해 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주변 기후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와 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하라는,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태풍이 없어서 기후도 많이 도움을 주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체제를 갖추려면 한 1250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교대로 근무하고 이럴 때? 어느 정도 인력이 이번 기간에 수고를 했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과 관련된 종합상황실 차원을 벗어나서 주민 불편, 생활 불편,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괄 집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월 26일 날 정부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흡수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도 보면 도민안전실인 경우에 예전에 교통안전과가 있다가 교통국이 되면서 분리되어서 나갔습니다. 지금 모든 실·국은 보통 3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도민안전실은 2과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안전정책과와 재난안전과가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어떤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안전실장님 입장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겁니다. 종합적으로 조직 부분이라든지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안전실에 2개 과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것은 바꿔질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마는 그러면 내년에…….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북핵 위기고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종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계 단위로 되어 있던 비상민방위과라든지 아니면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과 관련된, 안전문화와 관련된 것은 조금 더 확대를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필요성을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이 이러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잘 수합해서 내년에 조직이 개편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관심 있게 쭉 질의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제주의 지역안전지수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이나 2016년의 자료를 보면, 2017년은 12월 초에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지수가 도 단위를 봤을 때는 6위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위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전지수가 상당히 밑에 있는 5등급을 받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부분이라든지 범죄 분야, 안전사고 분야가 5등급입니다. 우리가 태풍의 길목에 있고 제주도가 사면의 바다고, 또 관광객 1500만 시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노력을 기울인 줄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2017년에 2016년도 결과가 나온 후에 자연재해와 범죄와 안전사고 분야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일단 노력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전도에 대한 발표는 전년도 1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에 발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인식되는 것하고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해에 발표한 자료가 하위권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러면 2017년도에 이런 노력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연초 업무보고 때도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7개 지표별로 TF단을 구성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24개 과제를 도출해서 이 과제 실천이 완벽하게 됐을 때는 안전도지수가 올라가겠다고 하고 있고, 덩달아서 안전도지수라든지 평가관계가 다른 시도하고 좀 불합리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종전의 국민안전처입니다마는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자연재해 부분에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것이 아니냐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평가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험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한 33%고요. 그다음에 예방노력도, 대응. 그러니까 예방노력도나 대응은 제주도가 잘하고 있는데 태풍의 길목이고 해안선 길이가 길고 이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을 가지고 그냥 평가해 버리면 우리가 항상 불리한 입장이지만 중앙정부에서는 평가는 평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서…….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태풍이 없다면 점수 좋을 것 같습니까? 2017년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태풍이 없더라도 해안선 길이가 짧아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인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다른 시도는 우리가 갖지 못한 또 다른 약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좀 불합리한 내용이면서도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도민 안전에, 도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뭐냐? 아주 작은 거거든요. 안전한 도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큰 부분이 아니고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대가 더욱 요구하는 것이 안전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의겠지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 바로 며칠 전입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EIU, 그러니까 싱크탱크죠. 이코노미스트지에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곳에서 발표를 하는데 1위가 도쿄입니다. 2위가 싱가포르입니다. 전부 아시아권입니다. 3위도 오사카고, 4위가 토론토와 5위 멜버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안전도시 3차 공인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지, 소방본부장님께 우선 질의를 옮기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업무를 왜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느냐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공인사업이고 공인을 받기 위한 조건에 이 안전도시란 부분은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 구성원들, 지역 구성원들이 사고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공인제도라는 게 어느 지역사회가 사고와 손상이 없는 상태로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이것을 위해서 손상을 줄이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질의에 대한 것을…….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들, 사고가 발생한 환자유형에 대한 분석을, 사고손상감시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30대 구급차와 6개 종합병원 간에 업무가 체결돼서 사고원인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소방본부에서 10년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방정책이 나오는 것이고 각 분야에서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안전도시공인인증제도를 2007년도에 우리가 처음 받았습니다, 1차.

예, 그렇습니다.

2차가 2012년도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3차를 받았는데요. 인증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도민의 체감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도민들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 인지도가 상당히 없습니다. 이게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도민들은 안전도시 하게 되면 우선 범죄, 사고, 재난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죠. 이 부분이 안전했을 때 안전을 더 느끼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증에 대해서 도민체감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고나 손상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손상도 줄이고 또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을 증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려면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다는 것과 공인선포를 통해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도시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각 기관 간 역할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도민들에게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있고 공인을 받아서 그 결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안전도시 추구를 더 해야 되겠구나,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겠구나라는 의식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홍보를 더 강화할 부분이 있고 안전도시를 더 체감할 수 있는 많은 분야의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며 더 중요한 것은 인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광산업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3차 공인을 받았다, 인증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공인된 인증지역으로서 관광산업에는 우리 제주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3차 인증도시로서 정책이라든지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 이에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 2012년도 우리가 2차 인증을 받은 다음에 2013년부터 예산을 쭉 살펴봤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되고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올해 특별하게 한 것은 손상감시시스템 사고분류 용역을, 기존의 사고분류체계가 예를 들어서 추락사고라면 그 추락이 산악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노인이 가다가 쓰러진 건지 이런 분류가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류체계에 대한 용역을 줘서 올해 완료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질의를 드린다면 국제안전도시 연구사업으로 신문사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국내외 안전도시 모범사례 취재 및 언론홍보,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관련 지면보도, 이게 연구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연구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런 것을 가지고?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이 홍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내를 떠난 국내랄지 해외에 관한 사례를 수집하고 기획보도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인식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홍보의 역할은 하겠죠. 홍보의 역할은 되지만 이것을 연구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투자된 예산을 말씀 안 하시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3억 정도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3차 공인을 받아서 아시아 최초다 이런 용어로써 홍보를 하고 있는데 3차 공인을 받으면서 제주도가 어떤 변화된 정책을 펴겠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연구사업을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겉만 홍보하는 격밖에 안 된다. 실질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3차 공인을 받으면서 제주도가 손상을 줄이는 데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는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시는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올해 3차 공인을 받는 과정에 몇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최대로 지적된 부분이 민간참여가 약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관 중심으로 안전도시사업을 진행해 오다 보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민들에 대한 인지도도 많이 약화된 상태고 그리고 3차 공인 받는, 그러니까 아시아 최초인데 그 위상에 과연 걸맞는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참여를 높이는 방향 쪽으로, 정책으로 가고자 합니다.

아까도 제가 가장 안전한 도시에 아시아권이 들어가는 싱가포르 얘기도 했고, 2위가 싱가포르였습니다. 도쿄, 오사카 이런 도시였는데 아시아 3차 공인을 받았다면 거기에 걸맞는 정책과 비전들이 나와야 된다. 그에 대한 연구들이 나와야 되겠고 그에 대한 도민참여, 도민의 체감도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됐을 때 도민들이 ‘아!’ 이런 생각이 들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4차 공인도 받을 것입니까? 5년마다 공인을 받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소장님이 답변하기가…….

4차 공인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받을 준비 하고 있습니까?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1차, 2차, 3차를 실속적으로 가야 되겠다. 보여주기 식으로는 가지 않겠다, 이런 지자체도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제안전도시로서 우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게 스웨덴 연구소가 하는 거죠?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 WTO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에 가장 실속이 뭔가? 인증이 없더라도 기본에 충실하겠다 이런 지자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런 3차 인증을 받아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변화된 정책, 변화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감도는 높아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인증에 대한 것만 “아시아 최초” 하고 알리면 이것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내실을 기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3차 공인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간참여를 많이 유도를 해 내는 정책들을 발굴해 내야 되는데 그런 정책발굴이라든지 예산이 반영이 된 게 없어요. 그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3차 공인을, 우리가 8월에 받았나요? 9월?

예. 9월 19일 날 공인…….

받았으면 어쨌든 3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관의 주도가 아니고 민간참여를 얼마나 많이 유도를 해내는가 아닙니까? 그에 따른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내야 되는데 그게 아쉽게도 계속적으로 모자란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가면서 그런 정책들이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민간참여유도를 해내기 위한 정책발굴이라든지 그에 따른 예산, 오늘도 이에 따른 예산이 제가 보니까 하나도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입니다. 문원일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직접적인 태풍이 없어서 피해가 없다고 본 위원도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지역 성산이나 표선, 남원에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렸죠. 피해원인은 물론 국지성 호우이지만 자연재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호우가 발생했을 때 안전실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전실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거 자연재난입니다. 국지성 호우가 5회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매뉴얼대로 통합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했을 겁니다. 현황조사라든지 원인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필요한 예산지원, 인력지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안전실의 일은 사전적 예방, 또 재해 후의 복구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다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국지성 호우로 인한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왔을 때 100% 물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오면 하우스에서 농로를 통해서 저지대로 다 유출이 되고, 물론 소하천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안전실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관련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손 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감귤정책과나 친환경농정과나 이런 데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발생해서 저지대 가옥이나 농경지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종전에 수자원본부장을 하면서 지하수, 상수도, 하수도를 관장할 때 그러한 문제점들이 그 부서에서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비닐하우스에서 생산……. 생산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빗물저장시설에 대한 지원들도 행정에서 많이 했고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들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로도 쓰고 비상급수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제가 안전실에서 안전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렇게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대비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됩니다. 5년 단위 계획, 10년 단위 계획에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그 정도까지 규모가 될는지 검토해서 물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업하면서 이 일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본부나 하우스 보조 주시는 감귤정책과에서는 저장물탱크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10% 정도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국지성 호우는 20분이면 100톤, 200톤이 금방 차버립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물들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컨트롤 역할을 해서 사전 재해영향평가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특히 타이벡한 농지에 대해서는 아주……. 타이벡 과수원은 다 경사진 곳이라서 도로로 다 유출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아주 정말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빗물이용시설 사용실태조사가 필요하겠다. 이것을 해서 농업용수에 물 사용, 또 농업용수의 값이 얼마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하시고 비닐하우스 유출계수를 사전 재해영향평가를 해서 도민의 안전,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쪽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10년 단위 계획인데 2014년도에 만들어져서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계획이 되는데 중간에 변경계획 수립이 2019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그거 할 때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지금부터 검토하고 지금부터 자료를 수집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1년마다 하는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1년씩 그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기도 하지만 재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안 돼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년마다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중·장기 계획에, ’19년도에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년씩 단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5번의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밀감하우스에 도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도, 그 안에 단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국비지원이라도 받으려면 종합계획하에서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국지성 호우는 우리가 예견치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 원산지 단속, 산림훼손 단속 등 특사경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느라고 애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경찰단 정원현황을 보니까 일반 공무원을 포함해서 140명 정원인데 136명으로 되어 있어서 4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증원을 7명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간 양돈장 분뇨 배출하고 산림훼손,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의 제일 중요한 감귤출하 시기를 맞아서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시기지 않습니까? 현재 특사경으로 단속 업무를 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실제로 수사인력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7명.

예, 17명. 17명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수사인력은 10명에서 1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축산환경 이쪽에 현장특별수사반으로 6명 나가 있고 나머지 수사반들은 비상품감귤 쪽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하면서 교통담당 부서에도 나가 있죠?

그것은 계속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제 복귀할 겁니까?

하루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조간 첨두시간대,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그 시간대만 내근부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 파견나간 자치경찰단 인원들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감사위원회하고 양 시…….

관광공사, 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이렇게 7명이 왜 파견나간 겁니까? 이것은 자치경찰단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겁니까?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나간 겁니까?

기관에서 요청해서 나간 것이고 거기에 정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에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주정차 단속, 외근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채용해서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경찰단원들이 단속차량을 다 운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가셨는지? 지금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관이 됐는데 왜 갔냐고요? 자치경찰이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들이 저희 자치경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을 교육시켜놓고 복귀하면 안 될까요?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왜 파견을 나갔느냐는 겁니다. 자치경찰 본연의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 불필요한 일들에 많이 나가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제주관광공사 왜 나갔죠? 이분이 가서 뭐합니까?

관광편의라든지 관광부조리라든지 이런 불편사항을 양 기관이 협력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법규 단속위반 사항은 사실은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광공사나 관광협회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유기적 관계 속에서 정보체계가 형성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파견을 했습니다.

올해 나갔더라고요.

예, 올해 나갔습니다.

자치경찰에서 만약에 무면허 가이드 단속이라든지 하면 그 나가신 분이 권한이 있나요? 다른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공사 종합안내센터인데요. 그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사안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에게 곧바로 연결해 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단속하고 수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본부에 연락하면 출동을 해서…….

예, 출동해서 단속하는…….

그러면 자치경찰단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관광공사의 직원들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치경찰관이 해야 됩니다.

몇 건이나 신고 됐습니까?

파견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4∼5건 정도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6월 달에 배치했고 10월인데 한 달에 한 건 정도밖에 없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활성화시키려고…….

활성화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간 자치경찰 본연의 해야 될 임무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관에 배치해서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10일부터 돼지고기도 반입되지 않습니까? 제주산으로 식당에서 다 둔갑해서 이것에 대한 단속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전담반을 둬서 해야 됩니다.

그 전담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 내 돼지고기 판매하는 식당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력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 다 다시 환원시켜서 해야 여러분들의 짐이 가볍지 왜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에 다 재배치해서 본연의 일을 안 하십니까? 자치경찰이 아주 중요한 비상품감귤도 단속해야 되고 돼지고기 단속도 해야 되고 축산분뇨도 해야 되는 막중한 시기에 인력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행안부 장관께서 방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왜 오셨나요?

자치경찰단의 그동안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자치경찰을 하니까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내겠다는,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도 봤는데 그것도 제주도가 자치경찰단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건의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세 가지였는데요. 실질적인 경찰권한에 대한 이관이 돼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단순한 업무이관이 아니라 조직과 인력이 함께 이전돼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사권한에 대한 일부 이전,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합니까?

상당히 공감하시고 가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파견되고 해서 전체적인 자치경찰단 인력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고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지금도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자치경찰단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의하는 내용 가운데, 거짓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남아돌아요? 정원 대비 상당히 모자라잖아요.

모자랍니다.

그러면 자치경찰단에서 정원 대비 모자라서 계속 충원요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아까 행안부 장관이 오셨을 때 실질적인 업무이관이라든지 수사관련 업무이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파견근무 일곱 분 정도 가셨잖아요. 실질적으로 파견업무 나간 분들이 사실은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관리요원 양 행정시로 나가 있는데 주차관리 노하우 때문에 나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치경찰단이 없었을 때 그때로 다시 회귀된 거예요, 주차업무가. 그전에 인력을 써서 일일이 단속하는 업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치경찰단이 가서 무슨 업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노하우를 갖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됩니까? 지금 우리가 현원이 모자란데 정말 역할 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파견 나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야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분뇨라든지 여러 가지 특사경 업무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데도 분담된 인력들이 생겨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견을 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파견해 준 거 가져서 정당성 있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교통과가 교통이 주요업무인데 교통과에 실질적으로 하루에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에서 12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7명 정도 파견이 나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교통과는 주차업무 단속요원을 공무직인가 뭘로 해서 지금 예산도 확보해서 뽑고 있어요. 그렇게 자꾸 단장님께서 정당하게 얘기하시면 충원이 안 돼요, 앞으로.

아닙니다. 저희 필요에 의해서 파견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정말 자치경찰 업무를 위해서 파견하면 누가 말을 합니까?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업무는 더 가중될 거고 이런 와중에 파견된 직원분들을 정당하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은 누가 봐도 현원이 모자라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충원을 해 줄 용의도 없고 충원이 안 돼요.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원해 달라고 요구도 안 할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굉장히 인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아까도 얘기하는 게 관광공사 파견 업무자가 갔는데 그렇게 협업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관광공사에 있는 직원들로 해서 자지경찰단에 보고하면 되죠. 협업체계가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꼭 자치경찰단 소속 직원분이 가셔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하고 조직체계 전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를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장님께서 거짓된 발언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쉬워서. 정말 앞으로 업무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또 자치경찰단이 그래도 모범사례로 전국에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데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고 완전히, 이런 거 정말 실질적인 역할들을 한번 알아보세요. 누가 자치경찰단 하겠다고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본연의 업무를,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면 인원의 문제부터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야 되는데 단장님께서는 너무…….

아닙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안 해도 좋고요. 어쨌든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라잖아요. 다 보충시켜 달라고 하세요. 나간 파견근무자가 다 들어와도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충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소방서장님 참석이 안 됐기 때문에 황기석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주소방서 조직을 보면 7개 센터가 제주시 19개 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19개 동의 인구는 38만 명이고 도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 119센터가 나눠서 관할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라동 같은 경우는 8월 말 현재 인구가 2만 9638명입니다. 현재 아라동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센터가 어디입니까?

직할 센터인 이도센터입니다.

이도119센터 현재 관할 동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정확한 동 전체는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도동, 일도동, 아라동까지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도1·2동하고 아라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도1동까지 아우르게 되면 이도1동인 경우는 중앙로, 동문재래시장, 또 동문로터리까지도 일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부터 아라동까지 하면, 아라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동쪽으로 하면 월평, 영평, 첨단과학단지까지고 서쪽으로 하면 오등동, 오등상동, 그리고 남쪽으로는 산천단까지 모두 아울러야 되니까, 상당히 아라동은 면적이 넓습니다. 지금 현재도 동 지역 월별 인구 추이를 보면 삼양, 봉개, 외도 같은 경우 전월 대비 100명 미만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라동인 경우는 전월 대비 인구가 220명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이면 인구가 3만 명이 월등히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과학단지 내에 공공임대주택 790세대가 올해 입주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제주시 남쪽에 아라동, 영평 첨단과학단지 일대를 아우르는 119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라동 전체 면적이나 출동 건수, 소방대상물 현황을 보더라도 아라동 지역에 119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미래비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저희들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9년에 아라지역에 119센터 설립계획이 소방력 보강계획에 제출되어 있고, 올해 사실 부지를 확보하려고 작업을 했는데 아직 정확한 부지가 나오지 않고 첨단과학단지 내에 유력한 후보지가 있는 것까지 현재 파악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부지를 확정짓고 인력을 보강하고 나서 사업계획을 해서 2019년까지는 119안전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외도동인 경우는 인구가 2만 명입니다. 인구는 아라동보다 월등히 적습니다마는 지역적 여건상 119센터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동인 경우도 지역적 여건이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반드시 119센터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인구가 50만 미만인 시인 경우는 인구 2만 명 이상이면 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라동에 있는 부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보니까 제주대학 위쪽에 첨단과학단지 그쪽으로 부지는 있습니다마는 밑으로는 부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부지를 확보해서 아라동에도 꼭 119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아라동인 경우는 제주의 자산인 국립공원이 가깝게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19센터라든가 소방차 배치라든가 모든 것이 아라동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사업 진행상 아라동이 외도보다 조금 늦은 이유가 사실은 부지 확보 부분 때문에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라동 같은 경우는…….

아직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아라동은 구획정리, 도시계획이 잘못된 구역이라서 조그마한 행정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저도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는 문원일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방재 분야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10년 단위 계획이고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2014년 4월에 만들어져서 2015년도부터 ’24년까지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2014년부터 수립되었는데 종합계획에서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880개소……. 120개소.

그게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120개소입니다.

예, 120개소.

아까도 실장님 말씀했지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위험성이라든가 시급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1단계 계획기간이 2017년부터입니다. 현재 1단계 추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단계가 2015년부터 ’18년으로 제 자료…….

’14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18년까지. 제가 자료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4년부터 ’17년까지로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쉬는 시간에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부터 ’17년까지 맞습니다. 자료 받은 것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 위원이 풍수해지구 정비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7년까지고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 차로 계획하는 겁니까?

1단계, 2단계는 그렇게 구분해서…….

예. 그리고 다음에는 3년 차로, 2023년까지로 자료는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2017년까지 할 경우는 1단계가 올해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추진율이 50%밖에 완료가 안 됐습니다. 3개월 내에 몇 %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50%입니다, 자료 보니까.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이 부분은 굵직한 거라서 파악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른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오후에 다시 또 정리해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까지 36개소에 3047억 원이 투자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2500억 원이 투자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641억 원 정도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절충 중에 있어서 그렇게 되게 되면 3100여억 원이 2018년까지 해서,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실무진에게……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따가 오후에 다시 위원님 자료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7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17년까지인데 1단계에서 지금 50%밖에 추진이 안 됐으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일이 안 됐으면 문제가 있다.

안 됐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산을 받았는데 안 하고 있는 건지는 이따가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비사업은 구조적인 대책이고 비구조적인 대책에는 잘 아는 풍수해보험이라든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이 있고, 또 재해지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난 상임위에서도 침수흔적도 작성 여부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재해정보지도는 침수흔적도를 바탕으로 해서 대피로라든가 대피소 등 대피계획이 일반인들에게 공유가 되어야 하는 자료인데 도의 보고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은 법정계획입니다. 침수흔적도를 만들어라, 재해지도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딱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재난대책법하고 재해대책법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 추진상황을 체크하는데, 예를 들어서 침수흔적도, 침수흔적도 하면 침수된 사실이 있어야 도면으로 나타낼 텐데 작년 같은 경우에 ‘차바’ 태풍 때 한 것을 1월이나 2월 정도까지 작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그때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는 아쉽게도 큰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태풍이 없어도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 놓아야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재해정보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침수이력이라든가 재해정보대피로 같은 것을 다 해서 도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해서 도민들과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도 여러 가지 업무목표 중에서 자연재난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한 거,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안 된 것을 한꺼번에 하려니까 안 되는 거고 지금 이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사전 대비해서 재난으로부터 미리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고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할 거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죄송하지만 유진의 위원님하고 김천문 위원님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최근에 탐라문화광장 노숙 및 취객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추워져서 조금은 덜할 겁니다마는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취객이라든가 노숙자로 인한 인근의 식당이라든가 전통시장 같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데, 특히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분수대 앞에서 엄마들 손잡고 가는데 노숙인들이 옆 광장에서 박스를 깔고 주무시는 사람들도 있고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고성방가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치경찰단에서는 주요 관광지에 자치경찰치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곳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탐라문화광장하고 용두암하고 성산일출봉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주요 관광지가 7개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문관광단지라든가 천제연폭포 쪽은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 치안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치안센터를 당초에 설립하기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설립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순회순찰 형식으로 방범하고 있습니다.

치안센터별 근무인원은 어떻게 되죠?

사실 저희들 3개 치안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치안센터가 운영되려면 14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3교대가 돼야 되고요.

14명이면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인원이…….

지금은 탐라문화광장 같은 경우에 1개 조 내지 2개 조를 보내서 순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별로 해서 순회하는 형식으로…….

예. 상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영시간을 보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시 이후에 음주나 노숙인들이 소란을 피웠을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10시까지 반드시 1개 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치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 단속도 하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업무협약을 보니까 다른 것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관광지라든가 오일시장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이 “운영하는 시간 동안 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그렇습니다마는 특히나 탐라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복을 입은 분들이 순찰을 자꾸 해야 그분들이 경각심을 느껴서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숙인들이라든가 취객들이 고성방가하고 난리를 치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인상을 찌푸리고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단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래도 제주도의 탐라문화광장 하면 야간이라든지 낮에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탐라문화광장은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 심의가결 요청 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 교통시설 심의가결 건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매달 40건에서 50건인데 전체 통계는, 저희들이 심의 상정은 468건 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라동 인근에도 교통신호기 설치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저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차들이 밀리기 때문에, 교차로의 신호등까지 진입을 못 할 정도로 차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마을주민들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신호등 설치하기가 도로여건상 충족하지 않은데다가 또 행정시와 도로시설을 협의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치경찰에서는 시설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어려운 업무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에서 얘기하는 것이 저보다도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반드시 신호기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느꼈으면 자치경찰단에서 행정시로 이관해서 서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인들은 우선 자치경찰단의 문턱이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저희들을 찾아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통과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하고 의견을 관계부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말씀 유념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양해의 말씀을 구했지만 유진의 위원님, 김천문 위원님, 오후에 질의하셔도 되겠죠?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문원일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입니다.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전관리실 명칭이 도민안전실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안전관리실보다 지금의 도민안전실이 도민들의 체감으로 더 와닿을 수 있는 안전컨트롤타워라고 느껴집니다. 실장님께서는 도민안전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도민안전과 직결된 안심제주앱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안심제주앱 쓰십니까?

예, 깔려 있습니다.

그게 도민안전서비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용은 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활용하고 있는지?

저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여기 깔고, 저 개인적으로는 활용을 안 하는데 어떤 게 필요한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 봤는데…….

그러면 실장님은 활용을 안 하고 있다. 실장님은 활용을 안 하는데 도민들은 활용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앱을 보면서.

활용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활용도 안 해 보셨다면서 어떻게 활용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활용을 해 봐야 이 부분은 너무 좋다,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지 활용을 안 하면서 어떻게……. 실장님께서 활용을 안 하는데 도민들 누가 활용을 하겠습니까? 직원님들은 많이 활용하는가요? 안 하죠? 활용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서비스 보완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가 모두에 솔직히 “저는 활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은 이 앱을 보니까 보통 여성이라든지 어린이들 위주로 필요한 부분들, 또 학생, 수학여행단들 필요한 위주로 되어 있어서 굳이 저 같은 성인이 이것까지 활용은 안 해도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필요한 계층,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앱이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는 어린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고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보긴 했는데 늘상 활용을 안 한다는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앱을 7100만 원 줘서 용역을 해서 올 초부터 실시한다고 하니까 일부러 앱을 다운받아서 보니까, 6가지 기능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119긴급신고라든가 발자취서비스 이용이라든가 대피소안내 이런 등등의 기능이 있어서 좋았긴 했으나 올 1월 달부터 시행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구축이 잘 안 되어 있고 또 몇몇 기능은 제대로 실행도 안 되고 있었고요. 앱의 기능 중에 하나가 대피소 안내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실장님 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우리가 해 왔던 일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끼리 토론도 하고 했는데 대피소 문제는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대피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재난대피소하고는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똑같은 대피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은 만약 계속한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피소가 민방위대피소…….

처음에는 대피소 안내도 들어갔더니 제일 가까운 대피소를 안내해야 되는데 전 대피소가 다 나왔습니다, 몇 달 전에는. 제주도에 있는 대피소가 다 나와서 이게 웬일인가 해서 했는데 조만간에 개선이 됐더라고요.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대피소를 안내를 해 주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대피소를 안내해 주는데 공공건물이 아닌 민간 건축물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잘 아는 건물이 뜨기에 여기가 왜 대피소인가, 이런 데가 어떻게 대피소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대피소 지정 건물현황을 받아 봤더니 공공건물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민간건물,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자동차공업소 이런 곳이 대피소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곳이 대피소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대피소는 민방위 대피용 대피소가 거기 들어가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여성이나 아동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안전을 실천하겠다고 용역을 해서 했는데 민방위용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확인결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시책사업이 내년도에도 계속되어진다면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일단 올해 말까지입니다. 예산도 올해 말까지입니다.

1년 해서 7100만 원 다 없어지는 겁니까?

개발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개발비는 작년 10월 달부터 2개월 동안 개발해서 올 한 해 실시하는데…….

예, 작년하고 올해.

7100만 원이 그냥…….

내년도에 계속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시켜서 관리유지비라든가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돼야 될……. 그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 승인 따지지 말고요. 행정에서 제대로 하고 있으면 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잘못된 거 인정하고 계시죠?

그렇죠. 대피소는 잘못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피소를 이렇게 한다면 건물에 여기는 대피소라는 간판이 붙어있거나, 우리가 스마트앱에 따라서, 만약 지진이 났다, 거기에서 가리키는 대피소로 이동을 했다, 이동해서 가서 보면 문이 잠겨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없는 것만도 못 한 거예요. 7100만 원을 버린 거예요. 버리면서도 도민들한테는 더 혼란을 일으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되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잘해 주십시오. 앱에 6가지, 7가지 기능이 있으면 실장님이 한번 다 들어가서 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죠. 이제 내일 모레면 1년 끝나버리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발생 시 전송되는 재난문자서비스는 우리가 가입을 하면 문자가 와서 알 수 있는데 이 안심앱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를 해서 삭제해 버리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년 해 봐야 횟수가 2700여 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지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수학여행 올 때부터 다운받아서 그 학생들이 이용하면 이용률도 올라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만이 아니고 이게 비콘구역, 비콘지역에서만 가능해서 이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시책은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개선할 점이 많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몰사업으로 접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보완을 해서 유지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보완을 해서 유지한다고 하면 어쨌든 도민들이 활용, 아까같이 수학여행단이든 관광객이든 아동이든 여성이든 간에 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앱을 해서 좀 더 도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심귀가서비스 기능 같은 것도 더 추가를 시킨다고 하면 여성들이나 학생들, 여중·고생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앱이 됐느냐 해서 근본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왜 했습니까, 이런 앱을?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만든 안심제주앱,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만든 생활안전지도앱이라고 또 있었어요. 그다음에 제주안심나들이앱이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이 세 가지 앱을 합쳐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안 맞습니다.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이왕 만들었으니까 좀 더 개선을 해서, 일몰시키지 말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기능들을 많이 추가해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한테 이번에는 제가 민원을 받고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을 제안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전 사각지대의 사건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방범용 CCTV죠? 도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4760…….

총 974개소에 4761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방범용 CCTV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린이안전용, 생활방범, 도로방범, 농산물 도난방지, 시설관리, 초등학교 방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공원이나 주택가 주변에 CCTV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심벨은 CCTV 설치된 곳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다 설치된 게 맞습니까?

67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안전용 긴급비상벨이라고 해서 679개소 되어 있고 별도로 여성안심비상벨이라고 해서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비상벨을 누르면 어디로 연결되죠?

우리 관제센터에 연결되고 112센터까지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상벨 운영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죠?

이용현황을 보면 2017년도, 금년도 9월 현재로 953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953건인데 실질적으로 비상벨 한 것은 59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기타 890여 건이 장난스럽게 벨이 울려져서 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953건 중에 실제로 접수된 현황은 59건, 약 6.2%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수치가 적게 나오면 위급상황이 없다는 걸로 생각을 해도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비상벨조차도 뭔지 몰라서, 홍보가 덜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급상황이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 비상벨 접수된 상황이 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지 실장님, 파악이 됐습니까?

공원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학교 주변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보면 많이 되어 있고 공원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상벨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은 누구 책임으로 봐야죠? 도민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관하는 부서에서 홍보를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 덜 됐습니다.

홍보도 문제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비상벨이 사실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비상벨인줄도 모르고, 왜냐하면 그 인근에 가서야만 비상벨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갔을 때 이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주의 깊게 보니까 그런 것이 보이지만 일반 시민이나 어린이들은 빨간 것 조그마하게, 손톱만 하게 달려 있으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는 이런 경우, 그래서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공원이나 학교 인근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서두에 제안을 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공원에 있으면 저희들 인근의 작은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큰 공원, 그러니까 스포츠 공원이나 수목원 산책길 같은 데도 이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구나 출구 쪽에,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쪽에 비상벨 위치 안내판을 걸어주면 들어가면서 “아, 이 수목원, 이 레포츠공원에는 어느 쪽에 비상벨이 있구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보게 되어서 많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같이 비상벨과 CCTV가 같이 설치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CCTV 설치된 그 기둥이 나무들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인접해 있어서 눈에 안 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로노면에 비상안심벨 설치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바닥에 설치해 놓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도로노면에 설치해 놓으면 누가 그 길을 걸어가든, 위급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되고, “아, 이쪽에는 비상벨이 있구나.”라고 인지해서 아마 이게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안전관리실 업무를 하면서 비상벨을 숙지할 때 몰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이게 비상벨이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된다 하는 것을 실제 체험해 보면서 너무 글씨가 작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알 것 같다고 했더니 작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표지판을 크게 하도록 예산 해 주셔서 다 바꿨는데 더 이상 못 했습니다 하기에, 이번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 입구라든지 이런 데 안내판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노면에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근 공원에 가 보니까 비상벨이 좀 높게 달려 있더라고요.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비상벨 위치가 몇 m 위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높이가. 제가 가서 보니까 손을 들어서 누르게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휠체어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누르기에는 너무 힘들다. 조금만 낮춰 주면 모든 사람이 다 편하게 누를 거고 정면에 있으면 사람의 눈에 더 잘 띌 건데 왜 저렇게 높이 달았을까라는 그 부분도 한번…….

현장 확인해서,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사업자가 편리하게 위로 한 모양인데 그것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내려놓겠습니다.

그 기준을 어린이들이나 여성들이나 약자 편에서 한다면 모든 사람이, 모든 도민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할 거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현재 시스템에서 각 비상벨 작동현황이 카운팅 기록되나요?

작동현황이요?

예. 다름이 아니라 각 비상벨별로 작동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기계식 작동현황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작동이 전자기록으로 안 남아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그 위치에 우범지역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비상벨을 많이 눌렀으면 그 지역에 특수하게, 특별하게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고, 또 비상벨 활용도가 낮은 데는 지금 상태로 놔두지만 비상벨이 많이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범지역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만의 특별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비상벨별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것 같습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듣고 보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만 관리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치별로 이용이 집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만 약간 구축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장난으로 비상벨 누르는데 만약에 특정한 지역에 많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 비상벨을 장난으로 누르지 말라는 안내판도 하나 붙여 주면 장난스러운 이런 현황도 없을 것 같고요.

예. 그것은 프로그램만 우리가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지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경주 지진 발생으로 지진에 대한 건축물 내진 설계라든가 지진 시의 행동이라든가 대피요령들이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진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강도가 약한 지진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제주형 지진에 대해서 용역을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 보고까지 했는데 이게 언제 끝납니까?

12월 말까지 완료될 걸로 해서…….

올해 12월 말까지요?

예. 중간보고까지 마쳤고요. 그 중간보고할 때 3개년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릴 것들을 그때 서둘러서, 원래 용역이 마무리돼야 그게 나오는데 먼저 서둘러서 그 작업을 먼저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률이 한 47%인데 민간 소유 건축물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민간 소유 건축물은 통계가 3층이냐 2층이냐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20…….

지금 해야죠. 지금 2층 이상에서 500㎡ 이상 건축물.

2층 이상에서 500㎡ 이상 하면 한 23% 정도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이 개정되기 전에 3층 이상에서 500㎡ 이상일 경우에는 한 사십 점…….

한 40%.

그렇다면 차후 법이 2층 이상에서 200㎡로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내려가죠.

더 내려가죠. 10%대로, 어쩌다 보면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층 이상, 200㎡니까 이런 작은 소규모의 민간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자리 숫자로도 내려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향후계획이 없더라고요. 자료 32쪽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언급이 안 됐어요.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도, 네다섯 가지 인센티브 제도가 있지만 그 인센티브 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인센티브 다섯 가지인가 주어지는데 인센티브 줘서, 10만 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서귀포시의 두 건물이 신축하는 데 내진설계를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너무 깜짝 놀라…….

신축할 때.

그러니까요.

신축할 때는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해서 홍보물 10만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10만 부를 제작해서 홍보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 건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우리 업무보고 32쪽에도 보면 지진 방재를 위한 시설물 내진보강 해서 제주형 지진 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용역진에도 저희들이 주문을 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민간 건축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정책화해서 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과제로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과제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피해를…… 만약에 민간 건축물을 이대로 놔뒀을 때, 어쨌든 지진이 앞으로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것을 더 강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만약 민간 건축물이 한 자리 숫자로, 지진 대상 건축물이 한 자리 숫자라고 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갑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준비가 안 된 걸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학교나 이렇게 꼭 필요한 주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 건물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의무화하는 거고…….

의무화된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가정주택도 다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룸, 빌라 같은 경우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도민들이 임대료를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피해를 당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도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부처만 바라볼 게 아니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제주도 예산, 5조라는 예산이 지금 세입으로 걷히는데 그런 쪽에 제주도 자체적인 예산이라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할 건가라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그래서 제주형 지진 방재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저도 대충 봤습니다마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내진설계가 적용되더라도 설계도면상으로지 실질적으로는 내진설계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없고, 공사 중에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제대로 설계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허가용 내진설계라는 거죠.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제가 건축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내진설계가 되어서 철근 몇 ㎜에 간격 좁게끔 왜 설계됐는지. 왜냐하면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설계사 설계도면에는 내진설계를 해서 철근 굵기라든가 철근이 촘촘히 놓여 있는데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그 공사할 때 그것을 안 봤을 때,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안 하면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철근 하나 뺄 수도 있고 철근 강도가, ㎜가 약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법 건축물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위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것은 감리제도가 있고 건축법령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리는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진설계 적용 인증 건축물이라는 증서를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지?

그것은 지금 인센티브에 들어있던데요.

아니요. 간판요. 만약에 내가 어디 원룸을 빌리러 간다. 갔을 때 그 입구에 여기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는 간판이 되어 있으면 내가 거기를 임대하더라도 이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구나, 안 되어 있구나를 입주자가 판단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물론 도민안전실이 인허가 부분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해 보면서, 어떻든 제주가 지진으로부터 타 지역보다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인정하죠?

예. 그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도민 안전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많은 고민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입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요즘 수고가 많습니다. 가축분뇨 유출 사건 때문에 온통 제주지역 정가는 물론이고 신문지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초에 제보자에 의해서 이것을 수사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구 상명석재의…….

상명석산의.

예. 석산에서 유출이 되어서 그것을 단서로 해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한 것은 아니었고?

그 비슷한 사건들 20건 정도 처리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건 자체는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분노하고 경악스러워 하는 것은 청정 제주에 상당히 먹칠을 한 것이다. 너무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숨골에 배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원칙과 규정을 지킨 양돈 농가에도 피해가 되어 왔고, 더 도민들이 분노하는 내용은 행정이 너무 오랫동안 왜 이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방치했는가. 부서 간의 협업이 도대체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더 크거든요. 자치경찰단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산림에 관계된 개발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밀감에 관계된, 밀감철이 되면 그것도 하고 있고, 바로 이거와 같은 원산지에 대한 것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원산지 조사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교통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언제 설치가 됐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1차 수사 완료하고 나서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지하수로 유입되는, 숨골로 유입된 것이 밝혀진 것이 8500톤이 넘는 양이 무단 배출된 것이 한림읍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또 보면 대정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수사할 게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수조사가 합동으로 해서 끝났는데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수사는 상당 기간 지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숨골관리계획에 대해서도 혹시 자치경찰단 나름대로 계획이 있나요?

관리계획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에서 이 부분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제주도가 15년 만에 다시 타 지방산 돼지고기 반입에 대한 발표를 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산지에 대한……. 물론 검역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타 지방산 돼지고기를 반입하게 되면 자치경찰단 역할이 또 커졌습니다. 이것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단속을 하는 인력이 가능한가요, 지금?

원산지 단속하는 전담반이 있습니다마는 그 반에서 비상품 감귤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이 설치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양돈농가 수도 많고, 농가 수도 많죠? 지금 조사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올해 9월 21일 이후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제주시인 경우에는. 제주시 전수조사를 한 204군데 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할 수가 있나요?

조사반을 별도로 기간제 형식으로 채용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기간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을 확보해서…….

서귀포시 104곳은 올해 3, 4, 5월에도 집중해서 했는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9월 21일 이후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짧은 기간에 204군데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전수조사가 끝나서 아직 저희들이 넘겨받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정확히 분석을 못 했습니다. 축산·환경부서에서 198명 동원해서 조사했습니다.

어쨌든 축산과 관련된 부분이 도민들이 상당히 분노와 경악을 자아내는 부분이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비전을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정말 기본에 충실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 부서 간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너무 책임회피와 부서 간 협업이 안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도민사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단의 역할을 명백히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환경부서와 이번에 합동점검도 같이 했고, 향후에 단속·감시활동, 수사활동을 즉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가 되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을 면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다. 아주 절박하게 느껴지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시에만 204군데가 있고 서귀포가 104군데 있거든요. 이곳에 대해서 전에도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했던 적이 있나요, 자치경찰단이? 11년의 경력을, 자치경찰단이 출범한 지 11년이 됐는데 그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보조해서, 축산·환경부서가 주무부서니까 보조해서 부분적으로 한 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또 다른 데 환경보전국도 있고, 축산에 관계된 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협업이 안 되고 다 책임회피가 되고, 정말 책임자가 누가 돼야 될지, 이럴 때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단이 지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이번의 수사는 좀 명백하게 나와야 되겠다.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발견될 것 같습니다.

수사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속된 농가가 두 군데였는데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두 군데 구속했고 한 군데 신청했고, 향후에도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 중입니다.

자치경찰단의 역할이 커지기도 하지만 제주도가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회피라기보다는 무관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 업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사회에 지금 뜨거운 감자거든요.

사명감을 갖고 저나 우리 수사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입니다.

제주도가 2007년도 태풍 ‘나리’가 오고 난 다음에 워낙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관통하는 한천을 비롯해서 4개의 하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그 이후로 저류지를 상당히 많이 설치하게 됐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러한 것에 따라서 연도별로 많이 하게 됐는데, 2011년 이후에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봤더니 저류지가 제주시에만도 153개, 서귀포시에 그 절반 정도 되는 76개가 분포되어 있어서 지금 한 229곳에 용량이 624만 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저류지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류지 관리방식,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종전에 각 부서별로 하던 것을 2016년도 5월 달에 지침이 도에서 마련됐습니다. 그 마련되어 있는 지침에 의하면 총괄적인 현황 관리는 우리 도민안전실이 하고 시설 유지라든지 그것은 해당 저류지 관리부서가 하는, 일단 중요한 것은 그거고,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그런 지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관리는 치수복구계획도 있기 때문에 도민안전실이 하고 있다, 2016년 5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핵심은, 저류지 관리방식은 도가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제주도는 보면 지반 특성상 비가 오면 일정 기간은 지반을 통해서 숨골 같은 데로 이렇게, 토양성질이 있어서 투수가 잘되는 곳인데 문제는 자체 침투식을 많이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자체 침투식의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물이 잘 안 빠지기도 하고, 또 문제는 토사나 유송잡물들이 많이 가고, 또 인근 농경지에 있는 농약이라든지 유해물질들, 특히 이번을 계기로 축산폐수와 관계된 부분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도민안전 차원에서 도민안전실에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도 비닐하우스가 많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닐하우스에서 생성되는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자연재해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것도 또한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조명으로 접근을 해서 해야 될 일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류지 성능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성능평가입니까?

자체침투식도 있고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오프라인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체 침투식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데 저류지가 해야 될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성능입니다. 성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행정시에서 하고 있나요?

관리부서에서,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됐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2011년도 것을 지금 성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그런 평가를…….

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제주시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용역하는 것에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천 등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저류지 운영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을 집어넣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늦어지면 나중에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도민의 제보가 들어온 것이죠. 낙천리. 사진 띄울 수 있습니까? 낙천리 일원에, 제주시 경우죠. 그러니까 한경면이 되겠는데 자체 침투식으로 저류지를 설치했는데 토사유입 때문에 침투기능이 아주 저하돼서 물이 고인다 말이죠. 여름철에는 물이 썩어서 악취로 인근주민들이 너무나 힘들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바로 저런 곳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도?

낙천리 것은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일부 저류지가 저렇게 침투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이 고이는 것은…….

어느 일정 수면까지는 계속 차있어서 물이 다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기능을 발휘 못 한다는 것이죠. 성능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2011년, 2009년 지은 거면 지금 몇 년이 됐겠습니까?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효능을 발휘 못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도민안전실에서도 이런 치수복구계획 차원에서 행정시에 어떤 지시를 한다든지, 안전총괄 차원에서 해야 될 거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거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9월 달까지 마무리 짓는,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운영관리 매뉴얼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만들어 내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침화해서 할 겁니다. 그 이전에는 혹시 저런 데가 있는지 여부가 파악되는 대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2016년 5월부터는 도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를 검토할 필요없이 시작에 들어갔으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게 끝나야지 너무 시간을 끌면 이러한 부분들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게 문제가 덜 할 때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용역이 나오기 전에라도 이러한 것들의 긴급성을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들의 원성이라든지 불편사항이 너무 많이 누적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황기석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1월 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발주해서 제안서를 현재 건축심의부서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9월 중순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콘텐츠 선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도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선호하는 체험시설, 제주만의 특색 있는 체험시설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죠?

저희들 순서를 보면 선호도 부분은 화재에 관한 대피, 응급처치, 그리고 태풍, 지진 이런 순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을 원하는 것은 항공하고 선박사고에 대한 대책을 원하셨고, 관광스토리가 담긴 체험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소방안전본부에서 설문조사 외에도 국내외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온 결과 어떤 나라나 그 지역에 특색안전체험시설이 있었습니까?

전국에 큰 체험시설은 7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를 테면 먼저 설립된 광나루 부분은 처음에 소아, 어린이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체험의 강도는 약하지만 다양한 방식의 체험이 들어가 있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독일의 플로리안도르프에서 벤치마킹한 내용을 반영해서 어린이안전체험마을이라는 것을 도입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영국의 스킬존이랄지 웜존, 이런 외국의 시설형태를 일부씩 받아서 국내에 설치하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안전체험관 건립기본계획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안전체험시설 콘텐츠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역은 완료됐습니까?

연구용역 자체는 신청을 했다가…….

안 됐어요?

예, 심의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자체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리고 저희 내부 체험관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구성한 TF팀 2개를 동시 가동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자문단에서 어떤 주요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건축 분야 자문단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콘텐츠 분야 29명으로 구성해서 1차 때는 제주도에 어떤 것이 특성화된 체험시설이 될 것인가를 논의했고, 2차 때는 주요고객들에 대한 부분하고 조금 세부적으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하고 있고, 지금 자문을 의뢰해서 받는 부분은 체험시설콘텐츠가 제대로 시설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를테면 체험시설 비용이 과다하게 늘어나거나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건축규모보다 더 많은 건축규모가 필요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대상자인 도민이나 관광객들은 체험별 배치, 동선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험개발연구가 선행된다고 얘기했는데 아깝게도 개발연구용역이 안 됐다고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연구용역이 안 돼서 자문단 의견에 따라서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자문단 의견을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제주도안전체험관이 제일 나중에 설계되고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월등히 나은 체험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내 소방서센터 의무소방원이 배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의무소방원은 군인과 같은 신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대 대신에 소방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도내의 경우는 소방서 안에서 군생활 하듯이 악습이 계속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까? 파악 안 됐나요?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 의무소방원은 몇 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센터에 의무소방원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과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전체 의무소방원이 47명인데 3교대 가능한 인력을 감안하다 보니까 일부 센터에는 의무소방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도 있고 어느 센터에는 2∼3명씩 배치되고 있습니다.

1명이 배치된 곳은 없습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1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배치인원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부당하게 오랫동안 같은 보직을 하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조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의무소방대원을 상대로 상담이나 고충사항을 받아 보신 적은 있나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경우는 최초 의무소방원이 왔을 때, 부임신고 할 때 받는 부분하고 퇴임할 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몇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대원들이 저한테 어떤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건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무소방대 복무관련 지시사항을 보면 몇 가지 의견들이, 물론 본부장님한테도 얘기했겠고 서장님들한테도 얘기했겠지만 현장출동 했을 때 소방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외상후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도 알고 있죠? 알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요청자료에 보니까 제주도도 있더라고요.

저희 도의 경우도 3명이 진찰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받는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들로 앞으로 일상생활 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부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의무소방대원들이 앞으로 갈 길을, 병원치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리적인 상태의 불안정성이 있거나 2인 이상 사망자랄지 신체절단 환자에 대한 이송업무를 만약 보조하게 되면 본인 요청에 의해서 현재는 병원의 치료를 받고, 치료는 전액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쯤에는 가급적이면 의무소방원들이 다 같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소방대원들이 어려서, 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면 앞날의 진로에 많은 피해를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미처리 부분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올해 거잖아요? ’16년도는 안 받고 ’17년도 것만 있다는 거죠? 처리 중인 것을 보면 보도블록, 맨홀, 도로 파손, 경계선 훼손, 반사경 설치 또 전선, 전기 사고위험, 전주위험, 학교주변 안전펜스 파손, 안전시설 미비, 볼라도 파손, 교통신호 설치 등 이렇게 예산에 들어가는 것만 처리 중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종종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 “관계부서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하는 문자가 옵니다. 그다음에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는 처리결과는 안 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할 수 있나요? 3000건이 처리 완료가 됐는데 신문고 신고자에게 처리 완료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있는지? 모르잖습니까, 알지 못하죠? 알 수 없죠? “관계부서에 이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처리했습니다.” 하는 것은, 한전의 전주 건은, 한전에는 제가 3건을 해 봐서 알지만 ― 이것은 오지만 ― 행정에서 하는 안전신문고의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안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거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의 그냥 기본 상식으로는 다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예, 확인해서,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지만 이유가 없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전주지중화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하거든요. 전주지중화사업은 도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이것에 대한 대안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발하게 예찰활동도 하고 재난 났을 때도 활동 열심히 하고, 목숨 걸고 활동한다고 대원들은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활동 중에 홍수 오기 전에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도 잘할 수 있게끔. 이게 홍수나면 제일 문제가 배수로 소통이 잘되고 있는지, 이것은 정말로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재단들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1번, 1활동으로 해야 되는데 대답 안 합니다. 아십니까?

자율방재단이 대답을 안 한다고요?

예. “이거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대답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시고 할 때, 예찰활동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장마철 국지성 호우 이렇게 했을 때 지역에 있는 자율방재단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물론 한다고 자료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수로 정비는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읍·면별로 자율방재단이면 자율방재단 아니면 새마을부녀회면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자율방재단에서 안 하겠다면 예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기금사업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시하고 협업할 때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청소를 합니다. 버스정류장 청소를 하면 다 배수구입니다. 물 안 내려가요. 지금 제주도의 전체적인 배수로 청소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재난안전문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총 관리하고 어디에서 문자서비스를 보내나요?

종전 국민안전처,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서비스를 보내던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주도로 이관해 왔습니다. 우리 상황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20만 명 정도 보냅니까?

20만 명이라고 한정될 수 없고 우리 제주 기지국,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있는 사람한테 갑니다.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부 다 가게 되어 있죠?

2G폰은 안 되고요. 나머지 폰을 가진 사람은 이 기지국 내에…….

KT나 SK에 등록되어 있는…….

다 갑니다.

한 번 보낼 때마다 얼마죠?

요금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무료랍니다.

부담하는 거 없어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폭염주의보가 많이 내렸는데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동부지역에 폭염경보가 발생했다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동부지역이라 하면 성산, 구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동부지역에 호우경보다 하면 구좌에는 물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산포는 비가 안 오는 경우, 또 반대적인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차원이 있느냐 하면 노인분들,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문자서비스를 받아서 현장에 출동해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자꾸 이러니까 계속 인력의 소비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제주도도 군데군데 매번 다릅니다, 날씨가. 여기는 비와도 저기는 비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왜 나누었는지. 동부지역이라 하면 아마 소방관서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것은 저희도 계속 문제를 풀지 못하는 부분이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기상정보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오는 경우가 99%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자 하는 것이 종전의 국민안전처에서 보내던 문자메시지는 기지국별로, 제주시권 내, 서귀포권 내 2개밖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는 거고 우리 제주도 자체적으로 전화에 가입해서 하는 것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10만 명 넘은 것은 성산읍이면 성산읍 이렇게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그거 아닙니까? 동부지역·서부지역 이렇게 한 거.

그것은 국민안전처에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단위별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상기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흔하게 우리가 가다가도 여기는 비오고 저기는 비 안 올 수가 있잖아요. 지역별로 잘해 주셔야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피해가 덜 가기 때문에…….

기상청 발표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항의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께.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요즘 심기가 불편하죠?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는데,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늘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든지 복무의지가 떨어져서 복무의지를 향상시켜주겠다 해서 온 국민, 온 도민이 거기에 대한 공감이 전부 형성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큰 사고가 터져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정말 고생하시는, 전국에 4만 4000명 정도 되잖아요, 소방관들이. 그리고 제주도에 700명 정도 되죠. 이분들을 한 개인이 이렇게 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본부장님 심정이 어떻습니까?

사실 올해 상반기부터 도민들로부터 소방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사건이 발생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하려고 제도적 장치도 많이 마련하고 현장대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풀어갈 방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다시 하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예견이 아예 불가능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죠. 이런 사건을 예견할 수가 없죠. 너무 상식이하의 사건이라서 예견할 수 없는데, 저는 그래요. 소방공무원 채용할 때 운전직을 뽑습니까?

과거에는 운전직렬을 분리해서 뽑았는데 최근에는 소방직렬로 같이 뽑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있으면 아무나 구급차든 소방차든 운전하게 된 겁니까?

원래 대형면허를 가지고 소방공무원에 응시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나요? 채용은 그렇게 했더라도, 전체적으로 채용은 하더라도.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대원의 경우는, 이를테면 응급구조사라든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구급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화재조사관도 그렇고 특수한 기능, 화학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구조대원으로, 그렇게 특정한 분야는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순환보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 채용할 때 대형면허가 있어야 돼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 분야로 채용하는 직원들은.

가산점 주는 게 아니고?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가산점을…….

가산점을 주는데 앞으로 순환보직을 줄 적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문성이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서 2만 명 정도 증원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일자리 추경 때 21명입니까, 증원요구 했던?

저희들 정원 조례에 100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자리 추경 때는 안 했나요?

채용시험에 드는 비용을 했고요. 실제 인건비는 내년부터 필요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100명을 추가 증원 요청한 거죠?

이미 반영됐습니다. 위원님들 도움으로 됐습니다.

어쨌든 현 정부 들어서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업무의 떨어진 질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출동했을 때 폭행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의 하나로 119센터에 접수가 되면 상황요원이 판단해서 만취자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뭔가 해가 될 거라는 감지가 됐을 때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경찰하고 협업이나 이런 게 없나요?

같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같이 출동해도 그렇게 폭행사건이 나요?

어떤 때는 경찰 쪽에서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예?

어떤 때는 경찰 측에서 만취자에 대해서 병원에 이송을 요청할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119센터에서 지령을 받잖아요. 신고를 받게 되면 출동하기 전에 경찰하고 협업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만취자 같은 경우는 상황실에서 파악이 되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연락합니까?

예.

그런데도 사고가 발생해요?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에서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감정이…….

경찰이 간다면서요?

완전 제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원래 폭력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폭력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정말 우발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은 전부다 우발적인 사고다?

다 경찰이 있는데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요. 경찰이 있는데도 발생할 여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협업이 잘된다는 거죠, 경찰 측하고?

예, 출동할 때는 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서귀포소방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서귀포 관내 독거노인 원스톱센터하고 협업을 가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쩌면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지정을 받는 데 민과 관의 협업체계 이런 것도 상당히, 노인이 살기에 안전한 도시 이런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이후에 협업이 잘되고 있어요?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입니다. 협약을 맺은 이후에, 노인 같은 경우에는 자살 사망자나 낙상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협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독거노인센터 생활관리사 5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독거노인들을 센터에 오는 경우에 한해서 소화기 사용이라든지 심폐소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황실에서 환자 정보를 미리 저장해 놓았다가 이용할 수 있는 U-119안심콜제도가 있는데 여기에도 그분들 800여 명을 하나하나 조회하면서 입력되지 않은 분들은 거기에 입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좋죠?

예. 굉장히 도 단위보다 기초 단위의, 밑의 풀뿌리 단위에서 이런 사고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도 전체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책이 다른 소방서에도 확산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에도 차례대로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서귀포만 일단 했는데 앞으로도 차후에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수고하시는 소방관들에게, 어쨌든 소방청으로도 승격이 됐고 국가직 전환도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조그마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당부시키고,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입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본부장님 및 관련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국제안전도시 위원으로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김영보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도민들의 체감……. 우리는 국제자유도시 3차 공인, 관광지로서 3차 공인을 받았다고 해서 좋아하지만 도민들은 저게 뭐야? 체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마는 어쨌든 4차 공인 대비해서 사업전략 수립 시에는 이런 부분이 꼭 가미가 됐으면 하고요. 자료를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범사례가 다섯 건이 있더라고요. 제주소방서에서 크루즈선 화재진압 대응매뉴얼 수립을 했고, 서귀포소방서에서는 개인안전장구 보관함 제작 및 장비점검의 날을 운영 해서 수범사례로 다섯 건이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소방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민을 대표해서 수고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원 도정의 공약인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과 관련해서, 이게 300억 정도 투입되는데 안전성 논란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도민들이 많은 부분을 걱정하고 궁금해 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 소방헬기의 제작 공정률이 98%이면서 경남 사천에서 시험 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감사원이 방위사업체 감사과정에서 수리온이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고 보도가 났고, 이거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수리온을 ’14년도 저희 10대 의회에서도 반대 아닌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소방본부에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이것을 도입했잖아요. 충남이나 강원이나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도입을 안 했는데, 독일제인가 어디 걸로 했는데 제주도만 국내산으로 수리온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염려를 했는데도 국산애용 차원에서 그때 그렇게 협조를 했는데 안전성 논란으로 언론에 보도되어서 상당히 유감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나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감사원 결과가 발표되고 수리온 관련해서는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작년 말에 이미 감사원에서 파악하고 있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왔기 때문에 이미 개선된 항목을 반영시켜서 수리온을 완성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답변도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카이(KAI) 항공사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도 두 가지 항목 외에는 다 개선된 것을 납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 부분은 프레임 부분인데 프레임은 개선돼 있는 것을 저희 헬기에 부착하면 됩니다. 들어올 당시에 개선된 것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하나가 결빙 부분입니다. 전문체계결빙 분야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영하 30℃에서 영상 5℃ 사이에 수증기 양에 따라서 과연 그 헬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1단계, 2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수증기 양이 0.5에서 1mg, 그러니까 ㎡당 0.5에서 1mg 사이인 3단계 시험에서 수리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알레스카 혹한기 상황입니다. 아주 혹한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시험에서 현재 개선이 안 된 상황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카이 쪽 입장은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해서 시험을 완료하고 완료되는 대로 수리온에 대해서도 개선된 것을 사후적으로 보완해 주기로 약속이 문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감사원 결과 이후에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안전성검사를 훨씬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계약대로라면 12월 29일 날 납품이 완료돼야 되는데 지금 강화된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예상보다 2월 중순쯤 납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항목이 다 보완이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언론을 보니까 결함 이외에도 인증 부분에서 미국연방항공청 기준 일부를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누락시킨 기준에 대해서도 해결되었는지요?

미국…….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모르시나요?

지금 체계결빙 부분이 미국항공청에서 조사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감항인증을 진행하면서 “미국연방항공청 기준인 FAR29 일부 항목을 누락시켰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네요.

이 부분은 수리온은 군용 헬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간 항공사에 적용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않고 국내 지방항공청의 특별감항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계, 생산, 운용 이 단계에서 받잖아요?

미국에서 지적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는 별개로 문제도 없다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감항증명, 지상시험하고 비행시험을 하면서 기체가 정상 작동되고 제대로 날 수 있는지, 또는 상하 고도 조절이 가능한지 부분하고 더불어 특별감항증명이라고 안전성 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감항인증, 이 인증은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이게 인증이 안 되면 납품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중순 정도까지 예정…….

지금부터 그때까지 계속…….

예. 계속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13개 항목이 감사원에 지적됐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 조치가 됐고, 또 이것 때문에 더 강화가 됐다는 거죠?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인증제도가 더 강화되어서 어쩌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라든가 가전제품, 자동차 등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인증을 받고 출고되기는 하지만 하자가 있는 제품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물론 헬기와 같은 항공기인 경우에는 감항인증을 법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인증이 되더라도 결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보니까 사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무쪼록 본부장님 나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그러면 인수가 내년 말쯤에 된다는 겁니까?

아직 정확한 날짜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고…….

대략.

검사 받는 기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하고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충분히 검사를 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명확히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이 중요하지 않고 제대로운 헬기가 도입되어서 도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소방헬기인 경우에 본부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잘해 주셔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소방차량 음주운전, 진짜 해서는 안 될, 도민이 용납을, 용서를 못 할 일이 저질러졌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제가 꼼꼼히 다 들여다봤더니 본부라든가 제주소방서라든가 서귀포소방서,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다 지적이 됐더라고요. 몇 건이죠? 여섯 건이 제주소방본부나 제주소방서나 서귀포소방서나 똑같이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인명용 구조장비 등 지도 감독 소홀, 수의계약 결함 업체 미통보 및 체결 부적정, 건설업 미등록 업체 계약체결 부적정, 수의계약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약속을 해서 일을 했는지 세 군데가 똑같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에서 같은 기간에 같이 하기 때문에요.

같은 기간에 하더라도 소방본부에서 안 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적 받을 일이 없는데 같은 기간에 감사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관행대로 했다고 해야 됩니까? 이제까지 했던 관행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지적을 받은 게 아닌가. 이게 올해만 지적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 했는데, 어떻게 소방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똑같은 지적을 받습니까?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 2016년에 감사 받은 부분이 있고 2017년에 감사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감사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예, 감사기간 ’16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개선해서 올해 완전 똑같은 사안을 지적 받지는 않고 조금…….

올해 것은 없네요?

서부소방서와 동부소방서는 올해 받았습니다.

아, 작년에는 세 군데 받고 올해 따로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하고 제주, 서귀포 돌아가면서 받기 때문에.

따로 받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죠. 지적한 부분은 ’16년도고 올해 ’17년도는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네요.

최대한 개선하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업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데와 계약을 체결했네요. 이런 부분도 도민들이 이해를 못 할 부분이잖아요. 요즘에 보조금 받는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조금을 받음에 있어서 이런 것은 기본요건으로 다 지킴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가 이런 것이 지적사항이 된다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 건설업 부분이 전문 건설업이 있고 분야가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연찬을 잘 못해서 나뉘는 부분을 잘 구분을 못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업무를 하는 데 업무 소홀이지 않습니까? 그 핑계를 대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본부장님께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못 해서 이런 사고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야지, 그것은 업무태만, 업무소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님께…….

자치경찰단장입니다.

마지막 행감인데 그래도 한 번 질의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괜찮으시죠?

예.

제주도 내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올해도 더 많이 발생했고요. 그중에 보행 중 어르신 사고가 특히 더 많았고, 올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주도 내에서 55명이 사망했고 그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8명으로 약 3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 현황을 쭉 보면 2015년도에 37.6%, 2016년도에 46.3%로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되는데 지방경찰청이나 제주도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줄이기 위해서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통사고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도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캠페인이나 어떤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안전실 주관으로 할 때 참여하기도 하고, 또 공항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와 같이 하기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동영상 방송, MBC하고 JIBS에 방송도 내보내고 있고, 또 순찰하면서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교통사고율이 줄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거야 단장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시내 일부 구간을 우선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자치경찰단에서 계속 나가서 신호 및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 지도 단속을 나가면 어떤 운전자들이 가장 신호 위반이라든가 전용차로 위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렌터카, 외부차량들이 좀 더 위반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확히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교통지도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은 멈춤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린이라든가 성인들은 횡단보도가 있으면 일단 멈추기는 하는데 어르신들은 횡단보도가 있으면 좌우 살피지도 않고 그냥 건너려고 하는 습성이 아직까지도 있어서 아마 이런 게 잘 안 지켜지는 것이 어르신들이 아닌가. 어르신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렌터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많은 노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렌터카들이 전용차로제라든가 전용 신호등에 많이 혼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용차로 단속구간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단속구간임을 인지 못 하고 갑작스럽게 차선변경 등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가 관광도시다 보니 렌터카의 번호판이 요즘에는 허, 하, 호 이 세 개가 쓰이더라고요. 이 세 개가 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전하면서 판단하기로는 허, 하, 호가 있으면 허서방, 하서방, 호서방 이렇게 하면서 그 차 가까이 가지 않거나 안전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그 차가 갑자기 신호를 변경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만 보고 다니니까 이분들이 가다가 상황을 안 보고 우회전한다든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허다해서 번호판으로 구분을 해 주니까 도민들이 그것을 인지해서 안전운행을 하죠. 그래서 노인 운전자인 경우에도 그렇게 구분을 해 주면 도민들이 운전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어르신이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경우에는 나름대로 주의해서 운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외근 교통 직원도 얼핏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주관은 아닙니다.

제가 옛날 자료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이것을 하기는 하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서귀포에서도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봤다는 분이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특히 어르신들이 교통사고가 33% 있다 보니까 노인 운전자 차량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하고 다니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나름대로 제주시민들이 운전하기에, 물론 어르신들도 좋지만 제주시민들이 운전하기에 더 좋지 않은가. 우리가 렌터카 차량을 견제해서 아까 말씀대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든가 돌발상황을 미리 감지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 주면 그 같은 효과가 있어서 어르신들의 사고가 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일부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런데 제주시 내에서는 스티커 붙인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사고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죠?

59개소가 있습니다.

저의 자료에는 48개인데 그 이후에 늘어났나 봅니다.

그 이후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59개소가 어떤 시설물입니까?

대상 시설은 516개소인데요.

시설한 데가, 시설한 데만.

주로 노인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 말 기준 제주도의 노인보호구역 대상 시설이 전체 82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노인요양시설 67개소 중 7개소가 됐고요. 경로당은 419개소 중에 37개소가 실버존으로 된 거죠. 다음 복지회관 2개소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나머지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도시공원하고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 왜 이 구역에는 한 건도 지정이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2015년 하반기부터 국가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요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그다음에 2017년 올해 이렇게 지정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급한 데부터 하다 보니까 일단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이 됐고요. 향후에는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쪽에도 지정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들어와야 합니까? 아니면 자치경찰단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겁니까?

기관에서 요청하기도 하고 민원이 있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보호구역은 기준에 맞게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겠고요. 주로 노인보호구역에 어떤 시설을 하고 계시죠?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 비슷한데요. 차량의 속도를 저감시키는 시설, 무단 횡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 그다음에 편의를 위한 시설, 이런 시설들입니다.

최근에 타 지역에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도 노면에만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표시해서 아무런 교통시설이 안 돼 있어서 무늬만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주도는 그런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노인보호구역을 아까 장애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같이 거의 비슷하게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만이라도 뭔가 노인 특성을 반영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르신들의 걸음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시간을 어르신들 걸음속도를 반영한 시간을 적용한다는 그런 거죠.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에 어린이가 뛰어다니고 하니까 그 기간이 짧지만 어르신들은 대체로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보행시간을 더 늘리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곳에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원식 횡단보도와 또 어린이들에게는 방호울타리 이런 설치를 하는 등 특성에 맞게끔, 어린이보호시설,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통합지침이 있는데요. 통합지침에 기본적인 시설이 있고 그 이외의 시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기본시설 외의 시설들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침에 있지만 자체적으로 구역별로 특성조사를 통해서 특성에 맞는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노인보호구역 대상시설이 6%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앞으로 대상시설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시설을 하는 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하고, 앞서 얘기한 어르신운전자 차량스티커사업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사고율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고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18개 중에 316개를 지정해서 개선했기 때문에 그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덜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6%밖에 안 되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공원지역이라든가 이제까지 한번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요즘에 어르신들이 공원에 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러 다니니까 이런 지역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할 때 노인특성을 반영한 시설물을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입니다. 황기석 소방본부장님, 화재발생현황을 보니까 작년 2016년 8월 말보다 올해 8월 말까지 발생건수가 37%나 증가했습니다. 인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차 골든타임은 몇 분이죠?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골든타임은 신고 시부터 도착 시까지 7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9도 마찬가지고요? 119구급차량.

구급차량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귀포소방서에 동홍119센터가 이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계획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귀포 시민 중에 동홍동 인구가 2만 4000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동홍119센터에서 동홍동에 화재 발생하는 데 많은 커버를 했는데 이전을 해 버리면 불합리한, 아니면 골든타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홍119센터를 다시 설치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소방서를 이전해야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소방서가 혁신도시로 가게 되면 지금 있는 동홍 119안전센터는 인접 또는 유사, 가까운 거리에 둬야 되는 원칙을 토대로 부지를 알아봤는데 정말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반천 동네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확보된 부지는 걸매공원 부지, 주차장 그쪽 부지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홍동 가는 데 신호도 걸리고 2∼3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골든타임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은 물리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정을 하지만…….

서귀포소방서에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근에 측정을 해 본 것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귀포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이 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저희가 이전청사 부지를 확정하면서 적합성환경조사를 했습니다. 걸매공원에 접해 있는, 서홍로 4차선에 접해 있는데 선반천에서는 6차선, 그리고 외돌괴 쪽에 4차선 해서 버스노선 41개 노선이 접해 있어서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골든타임과 관련해서 저희가 평일, 주말 해서 일상적인 시간대 10시에서 11시, 러시아워시간대 18시에서 19시 이렇게 직접 소방차를 출동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측정한 결과 구 동명백화점이 약 3분 01초, 평균점입니다. 그리고 서귀포항 수협본사가 4분 12초, 주공 4단지가 4분 17초, 서귀포 오일시장이 5분 48초 이렇게 측정이 되어서 7분 출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동홍119센터가 저도 놀란 게 뭐냐 하면 소방대상물 수가 제주도 전체 센터 중에 두 번째, 구급은 세 번째, 화재는 네 번째, 인구로 따져서는 다섯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서귀포가 일자형센터가 배치되어 있어서 교통체증이 한 곳에 생기면 전부 체증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서 입체적으로 출동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 쪽에 센터가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이런 사항을 중기소방계획에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요. 아무튼 간 우회도로 쪽에 소방119센터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전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 설립기준이 뭐죠?

인구 2만 명 이상…….

그러면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동홍119센터잖아요? 명칭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명칭은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동 이름을 따는 것이 아니고 걸매공원이기 때문에 걸매119센터로 하고 차후에 동홍지역에 생기게 되면 동홍센터로 하는 게 어떠냐.

그 부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골든타임에는 이상이 없지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접근성이라든지 출동시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 매일·오일시장하고 부두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접근성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라고 했죠? 500평인가?

418평이 확보가 됐습니다. 참고로 제주도 내 119센터 면적을 알아봤는데 평균이 약 392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계획이 잡힌 겁니까, 하기로?

관리전환이 됐고 내년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설계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빠뜨린 게 있는데, 지난번에 소방청에서 119비전선포식 때 나온 얘긴데 소방관들의 건강관리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차후에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인근 병원과 협약을 해서 건강관리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제주는 한라병원과 협약을 맺었죠?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앞으로 건강관리대책이 어떤 수준까지 협약이 된 거죠?

저희들이 심리검사 치료 부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거고요. 국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전문병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상이랄지 전문병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광역별로는 아직 국가에서 정확히 어떤 방침을 가진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기존에 했던 방식…….

차제에는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협약차원에서 그런 것까지 같이 진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현재 세밀한 대책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지역별로 종합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그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준 높이는 데 비용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까?

심리치료 관련해서 기존에 한라병원을 중심으로 해 왔었는데 도내에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방식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과 협약을 하고 업무를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부소방서도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간단한 스트레스라든지 예방적 차원의 치료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없습니까?

소방서와 센터에 심리안정실을 신규로 하는 데는 대부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사무소 가면 혈압측정기 있잖아요? 혈압측정기도 있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사전적…….

저희도 혈압이나 심리체크를 할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심리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장비가 있다고 들었는데 없습니까, 서부소방서에?

확보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 얼마 안 들고 예방적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육지부 같은 데는 상당히 많던데.

서부소방서장 김영호입니다. 저희는 현재 각 센터별로 심리치유실하고 본서에도 심리치유실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청사로비에 힐링 카페를 하나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직원들이 여가시간에 와서 차도 마시고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실이 아니고, 실 운영이 아니고 기계적 장치가 된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소방관서가 아니고 육지 같은 데 가니까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체킹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없나요? 없으면 됐습니다. 제주도는 없대요, 보니까.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요전에 사고를 일으킨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는 감사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요구가 오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사고의 사회적 여파가 크기 때문에 엄중한 조치를…….

본보기로 엄중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오늘은 첫 사무감사인데도 제복을 입은 분들이 다 나오셔서 사무감사장이 엄숙한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도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립요양원을 포함한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을 포함한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와 4개소방서, 자치경찰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