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병헌 위원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대표발의로 본위원회 회의에 조금 늦어질 거 같습니다. 오실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수 위원님께서도 몸살 감기로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안건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손복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경제과장 채희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복자 사회도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중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을 주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대하고, [제6조] 지원범위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위하여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에 따라 민원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인에게 생계 또는 의료급여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기 위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지원대상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 구간에 위치한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에 지원하였던 것을, 주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시가스 매설구간에 위치한 모든 세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제6조] 지원범위 중 공급관 시설비 지원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정확한 지원명칭으로 개정하여 보조금지원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제7조] 보조금 신청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조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민성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교부신청서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보면 ‘생계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되어 있고, 조례 [제6조]에는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급여가 별지 서식 제2호에 있는 거처럼 생계의료급여가 있고 주거교육급여 등도 같이 있는데 급여지급 대상에 소득이 차이가 있어서 급여지급대상이 다르긴 한데 그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대상자만 이렇게 확인하는 건가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조례 조문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표현해도 괜찮을지, 그러니까 교육과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기초생활수급권자라서 아니면 이것을 그냥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면 확대해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규정을 둘 거 같으면 별지 서식에 있는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해서 그 폭을 아예 넓혀버릴지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 사항은 포괄적으로 ‘기초수급자’로 표기를 바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별지 서식에 있는 확인사항을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6쪽에 [제7조] 신설되는 2항에는 기초수급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것과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기초생활수급자······.

예.

이것은 수정 이렇게 하지 말고 표기를 그냥······.

예. 표기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교부 신청서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란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대상자임을”를 “기초생활수급권자임을”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수영입니다. 늘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손복자 사회도시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의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분석평가의 대상, 고려사항, 평가서의 작성, 결과반영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및 분석평가 교육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이용료는 2001년 수련관 개관 당시의 요금으로 대구시의 타 공공 수영장 이용료와 비교하여 낮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1일 이용료를 조정하여 시설 운영 비로 사용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시설사용료 중 수영장 1일 이용료를 500원씩 인상하여 어린이 2,000원, 청소년 2,500원, 일반성인 3,5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조례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구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복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에는 후견인제 운영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손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민성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함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3항]에 보면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해놨는데 자립지원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청소년한테 어떻게 자립을 한다는 것은 조금..... 취업 쪽이 더 낫지 않나, 자립을 하려면 자기 나름대로 자금도 있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업을 먼저 시키고 나서······.

자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법률에는 자립지원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가족 없이 혼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은 이것과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청소년 밖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1억 남짓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취업을 지원해주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데 자립을 하려면 규모가 커야 되고, 그래서 자립을 안 하고 취업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자립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정말로 자립이 필요한 가족이 없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만 18세 이상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준다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런 청소년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취업지원이기 때문에. 자립은 기초수급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에게 해주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취업은 별도로 밖에서 기관하고 연결시켜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는 보니까 자립지원이 있더라고요.

자립보다 취업이 안낫겠습니까?

여기는 취업, 자립이 다 들어가는데요. 직업체험 취업, 자립 프로그램이잖아요.

‘자립’을 넣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넣으면 조문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립지원에 관한 부분······.

위원님, 자립이라고 하면 18세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자립하는 거보다 취업지원이 낫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법적으로 24세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8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대학을 다니거나 군에 갔다 오거나 하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법으로 봐서 자립보다는 지원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