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발언

서구만 별도로 파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구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구지원에서 관할하는 서구 달서구 고령군 성주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에 매년 법상으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한 것을 보니까 주거환경개선비로 한 것도 있고 모니터링 해서 지원한 것도 있고 부분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 주민들만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예. 구별로 지원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는 재정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500만 원 지원하고 그리고 개개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한 거금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생계비지원 의료장례비 생필품지원 상담 구분별로 다 해놨는데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도는 34건에 1,812만 6,000원 2015년도는 41건에 1,885만 2,000원 16년도는 28건에 1,552만 1,000원 이렇게 지원 했는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주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일정부분 해야 되겠지요.

예.

대상이 중요한 것 같은데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시민이 될 수도 있고 구에 공무원들도 받을 수 있는데 민주평통이나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하는 것 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김종록 의원 외 4인 발의)

김준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록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 의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 방침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강제규정이 많습니다. 상위법에서 강제규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열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 중구 서구 남구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구는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소는 같습니다. 표준화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제품입니다.

아니요 저희가 그 업체하고는 기기 설치에 대한 문제고 주민의견 수렴하기 위해서는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이 부분에 CCTV설치가 적합한지 아닌지 공고기간을 거쳐서 다른 내용이 없으면 거기에 설치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 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공고기간을 거쳐도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록 의원님,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전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50만 5,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 해석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 업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 총 12국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5/10,000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서구 2016년도 보통세 결산액 300억 3,174만 8,000원의 만분의 일점오인 450만 5,000원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산출되어 2018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세제 개편하고 이런 시기에는 지방공무원 조직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의 역할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회가 법률 제공할 때 의사회가 관련 법령 제정할 때 큰 목소리를 내고 하듯이 지방세정도 똑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못 내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봐 주셔야 됩니다.

입법취지가 국세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을 지방세로 이양을 하려고 했는데 지방세수가 국세에 비해서 미비하기 때문에 어차피 권력은 돈으로 나오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입법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조사 연구해서 입법과정에 전달되면 앞으로...

예.

과장님 이 자료 3쪽에 보면 출연금 요구 적정선 여부에 체크항목이 있거든요. 여기는 검토결과서 인데 항목에 아무런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제대로 평가를 안 한 것인가요.

저희들 체크가 빠졌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 자료를 잘 챙겨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