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센터까지 해서 기간제 세 명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축구공원이 12월 넘어가면 한 명은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65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연계해서 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연계해서 쓰고 있고요. 근무여건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거 같고요. 시설관리공단 인원하고 우리 시 인원하고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체육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촌자연장지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경일이나 어떤 공휴일에는 근무를 어떻게 하나요?

아무튼 국경일하고 공휴일에 근무를 국경일은 근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이러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근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요일에 근무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총괄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공휴일과 국경일에 상을 당하다보니까 이용하고 싶어도 문의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겪어봤거든요. 주민분이 상을 당하셔서 자연장지를 이용하고 싶어서 계속 문의가 와서 전화통화가 안 되고 또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고민하시다가, 애를 타고 고민하시다가 이용은 나중에 하시긴 했는데 처음에는 내촌면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내촌면사무소에 문의를 드렸더니 사실은 당직자가 있어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몰라요. 그래서 자연장지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나중에 여러 채널로 해서 이용은 했습니다만 휴일과 공휴일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대책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충분한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포천시 직영사업 중 2개 사업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신규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1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5항,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중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2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단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부서협의결과는 의견없음과 원안동의로 통보되었음으며 아울러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매점 및 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의 모자가족,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 장소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로 규정된 사항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5년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타 조례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경기도 시·군을 파악을 해봤는데 일부 시·군 회계과에서 다루는 시·군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그런 조례이다보니까 분류가 그렇게 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과에서 공공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기획예산과 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적정한, 맡아야 하는 적정한 부서를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형직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간 협의를 거치셔서 사회적약자를 위한 제도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조례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향후에 그렇게 관리하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조례안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효율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8분

지역경제과장 전은우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조례 제391호,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서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고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36쪽에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관련법의 유효기간 영역입니다. 2006년에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본 특별법 개정 시 법 제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위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의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어서 소급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당초 2013년 특별법 개정 이후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 정비내용입니다. 37쪽과 38쪽에 자세한 내용은 있는데요. 핵심적인 사항은 본 조례안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이 규정된 부분 조항을 따지면 30조에 상인회에서 시장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 33조1항에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26조1항에 상인의 지휘를 박탈하는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을 해당 규정을 삭제하자는 검토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본 제정안에서 본 내용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 제30조, 모든 상인회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간도 10일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 대상자료도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기간을 20일로, 대상자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을 본 제정안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론적인 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조례 부분은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이고요. 마을만들기에 관한 법령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지역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8항,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고용노동부이고요. 본 조례와 관련되는 기본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가 협동조합 기본법, 그런 제반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7항, 8항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제가 총론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부수적으로 7항과 8항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관련 지원체계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계획입니다. 저희가 포천시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라서 우리 시 공동체지원 시책과 사회적경제 관련 육성 및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마을 및 공동체, 사회적경제 주체의 발굴·육성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 위원회의 통폐합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각 조례의 위원회 기능 통합 및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부여입니다.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한 마을만들기위원회,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통합해서 포천시 지역공동체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이 첫 번째이고요. 여기에는 부수적으로 공동체 관련 시책추진을 위한 총괄 정책결정기구로서 기능 수행을 위해서 공동체 역량진단 및 평가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합해서 포천시 공동지원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는 지역경제, 일자리, 농축산, 관광 분야 등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을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32쪽입니다. 상단 부분은 공동체사업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육성지원체계의 체계도를 도식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지원센터의 공간개방을 위해 이용료 징수 근거를 본 조례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두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큰 틀은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포천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을 하고요.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마을만들기를 지역공동체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데 지역공동체 사업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역량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3쪽입니다.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상 사회적경제관련 위원회와 중간지원 조직기능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7항,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 및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2쪽에 사, 포천시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기간에 대한 기준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했었는데 초안심사 시에 기획예산과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해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갱신가능한 의견을 주셔서 본 내용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3쪽에 부서협의결과 중에 부패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27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손해배상 시 배상범위 및 책임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재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손해배상 대상범위 및 책임한도 규정을 상세히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에 대해서는 창의산업과에서 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에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재생”을 “도시재생”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에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지역공동체육성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을 공동체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391호,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한시조례로 2016년 12월 31일자로 폐지만료 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총칙, 전통시장의 인정 기준,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농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시장 관리자의 지정·운영,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및 관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에 맞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의 증가로 인한 골목상권의 붕괴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경제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4,060만 원으로 현재에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내용 중 용어의 불명확하게 사용된 조문, 상위법과 조례 간의 충돌이 발생 되는 조문, 부칙의 총괄적 소급입법 등 조례 해석의 오해될 조문이 발견되어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며 주요 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동체 회복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공동체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실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육성하는데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운영 중인 “포천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의 제명을 “포천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입법체계상 장 구분을 하여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총칙규정,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포천시 지역공동체 육성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는 포천시 공동체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또한 마을 만들기 용어를 지역공동체로 일원화 하고, 지난 9월에 준공된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중앙부처 지역공동체 사업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에서는 지역공동체 관련 기구 및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및 절차,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조문과 자구 형식도 적절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주체의 육성 및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와 포천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각각 포천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천시 지역공동체 육성 위원회와 포천시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하고, 불필요한 각 장 및 조문을 삭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포천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능에 대해 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지원센터의 기능을 바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조문의 입법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실체와 기능 등을 규정하되, 실제 수행은 포천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공동체 육성위원회와 공동체지원센터가 각각 대행하는 형식으로 조문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며 주요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이 운영하는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체를 대상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재정적 지원사업 추진 시에 위원회 진단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 규정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도록 제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그런 문제점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하고 사회적경제 육성하고 통합해서 위원회하고 지원센터 해서 같이 운영해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공동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형직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지금 이형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마을기업과 공동체사업 등 일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실행하면서 실패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에 개소한 것 같은데, 포천시 지원공동체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건 9.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수 도시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입니다. 본 제정안은 범죄에 취약한 도시환경에서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로부터 방어공간 강화 등 자연적 감시를 인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포천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주변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천사업 및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울타리와 경관, 조경 또는 조명시설을 이용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내용은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추진사업의 경우 제6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제7조,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은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고 범죄예방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적 성장에 따른 사회구조의 다변화와 범죄 발생 빈도의 증가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으로 범죄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고 범죄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8월 16일~9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안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3,000만 원으로 추계되었으므로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의 내용 중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 시 위원회의 규정 중 다른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체계상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주요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제가 저희 회계부서에서 총괄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사용수익허가가 되는지 관리위탁이 되는지 민간위탁이 되는지 이 개념들이 모호해서 혼돈을 빚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그렇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관리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정립을 해서 각 부서에 차질 없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자동판매기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이 있으면서 일부 지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지동산촌마을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은 현금 그런 부분만 있고요. 현물로도 기부는 받을 수도,

우리가 기부금 갖고 저희가 아직까지 임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관련 규정하고 인근 지자체 사례를 해서, 위원님 말씀은 임대수입이나 우리가 원룸 같은 경우 임대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를 들면요?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을 위해 출연하는 장학기금도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지원함으로 지역의 인재 유출방지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도 인재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속되는 금리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학금 모금과 모집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들의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운영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전영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4월 1일 설립됐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방세연구사업,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지방세 홍보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145조와 146조에 근거해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금년도 1,254억 9,000만 원에 대해 1/10,000분을 출연하게 됩니다. 내년 출연금은 1,882만 4,000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추진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대효과로 지방세 공무원 교육 등 전문성 강화, 지방세 납부홍보로 지방재정 지원 등 기대효과에 따라 출연금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제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전은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우입니다. 제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주요사업은 담보력이 취약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경영지도,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11쪽입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개요로 2018년도 출연예정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16년과 `17년에 2억 원씩을 출연해서 `16년도에는 108건에 20억 2,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에 12억 4,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했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여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대출은 물론 일반신용보증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출연재원의 최대 10배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12쪽에 담당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서 적극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보에 대한 부분은 무이자로 주는 거예요?

이자는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본인들이 부담해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 기금 받아서 회수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퍼센트로 얼마나 회수되고 있나요?

회수율이요?

예.

80% 정도 회수되고 있습니다. 90% 정도 회수되고 있고요. 대략 10% 정도는 손실률이 발생합니다.

이게 상환기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년입니다.

3년 내에 90% 정도가 회수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에 대한 손실처리는 어떻게 해요? 회수 안 되는 부분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부분을 손실처리합니다.

그냥 손실처리하고?

예.

재단의 손실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호,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 및 제6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강수훈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수훈입니다. 자료 13쪽부터의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해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의 주요사업내용은 담보력과 신용이 취약한 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융자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신용보증재단법과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출연개요는 2018년도 출연예정액은 5억으로 2017년도와 동일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고 담당부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여건 하에서 담보 부족, 신용등급이 취약해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적기 운영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기업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기업지원 시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출연기관은 경기도입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출연예정액은 금년도와 동일한 1억입니다. 출연금 주요사업내용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서 안정적 기업경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출연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시설투자와 같이 규모가 큰 자금이 필요한 관내 기업에게 자금 지원 조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지원 시책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기금에 대한 부분 3년 만기로 해서 90% 회수되고 있다고 얘기했고 10%에 대한 손실처리가 되고 있다고 개인 부분에 대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은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업도 동일하고요. 3년이 되겠고요. 융자한도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2억 한도 내에서 자금을 해주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보라든지 신용이 취약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한해서 신보를 통해서 증권을 해주는 겁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보증을 신보에서 해주는 거지요. 아까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지만 결손율이 발생되는 것도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3년에 대한 부분이고 90% 정도 회수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런데 기업 같은 부분은 도산이 되면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보다 기업은 더 높을 것 같은데 개인과 비슷한 수준인가요?

정확한 수치는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통상 80~9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회수율에 대한 부분이나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도 그렇고 기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운영의 어려움으로 신보를 만들어서 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게 사실 받으려고 들면 쉽지 않더라고요. 신용에 대한 부분들, 또 따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런 부분에 어려운 자금난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걸 최대한으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호, 2018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