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김꽃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계획서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2338호로 선정된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세부사항 첫 번째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5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건축허가 단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제2호를 개정하였습니다. 연면적 1천㎡ 이하이고 5층 이하인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의 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 당시 기준에 적합하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일부 적용 제외 대상 건축물의 규모 축소를 하는 것으로 안 제29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이더라도 대지가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가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하여 유사 시 피난 및 소방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35조제4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총 10회에서 1년에 1회로 부과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지안의 공지기준 일부를 정비하는데 별표 4 제1호바목 및 제2호바목을 개정하였습니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다가구주택과 유사한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같이 1m 이상으로 정하고,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적법화 대상 배출시설은 건축선에서는 띄우지 않아도 되고 인접 대지경계선에서는 0.5m 이상만 띄어도 추인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3번,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4번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기간은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거쳤으며,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결과도 거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도 거쳤습니다. 제천시 건축 위원회 심의결과는 수정 가결로 처리되었습니다. 5번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이상으로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38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산림공원과장 김승동입니다. 의안번호 2339호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달재 자연휴양림 노후시설물 철거와 개축에 따라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의 사용료를 일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 숲속의집 규모 18㎡과 단체숙소 145.8㎡ 철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삭제하고, 시설물 평상사용료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숲속의집 규모 31.45㎡과 57.96㎡ 개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제천시보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별표 1에 대한 사용요금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동과 숲속의집 42.3㎡ 그리고 야영장과 정자사용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숲속의집 31.5㎡는 기준인원이 4명으로 비수기에 4만 원, 성수기에 6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숲속의집 57.96㎡은 8명 기준으로 비수기 7만 원, 성수기 1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평상사용료는 가로세로 2.8m로 5천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제천시민은 성수기 시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비수기 시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노후시설물 철거와 개축에 따른 시설사용료 삭제와 추가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39호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것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전에 교육청에서도 한번 하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생활실천연합이라고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상근직원은 현재 교육강사까지 4명 정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은 했는데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이면 가능한데…….

예.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파악한 이후에 운영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단체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글쎄, 운영은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자격제한, 어디 지역제한을 둔다고 하면 제천에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없다고 하면 정상적인…….

아무래도 교통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전문성을 띄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탁을 선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주체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강사진은 현재 제천시민들이 강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북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관광레과장 김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341호 충북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충북도 및 북부권 자치단체 3개 시․군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공동부담으로 자치단체간 연계관광 자원개발 및 관광상품 홍보를 위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는 북부권관광협의회의 공동사업 추진으로 충북 북부권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의 내용입니다. 민간위탁기본방침은 충청북도관광협회에 민간위탁하고, 4개 기관 공동 추진사업을 선정 위탁하겠습니다. 위탁현황은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입니다. 수탁자격은 여행․홍보․관광사업자 단체입니다. 위탁기관은 2018년 1년입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은 공중매체 홍보, 관광홍보물 제작, 국내외 관광전 및 워크숍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사업별 추진시기에 따라 협약 체결하고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소요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만 원으로 4개 도․시․군이 2550만 원씩 공동부담하여 1개 시에 회의를 통해 공동사업을 협의 결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예산․홍보․관광사업자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관광전문업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북부권관광 공동사업의 효율 극대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42호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제천시에서 민간위탁사업 중인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후 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의 내용입니다.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제천여행” 어플 유지 관리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에게 관리코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기 구축된 제천여행 어플 운영 및 유지보수 가능 업체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년입니다. 운영경비는 2018년도 위탁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2017년 10월까지 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2018년 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제천시에서 추진 중인 제천 관광마일리지 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343호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국내외 관광전 참가, 관광관련 전문가 그룹 초청 팸투어 진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하고, 지역민 및 관광업 종사자 등에게 관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중부권 최고의 관광도시에 걸맞은 관광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의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기본방침은 관광마케팅사업 경험 및 실적이 우수한 민간에게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현황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국내외 관광전 참가, 관광홍보 팸투어, 관광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수탁자격은 관광협회 및 관광사업자 단체, 여행․홍보 관련 기관입니다. 위탁기관은 2018년 1년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인센티브 운영 전반, 관광박람회 행사장에서 제천시 관광홍보관 운영, 관광 관련 전문가 그룹 초청 팸투어 진행, 관광역량 강화교육 대상자 모집 및 교육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여 1년간 사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의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00만 원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4천만 원, 국내외 관광전 참가가 3천만 원으로 3회, 제8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홍보관 운영이 1회에 500만 원, 제천관광홍보 초청 팸투어가 6회 3천만 원, 관광역량 강화교육 6회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우리 시 관광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여 중부권 최고의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북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41호 충북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충북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342호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343호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단체 인센티브나 별도로 건건이 계약 협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충북관광협회가 주로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천에는 당연히 없죠, 도에서 직접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도 있고, 충주․제천․단양이 동시에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작은 사업은 팸투어는 여러 종류에 따라서 제천시 관광협의회에서 하고, 일부 업체에서도 조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90% 정도는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북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큰 개념으로 보시면 바이오의 개념입니다.

천연물 관련된 것은 한방진흥재단에서 수행할 능력의 연구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지금 한방생명과학관이라든가, 허브전시관, 발효박물관,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고 인근 산재해 있는 천연물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만 평되고 한 1천억 원 지금까지 투자된 시설물을 사익이 우선되는 개인이 관리되다보니까 지난해 예산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동사나 고사로 인해 1억 원, 2억 원씩 투자되는데 그런 문제점 폐단을 없애고, 그래서 공익성이 강한 재단에서 하면 상시 관리체제로 그렇게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앨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에게 위탁이 되다보니까…….

그것은 제가 있기 전이라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이오진흥재단이 천연물 관련 사업을 하려면 연구진이나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력풀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이오진흥재단에 연구기능을 같이 한다고 하면 그만한 막대한 예산과 할 수 있는 역할은 조금 계리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역할을 하는만큼 기댈 수밖에 없는 제천시 입장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단계에 가있는데요. 어차피 천연물은 산업화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지 이것으로 개인적 농가들에게 직접 혜택이 되는 것은 약간 적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예측하는 것은, 제가 담당부서장으로 예측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 한방엑스포공원에 4만여 평이 되는 1천억 원 이상 투자된 대규모 시설입니다. 그게 개인에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인 차원에서 관리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원래 공익차원의 재단성격이니까 그런 데를 관리해서 대량의 예산 손실을 예방하고, 또 거기에 국립안전체험관이라든가, 학생안전체험관이 들어오면 거기 시설 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연간 3∼4만 명의 상시 관람객이, 방문객이 들어올 것입니다.

시설관리만 그렇습니다.

위탁이라기보다는…….

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고 또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시설관리목적뿐만 아니라 한방고도화사업이나 클러스터기업을 이끌어가는, 적지 않은 지원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더 채찍질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조례안 및 일반안은 10월 1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