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그리고 유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원일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안전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생활 안전과 편안한 제주 실현을 위해 많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알고 재난안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오영복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외 담당과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일반현황과 9쪽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입니다. 재난안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던 재난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우리 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재난안전정책조정협의회를 7회에 걸쳐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도­행정시 재난안전정책협의회 운영 내실화와 11월 중에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재난안전 협력체계 기반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재난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지난해 지역안전지수가 중하위권으로 평가됨에 따라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안전지수 관련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안전의 실질적인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올해 말에 발표예정인 2017년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도 지표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국상위권 진입을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재난안전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교육대상 목표 88명 중 74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특히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수자 9명 중 7명이 재난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재난안전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교육대상자 선발이라든지 교육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재설정입니다. 방재성능 목표는 2012년 8월에 공표한 강우량을 기준으로 홍수량을 산출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올해 말 완료할 예정으로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재설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목표가 재설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안실련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매월 테마가 있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으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및 안전취약 가구에 대해 점검활동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평가보고회 등을 통한 민간 분야 참여활성화 및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안전문화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 안전신문고 활성화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민생활 속의 안전위해 요인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시책으로서 그동안 각종 축제현장과 안전 관련된 민간단체활동 그리고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해 왔습니다. 도민들께서 8월 말 현재 3129건의 안전신고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여부를 알려드리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안심수학여행서비스로 수학여행단 유치활성화입니다. 지난 ’14년부터 정부가 인정한 우수사례로 수학여행단을 위한 시설안전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광산업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365 안전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점검의 체계화를 위해 시기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빙기 및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 동안 총 3824개소에 대해 점검을 하였고, 지난여름 도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가뭄 및 폭염 대비 예방활동과 총 244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시기별로, 분야별로 안전점검과 상시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민과 함께하는 완벽한 비상대비·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최근에 북핵위협 등 안보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기대응 능력배양을 위해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등 실전적인 비상 대비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접경지역 안보현장 견학 등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연말에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통합방위 태세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비상시 즉각 활용 가능한 민방위시설·장비·물자 확충입니다. 유사시에 활용할 민방위 대피시설과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경 시에 확보한 예산으로 방독면을 추가 구입하고 공공용 대피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통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재난예방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입니다. 지역단위 자율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027명이던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을 1077명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4회에 걸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시책을 발굴하는 등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서 2574건의 취약지역 사건사고에 대해 실시간 대응하였으며, CCTV 관제요원의 안과검진 등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과 연계해서 시간대별·지역별 우범지역 범죄취약지구를 선정해서 CCTV 모니터링 관제도 강화하고 대응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CCTV 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안전사각지대 105개소에 대한 CCTV 설치와 공원 등 146개소에 대한 비상벨 기능개선 사업도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CCTV의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도민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안심제주 앱을 이용한 스마트 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서비스를 한·중·영 3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관광객 보호 등 범죄예방을 위해 안심제주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휴대폰 재난문자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재난발생이나 기상특보 등 긴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재난문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 및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많은 홍보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8월 말 현재 제주도민 중에 재난문자서비스 가입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도내 체류 중인 관광객 등 재난문자 미가입자에게도 행안부에서 송출권한을 이양 받아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자체 재난문자서비스와 행안부 긴급재난문자서비스를 병행해서 맞춤형 기상특보, 재난 대비 문자 등을 송출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자연재난 사전대응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체계적 민·관·군 역할분담을 통해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행동요령 홍보, 재난대응 도상훈련, 재해취약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폭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재설대책 등 자연재난 대책도 착실하게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재해위험요인 해소입니다. 4개 사업 38개 지구에 총 564억 원을 투자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운영해서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관리로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연중 실제 연습 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 배양입니다. 재난 유형별 연중 상시훈련을 통한 기능별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재난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생물테러 및 읍·면·동 풍수해 대응 훈련 등을 도 및 행정시, 유관기관별로 43회 실시했습니다.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어간에 5일간 갖게 되는 2017년도 안전한국훈련을 도민참여형 훈련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재난사전대응을 위한 경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신속한 경보발령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강우량시스템 1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을 완료했고, 40개소에 대해서는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경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재난안전상황실 방송음향설비 교체사업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경보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상황전파, 경보발령 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진방재를 위한 시설물 내진보강입니다. 지난해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공건축물 7개소, 도로시설물 17개소 등 공공시설물 24개소에 대해 30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12월 중에 수립하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해서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 33쪽부터 4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원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 문원일입니다.

예.

예, 깔려 있습니다.

저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여기 깔고, 저 개인적으로는 활용을 안 하는데 어떤 게 필요한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 봤는데…….

활용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가 모두에 솔직히 “저는 활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은 이 앱을 보니까 보통 여성이라든지 어린이들 위주로 필요한 부분들, 또 학생, 수학여행단들 필요한 위주로 되어 있어서 굳이 저 같은 성인이 이것까지 활용은 안 해도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필요한 계층,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앱이다 이렇게…….

들어가 보긴 했는데 늘상 활용을 안 한다는 그 뜻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우리가 해 왔던 일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끼리 토론도 하고 했는데 대피소 문제는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대피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재난대피소하고는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똑같은 대피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은 만약 계속한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피소가 민방위대피소…….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대피소는 민방위 대피용 대피소가 거기 들어가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결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시책사업이 내년도에도 계속되어진다면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일단 올해 말까지입니다. 예산도 올해 말까지입니다.

개발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예, 작년하고 올해.

내년도에 계속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시켜서 관리유지비라든가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돼야 될……. 그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그렇죠. 대피소는 잘못 됐습니다.

우리가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지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수학여행 올 때부터 다운받아서 그 학생들이 이용하면 이용률도 올라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만이 아니고 이게 비콘구역, 비콘지역에서만 가능해서 이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시책은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개선할 점이 많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앱이 됐느냐 해서 근본적으로 따져보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만든 안심제주앱,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만든 생활안전지도앱이라고 또 있었어요. 그다음에 제주안심나들이앱이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이 세 가지 앱을 합쳐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760…….

예.

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67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안전용 긴급비상벨이라고 해서 679개소 되어 있고 별도로 여성안심비상벨이라고 해서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제센터에 연결되고 112센터까지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 알 수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2017년도, 금년도 9월 현재로 953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953건인데 실질적으로 비상벨 한 것은 59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기타 890여 건이 장난스럽게 벨이 울려져서 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비상벨조차도 뭔지 몰라서, 홍보가 덜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공원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학교 주변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보면 많이 되어 있고 공원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관하는 부서에서 홍보를 하느라고 했는데 지금 덜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안전관리실 업무를 하면서 비상벨을 숙지할 때 몰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이게 비상벨이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된다 하는 것을 실제 체험해 보면서 너무 글씨가 작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알 것 같다고 했더니 작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표지판을 크게 하도록 예산 해 주셔서 다 바꿨는데 더 이상 못 했습니다 하기에, 이번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 입구라든지 이런 데 안내판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노면에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사업자가 편리하게 위로 한 모양인데 그것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내려놓겠습니다.

작동현황이요?

지금 듣고 보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만 관리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치별로 이용이 집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만 약간 구축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프로그램만 우리가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말까지 완료될 걸로 해서…….

예. 중간보고까지 마쳤고요. 그 중간보고할 때 3개년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릴 것들을 그때 서둘러서, 원래 용역이 마무리돼야 그게 나오는데 먼저 서둘러서 그 작업을 먼저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소유 건축물은 통계가 3층이냐 2층이냐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20…….

2층 이상에서 500㎡ 이상 하면 한 23% 정도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 40%.

더 내려가죠.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도, 네다섯 가지 인센티브 제도가 있지만 그 인센티브 가지고 사람들이…….

신축할 때.

신축할 때는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우리 업무보고 32쪽에도 보면 지진 방재를 위한 시설물 내진보강 해서 제주형 지진 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용역진에도 저희들이 주문을 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민간 건축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정책화해서 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과제로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준비가 안 된 걸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학교나 이렇게 꼭 필요한 주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 건물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의무화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가정주택도 다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주형 지진 방재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위법 건축물이 될 텐데요.

그것은 감리제도가 있고 건축법령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인센티브에 들어있던데요.

예. 그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예. 그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감사원 결과가 발표되고 수리온 관련해서는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작년 말에 이미 감사원에서 파악하고 있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왔기 때문에 이미 개선된 항목을 반영시켜서 수리온을 완성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답변도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카이(KAI) 항공사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도 두 가지 항목 외에는 다 개선된 것을 납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 부분은 프레임 부분인데 프레임은 개선돼 있는 것을 저희 헬기에 부착하면 됩니다. 들어올 당시에 개선된 것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하나가 결빙 부분입니다. 전문체계결빙 분야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영하 30℃에서 영상 5℃ 사이에 수증기 양에 따라서 과연 그 헬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1단계, 2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수증기 양이 0.5에서 1mg, 그러니까 ㎡당 0.5에서 1mg 사이인 3단계 시험에서 수리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알레스카 혹한기 상황입니다. 아주 혹한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시험에서 현재 개선이 안 된 상황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카이 쪽 입장은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해서 시험을 완료하고 완료되는 대로 수리온에 대해서도 개선된 것을 사후적으로 보완해 주기로 약속이 문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감사원 결과 이후에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안전성검사를 훨씬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계약대로라면 12월 29일 날 납품이 완료돼야 되는데 지금 강화된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예상보다 2월 중순쯤 납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체계결빙 부분이 미국항공청에서 조사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리온은 군용 헬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간 항공사에 적용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않고 국내 지방항공청의 특별감항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적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감항증명, 지상시험하고 비행시험을 하면서 기체가 정상 작동되고 제대로 날 수 있는지, 또는 상하 고도 조절이 가능한지 부분하고 더불어 특별감항증명이라고 안전성 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인증이 안 되면 납품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중순 정도까지 예정…….

예. 계속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고…….

검사 받는 기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하고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충분히 검사를 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명확히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각별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같은 기간에 같이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 2016년에 감사 받은 부분이 있고 2017년에 감사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감사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개선해서 올해 완전 똑같은 사안을 지적 받지는 않고 조금…….

서부소방서와 동부소방서는 올해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부하고 제주, 서귀포 돌아가면서 받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하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 건설업 부분이 전문 건설업이 있고 분야가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연찬을 잘 못해서 나뉘는 부분을 잘 구분을 못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예.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안전실 주관으로 할 때 참여하기도 하고, 또 공항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와 같이 하기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동영상 방송, MBC하고 JIBS에 방송도 내보내고 있고, 또 순찰하면서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교통사고율이 줄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렌터카, 외부차량들이 좀 더 위반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확히는…….

저희 외근 교통 직원도 얼핏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주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일부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59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소가 됐습니다.

대상 시설은 516개소인데요.

주로 노인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하반기부터 국가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요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그다음에 2017년 올해 이렇게 지정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급한 데부터 하다 보니까 일단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이 됐고요. 향후에는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쪽에도 지정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관에서 요청하기도 하고 민원이 있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 비슷한데요. 차량의 속도를 저감시키는 시설, 무단 횡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 그다음에 편의를 위한 시설, 이런 시설들입니다.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통합지침이 있는데요. 통합지침에 기본적인 시설이 있고 그 이외의 시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기본시설 외의 시설들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사고율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고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18개 중에 316개를 지정해서 개선했기 때문에 그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덜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