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2017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2017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1.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예산현황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4개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47억 4,400만원입니다. 3쪽 위원회현황입니다. 국제도시화위원회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 현황은 지난 회기 보고내용과 동일하므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은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사업 등 일곱 건으로 총 예산은 37억 5,300만원이며 9월 20일 기준으로 26억 7,700만원을 집행하여 7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1쪽 아시아권 주요도시 교류사업입니다. 자매우호도시 등 아시아권 도시와의 다각적 교류를 통해 상호관계를 증진하고 교류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월 자매도시인 베트남 하이퐁, 인도 콜카타시와 경제협력 MOU 체결 및 시립예술단 현지공연 등 경제ㆍ문화교류를 추진하였고 5월부터는 몽골 울란바타르 및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등 4개 도시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베트남 호치민시와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몽골 울란바타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9월에는 인도네시아 웨스트자바주와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3쪽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집행위원회 개최입니다. 한ㆍ중ㆍ일 11개 도시 대표 50여명이 참석하여 회원 도시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써 11월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참가도시에 초청장을 발송하였으며 2018년 인천총회 일정 등 우리 시가 속한 현안 의제가 원만히 처리되도록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자매우호도시 단기연수입니다. 상호도시 간 이해를 증진하고 우수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일본 지역은 두 개조로 나뉘어 23명이 연수를 하였으며 신규 대상지인 러시아는 자매도시인 블라디보스톡에서 11명이 연수하였습니다. 17쪽 인천-필라델피아 자매결연 기념조형물 제작사업입니다. 자매도시인 필라델피아시에서 2015년 10월 자유의 종을 기증함에 따른 조형물 교환사업으로써 공모과정을 거쳐 접수된 14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심사위원회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7월에 제작을 완료하여 8월 해외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인천-버뱅크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입니다. 우리 시 최초의 자매도시인 미국 버뱅크시와의 청소년 교류사업으로써 지난해 6월 우리 시 청소년대표단 방문에 따른 답방프로그램입니다. 지난 6월 총 아홉 명이 인천을 방문하여 홈스테이, 문화체험, 강화도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우의를 증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국제기구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엔 아태정보통신교육원, 유엔거버넌스센터 등 4개 유엔기구의 운영 지원과 청년인턴십프로그램으로써 9월 20일 현재 24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청년인턴십프로그램을 통하여 8월 말 기준으로 70여명의 지역청년이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였으며 지난 4월 국제기구협의체 대표자회의와 1월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국제기구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국제회의체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가 가입한 아ㆍ태도시정상회의 등5개 협의체의 총회, 집행위원회, 포럼 등에 참석하여 도시 간 교류ㆍ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시를 홍보하고 최신동향을 수집하며 참가도시 간 네트워크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24쪽 유엔거버넌스센터 이전 개소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추경예산에 사무공간조성비를 확보하여 8월에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사무소 이전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개소식을 12월에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엔거버넌스센터는 12월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인천에서의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장병현 국제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우선 13페이지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집행위원회 개최 이게 예산이 1,900만원인데 맞죠?

네,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50명을 초청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뭘 제공하는 거예요, 1,900만원 가지고?

1,900만원으로 참가도시에서는 항공료하고 숙박비는 부담하고 저희 개최도시에서는 소요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통역비라든가 차량임차비, 오후만찬비용 또 회의자료 작성 사무용품비 등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료랑 숙박은 자비부담이다?

네, 자부담입니다.

나머지 식사나…….

회의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회의야 주최 측에서 준비하는 거고 보통 관례가 그렇습니까?

네.

이게 몇 번째 하는 거죠?

스물…….

아니, 이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가 언제 만들어졌고.

2004년에 만들어져서요.

그러면 격년제인가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 해는 총회를 하고 한 해는 총회를 준비하는 집행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2018년도 인천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집행위원회고요. 2018년도에는 총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회다?

네.

어디서 하죠?

인천에서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숙박하고 항공료는 각 국 자비부담이다?

네, 마찬가지로 합니다. 각 도시에서 부담합니다.

그게 합리적인가요?

네,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트럴파크 말고도 우리가 회의할 장소라든지 호텔이 많은데 여기를 택한 이유가 뭐죠?

2018년도 총회가 컨벤시아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운영위원회 집행하는 회의가 내년도 총회를 준비하는 회의다 보니까 내년에 회의가 개최될 컨벤시아 주변에 묵으면서 장소도 가보고 주변여건을 볼 수 있도록 송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송도는 좋은데 이 센트럴파크 자체가 조금 건립 때부터 아직까지 투명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호텔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 설립 당시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트럴파크호텔로 해서 회의를 하게 된 것은 가격이 아무래도 다른 호텔보다는 저렴해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 장소를 택하게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시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만들어서 열여섯 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 집중적으로 한 네 군데 중의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인차이나포럼도 여기에서 하지만 문제가 있는 곳을 인천시에서 그렇게 자주 애용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나서 이용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국제회의부터는 그런 점 감안해서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게 한국말로 뭡니까?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거버넌스라는 게 협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운영하는데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라든가 언론기관, 시민단체들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치 그것은 정치의 치, 통치할 치 아닌가요? 협의기관?

그렇죠. 시민이 참여하는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450㎡면 15개 거버넌스까지 포함해서 제일 넓은 기관인가요?

제일 넓은 기관은 아니고 GCF를 빼더라도 거버넌스센터보다 큰 기구들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요. 중요성은 어떻게 봅니까?

유엔거버넌스센터가 시에서는 사무실을 지원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25억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지원했고요. 올해부터 시작하는, 15년의 시작입니다.

아니, 내 얘기는 유엔거버넌스센터가 인천 송도신도시로 이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른 국제기구들 하고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대한민국의 우수행정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제기구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 보시라 이거죠.

인천시와 협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되고 적어도 국제협력담당관은 그것을 잘 우리 위원들이나 지금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 때문에 이것이 옴으로써 인천의 위상이 높아진다든지 외국인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홍보가 된다든지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인천시에 우수한 행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정부라든가 또 전자지도를 활용한 그런 행정이라든가 우수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우수한 사업들을 전 세계로 전파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치하는 유엔거버넌스센터를 통해서 인천의 우수행정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또 여러 국제회의, 심포지엄들을 인천에서 개최함으로써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CF는 조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미국이 빠진다 이런 설왕설래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나는 잘 모르지만 유엔거버넌스센터가 송도신도시에 안착을 하면 많은 외국인들이랄지 인천을 넘어서 한국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해도 됩니까?

네, 그렇게 기대하셔도 되고요. 인천을 홍보하고 인천시가 같이 사업에 참여해서 인천의 우수한 점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로 삼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도울 것이며 어쨌거나 유엔기구가 15개나 인천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명실공히 국제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아시아권 주요도시 교류사업 이게 지금 다 기존에 한 거죠?

네.

그 기대치와 실적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든지 의료사업을 해도 몇 명의 환자를 치료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많이 왔다든지 적게 왔다든지 앞으로 개선책 이런 게 있나요?

저희 자매도시 문화행사 및 경제교류사업은 계획했던 것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됐고요. 의료지원사업은 계획된 인원이 다 충족됐습니다. 다 됐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해외도시에서 더 많은 의료지원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더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반영해서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 도시와의 교류사업은 베트남 호치민이라든가 몽골 울란바타르, 인도네시아 웨스트자바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세 개 도시와 국가에서는 첫 번째 가는 수도도 있고요. 울란바타르 같은 경우에는 수도이고 호치민 같은 경우는 수도는 아니지만 첫 번째 경제도시이고 인도네시아 웨스트자바도 인구가 4,700만명에 달하고 수도에 인접해 있는 그런 최대의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더 활성화하게 경제교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올해 다 신규사업이었나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문화행사 경제교류사업이라든가 의료지원사업, 교류기반사업들이…….

아니, 베트남이랄지 인도, 몽골…….

네, 다 신규고요. 다만 몽골 울란바타르는 그동안 우호도시로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교류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자매결연까지 체결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한 것은 극히 잘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연결되면서 더 확장을 한다든지 일회성으로 끝나면 예산의 낭비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매년 안 되면 격년제라도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것을 조금 더 도시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국가를 조금 더 추가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인천의 발전에 계속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이게 4억이 안 됐잖아요. 총 이게 아시아권 주요도시 교류사업에 얼마를 쓴 거죠? 5,000만원 썼나요? 5,000을 쓴 거예요, 5억을 쓴 거예요, 12페이지 보면? 의료지원사업에 5,000 쓰고 그러니까 1억 쓴 건가요?

네, 1억 쓴 겁니다.

예산이 내가 볼 때 조금 더, 여러 도시가 있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인 것 말고 내용도 충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잘 예산파트랑 상의해서 조금 증액을 해도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권 주요도시 교류사업에 보면 베트남 하이퐁시하고 인도하고 1월달에 갔다 왔어요, 그렇죠?

네, 1월달에 다녀왔습니다.

하이퐁시 작년에는 봄에 갔던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주최하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간 것은 의료지원사업 때문에 갔던 출장이고요. 올해 1월달에 간 것은 문화행사 및 경제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하이퐁시 몇 주년 행사해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매년 월이 다른 거예요?

행사가 매년 5월달에 있다 보니까 초청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5월달인데 여긴 1월달로 돼 있잖아요.

금년에 간 것은 5월달 행사는 아니고요. 하이퐁시는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으로 간 것이고 인도 콜카타시는 10주년 행사 때문에 간 것입니다.

베트남하고 인도에서 초청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연마다 달이 다를 수 있다 이겁니까?

초청받은 행사는 아니고요. 행사로 간 것이 아니고 다른 초청으로 해서 간 것입니다.

다른 초청으로.

네, 각 도시에서 국제행사를 하면 매년 초청들을 하는데요. 저희가 다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 그리고 저희 일정에 맞는 그런 초청에 응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분들이 갑니까?

1월달에 간 것은 시장님이 가신 겁니다. 시장님하고 상공회의소에서 같이 참여했고요.

의회에서는요?

의회에서는 참여를 안 하시고 집행부만 했습니다.

집행부? (국제협력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의회에서는 부의장님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자매우호도시 단기연수 있잖아요. 일본, 러시아 이렇게 갔다 왔는데 효과는 어땠습니까?

일본 자매도시하고 러시아 자매도시에 방문을 했는데요. 적은 비용으로 직원들 여러 명이 가서 현지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직원들도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한 자매도시에서도 방문을 환영해 주고요. 이런 교류를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러시아에서도 우리 인천을 방문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잡혀 있나요?

우리 같은 형식으로는 방문계획은 아직 없고요. 기타큐슈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 우리 시민의 날 기념식에도 방문단이 참석했고요. 그리고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도 사업협의를 해서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만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있고 교류가 일본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자주는 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이것은 고쳐야겠다,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은 안 나왔어요?

저희가 그런 출장을 가면 결과보고에 우수사례라고 할까 우리 인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제출받았습니다.

아니,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아쉬워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갔다 오신 분들이.

행사에서는 다 대체적으로 만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에 기관방문이라든가 이런 공식 일정이 많이 있어서 여유가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향후 우호도시 단기연수를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자매도시 단기연수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직원들이 우수사례를 시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진행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계속해서 좋은 효과가 있어서 진행을 하려면 일본에서도 요코하마나 기타큐슈나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우리 인천을 방문해서 상호교류하는 게 맞지, 우리만 자꾸 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방법을 찾아내셔서 더욱더 좋은 자매우호도시하고 단기연수와 또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한 가지 말씀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인천의 국제교류에 대한 활성화를 요구하면서 국제협력관에 대한 기구라든지 인원이나 이런 기준이 상당히 적죠. 주로 외무고시를 마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요?

외무고시는 중앙에 근무하기 때문에 지방에는 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로 다른 도시에서는 외무고시를 마치고 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이 옴부즈맨처럼 와서 같이 보좌를 해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국제협력관들을 상당히 돈독하게 보조하는 그러한 전문인력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엔기구가 인천이 특별히 많기 때문에 기구에 대한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무고시는 아니지만 행정고시를 거쳐서 외교부에서 근무한 외교관인 국제자문대사가 있습니다. 국제자문대사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서 말씀하신 국제기구라든가 해외도시와의 교류사업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외무고시를 봤다 하더라도 자리를 마치고 난 연세 드신 분들도 옴부즈맨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취업에 대해서 관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런 기구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사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일은 많이 협력이 되고 있겠지만 그래도 질적으로 상대를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해외 주요도시와의 교류와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예산사업들의 철저한 분석과 피드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장병현 국제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제7조에 위원회구성에서 지금 현재 외부적으로 인차이나포럼 대표가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위원회구성 제7조2항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그러면 시장과 대표의, 어느 위원장이 인차이나포럼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대표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대표가 총괄하고 대표성이 있는 건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인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자에 속하겠습니다.

네?

전자. 그러니까 시장님이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됨과 동시에 대표까지 겸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고쳐야 되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기존에는 예산이 1억에서 지금 3억 6,000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잘 돼야 되고 계속 중국과의 관계가 더 폭넓게 되면 인차이나포럼의 예산도 더 증액이 되고 또 조직도 보강이 된다면 어찌 됐건 조직위원장인 시장이 대내외적으로 총괄 및 대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인천과 중국과의 관계 또 인차이나포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혼돈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대표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대표하신 분이랄지 그런 분들은 고문이나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협력담당관의 임무도 조례에 명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 생각으로는 실무의 그래도 총책임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예산이랄지 직원이랄지 중국협력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거고 여기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실무위원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회의할 때만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무위원회 총괄은 그래도 중국협력담당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인성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총괄이라는 그런 사항이 명문화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인차이나포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철저하게 총괄하는 의미를 두고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려와 그런 약간의 조금, 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향적이다, 자기가 모든 걸 걸고 하겠다.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언어구사라든지 제가 느껴지기에는 적극성이 모자라다라는 게 느껴져요. 위원들이나 제가 볼 때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인차이나포럼도 주한대사관이나 위의 대표부에서도 매우 잘 진행되도록 걱정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사드문제 때문에 많은 관료들이 와야 되는데 못 오는 분들도 많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분명하건대 인천시 인차이나포럼이 다음 주에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사석에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중국협력담당관은 두 기관하고 잘 협조해서 앞으로 내주에 진행하는 인차이나포럼도 그렇고 한ㆍ중 관계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결과로 판정받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장님이나 기획행정위 여러 위원님들의 노심, 노파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이번 2017년도 인차이나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허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차이나포럼 위원들이 고문 아홉 분, 대표 두 분, 자문위원 스물여섯 분, 학술교류 열일곱 분 이렇게 해서 총 138명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각 파트별로 위원회 회의나 이런 것들은 했습니까?

각 파트별로 위원회 회의는 못 했고요, 사실. 운영위원회는 1년에 두 번씩 개최했습니다.

운영위원회?

네.

운영위원회라 하면 운영위원들이 누구예요?

각 파트의 장분들하고 부위원장님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파트별 회장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누가 회장인지?

운영위원회는 회장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저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 지금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들이 20명 이내로 되잖아요.

네, 조직위원회가.

그러면 인차이나포럼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해산된다고 보셔야죠.

해산된다고 보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파트별이든 뭐든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2조 중 「학술대회를」을 「학술대회 및 인문, 경제, 관광 등의 교류활동을」으로, 안 제6조제2항 중 「위하여 활동을」을 「위한 지원활동을」으로, 안 제7조제2항 중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을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인차이나포럼 대표가 되며 위원은」으로, 안 제7조제3항 중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실무위원회」로, 안 제12조제1항 중 「집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추진사항에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안 제13조 중 「집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7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기구, 정ㆍ현원 및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정책기획팀, 교류협력팀, 투자유치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명의 정원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1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주요사무와 5쪽의 자매우호도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인차이나포럼 운영, 1성1도 친구맺기, 한ㆍ중 인문교류 테마도시사업 추진, 주중 인천경제무역처 대표운영 등 총 10억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3쪽 인차이나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차이나포럼은 지난해 6월 13일 창립한 이래 무역상담회, 중국진출설명회, 학술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도 하반기에는 인천글로벌뷰티페스티벌과 주중 인천대표관 개관을 기념하여 인차이나 일대일 무역상담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예산은 3억 6,000만원으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올해는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대중국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인천ㆍ중국 교류 비즈니스 관계간 우호증진과 네트워크 활성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 인차이나포럼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합니다. 중국 측의 대표 참석인원은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학회, 기업협회, 기업, 자문관, 하오펑요, 1성1도 교류 후난성 예술단 등 인천ㆍ중국 교류비즈니스 관계자 400여명을 초청하여 인적, 학술, 경제 분야의 교류공간을 마련하고 하오펑요교류회, 컨퍼런스, 개막식, 그룹별교류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교류비즈니스의 실익을 갖춘 한ㆍ중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15쪽 1성1도 친구맺기 사업입니다. 인천의 섬을 활용한 중국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인천섬의 관광과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후난성과의 식품제조가공기업 교류, 윈난성과의 인문ㆍ비즈니스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 2017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상품전 및 투자상담회에 참가하여 윈난성과 인천섬 식품기업 간의 비즈니스를 교류추진한 바 있으며 또한 7월에는 윈난성과 청소년 교류를 통하여 인천 대학생들 24명이 중국 윈난성 문화유적지 썸머캠프에 참가하여 양국 청소년 간에 우의를 다졌고 지속적 교류를 통하여 향후 비즈니스교류로 확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9월에는 인천 식품ㆍ생활분야 28개 업체가 후난성 식품요식박람회에 참가하여 총 1,186건의 상담과 152만불의 상담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근래 중국도시와의 추진관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친구맺기의 실현가능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교류도시와의 지속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대중국 교류 및 관광활성화에 신모델을 개발하는 1성1도 친구맺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한ㆍ중 인문교류 테마도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한ㆍ중 양국 외교부 주관으로 제3차 한ㆍ중인문공동교류위원회에서 한ㆍ중 인문교류 테마도시로 인천과 천진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6년 양 도시 간에 상호 문화ㆍ예술 확술 등 인문교류 활성화 및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천진시와 교류협력강화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기념행사 교차 개최, 시립예술단 방문 교류공연을 위한 6,7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고 올 2월 천진시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ㆍ중 외교경색으로 한ㆍ중인민공동교류위원회 개최가 연기되어 사업이 보류된 상황으로 향후 한ㆍ중 관계 및 중앙정부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나 올해는 시기상 기념식 및 예술단 교류의 추진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2018년도는 자매우호도시인 천진시와 25주년 기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타 부분 인문교류사업으로는 지난 9월 20일 천진대학교 관련자를 추천하여 환경분야 국제학술세미나를 추진하였고 11월에는 재난형 신종감염예방 학술교류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1월 1일 개관한 인천경제무역대표처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우리 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5억 6,600만원이며 전시관 임차료, 일반수용비, 현지인력 인건비 등으로 현재까지 4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올 8월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164명이 인천경제무역대표처를 방문하였고 계약 및 수출이 70건에 487억, 상담이 66건, 행사 13건 등 실적을 거두었으며 또한 닝보, 칭다오, 상하이 등에서 개최하는 국제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를 발굴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우리 시 기업에 중국수출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경제무역대표처에 운영자문단을 위촉 및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경제무역대표처를 활용하여 바이오수출상담회, 유학설명회, 우수상품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국 교류 비즈니스 기반 강화입니다. 대중국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류 강화 및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 1월에는 인천시, 중국문화부, 주한중국대사관, 후난성과의 공동으로 2017년 환러춘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인차이나 비즈니스외교 추진으로 3월에는 인천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인 보아오포럼에 참가하여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시를 홍보하였고 중국 주요단체와의 교류 방안을 위한 경제ㆍ문화ㆍ예술의 다양한 인문교류의 확산 등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글로벌 혁신교육회 참석, 선전 국제자매도시담당자회의, 동북3성 자매우호도시 방문 등 선택과 집중을 기반으로 대중국 지방도시 간 교류를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제2회 인천시-산둥성 간의 우호협력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산둥성과의 경제무역, 관광, 문화, 한ㆍ중FTA, 농업기술 5개 분야의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였고 상호 우호교류정책을 공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다음 주 10월 27일에 인차이나포럼 기간 중 개최되는 자매우호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생협력 발굴 및 지속적인 우호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사업은 지방경제 협력시범지구로 지정된 인천-웨이하이 간에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양 도시간의 전자상거래, 무역, 상업, 과학기술 등 7대 분야 41개 핵심과제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천경제무역대표처와 중국 전자상거래기업인 대한가와의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와 인천본부세관 간의 한ㆍ중FTA 활용 지원 협약 체결, 제1차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등 인천 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한 협약 체결과 양 도시 간의 지방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평가하고 협업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사업평가와 피드백, 신규사업 발굴 등 성공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화권 투자유치가 가시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화권 잠재적 투자자 및 국내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이번 인차이나포럼 기간에 유관기관인 LH, 도시공사, 항만공사 등과 함께 현장 위주의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준비로 있으며 중화권 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장춘시와 우호교류도시 협약체결과 관련한 사전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한ㆍ중 외교 25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길림성 장춘시와 우호교류협력을 체결코자 합니다. 장춘시는 지난 2010년 우호교류관계수립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긴밀한 경제ㆍ문화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된 한ㆍ중 자체간의 교류협력을 위해 전략적 우호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장춘시는 길림성의 선도로 지난해 2월 국가발전과 개혁ㆍ개방을 위한 전략적 인물을 담당하는 특구로 지정되었고 중국정부의 신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사업 추진 및 공업기지 조성사업인 장춘신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 방안으로는 동북3성 진흥을 도모하는 중국 국가프로젝트 핵심 수혜지역인 장춘시의 주요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한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인천의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 등 우리 시의 산업기반과 상응하는 기업과의 교류 확대가 기대되며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지역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친인천 분위기 조성, 한ㆍ중 외교 난제 속에 가교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성1도 친구맺기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추진실적을 봤는데 관광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1성1도 친구맺기사업에 관광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관내에서 관외로 출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시범사업이고요. 인천섬이라는 게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사실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당장은 강화도라든지 옹진군에 장봉도, 신도, 시도도 구상이고요. 앞으로 무의 도까지 가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은 일단 제가 금년도,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이 끝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성1도 친구맺기에 맞는 인천섬과 중국 내륙도시 간의 친구맺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투자무역회라든가 중국요식업박람회 이런 것으로 틀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 의도에 맞게 중국 내륙도시와 인천에 있는 섬들과 연결할 수 있는 관광 활성화방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내년에도 더욱더 많은 인천섬과 중국도시 친구맺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을 보면 잔액이 3,500만원이 남았어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집행?

이번에 하오펑요, 인차이나포럼 기간 중에 후난성 예술단을 초청합니다.

후난성 예술단?

네, 일부를 저희가 활용할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술단 몇 명이나 오는 거예요?

지금 33명 되겠습니다.

주로 뭔 공연을 하죠?

만찬회 때 공연할 시간이 총 40분인데 저희가 배려한 시간이 20분입니다. 20분이기 때문에 네 가지 정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5쪽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성1도 우리가 섬이 인천에 앞바다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섬은 지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섬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향후 계획은 그렇고요.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강화도라든가 백령도라든가 이렇게 섬 하나를 지정해서 어떤 식품 그 다음에 생활용품을 가지고 가서 전시한다든지 교류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없이 그냥 인천섬 앞바다에서 나오는 식품ㆍ생활용품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재 윈난성에 다녀온 것이나 후난성에 다녀온 게 강화도 식품 관련된 업체입니다, 주가.

그러면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후난성은?

금년 6월에 윈난성 다녀왔고요.

6월이요, 9월이요?

6월에.

몇 분이 갔다 오신 거예요?

12분 다녀왔습니다.

12명 중에는 인천시 집행부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인천대학생, 교수 이렇게 포함된 겁니까?

아,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17년도 7월달에 계획 잡은 게 강화도하고 윈난성 친구맺기 해서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 학생, 교직원 총 24명 이것은 아직은…….

별개사업이고요.

별개사업인 거예요?

네, 작년에 윈난성에서 다녀갔습니다, 저희한테. 다녀갔고 금년에 저희가 윈난성으로 다녀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1성1도 친구맺기는 언제 또 중국가실 예정인가요?

금년도에는 거의 끝났고요.

올해는 다 끝났고?

네, 내년도에 다시 또.

내년 몇 월달이에요?

내년 보통 6월이나 7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 동안밖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7월 말이나 8월 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가나요, 인하대 학생들이 가나요?

인천에 있는 대학생들.

인천에 거주하는 학생들?

네.

여기는 인천대학교라고 딱 지정돼 있는데?

금년에는 인천대학교가 다녀왔는데요.

그러면 학생들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발.

추천해 주는 것?

네.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추천해 준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교수님들도 그렇고?

네.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비행기, 숙박 다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효과는 있습니까?

효과는 아무래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하는 상황이고 또 중국친구들을 사귄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어떤 호응도가 이론적 호응도인가요, 구체적인 호응도인가요?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아니고요. 항상 예민한 시기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의 앞으로 나아갈 마인드라든지 중국과 관련된 방향이라든지 그러한 맥을 짚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인차이나, 13쪽 자료를 봐주세요. 인차이나포럼 운영계획이 예산이 3억 6,000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은 3억 6,000 다 했고 잔액이 없어요.

일단 공기관 간의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넘겨주고요.

사업을 어디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일단 관광공사로 넘어갔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 한 달 이후에 저희가 다시 또 정산을 받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면 기간이 2017년도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 2박 3일이에요.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중국에서 초청을 우리가 하는 거죠, 중국 분들 관련 시장이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중국에서 몇 분 정도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약 200명 정도 예상했는데요. 10월 10일까지 해 가지고 만찬을 했는데 267명이 오겠다고.

267명?

네.

그러면 267명이 오겠다고 하면 3억 6,000에 대한 예산 속에 그분들 초청하는 비행기표, 숙박비, 일일관광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까?

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갔을 때 중국에서 모든 비용을 대여해 줍니까?

저희도 가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200명, 300명 간 예가 있어요?

그렇게 대규모로 한 지역에 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가게 되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인천시가 이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 자매우호도시 방문을 하게 되면 3명에서 5명 정도 초청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거기 대표단에 대해서는 항공권을 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267명에 대한 모든 비용을 우리 인천시가 다 예산부담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인천시가 267명 갔을 때 중국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 주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267명이 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역으로 생각하시면 중국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랑 똑같습니다. 300명을 초청한다고 하면 각양 각지에서 300명에 대한 체류비는 다 대준다는 얘기죠.

중국에서?

네.

그런 예가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관계는.

인천시민 200명이나 300명이 간 예가 있어요?

간 예는 없고 예를 들어서 예술단이 간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죠.

여기 267명이 예술단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67명이라는 게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오고 각 도시별로 다 산재돼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267명이 간다라는 그런 것 저기하고요. 중국 쪽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초청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300명이 되든 400명이 되든 중국 측에서는 초청한 분들에 대한 체류비나 그 다음에 대표단으로 오신 분에 대한 항공료를 대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4억원 10월 25일부터 27일 2박 3일인데 예산은 지금 다른 행사부서에 넘겨준 상태예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는 거예요?

호텔과 관련된 것은 계약을 하고 차량 임차를 계약하고 하죠. 돈을 미리 줘야…….

행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일단 다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행사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예산집행을 다 한 것으로 나타나니까, 자료가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계획서를 세운 부분이 있죠?

네.

그 계획서를 자료요청하면, 계획서하고 3억 6,000에 대한 결산서 있잖아요.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고요. 결산서는 행사 끝나고…….

행사 끝나고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달 행사 끝나고 드릴까요?

네, 계획서는 미리 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인천시민의 날 행사장에 갔는데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총11분인가 계시는데 그날 다섯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모든 국회의원님들하고 인천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 없이 국비확보를 한다든가 인천의 정책결정을 중앙에 건의할 때 시장님이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를 해요. 그런데 그날 국회의원님들 다섯 분 오셨는데 다들 실망스러워서 가셨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기 이름 석 자를 불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행사가 엉터리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날 국회의원님 오시면 그래도 이름 석 자라도 불러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비 따달라고 할 때는 막 아쉬운 소리하면서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름도 안 불러주고 오셨다가 그냥 가면 되겠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날 행사할 때 오신다면 이름 석 자 불러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서 그때는 매우 안 좋은 쪽으로 깜짝 놀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은 작년보다, 작년에 뭐뭐 써 있는지 기억하세요? 화장품 페스티벌 하나 하고 유학생 뭐 하고 그런 것 한 세 가지 딱해 가지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지금도 너무 안이하다, 아세요? 뭐냐 하면 중국이 우리를 경쟁국으로, 전에는 기술을 배웠다, 1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경쟁, 사드문제가 홍콩차이나에서 보도하기를 모 중앙지 언론을 보니까 중국이 우리를 경쟁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 중국협력담당관께서 내가 생각은 모르지만 모든 실적이나 언어로 판단하잖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도 판단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시대 매년 중국이 어떻습니까. 중국은 일취월장하고 요새는 용이라는 단어는 없어졌지만 지금 발목잡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이 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는 그래도 그동안 인천시는 빚도 갚고 올해 또 도시재생, 도시계획 다른 집행부랑 의회랑 협력해서 특별회계로 5,000억을 했네 1조를 했네 설왕설래하고 기사가 납니다. 그런 부서와 비교하면 중국 G2 가장 끓고 있고 용광로인 중국을 혼자서는 못 하겠지만 직원 15명 가지고는, 직원이 적은 건지 아이디어가 적은 건지 열정이 적은 건지 저는 낙제점수라고 봐요.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했건 간에 본인의 노력일 뿐이지 시민이나 집행부나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것은 많이 틀리거든요. 본인을 위해서 중국협력담당관의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중국이란 나라는 이미 G2 대열에 올라가 가지고 미국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빙하가 내려 녹은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녹았지만 빙하가 내려 녹는다고 해 가지고 저희는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빙하에 물이 떨어지는 골에 저희가 어떤 물레방아를 돌려 가지고 조금 미약하더라도 전력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틈새에서 저희는 살아남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빙하가 아니고 용광로입니다. 그 앞서가는 사람들은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이, 중국재벌이 30대 말 40대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공직이라는 게 뭡니까. 본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글쎄요. 뼈가 가루가 되도록, 그걸 요구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분골쇄신해서 결과를 보여야 됩니다, 결과. 미력이나마가 아니고 끌고 가야 된다는 중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주경야독도 하시고 몸으로 때울 거 때우시고 술이나 악수나 담소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길거리 가는 사람도 같이 중국사람하고 술 먹을 수 있고 어느 게 지혜롭게, 인천시민, 인천이 뭡니까. 지금 제일 발전의 가능성이 있고 한국경제를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송도 바이오단지 보세요. 생긴 지 몇 년 됐는데 거기에서 3대 기업이 탄생됐어요. 거기는 하는데 왜 관료조직은 그렇게 굳어있고 결과가 없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크게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그네들은 한국이나 인천이 한 걸음 갈 때 다섯 걸음, 열 걸음 가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공회의소에다 인천시 예산배정이 중국협력담당관보다는, 인천시가 상공회의소로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나는 왜인천시예산이 상공회의소로 10억이 배정되어야 하는지 매우 못마땅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런 봉급 받는 분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할 수 있다,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개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짧은 것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도 질의하려다가 만 건데 제가 대신하면 17페이지에 주중 인천기구 있죠. 그게 가운데 추진실적에 계약 및 수출이 70건 487억 이것 계약서 작성한 겁니까?

네, 계약서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답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잔금도 다 받았나요?

지금 28건에 27억이 수출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487억은 뭐예요?

487억은 계약실적이죠, 그러니까. 계약실적이 70건에 487억이고요. 수출은 28건에 27억을 했습니다.

계약은 뭡니까, 계약이라는 게?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금년 내에 다 계약완료입니까? 대금 받습니까?

지금 목록은 있는데요, 계약목록은.

아니, 그러니까 이것 의회에다 보고하려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걸 올리셔야지 목록이 있는데 어쨌다고요.

계약은 됐고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계약은 됐습니다.

언제 다 수출 완료되고 대금 받습니까? 위원이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답변하세요.

현재까지는 28건에 27억이 수출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러면 질문 안 하도록 지금 완납된 건 27억이다 이렇게 쓰셔야지 왜 이렇게 487억을 씁니까?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간신히 월세, 인건비 앞으로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를 이것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2년입니다.

2년 뒤에 폐쇄할 생각은 없나요?

계속 유지를…….

적자라도?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적자라도 유지를 할 겁니까?

사실 인천시는 적자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전시돼 있는 업체라든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천시는 적자일지 몰라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인천시 예산으로 활용하게 되면 운영과 관련된 것은 인천시 예산이 투입되지만 여기에 입점한 업체들은 수출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수입이 창출되는 겁니다.

이것 계상할 때 1년 목표가 얼마였어요, 계약완료가? 목표도 안 하고 무역대표팀 개설했나요? 만족합니까, 지금 1년 다 됐는데?

완벽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니, 만족하시냐고.

만족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무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뭘 알아요?

사실 한국 사드정국에…….

그놈의 사드는 내가 언제 나오나 봤어요. 이제 나와요, 사드가. 모든 걸 사드로 덮지 말아요. 그러면 철수해요, 철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급은 받고 무슨 노력만 합니까. 실적을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은 안 되면 문 닫고 자살도 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돈 아니라고 적자 해결하겠다. 그렇게 결의가 없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다음에 22페이지 향후 계획에 있어서 이것도 매우 애매하게, 참석자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참석자를 말씀하시는지요?

22페이지라 그랬잖아요, 22페이지. 중간에 향후계획에 참석자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 인차이나포럼 중에 직급이 뭐예요, 시장이 오는 건지 말단공무원이 오는 건지?

지금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최고 높으신 분이 궈홍창 주임입니다. 실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실무급이 오고 그 위에 결정권자들이 안 옵니까?

내일부터 중국은 제19차 당대회가 개최되고 있고요. 거기에 24일까지 일단은 당대회가 개최되고 그 이후에 지방에 와 가지고 또 지방차원의 당대회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분들은 나올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인차이나포럼 날짜를 왜 이렇게 잡았어요. 피해서 잡았어야죠. 일부러 이렇게 잡았나요?

사실 저희도 시간이 상당히 타이트했고요.

무슨 시간이 타이트해요? 아니, 지금 중국공산당대회는 미리 예정돼 있던 것 아니에요.

당대회는 불과 보름 전에 나온 사항입니다, 이게. 당대회가 10월 18일에 한다는 게 불과 보름 전에 언론한테 들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날짜도 사실 감 잡지는 못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죠. 절대 무능의 표시죠, 그것은. 그러면 당대회 언제할지 모르면 연말이라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차이나포럼이, 11월에 간다든지. 아니, 비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국의 성장급은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대회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급 이상, 성장급 그런 분들은 일단은 지금 현재 한국에 나올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부시장급 이상도 거의…….

그렇다면 무슨 인차이나포럼이라 해 가지고 왜 4억을 신청합니까? 실무진들이나 대충 악수나 하고 모임이나 갖지 무슨 4억을 하면서, 4억이 작은 액수입니까? 기대감만 우리 시민이나 홍보는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위원들한테는. 인차이나포럼해서 당연히 성장급, 시장급이 오는 것 아닙니까.

하오펑요 교류입니다.

하오펑요가 뭐예요?

좋은 친구죠.

네?

좋은 친구. 실무급부터 해 가지고 우위가 다져져야지 모든 것이 올라가는 거고요. 물론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장이나 시장님이 오시면 더 좋죠. 그렇지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상황을 한다면 이런 모임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인차이나포럼을. 시장이 보아오포럼을 유사한 형태로 이걸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 무슨 실무진 얘기하고 당대회 때문에 못 온다 그러고 그렇게 눈높이가 낮아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이유 아닌 이유를 자꾸 단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가지고, 외부적인 환경에 많이 지배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황인성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개인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의 대표고 개인 황인성이 아닙니다.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능력이 왜 우리가 그것밖에 없냐, 예산 들이고 2박 3일하고 여러 가지 한마디로 200명을 그러면 중국관광객들, 민간인들, 촌부들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관련된 실무회의는 우리가 일곱 개의 교류를 하는데 한 파트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릴레이차이나라고 중국의 재벌2세 기업그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할 때 얘기하니까 공산당 대회가 중앙에서 있고 지방에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의 핑계랄까 사유를 대면 그 판단은 시민이나 언론이나 다른 사회단체들이 하는 거예요. 기껏 해서 4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인천시가 인차이나포럼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죠. 중앙공산당 있고 지방에 또 해야 돼서 성장도 못 오고 그것은 참 너무 구차한 변명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변명 아닌 변명 같은데요, 사실.

중국협력관께서 다시 한번 하든지 뭘 하든지 평가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2017년도 인차이나포럼이 성공적으로 잘 개최됐다는 그런…….

뭐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 적어도 인차이나포럼을 그렇게 2박 3일하고 예산을 4억 가까이 들인다면 우리가 어느 누구도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무슨 소기의 성과가 있나 그걸 보는 거지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지고 실무자들이나 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어요? 시민의 대표로서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이게 장춘이에요, 창춘이에요, 이 도시가?

한국말로 하면 장춘이고요. 중국말로 하면 창춘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2010년에 우호교류관계 수립 의향서 체결을 했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럼?

앞으로 우호협력도시 협약체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뭐가 달라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서로 우호협력 관계를 갖자라는 의향을 맺은 거고요. 앞으로는 우호교류도시로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게 레벨이 올라가는 겁니까? 의향서보다 구체적으로 된다?

그렇죠.

이게 지금 장춘시가 동북3성에서 인구가 제일 많나요?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데요. 동북3성이 하얼빈,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장춘시는 길림성의 성도입니다.

그건 아까 얘기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호교류협약을 해서 달라지는 것은 뭘 기대하는 겁니까, 내년부터는?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춘시가 중국정부로부터 일대일로 사업추진 및 공업지역 조성사업인 장춘 신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신구 내에 핵심적인 사항이 자동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바이오제약산업이라든지 그러한 산업기반을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하고 유사한 산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어요,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

일단은 협약체결이 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실무적인 노력도 해야 되겠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네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요.

일단 사전보고가 끝나고 제가 다시 실무적으로 장춘시 정부 쪽하고 계속 협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상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논을.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하여튼 질의를 마치면서 너무 중국협력담당관은 더디간다.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가는데 너무 천천히 간다라는 느낌을 갖고 개인적인 취향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직무는 더 빠른 결과를, 모든 게 쉽지 않죠, 외국하고 특히 중국이라는 거대국가랑 하기에는. 그러나 그렇게 해 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많은 걸 요구받고 많은 책무가 있다는 걸 아시고 시간을 더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인천 구현이라고 했는데 공직자부조리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시스템을 관리하게 하는 거고요. 용역에 대한 시스템은 인천시 홈페이지하고 인투인 내부망에 부조리신고센터를 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신고된 건수는 있나요?

네, 올해는 18건이 접수됐습니다.

18건이 접수가 돼서 결과는?

17건은 완료를 했고요. 한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진전이 있나요?

진전보다는 2011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일 많이 됐던 게 2015년에는 103건, ’16년에는 91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접수가 덜 된…….

금년에는 매우 적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하는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 준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청백-e시스템이라든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런 회사인데 전체가 다 그리 용역을 줘서 예를 들어서 재정에 대해서 집행을 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 시스템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을 넘어서 썼다든지 아니면 업무추진카드를 쓰지 말아야 되는 곳 이런 데에다가 썼을 때는 거기에 이게 잘못된 거다 확인해 봐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실무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잘못 썼으면 본인한테 환불을 받고 오류가 됐으면 정상처리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다 이 시스템에 관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법과 원칙이 있는 감사로 신뢰받는 시정 구현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재정상조치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환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의 환불, 환수한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점검한 겁니까?

네, 했습니다.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청대상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국무조정실에서 전체 농촌에 대해서 두드려봤더니 문제가 굉장히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귀농ㆍ귀촌 그러니까 귀농할 때 보조금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농기계 보조금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실제 보조금을 받을 때 그 당시의 상태로 제대로 잘 운영을 하느냐 이걸 확인하는 건데 강화 같은 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강화에서 지원금을 받고 김포로 이사를 갔다든지 이런 사례가 몇 가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화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환수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었죠.

이게 지자체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귀농지원 보조금 형태가.

조금씩은 다른데요. 아무래도 저희 인천보다는 지방 시ㆍ도, 도 단위에서 굉장히 많이 있고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인천에 있는 섬으로 또 귀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옹진군에. 그렇죠?

네, 있습니다.

인천은 강화하고 옹진하고 해서 몇 분이나 되신 거예요, 이런 귀농을 하신 분들이?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천에 안착하시는 것들 귀농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인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얼른 보고를 드리면 ’12년도에 두 건 있었고 ’13년도 두 건, ’15년도에 네 건, ’16년도에 열 건 이렇게 있는데요.

’15년도에 열 건이요?

아니, ’15년도에 네 건, 강화.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분들은 그러면 안착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실패해서 다시 다른 데로, 도시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 결과도 나와 있습니까?

조사결과까지 포함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의 청렴 구현을 위해서 정관희 감사관님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인천시 청렴도가 좀 향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죄송하게 금년도에 3등급으로써 14위입니다, 17개 시ㆍ도에서. 그래서 하위권에 있는 그런 입장인데 내년도에 좀 상승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6년도는 어땠어요?

’16년도에는 12위였습니다.

떨어졌네요. 아쉬움이 있군요. 13쪽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이 있는 감사로 신뢰 받는 시정 구현해 가지고 8개 기관을 감사를 했어요. 미추홀도서관, 종합건설본부 등 해서 재정상조치가 31억입니까?

네.

31억 9,200만원인데 이건어디 부서입니까? 8개 기관을 감사해서 종합적으로 재정상조치를 한 데가 8개 기관을 포함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8개 기관 중에서 제일로 재정상조치를 많이 했던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제일 많은 게 구인데요, 남동구. 남동구가 한 11억, 부평구가 10억, 종합건설본부가 10억 이쯤 큰 데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서 말하기가 좀 불편하신가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감사는 9월에 종료를 했어요. 지금 이게 9월 말 자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인재개발원이요?

네.

거기는 특별한 사업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감사대상이 5개 기관인데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이렇게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가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로봇랜드가 2007년도에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인천이 공모사업해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가 567억 확보됐고 이미 지원이 됐었고 시비가 516억인가 됐고 그래서 1,167억인데 로봇랜드사업을 하기 위해서 SPC라는 뭐라 그러죠? 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인가요?

SPC를 설립을 하죠.

네, 설립을 한 거죠. 그런데 SPC 설립을 하면서 우리 시가 또 출연을 해서 여러 개 수렴해서 160억을 출연했어요. 그런데 160억의 자본금이 다 없어져서 지금 40억을 20일날 시의회에서 출연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감사 요청을 하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의원이 업무보고하면서 이 기관을 좀 살펴봐달라 이렇게 하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문으로 해야 합니까?

원칙 이론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와 의회가 기관대립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과 감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힘든 측면인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권이나 조사권을 다 갖고 있거든요, 집행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론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그 말만 막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확인정도는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린다든지 뭐 그런.

그러면 결국은 의회가 감사기능도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저 개인이 감사 요청을 해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감사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자료요청을 하셔서 160억을 아무런 용역설계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사업효과가 나온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결국은 160억을 다 썼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40억을 우리 시가 출연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에 자료요청하셔서 그 자료를 좀 살펴보신 다음에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억은 시에서 출연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조금 정정을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그것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부임하셔 가지고 전에 감사관도 그렇고 그전 감사관도 그렇고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의원이 감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의원이 의원의 감사를 의뢰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을 특정 건을 그랬을 때에는 자문도 해 주고 알아보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법과 원칙이 있는 건데 감사관에 따라서 아, 이것 뭐 의원이 시의회에서 감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전 감사관하고 기준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칙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의 원칙 아니면 감사의 원칙이라고 할지 그전분들은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한다든지 집행부, 우리가 주민이랄지 민원이랄지 그런 것 당연히 억울하다 이런 게 올 것 아닙니까, 지역구가 됐든…….

그렇죠, 의원님들한테는.

인천 전체가 된다든지 집행부에다가 얘기해서 이게 잘 해결이 안 된다, 좀 알아봐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안 받으면 욕먹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감사관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의회로 감사관이 온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보고도 받고 감사의뢰가 된 적이 있어요, 그전분이나 그전의 다른 감사관도 그렇고. 그런데 새로 부임하신 정 감사관은 하여튼 조금 기준이 그전 감사관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르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나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었는데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원이 항상 의원님들한테 있게 마련인데 그게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아니고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감사관이든 국장이든 말씀을 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런 사항을 감사를 해라, 조사를 해라보다도 이런 민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확인 좀 하면 저도 확인을 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그런 민원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 사안이라든지 특정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라, 뭐 하라 이런 공식적인 용어를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따름인데 아무튼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민원을 해결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떠나서 확인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럴 용의는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민원이 아닌 시의원이 볼 때 집행부가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수동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개인 의원을 위한 게 아니고 의회 발전을 넘어서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집행부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용역이나 발주하고 여러 가지 결과가, 우리 구도심 이 모양 이 꼴 된 게 잃어버린2년 아니면 잃어버린 4년 그것에 대한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의 책무를 당연히 물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개인 시의원이 지금 보좌관이 있습니까, 무슨 수사권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도 있지만 그것도 상임위에 국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하거나 신상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감사관은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맨파워도 있고 감사기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걸 넘어서 의원이 집행부랑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갖겠어요, 아무런 개인적인 원한은 없는 거죠. 그러나 공무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인천의 발전이 더뎌진다 그렇다면 의원은 그것을 책할 의무가 있는 거죠, 권리라기보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도 제가 발언을 하는 거고 조금 그래서 전향적으로 하셔야지 우리는 국한된 권한밖에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행정감사인데 그것도 상임위 그러면 뭐 문교사회 업무를 우리가 행정사무할 수도 없는 거고 건설교통을 행정감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눈물도 있다지만 법도 이것이 공적인 거냐. 의원하고 집행부랑 사적인 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느 것이 인천의 발전을 위하고 같이 수레바퀴잖아요, 양쪽 의회랑 집행부가. 이게 잘 안 맞으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의 순기능이 반으로 주는 거고. 의회에 근무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현재 의원이 아주 정보력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 위원회는 기획행정만 다루는 위원회지만 전체 인천을 다 그렇잖아요. 시정질문할 때 꼭 우리가 기획행정 것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자기 지역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인천 전체를 봐야 되니까 매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렇다면 감사관의 맨파워를 통해서 왜냐하면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믿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부서보다는 더 강직한 분들이 근무한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 그래서 법이 물론 SPC 같은 것은 애시당초 아실지 몰라도 햇수로는 재작년이지만 특별위원회할 때 SPC가 인천시의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 조사특별위원회하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고 또 하나한 가지 좀 송도6ㆍ8공구 경제청에 관한 것은 감사관의 업무 밖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진실적이나 감사대상은 송도6ㆍ8공구가 직속기관인가요, 그러면?

경제청…….

출장소요? 출장소라는 말은 없는데.

출장소 또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감사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에 아니었다는 게 뭐예요? 지금 뭐냐 하면 송도6ㆍ8공구 정대유 전 차장이 어떻게 보면 물의를 일으켰다는 표현보다는 이의 제기를 한 거죠, 자기 SNS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도 있지만 제가 지방지 언론을 보니까 이것을 왜 시 감사관에서 감사 안 하냐 그때 보셨는지 들으셨는지 몰라도…….

네, 봤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관에서도 미리 사전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조사특별위원회와 병립해서 하든지 그런데 시 감사관께서는 제가 언론을 본 바로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대답을 해 보시죠.

해당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좀 오인된 것 같고요. SNS에 8월 14일날 올렸습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8월 16일날 올린 내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잘리게 생겼다 또 내부고발자도 못 된다 그 다음에 언론이나 사정기관이나 시민단체나 다 한통속이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남들이 보면 오해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문구인데 그래서 16일날 당사자를 만나서 그 뜻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린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청 차장자리에서 다른 데로 전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내부고발자다라고 하면 뭔가를 자기가 확신을 갖고 알면 고발을 하겠는데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심정이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나 언론기관하고 사정기관이 한통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런 압력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사항은 정확히 답변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 이런 여건에 있었는데 산업위원회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간담회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했고 소위원회 결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시 감사관실에서 앞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를 처분하는 것은 저의상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튼 시의회 조사특위에 대해서는 저도 최대한 협조할 것을 하면서 같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랑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시면 의원들은 특별하게 감사에 대한 기법이나 수사권이 없어요. 저도 SPC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하고 공조 아닌 공조, 도움을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위원 중에서 한 명이 감사관실이 하고 같이 협업 아닌 협업을 뭐 이렇게 조금 뒤에서 어드바이스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시의 정 전 차장이 집행부입니다. 그리고 감사관이라는 직제가 있고 직원이 지금…….

47명이요.

47명이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다가 먼저 하세요 이것은 시의원이나 시민이나 언론들이나 많은 단체들이 왜 그러면 의회가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전문,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지 몰라도 전문감사들도 아니고 그렇죠? 우선 집행부에서 시장 휘하에서 있는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하고 병립을 할 수도 있지 어떻게 의회에서 하니까 시 감사관에서 가만히 계신 것인지 물밑으로 시장이 야, 그래도 알아봐라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저뿐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시에 감사관실이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부의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시 자체에서 했으면 부의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 차장도 집행부고 감사관실도 집행부니까 뭐 그렇게 그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오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시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면서 막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우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 서브할 것은 다 해서 드리지만 앞서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공조나 돕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감사관실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서브를 한다라고 저는, 서브할 그런 마음이…….

마음만 있는 거고 현재는 아닙니까?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2년 전에는 그렇게 묵시적으로 자료도 좀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공조 아닌 공조,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지는 않았어요, 열여섯 개 SPC 함에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인천의 큰 이슈랄지 터뜨린 거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해서 감사관실이 있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이렇다 이렇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사특위에 대해서 협조하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정치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결정권자들이 그렇게 액션을 감사관실이내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감사관실 뭐하냐. 시장이 모든 자세한 걸 알 수 없잖아요, 수백 개, 수천 개 되는데. 그런 게 안 벌어지기보다도 그런 일이 유발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자의적으로, 물론 이게 공식채널을 통해서 했으면 몰라도 그냥 자기의 생각을 SNS 통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회자되고 조사특위도 있는 건데 감사관 하지 말아봐, 저 사람 말이 옳은지, 틀린지 그런 지시사항은 없었나요?

글쎄 뭐 그것은 지시를 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14일날 SNS를 내보냈고 16일날 진위에 대해서 파악을 하러 당사자를 만나서 파악을 했고 그 이후로 의회 차원에서의 상임위원회, 간담회, 소위원회 그 다음에 특별조사위원회가 동시에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거야 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정답을 알고 있어서 가만히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손 놓고, 이게 당연히 집행부에서 깜짝쇼도 아니고 집행부 중에 한 명이 했다면 적어도 감사관은 그것을 서류로는 안 만든다 하더라도 알아볼 건 알아보고 혼자가 안 되면 아랫분들한테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

관련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확인을 하고 또 자료가 될만한 건 자료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야지 다행이고 그렇게 하셔야지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강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감사실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안 좋은 거거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개인을 넘어서 인천의 법과 기강이 살려면 우리는 공조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만히 있으면 또 제2, 제3 그렇게 언제든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대처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언론에 그렇게 지적이 났어요, 기억하실지 몰라도. 그런 보도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사ㆍ공단 중에서 인천의 관광공사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작은 업무를 가지고 있었던 관광공사가 출자를 많이 받으면서 지금 하버파크호텔을 비롯해서 대형 행사를 전체 주로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 들어와 있냐면 워낙 관광공사라 함은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설립취지와 같이 해야 되는데 최근에 관광공사 사장이 또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둔 다음에 신임사장이 있고 다음에 행사가 진행되면서 폭죽 위주로 거의 다 폭죽축제 같은 것, 불꽃축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폭죽은 어디에서 오며 어떻게 대행회사가 전체 이삼십 개 이상 되는 것을 다 아울러서 폭죽잔치를 할 수 있는지 그 폭죽을 중국에서 구해 오는 건지 국내사업을 해서 대행사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폭죽을 공원 일변에서도 터뜨리고 해변에서도 터뜨리고 하여튼 폭죽으로 행사 마무리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광공사에서의 문제점이 또 하나 지적이 됐는데 투명성이나 오늘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받고 했는데 인차이나포럼이라든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관광공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업대행역할을 일반사람들에게 직접 주는 그런 경향이 많다, 사업금액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감사관실에 있는 분들이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공사ㆍ공단이 투명하게 하고 관광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주문과 함께 자체 사업을 자체가 건드려서 하는 것보다도 정책개발에 노력을 해 주면 인원도 많이 감소할 텐데 계속 직원을 늘려 가지고 검증되지 않는 직원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걸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원성을 많이 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관광공사에 대한 테크를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폭죽 관계하고 인차이나포럼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차이나포럼은 오늘 결정돼서 관광공사가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거의 행사가 불꽃축제라든지 그 외의 사업이 상당히 많이 전개됐습니다. 인천페스티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인력으로 대행회사를 선택해서 줄 것 같으면 공개로 입찰을 해서 고르게 달라는 그런 요청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한 것을 참고해서 조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하나만 간단하게 우리 정기감사하고 특정감사하고 특정감사는 세 건이 올해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아까 기획감사라고 하나요, 아니면 감찰 같은…….

귀농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민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한 거나 그런 것들. 그런 건들은 몇 건이나 됩니까? 따로 관리를 하시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억나는 게 귀농 그것이 있고 또 그때그때 붙은 사안, 언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 있고…….

그런 게 지금 생각나시는 게 아니고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 갖고 계시지 않나요?

그것은 별도로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대략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도 모르세요?

잠깐 확인 좀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세 건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7월달에 한 귀농지원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좀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경서동에 양묘장 내 농작물 불법경작을 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언론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들 자기들이 자투리땅에다 심어서 일부 가지고도 가고 닭도 키워서 가져가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관주의를 해서 종료를 한 그런 저기가 있고 최근에 한 건은 국무총리실에서 주관으로 해서 옹진군 같은 데에 귀어촌한 사람들에 대해서 민박을 하고 있는 데가 한 526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30%가 다 불법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샘플로 조사를 했더니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체 조사를 2월 말까지 해라 이렇게 해서 현재 11월부터 추진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 세 건 별도로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생각보다 적네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슈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감찰활동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에는 부정적인 보도도 많이 나오고 또 안 맞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또 해당부서에서 지도ㆍ점검에 의해서 해소해야 되는 건 해소를 하고 굳이 감사관실에서만 손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ㆍ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했을 때는 감독부서인 해당 국에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하면서 그런 걸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해 나가셔서 언론 부정적인 그런 것도 좀 해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보면 공사ㆍ공단 직원들이 같이 연루돼서 이렇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안전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했다라고 하면 신뢰도나 그런 게 굉장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부정적인 언론보도만 쭉 뽑아서 관련 팀장들하고 토론회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어디까지 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정리를 해서 아무튼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없는지를 두드려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열린 감사행정으로 신뢰받는 인천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관희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0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