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지금 파악된 게 이겁니다, 인근지역. 그것이 추가로 또 확대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네.

그거는 아직 확인은 못했고요. 계양구청에서는 이미 이거와 관련돼서 공항공사하고 예산을 같이 대응투자하면서 지금 예산확보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청은.

그거 지금…….

네.

거기 영종도가 남부에 2교라고 돼 있는 공항초 신도분교하고 삼목초 장봉분교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부 확인해서 나온 것이 이 학교랍니다.

인천시에서는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은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음피해라는 것이 어떤 이ㆍ착륙 때문에 소음은 다른 때는 안 나잖아요.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나오는데 거기에 관련된 아마 학교 파악된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웨클이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 소음 및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로 항공기 이ㆍ착륙 발생 하는 소음도의 운항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의 가산점을 주어 종합평가한 것으로서 단순히 소리만 비행장 근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이 웨클이라는 것이 70이상 75미만이 나오는 학교만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8개 조례의 64개 항목에 대한 일괄 개정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조례정비를 위한 위원회 활동 실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특별전형은 ’95년도에 발효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발효될 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소재하고 그 학생이 거기에서 3년간 거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인천은 영종도라는 자월면하고 북도면이 있는데 경상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이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저기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특별히 건의하거나 검토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철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손철운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학생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적용 촉구결의안 6.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교육국 소곤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7쪽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 하반기 추진 주요사업은 121개 사업 3,653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교육혁신과 행복배움학교 운영사업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모델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30교의 행복배움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일반학교에 학교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40교를 행복나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배움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배움학교의 창의적 학교운영사례들이 주변학교로 확산되어 인천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6쪽 학교교육과 기초학력보장 정책 추진사업입니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기초학력을 함양함으로써 학생의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학력책임제, 초등 1ㆍ2학년 학습맘,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초ㆍ중ㆍ고 학습부진학생의 복합적 요인 해소를 위해 1대1 학습상담 및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전환기 학습캠프를,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보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7쪽 평생교육체육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지역협력 모델 구축 지원 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 관심군 학생을 선발하여 2차 전문기관에 심층 평가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26개 기관과 초ㆍ중ㆍ고 514교를 지정하여 약 3,400명에 대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살 및 자해 시도 학생과 관심군 학생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10월 현재 총 176개교 총 263명 치료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음건강도움센터의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10월 현재 총 69개교 관심군 학생 315명 상담을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지속적인 상담활동에 학생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 창의인재교육과 NCS 기반 교육과정운영사업입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적용되는 NCS 기반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환경구축에 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현장에서 NCS 실무과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실습실 환경구축 및 교재 인쇄 구입 등의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양질의 직업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교원인사과 교장ㆍ교원 자격연수사업입니다. 관리자로서의 자율경영을 위한 리더십을 배양하고 교육행정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유ㆍ초ㆍ중등 교장, 원장 93명에 대한 자격연수를 실시하였고, 11월말까지 초등교장 14명에 대한 연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연수과정을 개선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78쪽 학교생활교육과 학생상담 지원 운영사업입니다. 학교 부적응 등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운영 강화를 위하여 Wee클래스 보유교 중 전문상담인력이 없는 학교에 대하여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부족한 전문상담인력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학교내 위기상황 발생 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즉각적 심리상담을 위하여 트라우마 상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현장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휴관기관 연계를 통한 학교위기대응 트라우마 지원단 운영과 Wee클래스, Wee센터 운영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사업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성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옥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항상 각별한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은 41개 사업 5,457억 7,800만원이며 향후 추진사업은 2개 사업 66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05쪽 신규임용 예정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5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 전에 기초실무를 훈련하는 사업으로 9급 지방공무원 합격자 중 56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2018년 1월에 성과면담 및 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서 312쪽 재난안전기획 및 예방활동사업입니다. 학교현장의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행복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교직원 대상 안전 분야 직무연수 및 재난안전 현장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학교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비상배낭 등 재난대응물품 보급 및 지속적인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52쪽까지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학생복지사업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학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정보화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학생 2만 3,300여명에게 교육급여사업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통해 261개교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만 3∼5세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지원 및 맞벌이, 저소득층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49개교에서 돌봄교실 500실을 운영하는 등 학부모 부담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7쪽부터 363쪽입니다. 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교육융합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524개교의 학교홈페이지를 통합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 구축된 학교홈페이지 중 72개교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사업과 홈페이지 보안강화를 위한 웹 방화벽 및 웹 취약점 점검시스템 교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나이스 보안수준강화를 위해 보안취약점 분석평가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368쪽부터 372쪽 학교 이전재배치 및 학교신축사업입니다.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은 주안초와 강화여중 2개 학교이며 학교신축사업은 송도4초 등 총 10개 학교입니다. 주안초, 송도4초, 남희학교는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내외부마감공사 및 미장공사 등을 진행 중이며 강화여중, 서창3초 등 6개 학교는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계약 진행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희학교, 해양5초, 경연초ㆍ중통합학교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중 서희학교는 검단 신도시 기반시설확충 후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이어서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5쪽부터 389쪽입니다. 학교 이전재배치 및 학교신축사업입니다.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및 학교신축사업은 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사업비 총액을 연도별로 분할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화여중 이전재배치 및 서창3초 외 7개 학교신축에 대한 2018년도 소요액은 854억 4,300만원이며 현재는 2017년도 예산액 등을 통해 설계용역 및 공사계약진행 등 공정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은 교육지원청 종합평가, 예산편성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등 3개 사업에 20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27쪽 교육지원청 종합평가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수행한 사업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17년에는 교육지원청 평가보상금 1억원을 편성하여 지난 5월에 평가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시행할 계획이며 데이터 처리용역비 등으로 9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0쪽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입니다.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9월 20일 기준으로 총예산액 16억 5,000만원 중에서 13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위험시설물 보수, 노후교육환경개선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우려사업 등에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자흥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보고서 15쪽에 있는 교육시책홍보 1개 사업입니다. 교육시책홍보 사업은 주요시책과 유익한 교육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 9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은 총예산액 4억 3,600만원 중 지면과 방송,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학생, 학부모기자단 연수 등으로 2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우수한 교육사례와 시책들을 널리 알리고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공보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입니다.

’16년도에 70억 정도를 도서관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서 40억을 ’17년도에 편성을 해 가지고 안 된 데를 하다보니까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균등 배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못한 데에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년도에 70억을 집행을 했거든요. ’17년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봤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너희 도서관을 바꾸려면 얼마나 필요 하느냐 그러면 몇 천만원씩 얘기할 것 아니에요. 5,000만원 정도해서. 그러면 해 주고 그 다음에 ’17년도에도 받아서 공모식이죠.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내보내는데 ’16년도에 집행한 학교들이 일부 부평구에 많다 그러면 그 학교들은 이미 했으니까 적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서부나 남부나 이런 데서 안 된 데가 신청을 하다보니까 불균형적으로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영어선생님은 그대로 영어교사니까 정규수업을 담당을 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영어수업을 보조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초등에 많이 배분돼 있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보조니까요, 정규 자기가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라든지 이런 것의 보조역할을 하는 거죠.

본인 혼자 단독으로는 수업을 할 수는 없죠.

처음에…….

원래 만들 때 용어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회화만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에 많이 배치되기 때문에…….

(관계관을 향해)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잠깐만 우리 손철운 장학사가 교감하다가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지금…….

아니, 학교에서 현재……. (

좌석에서 – 학교교육과 손철수 장학관입니다.) 우리 둘째형 이름이네. (

네.

좌석에서 – 한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회화 보조강사라는 것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 보조강사가 아니라 전문강사예요. (

아니, 학교장이 합니다, 직접.

네.

학교장이 모집공고를 내면 응시하면 그 중에서 적정한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퍼센티지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데가 있고 그 전에 원어민 강사를 완전히 거의 이게 정권에 짜여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원어민을 우리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청년실업도 생기는데 해서 원어민을 배제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하는 데는 좀 높고, 2개 다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낮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인원수로 보면 서울이 800, 부산이 300, 대구가 300, 인천이 155.

조금 적은 편입니다.

학생 인구에 비하면…….

네.

지금 교육감 소속 근로자 무기계약을 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처우개선 쪽으로…….

지금 강사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무기계약전환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강사들은 영어전문강사는 일단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네, 초등학교만.

지금 49명입니다. 3명이 이제…….

3명은 그만뒀죠.

맞습니다.

초등학교는 체육전담 선생님이 있죠.

네, 그러니까 100%는 없습니다, 현재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특기자라든지 아이들 보조역할을 하면서 스포츠강사를 도입을 한 거죠, 사실은.

돌봄도 교사가 있고…….

기간제 교사는 한 달 이상 학교에 선생이 휴직을 한다든지 병가를 냈다든지 한 달 이상이 되었을 때 기간제를 쓸 수 있고요, 법적으로. 강사는 예를 들어서 3일 비었다. 시간이 15시간 됐다. 그럴 때 채용할 수 있고.

아, 그러면요.

네, 옵니다.

기간제 교사는 학교에서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아니죠.

지금 현재 2,307명이라고 그럽니다.

교육국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신종플루부터 예를 들어서 아이들 결핵이라든지 특히 결핵이 제일 중요하죠.

법정 1종 전염병들이 특히…….

결핵 때문에 인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휴교까지 잠시 했었습니다, 한 20명 발생을 해가지고.

네.

네, 매뉴얼이 배포되어 있고요. 본청에도 탑재를 해놓고 학교에도 다 배부했습니다. 실제로 모의훈련을 하면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잘 된다고 판단되지만 아직 미흡한 곳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 많은 학교에서 잠겨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되죠. 왜냐하면 보건교사가 수업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업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환자를 응급조치 한다든지 불려갔다든지…….

아니,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갈 수도 있고, 대개 보건교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보건교사는 대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수업 때문에 비고 할 겁니다, 수업 때문에.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36명 정도가 대체인력이 있는데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신청을 받는데 대개가 인건비 문제가 싸서 잘 안 옵니다, 사실은. 보건교사 대체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서 보건교사들이 응급조치할 수 있는 간단한 당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사를 놀 수 있는 그러한 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계속 지금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보건직 교사요?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보건직 공무원은 시교육청하고 5개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이요. 여기에 보건팀이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는데요.

3명 정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전환한 것은 2004년 정도에 했는데요. 그 당시에 도림초등학교라고 하는 현재 도림고등학교 자리에 도림초등학교가 있었고요. 도림동에 남촌초등학교라고 또 있습니다. 도림동 쪽이 커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남촌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10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분석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진행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림ㆍ남촌 지구의 지역주민님들의 의견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농산물센터가 이전되고 도림고등학교 현 위치에서 유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숙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림ㆍ남촌만 보고 행정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서 전체적인 고등학교 군 전체를 보고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림ㆍ남촌 지구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안고 있는 숙제부분을 말씀드려서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했을지 몰라도 지역적인 면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한 학교당 끄집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72개교에 BTL 사업을 했는데 BTL 총사업비가 4,387억입니다, 총사업비가. 이것을 20년 동안 갚는 돈이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임대료 부분이 이자 부분까지 포함해서 7,306억 정도가 됩니다.

이자는…….

이자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자가 상대적으로 비싼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자율 자체 지금 시점에서 보면 3.3 정도 전체적으로 이 정도일 겁니다.

변동이 아니고요…….

아니, 이자율은 번들마다 틀린데요. 어떤 BTL 사업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돼 있고 어떤 사업은 5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은 BTL 사업을 더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재부라든지 교육부 이쪽 부분에서 BTL 사업으로 물론 정부에서 돈도 없었지만 경제 부분 파이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당시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장점은 BTL학교의 운영 자체를 외부에서 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SPC 유지ㆍ보수를 거기서 한다는 거죠.

SPC사에서 유지ㆍ보수를 하는 건데 반대로 그러다보니까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SPC에서 동의를 해야 되니까요.

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