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 본예산 편성 출연금 동의안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고 2016년도 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와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산 투입이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및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378억 6,100만 원이 증가한 5,111억 5,8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34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526억 4,400만 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36억 원이 증가한 58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81%인 3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526억 4,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85억 1,300만 원이며 회계별로 구분하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56억 1,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억 2,000만 원,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 6억 8,2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31억 4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9억 1,4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5억 7,7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346억 1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및 세출 분야 조직별⋅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증감된 세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총 1,522억 원으로 현재까지 징수액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재산세 40억 원, 자동차세 40억 원, 담배소비세 5억 원, 지방소득세 15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탁금의 이자 발생액 1억 3,900만 원과 2016년도 부담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그 외 수입 1억 200만 원 총 2억 4,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176억 6,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3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주요증가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5억 7,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4억 9,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억 8,400만 원. 60페이지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 4억 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4억 5,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77억 1,400만 원이 증가한 7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0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 1,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무실 리모델링비 1억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9억 6,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4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급여 지원 2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6억 9,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13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5억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궁연습장 이전공사비 1억 7,000만 원, 체육회 대회출전 지원용 버스 구입비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억 3,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4억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운행차 저공해사업 2억 4,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2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장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소로 1-533호선 도로 개설공사 5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임료 지급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림천 정비사업 2억 원, 항골천 정비사업 1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107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토지 매입비 16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8억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비 7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및 운영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차량 구입비 2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398억 9,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하남시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9억 5,1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위례 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금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1억 5,8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용은 2016년도 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5억 7,6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 1,400만 원 등 총 9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총 1억 8,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지원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하남열병합발전소 관련 사업 1억 1,100만 원, (주)고덕그린에너지 관련 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된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연도 내에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김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혜안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7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5,111억 5,8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 대비 34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526억 4,5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 원이 증액된 585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4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526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지방세가 100억 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미사⋅위례지구의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 준공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와 그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의 증가, 사업장의 사업소득 및 종업원의 급여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0억 원의 세부내역은 재산세 40억 원, 자동차세 40억 원, 담배소비세 5억 원, 지방소득세 15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증액은 2억 4,200만 원으로 한국감정원 선급사업비 이자수입 등 기타 이자수입과 그 외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63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7억 1,400만 원 증액은 2016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170억 원, 전년도 이월금 7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 기능별 예산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편성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12억 8,800만 원, 미사⋅위례지구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 101억 3,200만 원, 보건소 신축에 따른 토지 매입비 등 39억 7,900만 원,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9억 6,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 성질별 예산에서는 생활임금제 시행 등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가로 인건비가 3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86억 5,900만 원과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등으로 인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12억 1,700만 원 증가 등 경상이전경비가 223억 2,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1억 3,0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9억 6,800만 원, 기초연금 41억 원, 장애인 활동급여 6억 9,8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3억 6,000만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5억 5,200만 원, 양궁연습장 이전공사 1억 7,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억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4억 4,800만 원, 신장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4억 원, 감일동 새말도로 개설공사 6억 1,000만 원, 항골천 정비사업 15억 원,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107억 1,700만 원, 보건소 토지 매입비 16억 8,9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8억 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3억 6,500만 원,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및 운영비 5억 원, 이동도서관 운영차량 구입 2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585억 1,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2016년도 결산에 따른 각 회계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잉여금 9억 6,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8,600만 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반납금 19억 5,8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위례 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금 3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1억 5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도로변 화단 조성공사 5,200만 원, 경로당 물품 구입 1억 1,200만 원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국고 보조 반환금 18억 5,500만 원 등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이 2억 7,045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 33억 3,020만 5,000원 등 36억 6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의 복지 분야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41억 원, 생계급여 19억 6,800만 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금년도 시비 부담 잔액분 107억 원, 항골천 정비사업 15억 원 등 지역개발사업과 보건소 신축 토지 매입비 16억 8,900만 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복지 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6년 결산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8월 11일 생활임금 조례의 제정⋅공포에 따른 생활임금제 시행의 추가 인건비를 편성⋅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이후 발생된 지방세 증가, 정부 및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사업 취소 및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4/4분기가 시작되었고 2개월 뒤엔 동절기로 접어드는 관계로 시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관련 수당 480만 원, 평가위원회 수당 88만 원, 시정발전 분야 우수 직원 시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3.0 사업 폐지에 따른 일반운영비 3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열린혁신 사업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제작 추가 소요비용 320만 원, 제안제도 운영 포상금으로 450만 원, 소송 수행 배상금으로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예비비로 47억 4,535만 원이 증가한 72억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7억 2,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 하단부터 91쪽까지는 반환금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편성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올라와야 될 예산도 올라오고 긴급을 요하고 추경이라고 하면 진짜 필요로 하는, 우리 시에서 진짜 추가로 필요한 경비가 추경인데 그렇지 않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유감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71쪽에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협의기구 참석수당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가 모두 몇 명이지요?

저희 지금 기간제근로자 승인 인원이 총 313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313명?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 심의할 때 몇 명이나 정규직으로 되는 겁니까?

19일 날 전환 심의위원회 예정입니다만,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지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부 판단하기론 153명 정도. 최종 확정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만 내부적으로 잠정적인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5명이라고 그랬어. 5명이 대상자가 누구누구예요, 심사위원 대상자가?

총 열 분인데요. 공무원을 뺀 나머지 외부위원만 다섯 분이 되겠고요.

외부, 하남시 분들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동계 전문가 분들도 있고……

하남시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뽑으신 거예요, 심사위원을?

하남시에 계신 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노동연수원 교수 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추천을 받아서……

자,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기획예산관한테 왜 이걸 물어보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지요?

예.

우리 이번에 19일 날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313명 중에서 153명만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거지요? 나머지 분들은 탈락이지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기준이 일단 연간 9개월 이상 업무가 지속되어야 되고요.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내부 각 부서의 의견과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최종 선정한 인원이 153명 정도 됩니다.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말할 내용은 아닌데 기획예산관뿐만 아니라 국장들, 부시장 이번에 이 문제 깨끗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어차피 정부의 안대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우리 시가 153명을 전환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인건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지요?

예.

사실 우리 시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벌써 어느 부서에서는 누구누구 친하다고 해 주고 누구 연락 받고 해 주고.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주면 철두철미하게 정말 이 문제만큼은 또 다시 불협화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남시 솔직히 짜고 고스톱 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일 없도록 기획예산관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님,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는 매진해야 됩니다. 여기 탈락자들이 서운하지 않고 이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올바른 무기직근로자가 선출이 되어야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것은, 뽑히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무기직근로자를 뽑는 겁니까?

무기직근로자를 뽑는 건 아니고요, 전환.

그러니까 무기직근로자 언제까지 전환시키냐고요?

어차피 올 연말 안에는 다 전환을 해서……

연말 안에는 다 끝나는 거지요?

예, 내년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공식적으로 처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예산이 지금 올라온 걸 보니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전문가 협의기구 참석수당 이게 올라와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이분들 우리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곧바로 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나고 12월부터는 이 사람들이 전환되고 이런 절차를 밟을 건데 저는 예산을 다루면서 좀 올바르게 통과시켜주면 올바른 무기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 중에 시정발전 분야 우수 직원과 제안을 하면 수당 주시는 게 있는데 되게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공무원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본인이 제안을 해서 시에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한다는 부분들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사실상 이게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업무가 너무 많은 부서 같은 경우는 이런 일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그런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가령 이 부분을 주로 하고, 왜냐하면 이걸 해서 잘되면 승진에도 약간 가산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이 주가 되고 본 업무가 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혹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장점과 단점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나서 시행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공무원 사이에서 더 안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발전 시상금 지급기준이 물론 격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가 바빠서 관심을 덜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분야가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제도 개선 분야도 있지만 또 외부기관의 평가를 잘 받았을 경우에도 시상금을 주는 경우 있고요.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국도비 받고 상급기관의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거기에 대한 시상금도 반영되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나름대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처럼 해당 부서마다 업무의 성질이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목적과 취지가 공무원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 만큼 소외되는 부서가 없도록 여러 부서가 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부서마다 약간의 특색이 있는 곳은 그거에 맞춰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우수 직원에게 포상금 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업무에 사실은 치중을 하고 이게 주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꼼꼼히 정리하셔서 그런 혜택을 봐야 하는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열한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가는 사실 이런 기준이 아까 말씀대로 국도비 예산 확보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딱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 외에 어떠한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부분들은 사실 이 객관성에 대해서 보는 기준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건지, 어떤 분들을 하시는 건지, 추천 받아서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외부 전문가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산성본부라든가 이런 연구기관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선 기준은 저희 시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업무 등의 평가 및 성과 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에 보면 평가점수를 어떻게 산정하는 기준이 다 나와 있고요. 분야가 또 세부적으로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성과 시상금 시정발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정책 형성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거에 배점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부 배점기준에 의해서 위원들이 점수 부여를 한 것을 가지고 6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외부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그 전문가는 본인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만 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라는 게 되게 본인 주관적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고 계산하는 수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공직자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평가기준에서, 물론 다 기준이 있고 그렇게 되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수치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확히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전문가가 있겠지만 전문가기 때문에 본인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규정이나 규칙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왕 시행을 할 거면 저희 공직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만큼의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보고 “아, 이런 부분들 되게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 시민들의 평가를 예를 들어 받는다든지 그런 서포터즈 같은 것도 같이 하셔서 하면 평가를 받으시는 공직자도 더 책임감과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 시민들도 정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평가위원 분들 중에 관내 시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저희가 반영해서 하여튼 투명하고……

위원회는 아무래도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아무리 저희가 공채로 누굴 뽑지 않는 이상 주관적이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잘된 분들은 잘됐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규정과 규칙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긴 한데 시급한 예산인가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예. 저희 상반기에 당초 1,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집행을 했습니다. 1,4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평가 분야를 예산에 맞춰서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더 많은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1,450만 원 포상금을 지금 했고 지금까지 올해 했던 정책 아이디어나 이런 것 중에서 시정에 반영이 됐다든지 아니면 성공사례라든지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제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178건의 제안이 접수됐고요. 지금 63건을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3건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채택을 해서……

잘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 사례를 개별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리기에는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 게시판에 ‘말하면 통한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행정 변화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변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치로 말씀하시고 몇 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 몇 개가 있었고 이만큼 했었고가 아니라 어떠한 성공적으로 사례가 있었고 그분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어떻게 됐다 이런 과정과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다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처음에 예산 투입이 시급한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필수적으로 지금 급한 일에 대해서만 예산이 이번에 많이 편성을 하셨고 그리고 아까 김승용 위원님의 질문에서도 예산이 잘 짜진 것 같냐고 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이 정말 시급해서 3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될 만큼 올해가 남지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시급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앞에 어떠한 큰 성공사례가 있어서 이게 지금 무조건 너무 필요해서 내년에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설명 들어봤을 때는 사실 수치로만 말씀하시지 정확한 로드맵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이 조금 길어졌네요.

세부적인 개선 사례는 제가 목록으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보다는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만큼 저희 실적도 많이 향상됐다……

저희 변화는 직원 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봤을 때 느껴야지 그 변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치를 따져서 몇 건이기 때문에 변화가 많다는 건 약간의 모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 세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혹시 정리하신 거 있으면 따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혁신 추진 있지요. 열린혁신 강사 수당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씩이나 줍니까?

그건 저희가 예산 편성 편의상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아니, 편의상 해 놓으면 안 되지. 똑바로 세분화해서 나눠서 써놔야지, 위원들한테 예산서 올리는데 수당 100만 원 해 놓으면 100만 원인 줄 알지 뭘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강사 수당은 어차피 강사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맞는 예산 집행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세부적으로 예산서에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100만 원이다?

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강사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강사 몇 시간 하는데 100만 원 줘요?

저희가 기본 시간은 교육계획을 잡을 때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00만 원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 기본금액이 있고요. 초과 1시간마다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예산 집행기준에 강사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사를 섭외하고 난 다음에……

원래 강사가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장관급 이상이나 10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시간이 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편성된 것 같고. 여기 보면 밑에 교재 제작 있어요. 교재 제작도 100만 원이야?

그거는 토털 해서 100만 원 하겠다는 겁니다.

홍보물 제작은?

그것도 저희가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을 하겠지만 일단 예산 편성 편의상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해 놓은 겁니다.

예산 편의상? 그렇게 이해해달라?

예.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나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포상금 관련되어서 부서별로 주는 게 있고 직원별로가 있잖아요. 의회 직원들 같은 경우는 참여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의회도 참여 가능합니다. 저희 규칙에 분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의회 직원도 그런 시정발전이라든가, 국도비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외부기관 포상 이런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 직원들도 다 신청을 하면 반영해 드립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이 사실 의회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외부평가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예, 그런 거 한 가지. 나머지 국도비라든지 이런 건 사실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회뿐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정발전 분야는 다 참여가 가능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행정 잘 모르지만 의회 직원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청하고 같은 가족이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데도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해서 의회 직원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행정이나 부서별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아까 앞에 말씀은 저희 의회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계시다고 해서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은 되지만 사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시정발전 분야는 개인의 아이디어도 되고 업무 관련해서 제도 개선사항도 되고……

예, 말씀은 알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저희 의회뿐 아니라 그런 부서들을 체크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인 만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추경예산 편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 우리 기획담당관으로서 부서별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장 정원균입니다.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총 증감액 1억 7,180만 9,000원에 대한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경 부분이 두 부분이고요. 국비 반환금 부분이 두 부분인데 추경 부분의 두 부분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에 따른 부분이 있고 일자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반환금 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미집행금이 있고 공공근로사업 미집행금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1억 3,000이 되어 있고요. 집기 구입비가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의 또 다른 항목으로 일자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2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국비 반환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미집행금이 1,881만 6,590원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에 58만 9,950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의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갑자기 희망경제과에서 따로 나오면서 우리 단장님 오지 않으셨을 때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고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요. 단장님 오셔서 사실 일자리 부분이 여러 가지로 기대가 큰 부분이라 저희 위원님들도 다 많이 기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부서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라든지 앞으로 진행사항이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별로 정보가 많지 않아요. 기회가 닿는다면 위원님들께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거나 아니면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아직도 제대로 파악이 완벽하진 않지만 조만간 찾아뵙고 지금까지 두 달여 동안 제가 들어와서 우리 팀들, 전략팀 또 추진센터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진행상황 포함해서 따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일자리 창출을 하는 추진단이 있긴 하지만 업무에 대해서 협력해야 될 부서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고 이 부서에서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파악이 되셔야지 저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조금 기회가 닿는다면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도 예산 하기 전에 저희한테 일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재작년부터 준비해서 팀장님 오시자마자 가서 발표도 하시고 잘해 주셔서 다행히 또 잘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저희 하남에 많은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코 앞쪽에 아마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와 저희 하남시, 특히 일자리센터의 윤 팀장이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안이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임대로 하려고 했던 부분 장소의 법적 문제, 구매에 따른 법적 변환, 물론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자체 기준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로 인해서 변형된 스펙을 맞추다 보니 여러 장소를 물색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또 담당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근간에. 그래서 그분도 방문하셔 가지고 상의도 하고. 또 관계 부서 건설과, 도시과 이런 분들하고도 미팅도 주선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계약은 못 하신 건가요?

아직까지 계약은 못 했습니다.

계약은 못 하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예산이 지금 통과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언제쯤 개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런저런 지금 상황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언제쯤은 개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센터 오픈?

지금은 연내 개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500평이라는 공간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민간 도움도 요청을 하고 민간 쪽의 부동산이라든지 업자라든지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분들 협조를 부탁하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 9월, 10월에는 개소가 가능할 것 같았는데 이게 좀 계속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연내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이번에 구성되어서 일자리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데 여기 그러면 지금 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어떠한 자격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뭐 추천을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희망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안에서 공모 차원으로 뽑으시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위원회를 위해서 만든 조례에 나타난 외부 위촉위원들은 일자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모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스펙을 정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남시 내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네트워크라든지 지식이 있는 분들로 그렇게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이 벌써 되어 있는 건가요?

참고적으로 저는 추천한 분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의 주목적과 맞지 않거나 자격요건이 사실 안 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조례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건 정말 성품이 훌륭하고 어떤 분, 이런 정도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은 없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분들 그냥 추천받아서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위원회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부서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곳에는 될 수 있으면 공모를 받아보면 어떻겠냐. 저희 하남도 신도시 생기고 하면서 지역에 인프라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모해서 오면 그냥 잠깐 와서 시간 때우시는 분들보단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저희 시정 일에 함께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다 뽑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혹시 공모할 수 있으면 공모해 보는 방법도 저희 부서 업무하시면서도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다른 위원회들도 보면 사실 위원회에 ‘이분은 여기 어떻게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품이 좋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은 맞겠지요. 자격요건에 어긋나지는 않으시지만 약간의 전문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셔야지 저희 없는 인력에 조금이나마 조금 더 그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계획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위촉 위원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사니까 위원장님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다고 변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진희 위원의 질문 중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무실, 고용노동부하고 사무실을 얻으려고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리모델링비가 1억 3,000만 원인데 몇 평 기준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 산출해서 올린 겁니까?

500평입니다.

500평 했는데 1억 3,000이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90% 지원을 하고요.

그럼 고용노동부가 90% 하고 우리 시비로 10%가 1억 3,000이에요?

예.

그러면 도대체 리모델링비를 얼마 지원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이 1억 3,2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아니, 우리 시비로 올라온 게,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1억 3,000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를 내는 거라면서요?

전체 리모델링비가 13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0%가 1억 3,000입니다.

리모델링비가 500평에 13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1억 3,000, 10%를 낸다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1억 3,000이 올라왔다고 이해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다 국비가 리모델링비 90%라고 써놓지, 우리 시비 10%고. 이건 왜 안 써놨어요? 그냥 우리 시비만 써놨어요?

그거는 따로 추경에 대한 저희……

그러니까 13억에 대한 것이 확정된 겁니까, 리모델링비가?

예.

국비 90%, 시비 10% 해서 우리가 1억 3,000 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사무실은 아직 계약도 하지 않고?

예, 계약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담당 팀장에게 현재 부동산의 생리상 짧은 시간 내에 계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하남시의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도 소개를 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취미가 인테리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른 어떤 시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을 얻게 되면 기존 입주자들이……

됐어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 저희는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사무실 집기, 집기도 10%입니까?

아닙니다. 집기는 저희가 쓸……

아니, 500평 집기가 2,000만 원이면 다 되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 중에 에어컨이라든지 비싼 것들은 다 들어가고요. 저희가 쓸 집기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잡았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500평 인테리어를 다 해 놓고 집기류를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하는데 500평에 2,000만 원 갖고 채우겠다. 다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킨다든가 추경예산에 더 안 올리겠지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에. 제가 생각할 때 과도한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가 일반 사무실 건축 인테리어 비용이 아니라 고용 쪽이 아닌 복지 쪽 시설비라든지……

알겠어요. 아니, 벌써 정부 예산이 90%가 반영되고 우리 시비가 10% 해서 13억 중에서 우리가 1억 3,000 내는 건데 500평 그건 인테리어 비용이고 지금 이 밑에 사무실 집기, 캐비닛 해서 2,000만 원 올렸는데 2,000만 원으로 500평에 다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예산 올린 거라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 2,000만 원 갖고 다 하십시오.

저희가 그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해서……

500평에 2,000만 원 갖고 다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100원짜리도 더 투입이 안 됩니다. 하남 시민의 혈세 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2,000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꼭 가보겠습니다. 500평 얻으셔 가지고 사무실 집기 2,000만 원에 다 넣으시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하남시가 날로 발전하면서 또 시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하남시에 설치한 만큼 단장께서는 담당 팀장과 상의 잘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 사무실이 개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장소나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500평 구하기가 우리 하남시에서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500평 평수의 건물이 그다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에코 그쪽 장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꼭 그쪽이어야 되는 건지. 다른 쪽에 혹시 검단산 밑이나 이런 데 가면 상가건물 큰 데 많거든요. 지금 준비하시는 게 사실 시민들이 우리 복지플러스센터가 이번 10월 말 안까지라도 개소를 할 것이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장소에 대해서 먼저 에코 쪽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도 보고 있고요. 거기 고용노동부 쪽에도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는 게 자체 기준을 내려달라. 예를 들어서 5층 이상은 안 된다, 또 500평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저희가 거꾸로 요구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담당 과장님한테 좀 현실적이지 않다, 차라리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조금 법적으로 보완하더라도 해야지 그냥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상당히,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그러면 단장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가능한 일입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그렇게……

불편한 점이 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하남시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측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구입 매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도 바꾸기가 힘들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듯이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우리 하남시에서는 500평 이상의 건물을 찾기가 그다지 쉽지도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건물에도 법적 문제가 걸려있다는 둥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법적 문제가 걸려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담당 부서들, 시청 관련 부서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준비를 하시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계약도 안 한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결론은 계약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12월 말까지 준비를 다 해서, 시민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 계약도 안 되어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만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부분 때문에 추석 전에도, 추석 지나면 또 10일 까먹고 이것이 되게 치명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빨리 논의를 하자고 윤복순 팀장하고 얘기를 하고 채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윤복순 팀장이 여러 제시를 했고 고용노동부도 3차에 걸쳐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건물 계약이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면 계속 가는 겁니까, 그냥 이런 상태에서? 예산 요구 계속 통과는 된다 해도 건물이 계약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있나요?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아니, 그러지 마시고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는 건물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건에 맞춰서.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게 가능이 얼마만큼 되냐고?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럼 어려워서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일자리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도 추천을 해 주기로 했고요. 건물을 찾아주기로 했고 업무지역 내에 있는 것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찾아주기로 하셨는데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달 되셨는데 앞으로 전략팀을 잘 꾸려나가시면서 빠른 시일에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장님.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단장님, 팀장님, 이 예산이 문외숙 위원도 얘기했지만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시민들과 약속한 시간 내에 지켜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질질 끌지 말고. 발로 뛰든지 하라고! 웃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는데요. 미혼 직원 교류 및 화합 지원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국가시책에 부응해서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시청을 비롯해서 미혼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유관기관을 통해서 10개 단체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청이 20대에서 40대까지 미혼자가 154명, 경찰서는 18명, 소방서 17명 이렇게 해서 10개 유관기관이 한 242명이 됩니다. 물론 이분들이 사귀는 분들도 있고, 결혼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희망교류 이걸 파악해 보니까 50에서 80명 정도가 희망을 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인원을 갖고 결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이런 분들이 만남의 기회를 가져서 결혼이 성사되면 국가시책에도 부응하지 않나 해서 이걸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합 지원이라는 것이 만남을 주선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만남을 주선을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물론 복지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이게 전에도 없던 거잖아요. 지금 새로 만드신 거지요?

예,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급할 정도로 추경에 와서. 이게 연말에 주선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11월이나 12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이 2,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민센터가 늘어나서 강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더 올린 거예요?

프로그램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사지구 이런 데가 입주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도 그렇고 신장2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3개동이 프로그램 강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장2동이 12개가 늘어났고요. 초이동이 하나, 미사2동이 10개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 수당이 반영이 된 겁니다.

프로그램을 연초에 우리가 계획된 게 아니라 자꾸 늘려달라고 하면 막 늘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속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수강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게 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걸 판단의 기준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담당 팀장이 해서 이거는 해 주고 이렇게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고 이 프로그램은 각 주민센터별로 몇 개 몇 개씩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으니까 이걸 해 달라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강사를 또 뽑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판단은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동별로 프로그램이 같을 수는 없고요. 어차피 농촌동, 도시동 프로그램 수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소요되는 거, 사실 이게 필요한지 이것은 저희 과에서 판단해서, 이거보다 사실 요구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금액만 이번에 편성해 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별로 주민센터에서 발표회가 있는데요. 이거 해마다 12월 이때 했던 그건가요?

예, 연말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이게 금년도에 1,200 해서 6개동이 반영이 됐는데, 기존에 안 하던 동입니다. 그래서 춘궁동하고 덕풍3동이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추가된 건가요?

예. 2개동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중에서 강사분들이 하남시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들인지 아니면 타 지역 분들인지 궁금하네요.

대부분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 않은 강사도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우리 하남시 내에서 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왕이면 강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서 하남시 분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강사로 활동하게끔 하는 것이 하남시 내에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관내 강사를 쓰도록 하는데. 또 수준 높은 강사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강사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쓰는 건 좋은데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라도 하남시 관내 분들을 강사로서 정말 수준 있는 실력이 될 수 있게끔 양성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영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이 계속 바뀌신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제가 감사 때도 그 얘기를 한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계속 동에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총괄부서가 어쨌든 자치행정과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약기간이 2년인가 그렇지요? 동에서 계약하는 게 2년인데 우리 시에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노래강사 선생님이 굉장히 많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을 발탁해서 써주셔야 되는데 한 번 계약을 했으면 외부 사람을 계속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에다 공문을 보내시든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분들을 쓰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 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아예 서류도 안 받아서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꼭 우리 지역 분들을 쓰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뭐냐면 한 사람이 동별로 돌아가면서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못 하시는 분은 사실 또 잘하는데도 못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실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강사 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골고루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하고 하여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전득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당초 기정액 24억 4,066만 9,000원에서 8,597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2,664만 4,000원으로 통계조사 내실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하남시 청년통계 1,022만 원은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경기도 주관 시군 공동조사 실시에 따른 우리 시 발간비를 계상하였으며 따라서 공무원정보화지식인대회 및 포상금 1,022만 원은 청년통계사업으로 대체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정보통신환경 구축 지방행정정보망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2,774만 원은 미사2동과 위례동 스마트도서관 개관 및 10월 조직개편, 통신회선 그리고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인터넷 컴퓨터교실 전용 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000만 원과 108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 원은 일자리창출추진단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정으로 행정통신망 회선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화기 관련 대체구입 자산취득비 1,023만 5,000원은 신규직원과 인사발령에 따른 IP전화기 단축키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드렸으며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 정보화교육, 지식인대회라든가 교재구입이라든가 삭감을 했는데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해야 되는데 삭감한 내용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요즘에는 직원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 정부합동평가 항목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직원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계상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정액 당초 예산에 그런 예산을 올리든가 미리 해야지 삼 천 몇 백만 원 해 놨다가 1,000만 원씩이나 삭감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 위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지식이든 들어가게끔 열심히 교육시키라고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지, 예산을 삭감을 해서 공무원들 교육도 안 시키고. 아무리 컴퓨터를 잘한다고 해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 따로 불러서 교육시키고 예산을 하면, 충분하게 공무원들한테 예산이 쓰여져야지 삭감을 한다. 그만큼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산을 안 쓴다는 건 그만큼 행정적으로 우리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을 안 하는 부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꼭 정부합동평가 때문은 아니지만 지식정보화교육이 평가 항목에 들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교육을 했었고요. 매년 했는데 옛날에는 그 교육을 우리 시에서 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도나 행자부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금년부터는 그게 사실 없어져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 많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하여튼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팀장들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떻게 우리 시 공무원들이 많이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신규직원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잘해서 우리 시가 원활하게 행정적인 업무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보통신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안 시키고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에 올렸다, 저는 굉장히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갑니다. 하여튼 반드시 내년도 예산 올릴 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속 더해서 오셨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때문에 개관에 의해서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었잖아요. 조금 전에 일자리추진단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 아직까지 계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번에 올 12월까지 그걸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 예산은? 이월이 되나요, 아니면 없어지는 건가요?

사업이 일자리창출단이나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예산편성이 그쪽에서 됐다 하면 저희도 위원님들이 의결을 검토를 해 주시겠지만 만약 사업이 금년 안에 안 된다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고.

불용처리 안 되고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만약 예산편성이 안 되면 저희도 예산안 설명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예산안 108쪽에 행정망 암호화 장비하고 IP관리시스템 그다음에 행정통신용 네트워크 스위치 그 3가지 예산 2,800만 원은 아마 같이 삭감이 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회선 정비 2,000만 원하고 행정망 암호화 장비 해서 또 1,000만 원이 있고 스위치로 해서 1,500이 지금 올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직 계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 주관 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통신 회선에 관한 예산액이니까요, 같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삭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유지 관리하는 측면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약간 번외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을 하시나요?

예, 저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직원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는 측면하고, 잘 다룬다, 쉽게 쉽게 조작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시청에 관련된 업무처리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이런 측면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그저께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쭉 보다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김재연 국장님이 퇴임을 언제 하셨나요?

금년 6월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10월이니까 3∼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공공데이터 실무 책임자, 실무 담당자가 아직도 김재연 과장님이시거든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홈페이지 자체를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건데 주무부서에서 이런 기본적인 현황조차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과연 객관적으로 볼 때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금년도에 홈페이지를 일부 변경해서 여러 가지 맨 앞에 메인화면 그런 건 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물론 책임은 사실 저희도 있지만 다 일일이 그런 부분은 사실 부서에서 수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부서에서 수정을 하라고 여러 가지 메일도 보내고 이러는데 그게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사항은 다시 재점검을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담당부서가 정보통신과거든요.

전체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홈페이지 자체가 외부로 나가는 하남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현재 현황을 정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업무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기관부담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7,8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기관부담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79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여권사무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기관부담금 인상분 2,2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질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기관부담금 인상분입니다. 1,8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업무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기관부담금 인상분 1,8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기관부담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8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도로명주소 현장조사용 스마트기기 구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단말기 통신료 3개월분 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기기 단말기 구입비입니다. 2대 해서 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기관부담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6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기관부담금 인상분 3,7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여비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 해서 5,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박건석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과 예산은 2,884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8,4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8월 우리 시 생활임금 고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를 42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도세 세수 증대 활동을 위한 도비보조금 1,699만 2,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 1,071만 2,000원, 징수활동 국내여비 510만 원, 자산취득비 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기능 개선비용으로 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과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의 기능개선비용으로 각 33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욱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창구 직원 등의 민원응대용 헤드셋 5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류경순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금회 추경 요구 예산액은 3,354만 1,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2억 3,034만 9,000원입니다. 121쪽입니다. 체납액 일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으로 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던 세외수입의 일반회계 과년도분 체납액이 지난 7월 11일 자 조직개편으로 징수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등 독촉고지서 제작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66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4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 신설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냉장고 구입비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는 성립 전 승인예산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560만 원, 야간급식비 196만 원, 사무용품 구입 29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560만 원, 이중금고, 프린터기, 공기청정기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40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인건비 증액분으로 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시 청사 주차정산소 운영 기간제 보수를 7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서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시 청사 환경개선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시 청사 본관 2층 전면 케노피, 옥상 방수 및 도색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시 청사 주차정산소 운영 무기계약직 수당으로 96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물론 환경개선공사로 인해서 본청에 2,000만 원이 올려져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 관련되지 않게 우리 의회 앞에나 하남시 앞에 전경에 나무가 지금 너무 많이 죽어 있거든요. 지금 그 주변에도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외부인이나 주민들이, 시민들이 우리 시청을 찾아왔을 때 쾌적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여기 앞에 담배 피우는 부서도 그렇고 흡연구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나무도 그늘이 많이 져서 죽어가는 나무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는데 안 좋더라고요. 거기도 개선에 힘 써 주시기 바라요.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 청사 환경개선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죽은 나무라든지 환경미화에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외부인들도 흡연구역이 없다 보니까 많이 찾아오셔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거기 앞에 가서 한번 앉아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경제과장 임근혁입니다. 2017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희망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연구용역비로 하남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로 녹색성장 업무 전산보조 한 명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에 대한 금액으로 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 보조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의 6,6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예산에 저희 시가 2명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디귿 업체에서 한 명의 전문인력만 채용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544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상반기에 신청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으로 8,173만 3,000원을 계상해서 국도비를 반납코자 합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3억 원을 상반기에 세워서 전출해서 경기신보에 3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6일 현재 33개 업체에 31억 3,200만 원 특례보증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2억 4,100만 원 남아있는데 한 개 업체당 3억 이내로 특례보증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3억 원을 더 출연해서 14억 정도를 다시 추가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부대시설비로 도로변 화단 조성공사로 5,2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발전소 주변 화단 정리와 초이동 지역의 화단 정리를 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물품 구입 5,929만 3,000원과 5,3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억 4,937만 6,000원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 올해 사업을 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 통장에 있는데 이것을 4/4분기 승인사항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 지금 이 내역대로 사업 집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억 5,000만 원 예비비는 위례의 특별지원사업으로 도서관 실시설계 용역비로 세워둔 건데 지금 진행상황이 타당성 투융자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비비로 둬서 내년 투융자가 끝나면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희망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쳤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이번에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번에도 설명을 잠깐 듣긴 했는데 아직 용역에 팩트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돼요. 사실 분기별로 할 수도 없고 자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용역 자체가 그 업체에서는 저희 시에서 주는 만큼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주고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이 부분만 정확하게 더 파악해 달라는 둥 이렇게 세부적으로 주지 않으면 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다가 이 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세부적으로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혹시 어느 것을 주 점으로 해서 용역을 줄 의향이신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재 스타필드나 코스트코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스타필드나 이마트 현재 입점이 된 상황에서 골목상권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적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추진하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쪽은 거의 다 지원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 이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쪽 부분을 연구용역에 넣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점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지금 저희 문광형시장하고 골목형시장 받은 걸로도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여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대안이나 아니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인식 비교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잡아서 하시지 않으면 괜히 돈만 낭비하고 또 사실은 그냥 용역해서 사용을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기간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 전에 한 번 인천 신포시장도 갔다 오고요. 중곡동 재래시장도 한 번 갔다 오고 차이나타운도 갔다 왔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울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 좀 더 저희 팀장이나 담당자들하고 연구를 해서 연구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다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서 어떠한 것을 먼저 풀어갈 것인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나름 통계를 내놓은 자료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병합시설 관련되어서 지원 특별회계에서 도서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계용역비 3억은 일단 예비비로 뒀다가 나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 지역 위례 주민 분들하고 협의가 되신 건지는 잘 모르시지요?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이 사업비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안 해 주면 전력기반센터에서 예산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부분이라든가 이 사업도 안 하면 내년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저희들이 세운 것은 지금 아직 전력기반센터에서 저희가 9월 13일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동사무소나 해당 내용을 다 이번 주까지 받고……

사실 미사지구만 봐도 열병합 관련되어서 지원 특별회계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하남시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해야 하고 여러 모 대상자들이 다 수혜를 받아야 하지만 그쪽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주요업무가 아닌 다른 곳에 쓰이고 있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금 여기를 봐도 솔직히 경로당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도서관 같은 경우도 위례 주민 입장에서는 도서관 당연히 시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이 특별회계 부분은 플러스 알파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 예산을 도서관 짓기 위해서 도서관 설계용역비로 쓴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 시가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물론 여기 부서는 아니고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가 되겠지만 도서관하고 그런 부분들 잘 상의하셔서, 또 상황은 아셔야 되니까. 나중에라도 우리 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오해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도서관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 설계할 때 밑에 수영장을 넣어달라 아니면 체육시설을 넣어달라는 요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왜 도서관 짓는데 시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왜 그 돈으로 하냐는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희망경제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박진희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례 쪽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저희 시에 얼마나 들어왔지요?

25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게 희망경제과로 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통장으로……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냐면 지난번에 하남 이쪽에 우리 열병합발전소 쪽에서 왔을 때가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마음대로 한 데가 기업지원과였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잘못된 예산들을 주민들께서 막 반대하고 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5km 반경 내에 쓰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써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앞전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난감해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경로당이라고 하면 어르신들 사드리는 건 참 좋습니다. 물품을 구입해서 해 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박진희 위원 취지대로 이거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금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주변지역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간접피해든 직접피해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분들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km 반경 내 모든 지역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남열병합하고 고덕그린에너지는 위례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그래서 동사무소 받는 건 위례동 제외한 전 동사무소에서 사업내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미사동이나 풍산동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쪽 부분도 한 번 예산을 배정할 때, 동사무소 배정을 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잘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임의대로 막 퍼줘 가지고 어느 학교는 1억, 어느 학교는 6,000만 원 그래 가지고 학부형들 사이에서도 문제의 발단이 되고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기금 가지고 주변지역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임 과장님께서 하시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이게 예산하고 질문사항이 좀 다르긴 한데 여쭤보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해서 용역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남시의 인구에 맞지 않게 대형마트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골목상권이 많이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통시장 상품권 있지요. 명절 때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신장시장, 덕풍시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인데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은 많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지요?

전국적으로 하는데 지금 활용 범위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록되어 있는 데에서만 사용하도록 법에 되어……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그 지자체별로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골목 상권에 대한 덕풍시장, 신장시장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사실상 더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골목골목 상점가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골목 시장 상품권에 대한 부분도 혹시 가능한지?

그거는 중소기업청 지침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용 범위를 늘리려면 즉, 지침에 되어 있는 것은 인증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등록되어 있는 점포에서만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확대하는 것은 지침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만 상품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그런 거를 좀 제안하셔서 사실상 더 어려운 골목 상권, 상품권 받아서 골목 상점에 가서 많이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희망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영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177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운영으로 동 협의체 위원증 제작으로 1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복지화 운동으로 8개 동에 스마트워치 통신비 1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리모델링비로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해서 전체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간판 교체로 5개 동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개 동이 내년도에 복지동으로 추진 계획에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오면서 올해 다 마치라고 하는 바람에 5개 동이 올해 다 마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동 복지화허브 물품 구입비로 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로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으로 잔액 4,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층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8,2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19억 6,847만 3,000원을 증가시키게 됐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산장제급여 28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6,461만 3,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시 자체사업으로 4,195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으로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12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으로 1억 1,531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1,29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288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으로 9,5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538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과오납금 반환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국비 반납 965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016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국비 반납으로 1억 3,08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6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국비 반납으로 1,20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환수금 등으로 66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3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6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08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12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4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53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으로 1억 53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위탁수수료로 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금으로 4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1,53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23쪽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연도 융자금 회수로 1,460만 원 들어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871만 4,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4,7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9,14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액이 1억 5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1억 정도가 증액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부족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수급자 당초 7억 8,600에서 6억 8,000, 1억 500. 그 부분이 하여튼 간에 기초수급자 있지요. 기초수급자 의료비 부분이 시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의료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하고. 그 부분이 의료수급자가 많이 하남시에 전입을 오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산했던 6억 8,000보다는 많이 부족해서 1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은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직접 공단에다가 주면 공단에서 쓰고 모자라면 우리한테 다시 요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건데요. 의료 수급 받는 인원수가 당초에 편성됐던 인원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로 인구수가 증가됐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 부분은 현재 1715가구에 2761명의 기초수급자가 있는데요. 많이 의료비를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1년에 6,000만 원까지도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예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해에는 남고, 어떤 해에는 모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의료공단에 돈을 위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의료공단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얼마를 더 달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건데 90%는 국비고 10% 정도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남시에 총 2766명이 기초수급자인가요?

예, 2761명의 수급자가 있는데 거기서 의료를 받는 사람은 몇 백 명 정도도 안 되겠지요. 직접 진료 받는 건 100%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수가 증가한 이유로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인원수가 증가한 것보다도 진료 받는 사람이 많으면요. 뭐냐하면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아산병원 같은 데 가서 뇌경색이나 이래서 중풍환자로 쓰러져 있으면 1년에 6,000만 원을 받는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아예 안 받는 사람 있고.

한도는 없이 그냥 전액……

한도는 없어요. 기초수급자는 국가가 100% 지원해 줍니다. 시비가 일부 있을 뿐이지 거의 국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거 질문드릴게요. 133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이 부분이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전입 와서 늘어나는 거 또 사망하신다든가 인구 증감을 비교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보훈대상자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는 세웠는데 너무 여유 있게 세운 것 같아요. 미사지구나 이런 데 전입 오는 거와 비율을 맞춰서 세웠는데 이거는 그분들에게 안 준 게 아니고 주고 남은 부분이라 저희가 이걸 연말까지 가져갈 게 아니라, 나중에 불용액 처분하는 것보다는 빨리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계산해서 이제 끝났으니까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전액 다 그냥……

삭감하신 부분이에요?

예, 조금 여유 있게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불용 처리되는 것보다 삭감하시는 건 잘하시는 건데 이게 유공자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명절위문 선물이나 그런 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많이 세우신 거네. 그렇지요?

예.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정하고 또 추석 때 지원해 주는 건데 상품권 3만 원씩.

그런데 기초수급자 같은 부분은 다 동하고 해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전입 들어오는 숫자가……

아니, 그러니까 유공자도 파악이 되는데 미사지구나 위례지구를 파악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전입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세운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불용 처리되는 것보다는 삭감하시는 게 잘하는 건데 내년 예산은 이런 저기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하셔서, 이게 너무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하여튼 간에 내년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방미숙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여기 보면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도 기정액이 9,450인데 삭감액이 8,250이에요. 그러면 예산액이 1,200만 원. 이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1715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줬는데 세울 때 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가구에 사는 사람도 전기료를 하다 보니까 한 300가구 정도인데 1700가구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건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계산할 때 잘못한 겁니다.

과장님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8,250만 원씩 기정액보다도, 기정액 9,450에서 8,250을 삭감하고 1,200만 원이 예산인데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런 예산을, 공동전기료를 삭감했다. 저희 난리나지요.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잘못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긴급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힘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 한 가지만 보고도 정말 위원으로서 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챙겨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니, 어떻게 시민들한테 저소득층한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기정액은 9,000대인데 삭감액이 8,000대고 이게 말이 되는 예산입니까?

죄송합니다.

편성 좀 잘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5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이자 발생액 1,5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사회복지과 중간 부분입니다. 16억 4,81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위치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6억 5,09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141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1,027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42쪽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에 10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비통신 및 유지보수비에 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사업에 4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143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3,42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2,059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이거는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1억 6,8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44쪽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노인사회 활동 지원확대에 1,37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련입니다. 경로식당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07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미용 기간제 보수가 109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분야 145쪽 되겠습니다. 기초장애수당에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에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에 51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24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에 1,1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2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사업에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47쪽 되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에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 우편배송사업에 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에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6억 9,831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이거는 재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에 432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56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49쪽 되겠습니다. 도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6,6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난방비 지원에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487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67만 2,000원 증액되겠습니다. 150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가정 운영에 32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는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6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48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후차량 교체에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에 8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152쪽 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9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개관식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983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96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53쪽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39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에 2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관련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173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113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건강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임차료에 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532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금 1억 1,249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155쪽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940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억 79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2억 1,92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7,747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56쪽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13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구입에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57쪽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1,17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4억 4,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4,51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2억 1,63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58쪽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5억 5,22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사업에 2,266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59쪽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1,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에 1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추가아동양육비에 3,12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60쪽 되겠습니다. 여성새일센터 지정에 따른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 1,68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936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61쪽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맞춤형 부모교육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반환금은 1,86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교사 인건비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집에 취사원이 있는데 그 취사원의 인건비는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나요?

하단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하남시에 보조교사로 하지만 어린이집에 취사원이 있는데 거기 인건비에 대한 것.

지금 여기 보조교사 인건비는요. 영아반이 3개 반 이상일 경우에 저희 시에 208개소 어린이집 중에 70개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평가 인증 어린이집하고 미 인증 어린이집하고 인건비 지원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1인 81만 1,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리원 인건비……

예. 1인 81만 1,000원은 맞는데 그 안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취사원의 인건비가 있는데 그게 아마 공공형하고 민간형이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하남시의 예산하고는 조금,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취사원 관계없이 81만 1,000원 그대로……

그냥 81만 7,000원으로 똑같습니까?

예.

그리고 또 물론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우리 공기청정기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보조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50%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어린이집마다 그냥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반 수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개 반이면 렌털식으로 해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어린이집연합회로 예산을 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주는 건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렌털이 안 되고 개인이 렌털을 해도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집연합회로 하지만 굳이 개인이 하겠다고 하면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개인이 렌터를 해도 보조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160페이지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것은 혹시 고용플러스센터에 속해있는 건가요?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부에서 하는 겁니다. 여성부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여성새일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우리 시가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여성일자리센터를 같이 집어넣어서 하자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플러스센터 안에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아직 건물도 계약이 안 되어 있고 한데 이 예산이 지금 나가면 어떻게?

이건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편성돼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이쪽에 장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사업을 저희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만에 하나 계약이 불가하다 이러면 못 쓰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국비로 우리가 운영은 잘하지만 우리 하남시에 여성 일자리라고 해서는 여기에 여성이 150명 정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 부서에서 아이 돌보미에 관련된 여성 일자리하고 관련돼서라도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남시에 정말 크게 여성으로서의 일자리라면 여기가 조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기업도 없고 일자리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분들이 한 번 들어가면 정말 내 일이다 생각할 수 있게끔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부서에서 업무도 많이 과중되실 것 같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도 많아지셔서 업무가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기능보강비 본예산에도 있었지만 그만큼 경로당이 많이 늘어서 이번에 기능보강비가 또 올라온 것 같은데 기능보강비하고 아까 저희가 희망경제과에서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안에서도 경로당에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했더라고요. 그건 위례만 포함된 근거리에 있는 경로당만 그쪽에서 별도로 구입을 해 주고 기능보강비는 기능보강비대로 1년에 저희가 한 개씩만 되니까 그건 별도로 또 다시 나간 건지 아니면 이것도 그와 비슷한 목록에 사용이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시는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라 그쪽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로당 업무인데 아예 이쪽에서는 모르고 저희는 기능보강비 안에서 1년에 한 가지 내구연한 되어 있는 것만 주고 그쪽은 그쪽대로 따로 물품을 구입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로서는 기업지원과에서 희망경제과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물품을 지원할 경우에 사전에 저희 부서하고 협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협의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 하남시의 돈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내용은 당연히 이쪽 부서에 전달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경로당에는 여러 가지 전자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지원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희망경제과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복 지원이 안 되지만 할머니 방에 TV가 있는데 할아버지 방에 다시 신청하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어찌됐든 저희 시에서 그쪽에 수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구연한이 되는 목 중에 하나는 저희가 80% 돈을 드리는 것은 맞지만 100%든 어떤 물건이든 경로당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볼 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저희 시에서 일하시면서 더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경로당 지원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노인 관련되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바뀌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춘궁동 노인복지회관이 10년 훨씬 넘었고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과 리모델링이든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 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이 계속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물론 경로당에 저희가 어떠한 기능 보강이든 어떠한 시설 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곳이 딱 거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의 15년이 제가 볼 때 넘어가는 상황인데 안전진단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은 편성하였습니다만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협조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안전진단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내에 안전진단 다 끝낼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경로당 기능보강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안전 문제거든요. 저번 추경 땐가요. 5,000만 원 용역 예비비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세워놨던 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아직 사용 전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비용으로라도 사용되나요?

사용됐습니다.

예. 그 비용이 아직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용, 그게 긴급을 요하는 용역에서 하려고 아마 예비비로 기획예산실에서 5,000만 원인가 그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라도 최대한 안전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그렇게 추진하셔서 올 안에 어떠한 진단을 해서 내년에는 그나마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안전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정말 저희 시에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2쪽에 장애인복지관 개관식에 1,500만 원 올라갔습니다. 원래 장애인복지관이 12월 달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 달 건물 준공식을 안 해서 개관식으로 대체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준공식을 안 해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인수인계는 9월 1일 자로 절차를 밟아서 인수인계 됐는데요. 준공식하고 또 개관식을 하게 되면 중복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개관식만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개관식 하는 데 1,500만 원 비용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비용은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 비용을 산출해서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제 예산 편성기준을 가지고 자금 운영계획 수립기준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개관식 하는 데 1,500만 원이 들어간다, 과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길래 제가 거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저희 사실 개관식이라는 게 잘하려고 하면 돈이 턱도 없이 부족하고 조금 더 절감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수봉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취임식도 생략하시고 바로 업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 부분들은 정말 글로벌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런 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양하는 쪽인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해야 되는 일이라면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하면 당연히 그 업체가 계속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그런 부분도 물론 잘하니까 계속해도 상관이 없고 계속하다 보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정말 잘할 수 있겠지만 괜히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저희 시에도 오해가 없고 부서에서도 괜히 어느 한 업체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없앨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인원 동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부서에 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업에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갈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지양했으면 좋겠고 꼭 해야 된다면 정말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간소하게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국도비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2,500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2개소 중에 한 개소가 아직 기간이 미도래돼서 한 개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나머지 11개소가 지역아동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수 지역아동센터 이 내용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내의 운영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평가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하게 되면 이 평가서가 경기도에 올라가게 되고요.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올라온 평가서를 경기도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다 종합해서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해 가지고 20%, 60%, 20% 해 가지고 차등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차등에 맞는 지원이 되게끔 되고요.

제가 알기로 11개소로 알고 있었는데 한 개소가 는 거지요, 12개?

예.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한 거예요? 한 곳을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한 개소가 아니고요. 전체를 20%, 60%, 20% 해서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나누게 되는 거지요, 등급을. 그래서 차등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우수를 받게 되면……

과장님 설명 안 되시면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설명서에는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여’ 해서 한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 이영주입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최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364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244만 원, 보통이면 122만 원 이렇게 차등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12개 속에 선정을 쭉 나눠서 예산이 분배된다는 얘기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되는 부분이 1억 1,0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아동간식비 지원대상이 7200명 정도 되는데요. 1인당 월 1만 2,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미사⋅위례지구 어린이집이 많이 신규 인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좀 과다하게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거 다 100% 시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미리 불용 처리되는 것을 대비해서 삭감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아까 앞 부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이 올라오면 그거에 맞게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삭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 그런 부분을 추정해서 올리시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너무 과하게 올리지 마시고 그냥 올리셨다가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에 올리셔서, 올리셔도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 사실 삭감하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책정돼서 삭감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맞춤형 부모교육이라고 300만 원이 새로 세워져 있는데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접근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맞춤형 부모교육은 저희가 하남시종합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맞춤형 부모교육 대상은 예비부부라든지 영유아기 부부 그다음에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위주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강의하겠다는 건가요, 부모를 모셔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해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복지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서 한다는 겁니까?

예,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희태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제3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강사비 및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서 학생 대상 바른 식생활 현장체험학습에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삭감분입니다. 9,83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로 삭감 내용은 무보수 관장 보수가 안 나가는 부분하고 일반 프로그램 진행되고 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덕풍청소년문화의 집 내부 조명 LED 교체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정호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위례예술제 락 미사리 힐링아트 행사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19회 전국 이성무용 경연대회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1억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향교 보수정비로 도비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암산 고분군 발굴조사 시설비 1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 보수공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앞 농구장 바닥 공사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운영 대행비 1억 1,129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운영 대행수수료 1억 561만 1,000원 잔액 삭감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도시공사 대납 보전이자 532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부기 변경에 따라서 1억 2,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교부 완료에 따른 잔액 2억 6,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시설비로 1억 2,2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궁연습장 이전 공사비로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대회 출전 지원 버스 구입비로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체지도자 배치 지원 시비 4,000원 삭감하고 장애인 생체지도자 명절휴가비 10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천현초등학교 축구선수 지원금 등 3,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남한고 육상선수 지원금으로 2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에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로 해서 1억 2,200만 원 저번에 삭감했다가 다시 세부사업으로 변경해서 세워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영장 때문에 하는 건데 투융자심사가 10월 말까지 심사 결과가 나오나요?

저희가 투융자심사 올렸는데요, 아직 저희가 결론은 안 나고, 실무협의까지는 했습니다. 지금 자료 보완 받고 그런 진행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월 말경 되면 결론이 나서 증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안까지 주민들한테 저번에도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다 인터뷰할 정도로 주민들이 원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직 예산에 이렇게 안 올라져 있는 그 부분을 알게 되면. 그런데 올해 안에 혹시 이게 10월 말 돼서 투융자심사가 결론이 나면 그 뒤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거예요, 수영장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업 착공하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저희가 50억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투융자심사만 완료되는 걸로 하고 추경에 세웠던 그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50억 그게 투융자심사가 결론이 나면 실시설계비 쪽으로 올라가나요?

예, 거기 같이 50억이 포함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암산 고분군 발굴 관련돼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고 이성산성 관련돼서도 지금까지 과장님들보다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떠한 결과물로 저희 문화재 관련된 부분들도 결과물로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례예술제가 있어요. 이건 위례에서 하는 건가요? 미사리에서 하는 건가요?

그건 아직 장소나 이런 건 구체적으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예총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지원금은 1,5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3,500만 원, 총 5,000만 원이 나오는 건데요. 이건 예총 산하 8개 단체가 행사를 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장소라든가 이런 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고 12월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예총에서 했던 문화예술회관에서 다 같이 연합해서 했던 그 예술제 별도로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이 돼서 이번에 한 가지를 더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 보조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공연을 많이 보여주고 많은 장소에서 공연을 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게 중복 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같은 장소나 같은 지역 분들만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복되지 않도록. 국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도 이번에 무슨 밖으로 나온 무슨 살롱인지 해서 아파트별로 위례, 미사만 돌고 있고. 그리고 저희 방방곡곡 이런 부분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주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도시 쪽으로만 되게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계속 중복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위례 락 미사리인데 아마 미사리나 위례에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적으로 한쪽만 치우치지 않도록 분배를 해 주시는 것도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싶고. 예를 들면 요즘에 입시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입시설명회가 많이 붐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진로협의회라는 곳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하고 있고 평생교육관에서도 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 부서에서까지 그걸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중복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는 다른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고 공연하는 단체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이라고 경기도 자체에서 하는 공연에 타 지역 분들이 하남으로 와서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다 보면 다 수혜 받으시는 분들만 중복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 파악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체크를 해 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1쪽에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1억 2,200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 삭감하고 추가로 편성하는 건 예산 편성상 부기, 재원 관리상 저희가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유에서 그걸 삭감시키고 증액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수영장 증축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필요한,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그런 건 현재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예, 실시설계 당초예산에 저희가 실시설계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50억 정도 포함해서 본예산에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왜 그게 안 올라왔나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증축공사 다시 물어본 건데. 내년도 예산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인구 증가로 인해서 많은 시민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진짜 수영 좀 하게 해 달라. 본예산에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렇게 또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양궁연습장 이전공사 있잖아요. 이게 종합운동장에 있던 걸 옮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신장중학교하고 장애인양궁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를 장소도 그렇고 또 위치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장소를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미사배수지 그쪽으로.

미사배수지 맞는데. 확보는 했어요, 부지?

예, 그렇습니다.

부지 확보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비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체육회 대회 출전 지원용 버스 구입이 있어요, 7,700만 원. 이게 보니까 우리 체육회가 지금 버스 1대 갖고 있지요?

예.

그런데 모자라요?

저희가 1대 더 추가를 하는 건 아마 내용연수가 오래돼서.

34인승 갖고 있는 게?

예.

그러면 이 버스를 갖고 있는 걸 처분하고 새로 구입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버스 2대를 운영하겠다는 뜻입니까?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성집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남시 리틀야구단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불가를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남시 선관위 지도계장이 바뀌면 판례도 바뀌고 그럽니다. 선관위 지도계장이 바뀌더니 선거법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공식문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부모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을 수렴하게 된 건데요. 직접 맡기기에는 좀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회에서 차량 관리를 하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쪽에 차량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4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24인승이면 작지 않을까?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사실 24인승……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학부형님들도 다 타시고, 시합 가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버스가 선수와 우리 학부형님들 타시고 코치님들 타고 그러면 그래도 33인승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학부형들은 자기 차 타고 가셔야지요.

그래요?

예.

선수들만 타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스포츠 중에서 양궁 여기 이전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민들한테 다니다 보면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는데 양궁에다, 배드민턴, 탁구, 축구 다 동호회 해서 하남에서는 이용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정구 아시잖아요, 정구. 정구를 좋아하시는 시민들이 간혹 있으신데 사실 우리 하남시에서는 정구를 칠 수 있는 곳이 없다, 시에서 마련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터라 혹시 이렇게 체육시설을 하실 때 정구를 좋아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장소 제공 이런 걸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이 올라왔는데 이게 금암산 발굴조사 등을 통한 학술연구 추진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도 아까 1억 2,200만 원 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애당초에 금암산 발굴 비용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이거를 예산을 잡아서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1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항들을 삭감하고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당초 예산 편성을 잘못 해서 저희가 부서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출연금으로 해서 자기네들 박물관에서 직접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문화재단은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물론 다르겠지만 조금 전에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위례지구나 미사지구 신시가지를 통해서 살롱콘테스트인가 거리로 나온 콘서트인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참 주민들 정서 차원에서는 잘하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참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분통 터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사는 동네 가서는 음악도 들려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못사는 동네 가서는 피리 소리도 안 들려주고 하면 이게 잘하는 정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지금 위례나 미사에서 저희가 공연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위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남시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또 거기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송파나 성남이나. 거기에 어떤 문화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위례에 사는 시민들은 상당히 소외됐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고 찾아가는 그런 행사도 하는 것이지, 그런 지역이 아닌 덕풍2동이나 이런 구시가지를 어떤 차별하는 차원에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소외된 그런 부분들을 그나마 문화적인 행사를 해 줌으로 인해서 동질성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좋은 얘기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아직 시기적으로 좀, 그렇게 선택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시가지에 아이들 어디 가서 물놀이할 데 있어요? 덕풍천에서 수영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80년대에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물놀이장도 없고 산책로에 화장실까지 만들어 달라는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보면 구시가지 시민들이 볼 때는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지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재단이 예산이 좀 남으니까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살롱콘서트, 거리로 나온 예술제 이거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준 일이 없는데 전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보면 일반 시민들이 지금 선거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명백하게 화를 많이 내는 시민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자치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미사동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수도 사용료를 한 번 내잖아요. 구시가지도 하수도 사용료 냅니다, 똑같이. 그런데 구시가지는 내가 볼일 본 정화조를 또 내 돈 들여서 퍼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 봅니까? 구시가지 시민들이 지금 신시가지를 도와주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형평에 맞지도 않고. 구시가지는 20년 주택부금 주고 사서 집 들어와서 집이 다 허물어지고 사람도 다 늙어서 무너지고 하는데 그들이 낸 세금 가지고 국민주택 이상 형의 아파트들 수리하는 데 그 사람들이 낸 세금 가지고 수리해 주고 이게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좀 집행부에서 안 할 건 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매년 위례나 미사 대상으로 해서 행사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 매년은 뭐. 지금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얼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위로를 해 주려면 시장이나 시의장들, 시의원들이 가서 춤추고 노래해 줘야 맞지. 못사는 구시가지 시민들이 낸 돈 가지고 거기 가서 춤추고 노래해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데 그게 올해 처음 하는 행사인데.

처음인데 처음 할 때 잘해야지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잘 봐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냥 선심성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참 기가 막힙니다. 저희 시의원들 각자 생각이 다 같을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위례지구가 소외됐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생활은 매년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에 한 번 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해서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같은 하남시로서의 가치……

위례지구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례지구 자체를 만든 자체도 정부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한두 번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뭐 경쟁하듯이 그렇게 선심정책을 쓴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은 자제해 주셔야 되겠고. 문화원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전용해서 이런 걸 쓰고 있다는 것은 내년에는 문화원 예산 제가 한 50% 정도는 삭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저소득층 저소득층 하는데 저소득층들의 입장에서. 구시가지도 저소득층이고요.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같은 데는 아파트 프리미엄만 해도 몇 억씩 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세밀하게 얘기하면 구시가지 시민들은 진짜 가슴앓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깊이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 문제는 김종복 의장님께서도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이 계획 과장님께서 세우신 겁니까?

위례에서 행사하는 거요?

예.

그건 문화재단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가 관련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는 출연금을 주면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미사지구다 아니면 위례지구다 아니면 구시가지다 이런 공연은 거기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나와 계시니까, 우리 의장님도 지적이 있었고. 그 예산 어떻게 어디서 갖다 썼는지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예산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갖다 썼는지, 문화체육과에서 남은 예비비로 줬는지,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줘서 이런 행사를 했는지. 저희 의회에서는 승인해 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예산 어떻게 만들어서 그 행사를 하는지 거기에 따른 걸 내일까지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3회 추경 관련해서 설명 들은 건 위례지구에서 행사하거나 그런 사업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살롱콘서트 뭐 한다고……

재단에서.

재단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그 행사를 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누구의 지시로 그런 행사를 하는지 파악하셔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식품위생과장 오홍근입니다. 183쪽 농식품위생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42억 5,955만 3,000원이고요, 당초 예산보다 2억 9,113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400만 원이 감소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3,113만 8,000만 원이 감소한 11억 1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사동 텃밭농장 운영에 따른 관리원 인부임과 기관부담금으로 78만 2,000원이 증가한 2,8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상단입니다. 농장 관리 재료비로 관수시설과 소농기구 소모품 등 200만 원이 증가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500만 원 증가한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가한 645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3,3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87만 원이 감소한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050만 원이 증가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5억 4,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가 지난 7월 11일 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보건소에서 8명의 직원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의 본 업무 수행 급식비 중 일부를 추가로 235만 2,000원 증가한 1,2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부만 인정해 준 겁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2016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4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식품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저는 지금 예산하고 관련 없이 한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냥 먼저 하세요.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질문하세요.

예.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요, 얼마 전에 동물병원하고 유기견이나 고양이 등 해서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회수하고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고를 해서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유기견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물보호센터 모집 공고를 해서 두 군데를 추가로 해서 지정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두 곳 지정이 우리 하남시인가요, 아니면 외부인가요?

외부인이 한 군데 있고요, 한 군데는 하남시입니다. 총 두 군데가 하남시에 있고, 한 군데는 외부인입니다. 그것은 경기도 일부인데요, 어디 하남시에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근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외부에 하고 있고, 현재 하남시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 거지요? 지금 현재?

하남시에 두 군데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만에 하나 우리 하남시에 유기견이 발생하면 하남시로 이동이 되나요?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야생동물협회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단체도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길고양이라든지 유기견에 대해서, 동물보호센터가 하남시에 총 몇 개 있습니까?

지금 20개소 있습니다.

20개소 있는데 2곳 지정을 하겠다는 거지요? 잘 좀. 사실 이 앞전에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말들이 많았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 하남시의 동물보호에 관해서도 관심들이 많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문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및 수익예산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하남시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대기개선업무 전산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4억 4,800만 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운행차 저공해사업비 2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인원 충원에 따른 현원이 2명 증가되어 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정산에 따른 반납이자 1,1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하수도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9억 5,1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하수도과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으로 5억 7,683만 3,000원, 국고보조금 사업잔액으로 1억 3,9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8억 1,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8억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있지요?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형은 1,200만 원이 되겠고요.

대형이요?

예. 중형은 700만 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중형은 700만 원씩?

예.

그러면 천연가스차를 내가 구입하겠다고 하면 시에다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운행사업자 있잖아요, 경기상운이라든지 삼성교통 관차 보조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차들은 전기차를 지금 권유하고 있고요.

일반 사람들은 안 돼요?

예. 일단은 우리……

버스에만 지금 우리가 900만 원씩, 대당?

대형은 1,200만 원이고요.

대형이 1,200만 원.

중형은 7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00만 원?

예.

그러면 거의 모든 버스를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해 관계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버스가 많이 증차가 되나 봐요?

당초 8대였는데요, 49대가 증차되어서 총 57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좀 질문드려 볼게요. 밑에 있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데요. 지금 하남시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한 대수 통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관계 직원을 향해) 정확한 통계 나오나?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팀장 권영대입니다. 저감장치 부착 총계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가 몇 대인가요, 하남에?

그것도 자료로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초 등록할 때 전산으로 다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통계는 확보를 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저감장치를 달았을 경우에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분석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희가 3년간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사후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단 보조금만 지급해 주고 관리는 따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간 중간에 기존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종합운동장 주변에서 검사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검사대행인지 그런 문제보다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잖아요. 그 목적과는 다르게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배출가스 발생을 낮춰주기 위한 장치를, 기화기를 중간에 장착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장착을 해 보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경유차를, 그러니까 오래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폐차요.

조기폐차를 차라리 권유하는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 보고요,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비하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일단 하남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가 서울에 못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원천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때 서울 시내 진입을 못 하는 경유차를 가지고 운행을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저감장치 자체가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를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면 낫지 않나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새로운 쪽으로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분석을 한 다음에 안 되면, 이 저감장치가 진짜 미비하다고 하면 환경부 정책에 건의를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기폐차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신장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관련 사업 조기시행을 위한 부족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일동 새말 도로 개설공사 관련 사업 조기집행을 위한 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로 포장보수 단가계약 자재 구입, 도로블록 보수 단가계약 자재 구입 등 미사용분 재료비 삭감을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4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 단가계약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도로정비공사 관련해서 1억 9,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토지사용승낙 불가에 따른 공사 미실시로 낙찰차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4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임료지급 관련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볼라드 부적합 개선공사 관련해서 전수조사 결과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 공사가 가능한 구간을 제외한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재료비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교량 및 지하차로 등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건은 창우지하차로 보수공사를 도비 지원사업인 위험도로시설물 보수보강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시비 미사용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수재료 구입비는 LH에서 시행하는 미사지구에 대해서 아직 사업 인수인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1억 6,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관련 LH에서 별도 유지보수 예산 확보분을 삭감했습니다. 송림천 정비사업입니다. 기확보액 10억에 추가로 2억 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골천 정비사업입니다. 기확보액 25억에서 금회 15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입니다. 한강변 산책로 공공시설물 보수단가계약으로 부족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강둔치 수목 등 식재 관련해서 2,2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4구역 제방정비 및 보수공사로 금년에 수해 피해가 없는 관계로 미집행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장비 임차 용역 관련 수해 피해가 없는 관계로 집행잔액 1억 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 관련해서 세외수입징수 독려로 인한 우편요금 부족분 4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국비 반납을 해서 705만 1,000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국비 이자분 25만 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볼라드 관련돼서 부적합한 곳, 그러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곳의 공사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따로 저희가 진단을 받거나 용역을 한 결과인가요, 아니면 심의를 거쳐서 된 건지, 기준점이?

저희가 볼라드 부적합 개선공사로 별도 예산을 4,000만 원 편성했었는데요.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 공사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볼라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인수 받기 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 주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벌써 지정을 했는데 그쪽에서 공사를 안 하는 건가요?

지금 미사하고 위례지구는 아직 시에서 인수인계가 진행이 안 되었고요. 당초 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 LH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볼라드 관련되어서도 저희 시에서는 LH에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준 상황인데 그쪽에서 아직 시행을 안 한……

시행 중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 줬다는 거지요? 저희 시에서 어디어디 어느 곳을 해 달라 위치를 정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당초 협의는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지금 민원 요구사항이나 추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추가로 LH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지정해 준 상태인데, 볼라드 같은 경우는 LH에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어차피 아직 인수 전이고 사실 LH에서 너무 늦어져서 저희가 중간에 중단하고 이랬던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LH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계속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위치를 정확히 명시해서 LH에 공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요구를 계속해 보겠고요. 또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서 꼭 필요한 부분은 LH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강성삼 위원님께서 주민불편 도로정비에 대해서 삭감되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산곡초등학교 위에 민원 받은 거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거기도 여기에 속해 있나요? 거기는 정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가 계상하기로 했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작년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금년도 본예산에 썼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여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연간단가로 해서 정비를 진행할 겁니다.

예.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또 한 번 더 감사드릴 것은 산곡천에 징검다리, 계단이고 지금 엄청 정비를 잘하고 계시고 또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그걸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 징검다리가 2개를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이왕 하는 김에 3개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건 가능하신가요?

지금 징검다리 폭이 당초에 1m가 안 됐었는데요. 2줄로 징검다리 조그만 거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해서 저희가 1m짜리 2줄로 해서 폭원은 충분합니다. 폭원은 충분하고요. 지금 1차적으로 계단하고 난간을, 신안아파트 대표가 난간을 요구해서 난간을 지금 별도로 연간단가 업체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별도로 양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작업보고를 받았고요.

알겠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아침이면 굉장히 통행이 많은 곳인데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예, 2.5m 폭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항골천에 대해서 1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상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예산인가요?

지금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다음 주 중에 보상계획공고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바로 보상계획공고 해서 법정기간 30일 지나고 추가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간도 15일 또 지나고 하다 보면 45일 지나고 연말이나 내년 봄쯤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늦어도 3월이면 개별통보가 가능할 겁니다.

진행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는데 한강변 산책로에 가 보시면 중간에 나무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있어요. 봄에 거름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름 내 보면 지금 몇 년이 돼도 그 나무들이 제대로 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가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작년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 나무들이 고사하는 나무들도 많기는 했는데 요즘에 가서 보면 중간 길을 보면 그 나무들이 굉장히 약해 보이거든요. 그거 가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등 그 주변에 말씀드리는데 그 가로등도 보면 메타? 뭐지요? 메타세쿼이아 나무 그 길에 가서 보면 그 밑에 있는 가로등 있잖아요. 그게 태양열인가요?

문외숙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강둔치에 수목 등 식재가 있어서 제가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아닌가요?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토질 여건상, 기후 여건상 생육이 원활치 않은데 저희가 내년도 유지관리비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름도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216페이지 한강변 산책로에 보면 하천시설물이나 유지보수비 부족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 예산에 대해서 집어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 연관해서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하셔서. 이 부분은 질문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시설물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자료를 정확히 다 확인을 해 보지 못했는데 1개 업체가 여러 부서하고 제초작업 계약을 맺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똑같은 인원으로 여러 부서와 제초작업 계약을 맺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여러 군데를 작업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또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혹시 업체가, 계약이 체결된 업체가 정확히 한 업체가 여러 부서하고 된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확인된 내용들이 있나요?

저희는 공사 발주를 위해서는 설계를 해 갖고 결재를 해서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해서 계약부서가 계약을 해 주면 그 업체로 하여금 작업 지시를 해서 완료하는 건데요. 글쎄요, 그 업체가 타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까지 계약을 한 것까지 현황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부서에다 한번 문의를 해 보시면 확인이 될 건데, 저희는 제초작업하는 게 도로분야 하나, 하천분야 하나인데 같은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시 전체 거를 한 개 업체가 다 하고 있는 건 제가 파악해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요? 보면 작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 갖고,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올해가 유독 제초작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많이 확인이 됐어요.

저희 것은 하천분야, 도로분야인데 금년에 제초작업을 관심 있게 지도를 해서 1,000만 원 삭감이 2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자체인력 갖고 보완을 해서 집행잔액을 예산을 절감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이건 삭감을 해서 이 돈을 전부 다, 삭감된 예산을 전부 다 우리가 한 15억 4,900을 절감해서 이거를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초작업이나 지금까지 타 설명드린 거 집행잔액을 전부 다 정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찌 보면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 측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근접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로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 제초라는 영역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산하 부서부터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