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유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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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행정시, 합의제 행정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 특별자치행정국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 25일까지 10일간 13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예산안 심사 및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0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역량을 집약할 만한 정밀한 감사를 통해 도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담당 업무를 관련 규정에 맞게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은 후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조정실장님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선서문 전달)

고충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공무원 출석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9월 13일 공문으로 행정부지사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필리핀에서 열리는 제21회 섬관광정책포럼 참석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를 10월 10일 도의회에 제출하여 불참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연간 회기일정 중에 예산 심사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 사회의 관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뿐만 아니라 출석에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 후 오늘 수감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수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위원

위원장님!

고충홍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원철

박원철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개회하시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 감사 시작하면서 ―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정례적으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부지사께서 출석을 하지 않으셨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때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하고, 또한 이 자리는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이기도 하지만 부지사님이 출석하셨으면 도정전반과 관련되어서 정책 질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절차들도 생략하게 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기획조정실장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도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년 동안 집행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 참고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행정부지사께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마는 행자위가 열리는 동안 다시 참석하셔서 전체적인 정책 질의에도 답을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불가피하게 국제회의 일정상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충홍위원장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언제 귀임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귀임 일정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바로…….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회기 기간 내에 오시면 참석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과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다 됐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예.

고충홍위원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하여 오늘 수감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부서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받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 특별자치 구현을 목표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최선을 다해 도민들에게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오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애란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현홍직 지역공동체발전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승언 4·3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충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자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 의정”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 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웅 특별자치담당입니다. 최성두 제도개선담당입니다. 강단비 특별분권팀장입니다. 그 외 추진단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충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 정책 질의를 먼저 진행한 후 오늘 수감 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4·3평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되도록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광화문 광장에서 제주 4.3학살 책임 미국 사과 요구 10만인 서명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0월 17일 택한 이유를 이사장님께서 간단히, 그날의 상징성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제주도민 대량 학살의 시발점이 된 미군정 포고령 선포일입니다. 10월 17일, 그 당시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에서 4.3에 대한 미국과 국제연합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4.3은 사건입니까? 항쟁입니까? 운동입니까?

그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4.3 60주년 행사에서도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정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4.3 단체로 구성된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60주년 기념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도내 15개 시민 사회 단체는 그 명칭을 제주4.3민중항쟁 60주년 정신 계승을 위한 공동 행동을 별도로 구성·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4.3을 항쟁의 역사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제주4.3 70주년을 맞이하여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인 정명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4·3평화재단의 업무 계획을 전반적으로 훑어봤을 때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문교 이사장님이 정명을 위한, 4.3에 대한 올바른 이름 찾기, 정명 문제에 대한 앞으로 재단의 계획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처럼 4.3의 정명 찾기는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건이라는 의미로 4.3특별법에도 4.3사건이라고 했는데, 8년여 기간 속에서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그 일을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4.3의 문제를 완전한 4.3 해결을 추구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역사적 입장에서 관심들을 깊게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4.3 70주년 제주방문의 해로 지정해서 광화문 광장 축제 등 여러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런 열려진 공간들을 전 국민적 공감대로 활용한다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오늘 10월 17일을 기해 4.3 학살 미국에 대한 책임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 달라고 촉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 문제를 자국 내의 좌우대립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 책임 있는 미군정까지도 70주년을 앞둬서 활발히 논의하고 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4·3평화재단에서도 올바른 이름 찾기, 정명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이사장님께서 ―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에 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러한 기반들을 70주년 기념 추진을 앞둬 가지고 올해 내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새 정부가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특별법 개정 내용에 4.3 규명에 대한 성격들을 짚어 넣었을 때 바람직한 방법으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10만인 서명 선포식이 이미, 그리고 그 모아진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내년 미 대사관 앞에서 그간 서명운동 했던 것을 전달하는 것, 그 전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미군정의 책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한 협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3평화재단에서도 4.3의 큰 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서 4.3 성격 규명 속에서 바른 이름, 정명의 이름 또한 재단의 노력으로서 좀 더 구체화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걸겠습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내년 4.3 70주기를 맞아서 다양한 행사라든가 유족 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4·3평화재단도 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해서 2016년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경영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좋습니다. 이사장님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4·3평화재단을…….

어쨌든 2016년도에는 평가에서 라등급, 100점 만점에 69.3점을 맞아서 다른 타 출자·출연기관의 평균 73.3점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고, 2017년 평가에서도 74.95점 해서 10개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이 78.9점인데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4.3이 70주기를 맞고 있고 4·3평화재단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유족회라든가 여러 단체들의 눈높이에 맞는 4·3평화재단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기대에 좀 못 미치지 않는가. 그리고 4·3평화재단의 역할을 여러 단체들을 잘 아우르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경영 평가에서도 나왔지만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하면서 미래 발전 계획을 세워서 도민이나 관련 단체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들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70주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겠지만 그런 요구들이 저에게도 많이 들려와서 이사장님께 각별하게 행감 때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이 4·3평화재단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각오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평가틀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도 그분들도 상식이 있는, 여러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평가단에 구성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든 정성적 평가라든가 계량화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반성해야 될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전향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새롭게 거듭나는 평화재단으로 여러 가지 노력도 해 주시고, 관련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직원들 워크숍도 하고 또 도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원철

박원철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4.3 정명 문제와 관련해서 4·3평화재단이 주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생각이 다른, 이념적 접근, 이런 것들 때문에 요인이 충족되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5.18민주항쟁 같은 경우도 분명히 민주항쟁이라고 명명되기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고요. 지금 거창양민학살이라든지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의 집행으로 인한 살해들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되게 많거든요. 제주 4.3 관련해서는 사건의 규모도 상당히 크고 또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런 논쟁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우리 평화재단의 역할, 특히 이사장님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연구가 좀 부족했다라는 측면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어떤 여러 판결, 판례를 비추어 봐서도 이제는 충분히 정리돼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장님이 정확하게, 어떤 정치적 이슈로 몰린다는 ―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시각에서 탈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4.3 70주년과 관련되어서 단순하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해결로 가는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특히나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고 있는 마당이고, 지금 배·보상 문제 등 실질적 접근 방법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까지 정명 문제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맞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장님께서 좀 더 정확한 스텐스(stance)를 가져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고언을 드리고 싶어요.

엊그제 보도를 봤더니 외국의 중요한 행사, 국가적 행사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드시 4.3 70주년에 참석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셨더라고요. 그와 관련돼서 더 이상 이런 논쟁이나 논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오셔서 그 내용이 대통령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도민 합의를 거친, 대통령 말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저번에 제가 질의드린 국민대토론회를 12월에 한다고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거 감사드리고요. 또 한 번 제가 지적했던 것은 제가 여성 도의원이라서 그런지 평화공원을 조금 더 아름답게, 삭막하지 않게 가꾸는 일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일반 제주도민들도 애를 데리고 나들이 가자 할 때 4·3평화공원에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게 아름답게 가꾸면 좋겠다. 너무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4·3특위에서 거창 사건 추모공원을 갔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여름에 갔기 때문에 국화전시회 모양들만 남아있지 전시는 안 돼 있고 그랬는데, 거창 추모공원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봄에는 튤립, 가을에는 국화, 그러면서 여름에는 녹음이 짙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태로 해서 가족들 나들이를 가는 곳으로 해 놨는데, 거창 추모공원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 4.3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4·3평화공원이 저렇게 있어야 되는지, 갔을 때 뭔가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곳을 추모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보며) 봄에는 튤립입니다. 봄에는 튤립으로. 우리 제주도가 꼭 이 꽃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튤립으로 온 천지를 다 해 놓고, 또 팬지꽃, 그다음 벚꽃, 이렇게 다 해 놓습니다. 저건 팬지고, 가을에 가면은……. 가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가을에는 국화전시회를 여기서 할 정도로. 갔다 오셨습니까? 혹시 가을 국화 전시회. 그러면 추모공원에 가을 국화전을 보러 가는, 나들이할 정도로 해 놓고 있는데…… 지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꽃들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국화로 온 천지를 아름답게 꾸며 놨습니다, 추모공원을. 그리고 제주도를 들어보면 제가 저번에 비유했던 것은 탐라대학 얘기를 드렸어요. 탐라대학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저렇게 도로변에 홍가시나무가 아주 멋있게, 제주 탐라대학입니다. 홍가시나무로 도로변에 전부 저렇 게 피니까 관광객들의 관광지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요새 다크투어리즘으로 해 가지고 4.3공원에도 많이들 오시고 할 텐데 당장 저렇게 꽃이 만발한 곳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도민들도 누가 오면, 손님이 와도 4.3공원에 가서 국화전시 국화꽃 보자, 이런 식으로 가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해 주시는 게 우리 이사장님 계실 동안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탐라대학을 예를 들면서 했는데, 마침 이번에 거창 사건 추모공원을 가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공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원이죠, 공원. 모든 분들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계획이라도 세워 보셨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탐라대학은 어떻습니까?

탐라대학은 고지가?

예, 좋지요.

공원에 맞는 나무와 꽃도 있을 겁니다.

기본 계획도 안 세우셨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계획이 있거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4·3평화공원을 도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여행객들도 왔을 때 보기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갔을 때 참 좋았는데, 저희는 여름에 가도 가을에 국화꽃이 피면 예쁘겠다. 동물 모양의 국화들이 있고 이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계실 동안에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탁합니다.

저희가 자랑스럽게 손님들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곳이 되게끔, 그래야 보고 나서, 또 다크투어라는 게 꼭 슬픈 것만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곳의 아름다움에 반하고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하면 지금보다 오시는 사람들의 수가, 내방 수가 아마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충홍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문교 이사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4·3평화재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유종성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십니다.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제주도는 벌써부터 선거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못 듣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주변에서가 아니고 언론에서 요번에 추석절 계기로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민선 6기 원희룡 지사가 후보자 시절부터 추진한 마을투어를 선거용 행보에 활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읍·면·동 마을투어 실적이 몇 회인지 아십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몇 회입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최근 3년 말씀드리면 ’15년도 5회, ’16년도 7회, ’17년도 8회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2015년도?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5회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2016년도?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16년도 7회.

상봉

이상봉위원

2017년도?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17년도 8월까지 8회를 했습니다. 9월까지 하면 십 몇 회가 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사전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답변에 의하면 9월 25일 현재 22회로 나와 있습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서귀포시까지.

상봉

이상봉위원

맞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9월 25일 현재 22회.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서면답변 이외에도 2017년 추가로 서귀포시 동지역 마을투어를 9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회 서귀포시 동지역 마을투어 실시한 자료를 누락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면 누락된 마을투어 실적까지 합산하면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15회의 마을투어가 실시되었고, 2015년에 비해 세 배, 2016년의 두 배에 이르는 실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들을 달래려는 행보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투어 개최 실적을 누락한 것은 이러한 의구심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특히 읍·면·동 마을투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읍·면 위주로 실시하다가 최근에 와서 서귀포시 동지역 마을투어를 추진한 것 또한 선거를 앞둔 행태로 보여집니다. 동지역 마을투어를 9월 말에 집중하여 추진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아시겠지만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듣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의도들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서귀포 동지역 한 것은 서귀포시 지역 마을회장들이 전에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읍·면만 하느냐, 우리 동지역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읍·면은 각 읍·면별로 별도로 했는데 서귀포 동지역은 2, 3개 동시 같이 했습니다. 요청도 있고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선거가 임박해서 올해 집중이 됐다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마을투어에서 나온 주민 건의사항 관리에 관한 것인데, 우리 국장님의 말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홈페이지에서 도민 건의사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도청 홈페이지에.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민 건의사항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은 22건, 2016년은 44건, 2017년에는 273건으로 2017년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귀포시 읍·면·동 마을투어에서 제외된 설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 건의 사항을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관리내역을 살펴본 결과 선거철을 앞둔 최근에 와서야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2015년에 마을투어 추진 시 건의 사항을 서면질문으로 받았을 때 총 건의 사항이 107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내에 2015년 마을투어의 건의 사항은 22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가 바라볼 때는 그간 마을투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선거 시기가 다가오니 건의사항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이라면?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107건의 건의사항이 됐는데 홈페이지에는 22건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지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입력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15년도에는 75건, 자료가 잘못 제출됐으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도민들이 바라보는, 홈페이지 도민 건의사항에 2015년 마을투어 건의사항 22건, 그리고 22건 과제 중에 13건이 완료,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게 나왔기 때문에, 마을투어를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숙원사업, 불편사항, 그걸 관리하겠다고 받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받아온 내용을 도민한테 투명하게 알리겠다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까같이 2015년 107건인데 홈페이지에는 22건에 뭐하다. 그리고 2017년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증가세가 많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도지사의 행보가 내실 있고 투명하고 정말로 좋은 취지로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것을 도정에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그것은 선거 시기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해야 될 도정의 책무고 의회의 책무로 바라본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들이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나온 것이나 서면자료 질문했을 때 받아온 것이나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이 총괄 부서로 해서 건의 사항 관리라든가 선거를 위한 보여 주기식 행정, 그런 것을 지적받지 않고 내실 있는 내용들을 찾아가기 위함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횟수는 그렇게 불어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의사항이 불어난 것은 대화할 때마다 건의하는 것들이 다른 방법이 있고 또 건의하니까, 거기서 마을투어식 건의하니까 해결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본인들한테 회시도 가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건의하는 것도 점점 많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연수가 지나면서 2014년부터 2015년, ’16, ’17년 매해 가면서 ’16년, ’17년도에 마을투어 실적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형식적 운영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 그런 건의사항들이 있으면 자치행정국이 잘 체크하셔 가지고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건의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치행정국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도하고 서귀포시는 별도로 돼 있고, 제주시는 시스템도 안 돼 있는데 통합 관리하려고, 지금 행정시장들도 읍·면·동 방문도 하고 건의를 받고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관리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일단 그 부분은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제주가 이주민이라든가 관광객 급증, 경제 성장률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수 또한 1조 몇 천억 돼 가지고 그만큼 양적 팽창을 했고.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에게 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준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행정안전부 행정자치통계연보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을 타 지역과 비교한 결과 제주의 프로그램당 운영비는 전국 15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당 운영비를 분석한 결과 전남은 600만 원, 충남은 570만 원, 경북은 370만 원이 투자되고 있는 반면에 제주지역은 21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경제의 성장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 제주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준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가장 낮다는 것은 국장님, 프로그램 예산이 낮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질이 낮다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금액으로는 타 시도보다 일부 저조한 부분도 있는데…….

상봉

이상봉위원

일부가 아니라 아까 말했습니다. 15위. 경제 성장률 제주도 1위.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만 보면 그렇지만 제주도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만 봐서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과 시각 차이가 있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노형동이면 노형동에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문화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든 프로그램을 누구나 이용하는 그런 속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비해 가지고 프로그램 액수가 가장 낮다. 그 이유가, 나타나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 편성 기준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 및 작성 지침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기준경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상관없이 2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2000만 원, 2016년에 2500만 원, 2017년에 2500만 원. 기준경비라는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읍·면·동 간 재정 운영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을 높게 책정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강화나 책임성을 고려해 가지고 기준경비 항목을 9개에서 7개로 축소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치행정국에서 자치 역량 강화라든가 주민 여가 프로그램들을 조례에 맞게끔 강화시키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에 기준경비 폐지라든가 예산 증액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한 책임들을 행정시에 넘겨버리고 있지 않나. 앞으로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e-호조에 입력은 다 됐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아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센터 프로그램을, 질도 문제이고 한데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하고, 또 내년도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관련 용역도 할 예정입니다마는 거기에도 포함시켜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목적이 제시돼 있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주민자치 및 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진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민자치 및 시민교육 기능을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와 관련한 증액들을 국장님께서 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17개 시도에서 15위가 아니라 좀 더 문화 프로그램이든 복지 기능이든 시민교육 기능이든 예산을 기준경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상향 조정해 가지고 혜택을 일반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꼭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자치분권 더 나아가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번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서 헌법적 지위가 필요하다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하면서 분권 시범 도라 했는데 타 시도와 특별히 제도적으로 차별화된 것이 없어서 그런 헌법에서…….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다 보면 자꾸 전국 형평이니 뭐니 해서 밀려요. 우리가 왜 이런 자치분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한 지위를 갖도록 헌법에 반영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 강화입니다. 즉 얘기해서 우리가 11년 동안 특별자치도를 운영해 왔지만 결국에는 도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재정 총량이 불어나고 투자가 일어났다고 국장님들께서 아니면 도정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특별자치도의 성과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성과물들이 도민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자기 결정권이 강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세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업무 중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사회협약위원회가 전부 국장님 소관 업무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지 않고 활동을 했나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진 않죠? 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한 겁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즉 얘기해서 자기 결정권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 겁니다,아마도. 그 조례에 의해서 활동했어요. 활동하고 권고안도 제출했어요. 즉, 법적으로 활동한 겁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6월 29일 날 저희들한테 결과를 제출했고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의회에도 그 결과물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 의회에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권고안 발표 주요 내용이 뭡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4개 직선제를 하는데…….

원철

박원철위원

행정시 권역을 4개로 조정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권고안이에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 도민 합의를 거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 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즉, 제주도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활동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4개 권역을 조정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법적 기구인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안했음에도 도정에서는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6월 29일 날 권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원철

박원철위원

공식 입장이 뭡니까? 짧게 합시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지역구 국회의원도 만나고 다 했는데, 결론은 정부에서 분권 로드맵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원철

박원철위원

개헌과 관련해서 함께 논의하면 된다, 이게 도의 공식 입장입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활동은 자기 결정권이라고 제가 분명히 주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결정권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이라니까요.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향후 진행될 개헌과 관련해서 이건 공식 유보하겠다고 하시면 자기 결정권을 포기한 거죠. 또 하나 볼게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위원회입니까? 아닙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법정위원회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권고안이 올 2월에 제출됐어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도정의 논리는 뭐냐 하면, 올 2월에 제출되어서 “뭐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대통령 선거기간이어서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 결정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조례에 의해서 활동한 법정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다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무력화시킨 것은 아니고…….

원철

박원철위원

끝까지 들으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 봅시다. 사회협약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위촉합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기관의 추천도 받고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 관련 국장을 제주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협약위원회는 조례도 있지만 특별법에도 명시하고 있어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사회협약위원회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께서 도지사에게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

원철

박원철위원

없을 거예요. 이 특별법에 따르면 사회협약위원회가 사실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사회협약위원회가, 지금 몇 기까지 왔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5기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5기에 또 3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주도정이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어요. 강정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관련해서 몇 년을 끌었습니까?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10년 가까이 끌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운 학습효과는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도청 맞은편, 우리 의회 정문 앞에 제2공항의 절차적 투명성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 아니에요. 찬반을 떠나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사회협약위원회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정이라도 정신 차리고 해결할 의지를 갖고 하시든지. 사회협약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아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법정위원회 다 무력화시켜, 선거구획정위원회 법정위원회 권고안 무력화시켜, 사회협약위원회는 사회 중재하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창피해서 몇 개 읽어야 되겠네요. 도정이 자치행정국 전체적으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연·문화·사람·협치가 원도정의 핵심 키워드인데 각 실·국에서 일들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성과지표 국무총리실하고 협약하셨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협약했어요. 좀 전에 이상봉 위원께서 현장도지사실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도 지적했지만 성과지표에서 “몇 점 나왔습니다. 몇 점 나왔습니다.” 합니다. “몇 점 나왔습니다. 몇 점 나왔습니다.” 하면, 예를 들어 이 민원 하나 해결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 해당 지역에 가서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민원 발생되었던 것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해결되었다고 공문서를 보내요. 대표적인 예가 양돈 관련 축산 문제인데, 그 지역에 다 해결됐다고 공문 보냈어요. 현장도지사실을 그 해당 지역에 가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일절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에서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할 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 지역에 가서 현장도지사실을 해야 합니다.” 라고 지사께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 해당 지역의 어떠 어떠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합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합니다. 해서 지역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해당 지역의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민원이 ― 집단 민원일 수도 있고 개인 민원일 수도 있는데 ― 다 해결되었다고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다 해결되었다고 공문서도 보냅니다. 이를테면 세화양돈, 칠성양돈 가시리 1004번지 양돈장에 대한 축산폐수 무단배출, 축분 무단 방치. 민원인들이 제기해요. 처리 구분에 해결. 한림읍 상명리 축산 악취, 축산 관련 건축 증축 시설 관련 민원, 해결. 그런데 현장도지사실 운영 사례를 보면 그 지역 현장도지사실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자치행정국 정말로……. 현장도지사실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또한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자치행정국의 위상이 높기 때문에 자치행정국보고 현장도지사실 운영하는 지역, 아니면 마을투어, 이것을 선정토록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이 이런 민원이 들어 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 보고하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답변하십시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했는데 현장도지사실은 민원이 있고 시기별로 그 현장에서 도와 시 간부가 가서 현장도 보고 거기에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 또 요구하는 사항을 듣고 해결하려고 운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금악리 가서도 현장도지사실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수년간 아니면 십수년간 양돈 폐수 관련은 저희들도 거기에서 인지를 못 했던 것이고, 그래서 조사해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사회협약위원회, 현장도지사실. 국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과연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 몇 년 했습니까? 2년 넘게 활동해서 거기에서 수차례 도민 간담회, 도민 공청회,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해서 도에다가 권고안을 준 겁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법정위원회예요. 법정위원회가 분명히 위헌의 소지도 있고 하니 “도에서 이 안을 먼저 추진해 보십시오.” 하고 권고안을 준 거예요. 또한 사회협약위원회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기까지 운영되어 오면서 제주도의 사회 문제, 사회적 갈등, 공공 갈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 번도 나서주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장도지사실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도민들이 보기에는 선거운동 하러 다닌다, 그동안 안 다니다가. 이런 비아냥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나 제주시나 행자위 소관 도정, 정말 뭐에 홀려 있어요. 총괄적으로 답변하세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관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한 것이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금 가동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권고문을 받고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서 하는데 의원입법으로 하는 게 좋다 해서 추진하다가 대선이 있어서 한 2～3개월 못 했고, 그 이후에 도와 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3자 합의해서 여론조사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추진하려는데 어렵다는 것이 있어서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사퇴까지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달만에 가동해서 운영이 되었고, 아까 사회협약위원회 관련은 저도 미흡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5단계부터 사무국 설치라든가 특별법 개정하려고 저희들 노력했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어렵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지사실이나 마을투어도 지역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짧게 정리를 할게요. 문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자치행정국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도민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곧 도민을 위해서 봉직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요 업무가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입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업무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오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손유원 위원입니다. 나용해 단장님, 여기로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얼굴이 안 보여서.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단장님, 요즘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세간의 도민들, 아니면 집행부에서 ― 의회나 ― 관심이 주목되는 부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제도개선 과제하고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추진, 이 과제 아닙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먼저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4단계 제도개선이 2011년 4월에 완료됐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리고 5단계가 4년 2개월만인 ’15년 7월에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6단계는 약 2년 후인 금년 8월 4일에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바로 6단계 개선을 위해서 업무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기록을 봤더니 노력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실무진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도지사가 20번, 부지사도 20번. 국회, 중앙정부 업무 협의차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는 90개 과제 중에서 42개 반영, 48개가 미반영. 이렇지 않습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추진해 왔던 실무자로서 느끼는 소회가 있을 것이고 느끼는 입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6단계 제도개선은 작년 10월 1일부터 정부 부처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까지 했는데 부처 협의 과정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이후에 전국은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부처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득을 못 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논리를 해서 각 실·국 과장님, 계장님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노력은 했지만 얻은 결과는 ―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 만족스럽지 못하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전 단계는 그렇지만 전국 형평성의 논리, 이 부분에서 막혀서 어쨌든 간에 조금 그랬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해서 연관시켜서 분권모델 완성,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같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저도 단장님처럼 느끼는 게 있다면 중앙정부의 태도, 자세.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인정 안 해 주고 있어요. 형평성의 원칙.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긴다든가 예를 들면 카지노, 그다음에 재정지원이 요구되는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리로 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주도의 논리, 또는 타당성 부족에 의해서, 제가 판단하는 말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면 제주도가 논리 부족한 것들이 꽤 있더라. 또 타당성 부족한 것도 많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얘기할게요.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왜 안 된 겁니까? 자문기구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것이죠?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안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올리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닌가, 아니면 올리려면 사전에 명확한 해답을 얻고 접근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 행정기구 설치 운영 기준 관련 규정의 명확성 확보. 이것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실·국장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는데 ― 아니 법에서라도 ― 그런데 과장, 단장, 그 밑에까지도 전부 법으로 규정해야 되느냐. 그거 도지사 규칙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놓고 또 놓쳤고. 면세점 매출액의 1% 범위 내에 관광진흥기금 재원 징수. 사실상 이것을 하려면 면세점하고 아니면 기획재정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도 잘 의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진흥기금이 제주도에는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1인당 1만 원 들어오고 있잖아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배를 이용하는 사람은 1000원씩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 범위 내에서 진흥기금을 징수하겠다, 이런 발상을 했으니 정부에서는 일단 거부감이 들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 것도 그 사유이고, 토지비축제 양도세 10% 감면 특례. 보니까 정부에서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안 하는 것을 왜 제주도만 대한민국 공화국이 아니고 어디 이상한 공화국입니까? 이런 거, 또 비축 토지 대부료 감면특혜 도입 문제. 그리고 자가전속보험 제도, 캡티브(captive) 보험인데, 과거에 제주도에 역외금융센터 설립 나왔던 것처럼 이런 것을 하려면 사업체들, 기업들, 보험회사들, 아니면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조하에서 타진도 하고 관련 법도 잘 보고 의견도 듣고 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 지금 카지노산업 갖고 뭐, 카지노과 생겼죠?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래서 제주도에 카지노산업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단속지도 강화하면 큰돈도 나오고 재정 수입에 도움이 된다고 도에서는 봤지만 노웅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아니더라 이거지,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자료 잠깐 봤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전국에 16개 카지노가 있죠?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제주도 8개, 육지 8개. 그런데 육지부의 입장객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16만이에요. 제주도 몇 만이에요? 21만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냐? 1조 3000억인데 육지부에서 1조 999억, 1조 1000억 원이에요. 제주도 1768억.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데 감독부터 하겠다고 하고 막 조이는 규제만 만들고. 지금 도민들은 잘못 알고 있는 요소가 많아요. 이런 것은 타당성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논리도 부족해서 중앙정부 설득이 안 된다 이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반성을 해야 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카지노 관련해서…….

유원

손유원위원

카지노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6건에 대해서는 일반법으로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제주도 입장을 이렇게 반영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고요. 물론 그쪽에서 주장은 전국 형평성의 원칙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에 42건이 되고, 48건이 지금 미반영되었지만 앞으로 …….

유원

손유원위원

카지노법 말이죠. 「관광진흥법」 제78조제3항에 보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다 있어요. 알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도 다 마련되어 있다 이거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제주도만의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논리로 막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고. 인정하십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앞으로…….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충분하게 논리를 검토하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사전에 중앙부처하고도 좀 뭐하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헌법적 지위 확보의 문제인데, 좋은 자료가 왔더라고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거기에서 헌법 개정 주요 의제. 좋은 자료를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11개 분야인데 한 70～80개 정도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 헌법적 지위와 관련된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방안. 여기에 7개 소의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통과되어 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장님. 총강에 지방분권 국가라는 것을 선언하는 문제입니다. 헌법 총강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1조제3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3항에다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이 말 딱 한 구절 들어가 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도는 분권 국가가 아니고 제주도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떻게 달리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총강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총강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을 실시하게 되면 먼저 제도적인, 아니면 재정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모델 시범도시를 하자라고 해서…….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은 반대론자의 의견이에요, 단장님.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도 입장은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단장님, 논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단장님은 현행 유지 쪽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117조제3항에다가 제주도가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정부라는 개념을 부여받자라고 하는 것이 헌법적 지위 확보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은 어떤 종류의 지방분권을 할 것이냐, 지방정부를 만들 것이냐. 연방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광역제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것이 선언이 되어버리면 다른 도도 제주도와 똑같은 그런 지방분권을 갖게 되고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헌특위 위원들의 입장이에요. 위원들의 입장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헌법의 총강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질적인 것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원

손유원위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뭡니까?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선언적 의미이고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방분권 국가다 하면 분권 국가로 가는 거예요, 지방이. 선언만 해 놓고 어느 지사처럼 선언적 의미로만 해석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GRDP 문제를 하듯이.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117조하고 118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7조제3항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난 9월 25일 개헌 토론회 할 때에 플로어에서도 그렇지만, 강경식 의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단장님한테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주도가 운명의 갈림길에 와 있다는 사고를 가져 달라. 이런 자세를 갖고 이번에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 그런데 단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님도 노력해야 되고 제주도 전 도민, 그렇지만 분권 국가라고 선언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짐 싸야 된다고 봅니다. 도와 같은 권한을 가질 거 아니냐 이거지. 특별하게 더 줄 게 없지 않을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대통령 지역공약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범 실시지역을 세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명시했습니다. 설사 지방분권까지 되더라도 우리 특별자치도만큼은…….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주도가 특별함이 없는 특별자치도라고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게 될까요? 하여튼 숙제로 우리 같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착안하고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너무 과대 포장해서 선전하지도 말고 자숙하면서 조심스럽게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유종성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강경식위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물론 지사께서 마을투어도 하고 오피니언 리더도 만나고, 현장도지사실도 운영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임기 초반에는 거의 안 하다가 막판에 몰아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도민들의 의심을 살 만하다.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 3년 동안 주민과의 대화행정 현황과 건의사항 접수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8회 95건, 2016년도에 12회 191건, 2017년 9월 말 현재 22회 458건 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도별 세부현황을 보면 마을투어는 2015년도에 5회였는데 2016년, 2017년도에는 모두 7회로 증가했고, 현장도지사실은 2015년과 2016년에는 1회씩밖에 안 했는데 2017년에는 3회로 증가했고, 오피니언 리더 간담회는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6년에 1회, 2017년도에는 9회로 급증을 했어요. 임기 초반에는 열심히 안 하다가 임기 말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의 눈총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 임기 초반에는 지사께서 동문회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에는 얼굴 안 보였어요. 육지라든가 외국 중심으로 많이 가 있다가 근래에 보면 동문회, 종친회, 이런 행사에 다 나타납니다. 지사께서 아쉽게도.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갈등 문제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헌법적 지위 확보 문제, 여러 가지 4.3 70주기, 지사께서 챙겨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작은 행사까지도 자꾸 얼굴을 보여 가지고 제가 상당히 민망해요, 민망해. 지사께서는 능력과 실력으로 지사가 해야 될 일로써 승부를 걸어야지 과거의 도지사처럼 자꾸 식게 집 찾아다니고 행사 쫓아다니고 이런 식의 지사를 우리가 원한 게 아니거든요. 변화와 개혁을 바라고 ― 젊은 도지사 해 가지고 ― 도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구태의연한 모습이 임기 말에 자꾸 나타나서 너무나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임기 초에는 안 다니고 지금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임기 초에는 아시다시피 취임하면 도정방향도 잡고, 여러 가지 챙길 것이 있어서 했고, 지금은 선거 의식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거지 요청 안 했는데 그냥 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종친회하고 동창회 다 하고 계신데 일정이 되면 가고 요청해도 일정이 안 되면 못 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어쨌든 도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의원들도 다 보고 있는데 지사답게 도민을 위한 도정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국장님도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물며 10월 20일 날 저희 행감인데 지사께서 추자도인가 어디 또 현장방문 한다고 필요한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 대동하느라고 행감도 차질 있게끔 하고, 이런 게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행감에 지장 안 받는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도정에다가 ― 다음 총무과라든가 다른 행감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 비선라인, 소위 말해서 정규 공무원 라인이 아닌 원 지사께서 별정직이라든가 비선라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특히 SNS를 통해서 도정 홍보를 하는 데 전념하는 이런 모습은,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월급을 주면 그것에 맞게, 그 직책이라든가 역량에 맞게 고용을 하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비선라인들을 많이 두고 홍보에 집중해서 도민의 혈세를 쓴다거나 이것은 정말 구태의연한 정치입니다. 앞에 계신 공무원들은 SNS를 통해서 지사님 홍보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SNS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도지사를 홍보하는 그런 것을 퍼 나르고 하는 것은 삼가 했으면 한다는 거지 경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은 도민과 소통하는 겁니다. 알리고 하는 거.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소통으로 볼 수도 있겠죠. 또 다르게 보면 지나치게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도지사의 치적, 다음 선거를 의식한 선거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강애란 법무과장님,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애란

강애란특별자치법무과장

특별자치법무과장 강애란입니다.

강경식위원

많은 공직자들이 영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공무원들이 SNS를 활용해서 지사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받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애란

강애란특별자치법무과장

선거법 위반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내용은 모르십니까, 법무과장님은?

애란

강애란특별자치법무과장

제가…….

강경식위원

그러면 고오봉 과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그냥 앉아서 하세요.

오봉

고오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오봉입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는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라든지 일상적인 공문으로 SNS상에서 지사의 치적이라든지 그걸 나르면 안 된다는…….

강경식위원

세밀하게 확실하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봉

고오봉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예를 들면 지사님의 행적에 대해서 ‘좋아요’ 지지라든지 ‘찬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온 거지 전체적으로 SNS 활동에 대한 우리 자체 일상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의 치적에 대한 것을 퍼 나르지 말라, 그런 뜻으로…….

강경식위원

지사의 얼굴이든가 공적이 나온 부분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좋아요’, ‘지사님 대단하시네요.’ 이런 댓글 다는 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제대로 시켰습니까?

오봉

고오봉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각 실·과 부서로 다 보내 가지고 이런 사항은 하지 말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행위가 없기를 바라고, 우리가 원희룡 지사님께 기대했던 것은 젊은 지사님이고 변화와 개혁, 그리고 공직사회를 맑고 투명하게, 줄 세우기를 안 하는 그런 지사이기를 원해서 많은 도민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태의연하게 반복되면 다음 번 선거에서는 원 지사님을 다시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랜 구태의연한 줄 세우기 관행, 이런 것들의 고리를 같이 끊어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따라서 지사님한테 잘 보여 가지고 다음에도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가려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꿋꿋하게 자기 자신의 할 일은 공정하게 하고 줄 세우기에 가담하지 않은 그런 고리를 공무원 스스로가 같이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도록 우리 국장님, 그리고 앞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인사 때도 어느 파다, 어느 파다 다 없어졌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선거를 의식해서 돌아다닌다는데 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업무이고. 고유업무 아닙니까, 업무. 고유업무로 가서…….

강경식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싶은데 막판에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총무과도 그런 거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사가 확 풀어주는 거 ― 막판에 ― 그렇게 해서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것들이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잘 보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들은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민들이 요청하지 않습니다.

강경식위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돕지 말고 할 일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고유업무로 생각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지난번에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도 와서 국민대토론회를 했는데, 우리 도민들이 과연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고 과연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도민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헌법개정특위 간사님께 제안도 드리긴 했는데 특별자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헌법적 지위 확보 관련된 건의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양성 평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려면 기존에 11년의 특별자치도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래서 왜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한지, 도민적 공감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범도민적 운동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정치권을 설득시켜서 헌법적 지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민들은 전혀 그런 부분까지 옮아가거나 관심이 없다 말입니다. 지금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정치권에는 물론 관심이 있고 도정에서도 관심이 있는데, 예전에도 특별자치도 하면서 4개 시군 폐지하는 당시에도 정부에서 주도하면서 4개 시군을 폐지하고 특별자치도로 가서 11년이 지났는데 무늬만 특별자치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헌법적 지위 확보해 봐야 뭘 할 거냐, 과연 그게 무슨 실효가 있느냐, 그게 뭐냐,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함께하는 헌법적 지위 확보,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난번에 9월 25일 날 국민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9월 16일에 지역발전위원장님, 강창일 의원님, 그리고 법제연구원장님, 권영호 교수님 해 가지고 KCTV에서 한 6회 정도 방영을 했습니다. 전문가 토론회를 했었고, 또 그 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제주도민 향토학교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님,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교육을 했고, 또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소통 공감의 날 행사 때 강의 비슷하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기획을 해서 한 11개소 정도에 10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0월 24일 날 제주분권 결의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UCC 영상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11월 중에 행정시를 통해 가지고 양 시에서 도민 공감이라는 토크쇼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기획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하고 도민들하고 소통, 전문가들하고 같이 소통 기회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전에 특별자치 출범할 때만큼 강력하게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대통령 직속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 그 산하에 해 가지고 특위 설치 관련이라든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도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특별자치도, 아니면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한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 이런 부분이 도민이나 우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자치 역량을 발휘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11년이 지났지만 사실은 4개 시군 폐지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제왕적 도지사만 나타나고, 도민들에게 나아진 것은 뭐냐. 쓰레기 대란에 난개발에 주택가격 상승에, 도민들이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지난 11년의 특별자치도를 평가해서 정말 이런 것을 잘못했고 앞으로 정말 주민들에게 어떠어떠한 권한을 주고 이러이러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이런 나름대로 반성과 평가 속에서 제대로 된 내용을 만들고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으로 못 했던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서 제주도가 나아가야 정말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도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면서 하지 않으면 따로 노는 헌법적 지위 확보, 특별자치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이것은 국장님이나 간부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방향들을 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 국회나 좀 갔다 오고 토론회 몇 번 열고 이런 수준으로는 안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대로 잡고 도민들과의 접촉 부분에서도, 물론 현장 가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지만 미디어를 활용한 여러 가지 TV 대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 차례 열고 해서 도민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또 도민들의 울분, 잘못된 것들은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총화되는 차원에서 특별자치도와 헌법적 지위 확보, 이런 부분을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업무 계획 잡을 때 그리고 연말에 잡을 때 제대로 잡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유종성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약간 건드려 주시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그리고 개편에 관련한 도의원 선거구획정 관련이 굉장히 요사이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도의원 2명 증원에 대한 얘기가 지금 권고안으로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도에서 받아들인 거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받아들이고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 자리에서 저는 도민들도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1차 2월 권고안에서는 67%가 반대했고 ― 도의원 증원에 대해서 ― 그리고 이번 2차에서도 75%가 도의원 증원을 반대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우선은 우리가 어제 결의안까지 찬성으로 했기 때문에 당사자인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 도민들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의견은 증원 반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끌고 나가는 것은 도의원 증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제, 정말 증원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죠, 저희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10년 동안 인구가 10만 명 이상 늘었고, 그리고 세종시나 이런 데서는 인구 증가에 따른 국회의원 증가, 그에 따른 도의원 증가, 시의원 증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까지 실행을 못 하고 있다가 권고안을 1차로 할 때 도의원들이…… 권고안에서 도민들의 의견에 반해서 2명 증원으로 가는 게 제주도로서는 맞겠다는 판단을 여러 가지 각도로 자기들이 해석을 해서 권고안을 내놨는데, 하여튼 도민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일개 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2월에 권고안을 받아들였을 때 사실은 정부입법으로 할 것을 우리가 지금 당연히 타당한 것을 제안하는 거죠. 도의원 증원에 대한 것은. 우선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도민들이 증원을 반대하고, 그런데 현실은 도의원 증원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전부 증원 반대로 나왔었는데 지금 증원을 하는 것으로 도도 아까 받아들였다 했고, 권고안을 받았으니까. 도 의원인 저희들도 저희들의 문제지만 결의안까지 만들었습니다. 도민들을 어떻게 이해시켰습니까, 그 사이에?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권고안은 받아들인 것 같고, 이렇게 하겠다 발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고 저희들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과정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도민들에게 권고안을 하고 도의회까지 와서 이런 일련의 뉴스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대한 도민들한테 설득하는 작업을 했느냐 이거죠, 도에서?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설득이 아니고 권고안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경희

홍경희위원

저는 분명히 그런…… 권고안은 당연히 법정위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일개 도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SNS를 통해서 지사님이 계속 보내고 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 증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권고안을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을 보내줘야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도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었다. 우선 그게 도나 도의회가 잘못한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것을 전제하면서, 어떻든 2월에 권고안을 받아들였을 때 바로 정부입법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만약에 도에서 했으면, 그때가 정국이 아주 불안한 상황은 맞습니다. 맞지만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부입법으로 할 때는. 그러면 바로 도의회로 보내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도 문제고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안을 2월 23일 날 저희들 받고 3월 초에 행정 사항보다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낫다 해서 의원입법으로 하려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의원입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의원입법을…….

경희

홍경희위원

국회의원들도 의원입법으로 하는 게 낫겠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왜 그런 겁니까? 왜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으로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신 거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정무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입법보다 정무적으로 해서 국회입법으로 하는 게 낫겠다,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선이 있었고…….

경희

홍경희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데 누가 찾아갔죠? 정부입법 말고 의원입법으로 한 것은…….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전임 국장이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간에 그게 그렇게 좌초되면 그게 대선을 지나야 할 수 있다는 건 뻔한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5월 9일 대선이 지나야 된다는 것은 뻔한 일이고, 어차피 그러다 보면 늦어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정부입법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해 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빨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밟았다 해서 정부에 보내면 정부가 아무리 불안한 상황이라도 이런 일들은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좀 늦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원입법 발의도 5월 9일 선거가 끝나고 바로 실행된 게 아니고 7월에 와서 시작됐어요. 저는 한 TV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바쁘다 뭐하다. 국회의원들이 바쁘다 하면서 날짜를 못 잡아서 7월에 와서 권고안을 무시하고 또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도지사하고 도의회 의장하고 국회의원들이 3자 합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아마 나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생각은 그 후에 얘기도 많이 들리지만 교육위원이 폐지될 것이다, 아마 그것을 전제로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입법 발의할 때 증원을 안 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이 들고, 그 권고안을 들고 바로 국회입법을 했어야 되죠, 그때. 그런 자리도 잘못됐는데 아무튼 그 말을 제가 국장님한테 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가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고, 왜 도의회 의장님, 행정자치위원장님 다 앉혀놓고 그걸 합니까? 도에서 도의 입장을 정부입법으로 한다면 도의회에 빨리 동의를 얻었어야 됐고, 아니면 도지사가 국회의원들만 만나서 국회입법으로 해 달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미숙하고 또 무책임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시장 직선제…….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그거 저 말씀드렸…….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시장직선제 관련도 권고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4개 구역으로 직선제로 나왔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조금 난감했죠? 그 내용이. 그래서 난감하다 보니까 도의회에 간담회 식으로 잠깐만 얘기하고 저희들한테 보고사항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있었습니다. 정식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회의 연 것도 없고요. 그냥 단지 도에서 전체 회의할 때 이것은 없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했습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도와 의회가 정책협의 할 때도 의원님 한 분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보고를 한 거 맞느냐 해서 제가 보고는 안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드렸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다시 보고하라고 얘기했죠, 저희들도. 그런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이래서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고 그리고 국회의원 세 분이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 제주도당은 책임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입법 발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중앙당 최고 위원회에 가서 김우남 최고위원이 중앙당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채택이 됐나요? 박원철 위원님, 됐나요? 예, 중앙당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아마 이렇게 된다면 제주도 국회의원이 입법 대표발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두 분은 계속,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제목이 참 재미있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동상이몽이다. 제주도 국회의원하고 도당하고는 동상이몽이다 하는 이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국회의원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두 분은 아마 입법 발의가 어렵다 하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아무튼 입법 발의 제주도 국회의원이 하실 겁니까, 대표발의를?

웃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얘기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거기서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어느 의원님이 하신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여기서 어느 의원님 말씀은 못 드리고 의원발의로 할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중앙당에서 아마,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거기에서 된다면 아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중앙당 자체에서…….

원철

박원철위원

홍경희 위원님, 그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도 적극적으로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일련의 행정체제개편위원회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초선의원인 제가 봐도 도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은가. 이제까지 끌어와 가지고 계속 뉴스만 나오잖아요. 뉴스 나오면 어떻습니까? 도민들의 답글 보셨습니까? “도의원들 뭐하러 증원하느냐.”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 필요하다. 왜 증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도에서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의원발의 하면 도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제부터라도 해야죠.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이제부터라도 빨리해야 되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도정 입장이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 우리 도의회에까지, 당사자인 도의원들까지 정말 이런 결의문을 했어야 되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했는데, 도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어제 정말 많이 해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도에서 빨리 도민들을 이해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받아들였다고 했으니까. 권고안, 도의원 증원을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공보실에 얘기하든지 해서, 정말 이런 것은 SNS 이용을 그런 데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빨리빨리 입장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청년회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청년회입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예.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최근에 도내 청년회 공익 활동 지원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정 기준,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법적 근거가 청년 조례예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청년 조례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청년 조례에 청년 나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34세까지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하는 청년회는 34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34세 미만도 있고…….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JC는 40세까지이고 그다음에 그냥 청년회는 50세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년 기본 조례에 입각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난 이 조례를 기본으로 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 기준안 만들 때 청년 조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청년이…….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청년회도 34세까지만 도와주시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20세도 있고 하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청년 기본 조례가 34세까지 아닙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엄연히 여기에 딱 나온 게, 도내 청년회 등 공익 활동 지원 기준 해서 근거가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입니다. 그러면 청년회 활동에 대한 것은 어느 파트에서 하는 거죠? 청년 조례는 어느 파트에서?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청년 조례도 저희 자치행정국입니다. 평생교육과.

경희

홍경희위원

평생교육과잖아요, 청년 기본 조례 관련해서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어떻게 정해서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해서 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에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아, 그것은 조례를 담당하는 과의 의견을 들은 게 아니고…….

경희

홍경희위원

듣지 않으면은?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국 아닙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년 나이가.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34세…….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청년회는 나이가 34세까지가 아니…….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20대부터 40대까지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50세까지 아닙니까? 청년회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조례가 근거가 되겠느냐 이거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도 들어가고 30대…….

경희

홍경희위원

이거 하신 분 누구세요? 이거 만드신 분.

오봉

고오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 때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도, 제주시, 서귀포시 회장님들까지 오셔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기준안을 정한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그 말은 대답이 안 되고요. 이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근거 조례가 잘못되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후에 제일 먼저 질의하도록 하고요. 오전에 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4·3지원과장님 나오셨나요?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4·3지원과장 윤승언 4·3지원과장 윤승언입니다.

이문교 이사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4·3지원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 보니까 아무래도 평화공원 조성 문제는 돈의 문제라서 국비가 나와야 되니까 그 절충은 과장님이 해야 되는 거죠?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평화공원이 3단계까지 조성이 끝났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사업비보다 얼마가 투자가 덜 되었습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지금 3단계까지 712억 원이 투자되어서 당초보다는 한 300억 정도…….

300억 정도 못 했죠?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당초 계획보다는 그렇게 됐습니다.

면적도 총면적이 39만 5380㎡인데 남아 있는 면적이 한 17만 5000여 ㎡가 남아 있죠?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5만여 평, 유휴부지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유족회나 시민단체, 모든 도민들이 4·3평화공원이 앞으로 더 조성되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4단계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들 하고 있고, 그런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지금 1·2·3단계 해서 71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유족분들은 12만 평 중에 7만 평은 위령 공원이 조성되었는데 나머지 5만여 평 부지에 대해서도, 홍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은 4단계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3억 원을 요청했는데 국비가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비로 내년도 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해서 앞으로 유휴부지 5만 평에 또 다른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역비 3억 원 이번 예산에…….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이번에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아주 수고하셨네요. 그다음에 4단계 조성사업이 추진된다면 여기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주요 내용이. ○4·3지원과장 윤승언 유족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족분들이 하는 회관.

유족회관.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또 트라우마센터, 그리고 홍경희 위원님이 얘기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문화시설인가요? 전시실이라든지 부족했던 부분들……. ○4·3지원과장 윤승언 전시시설은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또 유족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복합문화센터가 필요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던데. ○4·3지원과장 윤승언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까지도 잡았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조금만 더 계속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현홍직 과장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역공동체발전과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하고 마을만들기…… 또 하나 계가 뭐죠?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지역행복생활권사업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유원

손유원위원

계가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3개의 계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역발전사업하고 무슨 계로 나눠져 있어요?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지역균형발전사업.

유원

손유원위원

계.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계는 지역균형발전계하고 마을만들기…….

유원

손유원위원

마을만들기 뭐죠?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지원담당.

유원

손유원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어요, 어느 주무관인지 잊어버렸는데. 균형발전사업인데 제주행복생활권사업, 중앙공모 사업. 선도사업 5개, 창조사업 4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현황, 그리고 공모에 임했던 현황, 그다음 선정된 현황까지 다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줘요.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질의 다 끝나버렸는데 말이지.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도대체 자료 나오는 게 뒤죽박죽되어서 보는데 아주 헷갈려요. 이렇게 딱딱 나눠졌으면 자료도 나눠진 사업별로 구분해서 중앙공모 사업, 예를 들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운영활성화사업,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사업들이 나와야 하는데, 쭉 하나로 나오다가 갑자기 권역별 사업이 튀어나와 버리고, 이런 식의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두 개 계가 혼동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조금 신경 써 주시고.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다음에 균형발전사업의 목적은 주체 대상이 동보다는 읍·면지역이겠죠? 아무래도.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사업 선정한 것을 보면 동지역도 꽤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읍·면은 아예 3년 동안 한 건도 안 걸렸어요. 한 건도 없습니다. 어느 읍·면은 한 해에 3건. 권역별 사업부터 계속, 공모를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이 문제가 과의 문제라기보다 컨설팅 문제도 있고 또 과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 말 안 하려고 하다가 기분 나빠서 하겠는데, 금년 8월인가 9월에 중앙공모 사업 하나가 어느 마을의 거 올라갔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내가 담당계장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했더니 “지금 기획재정부로 올라가서 이번 주 안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냐 해서 내가 기획재정부에 알아봤어요. 마침 제자도 국장으로 있고 해서 힘 좀 써질까 해서 알아 봤는데 툭 하는 말이 “3월 달에 이미 결정, 봄에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지금 와서……” 이게 현실이에요.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저희들 3월에 신청합니다. 행정시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행정시에서 3월 달에 신청…….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모로 올라갔는데 봄에 4월인가 결정됐는데 담당계장이 그걸 몰라 가지고 “이제 금방 결정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된다고 하니까 그거 알아봐도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지.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문서도 9월 달에…….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왜 계장님은 몰랐어요?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결정된 문서는. 신청하면 중앙부처에서 대면심사 절차를 걸쳐서…….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왜 계장님이 그런 과정을 모르고 있었느냐 이거지.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그 이후에 결과가 저희들한테 늦게 결정되어서 통보되면 저희들도…….

유원

손유원위원

봄에 된 것을 지금…….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봄에 신청했습니다. 3월 달에 신청해서 심사받아서 통보가 오면…….

유원

손유원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때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4월 달에. 그런데 “기획재정부로 올라갔으니까 이번 주에 발표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안 주니까 어디가 신청했는지 어떤 사업이 됐는지. 이래도 되는 겁니까?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신청하면 지역구 의원님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컨설팅 하고 있죠?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컨설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말이지. 조천읍에 컨설팅 몇 번 나갔는지 한번 보세요. 조천읍에서도 공모해서, 이거 3년 동안 내리 떨어져야 되는가? 제대로 컨설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균형발전 취지가 무색할 정도예요.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은 주민 주도로 하다 보면 자기 마을의 성격에 안 맞으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공모 절차라든가 심사를 하다 보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컨설팅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1년에 꽤 많이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7억 정도 나가나요?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꽤 나가는 거예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하고 컨설팅 하면 돈으로 다 주고 있던데, 이런 것을 잘 지도·감독해서…….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하면 금방금방 줘야 하는데 이건 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전화 한번 주십시오.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시간 관계상 저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성 국장님.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식사 잘하시고예?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 출범을 시켰는데 왜 출범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지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 기능강화도 있고 도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행정체제를 개편해서 시장 직선제라든가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기간을 연장시키자 해서 발의가 된 겁니다. 국장님, 출범 당시의 원칙을 아십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없어서 원칙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충홍위원장

특별자치도 추진 백서에 보면 지역사회통합, 안정, 그리고 행·재정 불이익 배제, 그리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 이런 사항들이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의 원칙입니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행정시에 대한 예산상의 불이익을 보면, 우선 재정 증가율을 보면 도 본청이 평균 재정 증가율이 5.4%인 반면에 제주시는 2.6%, 서귀포시는 1.1%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잦은 행정시장 교체로 주민 요구에 대한 대응이나 책임성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도지사 혼자서 7000여 제주도 공무원들을 통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 한계에 있었고, 또 재정 운영상에도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예산 이월액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산 이월액을 보면 2013년도에 7000억 원이 다음해로 이월되었고, 2014년도에는 8000억 원, 2015년도에는 1조 원, 2016년도에는 1조 2000억 원이 다음해로 이월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요구가 도민들로부터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일차적인 해소책으로 우선 행정시장 직선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게 도민 여론 조사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전에 잠깐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시장 직선제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도정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지금 도민들로부터 궁금증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애석하게 생각하는 도민들도 많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오전 질의에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 29일 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던 과정에 정부에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획기적인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과제로 해서 내년도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새 정부가 또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이번에 하면 타 시도보다 뒤쳐질 수도 있고, 우리가 앞서 가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되 제주 실정에 맞는 최적의 행정체제개편을 하려고 ― 정부 로드맵에 맞춰서 ―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오전에 박원철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직선제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이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시정 목표를 보면 자기 결정권을, 주민의 결정에 의해서 하도록.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치 분권하고 그중에 시장 직선제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종의,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무관한 겁니다, 이 개헌 하고는. 그리고 중앙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하고도.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별법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 직선제도.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하려다 보니까 했고, 저희들 행안부도 방문해서 거기 의견도 들었습니다. 제주도만 특별법 개정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저희들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것을 설득력 있게 잘 설명했어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사항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별개로 해서 우리가 특별법을 개정하고 시장 직선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하다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분들 얘기도 그런 겁니다. 새 정부에서 분권 관련도 하고 있으니까, 또 하다가 지방정부 수준에 더하는 것도, 연방제 수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직선제 하나만 갖고 특별법 개정하는 것보다 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보다 더 한 것을 요구해서…….

고충홍위원장

더 한 것도 좋은데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죠.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좋습니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볼 때 내년도 시장 직선제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로드맵을 딱 준비해서 우선 행정시 기능 강화부터 추진을 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시장 직선제 중단된 상황에 대해 허탈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와 시장이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도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러닝메이트 관련은 지금도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현 법 체제에서도 가능한데, 전에 일부 했다가 중간에 러닝메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도상에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충홍위원장

내년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출마하시는 분들이 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러닝메이트제의 장점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임명제보다는 그래도 러닝메이트를 할 경우에…… 도지사 출마자와 러닝메이트 시장 이름이 같이 투표용지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투표용지에…… 저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투표용지를 제가 잠깐 기억이,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좀 당황스럽습니다마는…….

고충홍위원장

나도 기억이 잘 안 나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같이 되고, 임기도 같이 가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 하고 2년 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임기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도 러닝메이트제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2년 보장.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용지에 나올 수 있나?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용지 그것을 제가 확실히…….

고충홍위원장

아마 용지에 기재가 될 겁니다.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혹시 예고 아닙니까? 누구를 하겠다, 사전에. 그래서 선거 운동도 같이 하고…….

고충홍위원장

같이 운동하고. 그러면 도민들도 선출직으로 자기가 뽑았다. 지지를 했다. 나는 도지사는 별로인데 시장이 마음에 들어서 찍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고충홍위원장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 말이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간접 효과도 나는 겁니다. 자기가 선출했다. 임기도 보장되고. 시장이 나도 선출직이다, 소신 있게 책임감도 갖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하다가 그것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에 건의도 하고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건의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충홍위원장

건의…….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제가 답변하기에는 정말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아까 말해 놓고 후회하는 겁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데…….

고충홍위원장

아까는 아주 좋다고 해놓고서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데 출마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 제가 건의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장점을 돋보이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고충홍위원장

행정시 관계가 나왔으니까 행정시 기능 강화, 위상 강화 노력이 나타난 것이, 진행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가 위촉이 되었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고충홍위원장

언제 위촉되었고 몇 명입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 행정체제기능강화추진단이 구성되었고…….

고충홍위원장

그것은 1기고, 2기. 2기가 지난해에 됐죠? 지난해 10월. 지난해 10월에 제2기가 위촉되었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행정시 기능강화 위원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2016년 10월 7일에 2년 임기로 구성되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2016년 10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10월 7일입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 위촉된 겁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총 9명입니다. 위촉직이 5명, 임명직 2명, 당연직 2명 해서…….

고충홍위원장

위촉을 했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고충홍위원장

위촉해서 그 이후에는 뭘 했습니까? 위촉한 걸로 끝난 거죠?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위촉한 이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위촉을 하고…….

고충홍위원장

한 번도 안 했어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위촉하면서 그때 회의한 이후로 없는 것은 맞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죄송하기보다는 행정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런 실태입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위촉하는 과정에 ― 이것도 변명 같습니다마는 ―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또 논의될 것이 있어서 이것은 안 한 것으로 저희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지원위원회는 운영 못 한 것은 인정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앞으로 계속해서 회의도 갖고 기능 강화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기능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도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주특별법에 보면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가 되고, 또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특례 제도를 인정하는, 일반 도와 달리 특별자치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일반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법 제도적 실천 전략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정의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제주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에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법의 제명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정의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법 제2조(정의)에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이 2조(정의)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에서 특별법 목적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연 어떻게 해 나가는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의를 묻는 겁니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적 아닙니까, 특별법?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거기 목적 규정에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 그렇게 해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역적, 인문적,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서 자율과 책임,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그런…….

상봉

이상봉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자치권은 타 시도가 가지고 있는 일반 자치권에 비교해 가지고 보다 우위에 있는 자치 권한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특별자치권이라는 것이 학문적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 타 시도가 갖고 있는 자치권에 대비한 상대적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재의 분권형 개헌 등으로 타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강화된다면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제주의 특별자치권의 비교 우위는 희석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개헌 상황이 중앙 분권으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헌법적 지위 확보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치 법률 내지는 우리 특별법, 기본법, 이렇게 법 체계가 달리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법 기본법에 ― 가칭입니다마는 ― 이렇게 돼 가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 지위를 부여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과연 우리가 타 시도와 달리 헌법적 지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게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세종자치시는 행정수도라는 정확한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하면 아까 특별법 목적으로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이런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종자치시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면 행정중심도시로 간다. 그래 가지고 국정과제에서도 미래부라든가 주요 부서들을 행정수도에 걸맞게 세종자치시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특별자치도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돼야 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그래야만 그것에 맞게끔 헌법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방정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나.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헌법에다가 정의 규정을 집어넣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들이 2005년도에 특별자치도 기본 구상할 때 보면 특별자치도 개념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에 부여된 권한과는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도로 개념이 정립되고 있고, 선도적인 지방분권화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 이게 특별자치도 개념으로 여겨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니나 앞으로 개헌과 관련돼 가지고 분권화가 본격적으로 되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타 시도보다 앞서 나갔던 그런 권한들이 사실상 이제는 거의 같다. 희석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례라든가 그런 것을 발굴해 내야 되겠지만 특별자치도가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민사회 속에서 구체적인 정립상이 있어야만 특별자치도나 특별지방정부가 헌법에 들어가더라도 제주도가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특례들을 개발해 내고 그 속에서 앞서 갔던 자치 권한들이 더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속에 다시 포함되는 것은 우리가 특별자치도 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실천적 전략들이 지금 도민사회 속에서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먹혀들어가고 있지 못하다. 이로운 부분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들도 2018년 특별법 개정 속에 다 포함돼 가지고 논의돼야만 기존에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도민사회 속에서 어떻게 지금…… 그러기 때문에 특별법 제1조(목적)을 하고자 하는 거지, 제주도민의 복리증진 아닙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무리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분권이 활발히 되고 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제주의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 전반적인 것들도 검토해 가지고 그 속에서 제주가 나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행정도 설득하고, 단적인 예로 말씀한 세종자치시는 행정수도로 간다 하면 그에 맞게 계속 갈 것이고, 우리는 분권화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 특별자치도가 과연 무엇이 특별한지에 대해서 의구점을 많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속에서 2018년까지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준비 계획도 철저히 해 가지고 그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5단계 제도개선 과정을 거쳐 4537건의 권한이 이양되었습니다. 이양 건수가 많은 것보다는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양된 권한의 활용에 대한 여러 용역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2015년에도 매해 이양 권한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금액도 7750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이양 권한의 활용률의 증가폭은 높지 않아 용역 등 사업 투입에 비해 그 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5189건의 이양 사무 중 미활용 건수가 965건으로 미활용률이 18.6%로 나오고 있고, 또 용역 완료 후 약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미활용 건수가 861건, 미활용률은 16.6%로 2015년 대비 2.0% 감소한데 그칩니다. 그만큼 다양한 용역을 하고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무 이양 권한들 가져온 것에 대해서 실제 활용하는 빈도는 낮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특별법 이양 권한 활용률을 부서별로 분석해 보면 여성가족과가 24%로 최하위이고, 도 교육청, 그리고 지역공동체발전과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양 권한 활용 관리시스템까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189건의 사무를 분석해서 미활용 분야를 저희들이 용역 추진을 했고 최종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최종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완 요구한 사항은 아직 반영을 못 해서 최종 보고서는 제출을 못 받았지만 이런 내용을, 아까 여성가족과가 최하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별로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각 부서별로 통보해 가지고 조례 제정 등 그런 절차를 밝아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사무 이양 권한들을 다 갖고 왔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미활용되고 있는 권한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미래산업과의 경우 풍력사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이라든가 과징금 부과 기준이 이양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주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저의 견해로 보고 있고, 또 여성가족과의 경우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라든가 지원시설 입소자 의료비용 지원 관련 사무 이양,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도민사회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이고 지역주민과 연계된 부분들인데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사무 이양 발굴 과제들을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이양 권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BSC 성과지표에 포함되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무 이양 권한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BSC 성과 반영 관련해서 금년 2월에 이미 얘기해 가지고 부서 협의를 거쳐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가지고 발굴 과제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앞서 고충홍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제주가 11년 동안 특별자치도를 해서 4개 시군이 폐지돼서 도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 행정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하고 그래서 도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증폭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되든 기초 부활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대다수 도민들의 생각이고 우리 공직자들이나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 5기 우근민 지사께서도 선거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점점 후퇴해 가지고 결국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는 걸로 해서 도의회에 올렸지만 부동의 돼서 다음 민선 6기로 넘어갔는데, 사실 민선 6기의 원희룡 지사께서는 행정체제개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읍·면·동이나 행정시 공무원들은 상당히 의욕도 없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힘듭니다. 그리고 옛날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로등 하나 갈고 이런 것들도 민원 있으면 언제 될지 몰라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께서는 상반기에 체제개편 논의를 전혀 안 했습니다. 제왕적 도지사가 좋은지 몰라도.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와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전체 공동 발의로 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가동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든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용역도 하고 행정체제개편위에서 논의를 계속해 왔는데,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조금 난감해진 것은 맞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 9대 의회에서도 10대 의회로 부동의 하면서 넘긴 것은 제대로 해서 뭔가 이번 기회에는 선진적인 제도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에서 부동의를 한 거고 논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선 6기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라, 이런 의미로 한 건데 원희룡 지사나 도 공무원들은 그것을 방기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걸 다시 하도록 강제한 건데 지금 현재 도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님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방침을 가지고 확실하게 뭔가를 가야 되는데 대통령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그 분위기를 보면서 해야 되는 식으로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도청에서 갖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나 입장 이런 게 어떤 것인지 확실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국장님. 어떤 입장이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제주가 발전하고 행정체제를 어떻게 개편해야 되겠다. 의지나 방향이라든가 정립된 게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장님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 관련해서 연방제 수준, 그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 직선제 관련 하나만 갖고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거기서 안이 나오면 그 이상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계속해 오다가, 저희 도만 나서서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지역 국회의원도 설득해야 되는데 지역 국회의원들도 분권 로드맵을 보면서 하는 게 낫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지나 도정 스스로가 자치 역량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이.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강경식위원

물론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도 할 겁니다. 하겠죠, 방향들을 잡아 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건의도 하고 우리 수준에 맞는 특별자치도를, 행정체제개편도 요구하고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된 것을 갖고 행안부에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국무조정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조금 기다렸다가 분권 로드맵에 따라서 그 후에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까지 있는 거지 저희들 손 놓고 있거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지난번에 위성곤 국회의원이 당선된 다음에 우리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이기도 하고 행정체제개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법 제8조를 개정해서, 특별법 제8조 아시죠? 행정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타 시도하고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주민투표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고 어떤 절차가 국회라든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체제라든가 이런 걸 우리 스스로, 도민들의 결정권을 가져오겠다 해서 토론회도 한번 열었어요, 위성곤 의원이. 아시잖아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경식위원

그렇게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공약으로 주민의 결정권을 높이겠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든 기초부활을 하든 도민에게 권한을 넘기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론 6단계 제도개선이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가장 우선적으로 원 포인트라도 ―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계실 때 ― 특별법 8조를 개정해 가지고 이 권한을 우선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 온 다음에 기초부활을 하든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든 유럽식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하든 우리 스스로 권한을 갖자는 거죠. 행정구역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것을 가져 오면 정부 눈치 안 보고 지금부터도 논의를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도지사와 도 조례에 의해서 행정체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돼야 특별자치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해 주겠다고 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의지가 있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고. 2019년까지는 법을 개정하겠다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는 너무 늦어요. 우리가 지금 11년 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부터 논의해서 도민들이 합의하고 공감대가 이뤄지는 그런 선진적인 특별자치를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하나씩 가려면 그 권한을 가져와야죠. 그런 부분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도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다고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려면 지금 행안부하고…….

강경식위원

같은 말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알아요. 중앙에 계속 눈치보고 중앙에서 하는 거 지켜본 다음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 포인트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국회의원들도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럼 다른 것은 나중에 천천히 해서 제대로 개정하자. 그 대신 지금 특별자치도 제대로 못 하고 행정체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 8조만큼은 우리한테 빨리 권한을 줘라.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국회의원들도 노력해서 8조를 가져오자, 도 조례와 도지사의 권한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모든 논의를 지금부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년 선거에 적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십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자꾸 같은 말씀이라고 해 버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

강경식위원

그 얘기 말고 얘기해 보세요.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특별법 8조를, 도민 권한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대통령이 하고, 우리가 권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자기 결정권이라든가 제주도에 주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경식위원

주면이 아니고 가져와야죠, 우리가.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가져오는 것은 찬성하는데, 그 8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가져오겠다 답변하는 것보다…….

강경식위원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는 거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검토하고…….

강경식위원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특별법 개정에서?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또 같은 말씀이라도…….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국장님은 같은 말만 계속 답변하니까 과장님이…….

오봉

고오봉자치행정과장

일단 특별법 8조의 권한을 가져오든 모든 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은 했지만 어쨌든 지방분권 로드맵에 있고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의 말처럼 그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단계에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로드맵하고 우리가 연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강경식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정부가 전체적으로 하는 전국적인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지방분권하고도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11년 먼저 했고, 또 우리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이고, 또 도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달라. 3년, 4년 임기 다 끝난 다음에 줄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나용해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못 해 가지고 정확히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답변하기가 그렇다고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강경식위원

공부를 못 해서요, 아니면…….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공부를 못 했습니다. 조항에 대한 그 부분.

강경식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왕적 도지사가 좋아서인지 현 제도가 일부 도청 간부 공무원들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공무직 공무원들까지 하면 7000여 명이 넘는 많은 공무원이 제대로 일도 하고 도민들에게 봉사도 하고, 활력도 갖고, 자부심도 갖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제주가 경쟁력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권한을 빨리 가져와서 뭔가 하려고 하고 정부에도 요청하고, 국회의원들도 설득해야 될 부분을 자꾸 늦추고 정부 로드맵이니 정부 분권이니 이런 것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도가 적극적으로 일할 의사도 없고 제주특별자치도라든가 도민들의 권한을 가져와서 정말 특별자치 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유종성 국장님.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담당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답하시겠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을 못 하는 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행정주도형 사업하고 투 트랙으로 나가는 건 아시죠? 민간주도형으로 하다가,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계속하다가 이번 2017년부터인가 권역별 행정주도형 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조례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균형발전사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주민주도형으로 실시하면서 4개년 동안에 선정이 돼 있는데 어떻든 지금은 투 트랙인 것은 맞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선정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주민들이 공모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도가 지역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모자란 부분을 더 잘해 주고 해서 균형을 맞추게 한 사업이었는데, 그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공모하는 데 있어서나 사업 선정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우선은 영역이 11개 영역이었습니다. 의료, 복지, 육아부터 시작해서 11개 영역에서 지금은 7개 영역으로 바뀌었는데 너무나 한 가지 영역에 집중돼 있다. 문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영역이 너무 편중돼 있다. 두 번째, 지역이 너무 편중돼 있다.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잠깐 그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계속 응모한 곳만 응모하고 전혀 발전이 안 된, 지역균형발전 지표 결과 나온 거기에서 약하다. 아주 빵점으로 나온 그런 부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응모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지역이 편중돼 있다는 것. 세 번째 성과 평가가 안 이뤄지고 있다. 이것을 했으니까 여기 지역에 어떤 부분이 약했는데 이만큼 높아졌다는 성과 평가가 없다는 것. 네 번째, 중복 선정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중복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는 그 마을 안에서 공동체들의 합심을 일으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이뤄지면서 응모가 돼서 공모되고 있다. 이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첫 번째 영역 문제는 문화에 집중되는 관계 아닙니까? 지금 지역에서도 공모하는 게 쉬워서 그런지 문화 쪽에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제하도록 해서 약한 곳에서 응모 신청을 하도록 해야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공동체도 있고 뭐해서 좋은 것도 있는데 그것에 편중되니까 그걸 지양하려고 하고 있고…….

경희

홍경희위원

절대 안 되고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또 하나 지역 문제는 오전에도 손유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담당 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신청하는데 거기서 역량이 모자라는지 아니면 저희들 컨설팅이 부족했는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도에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는 의료가 빵점이고 이 지역에 보육이 빵점이면 그런 지역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은, 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컨설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해야지 지역 편중도 문제 있다는 거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도 인정하시는 겁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역 편중에 문제 있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했던 지역은…….

경희

홍경희위원

경험이 있으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 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죠. 다른 데를 하도록 해야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공모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경희

홍경희위원

다른 데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오전에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거 이제야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못 한 부분을 인정하고…….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저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때는 성과 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과 평가가, 우리가 분석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뭐가 안 되어 있고 한 것을 쫙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했더니 성과가 얼마 나서 지금은 그게, 1점이 만점입니다. 1점이 되었다. 0.8점이 되었다. 결과를 말해줘야죠. 그런데 결과 없습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세 번째, 평가 관련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도출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수주로 인한 지역 격차 해소 평가는 지금까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번째, 중복 선정 문제.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일부는 중복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중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격상 비슷하기는 합니다. 인정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도 안 됩니다. 성격상, 지역에 2억 5000만 원 내지 3억,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 그 돈이 큰돈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 만들기 사업은 또 그것대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영역이 다 안 되고 있다는 거.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이것은 앞으로 다시 한번 국장님,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나 그 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해 줘서 이 지역에 뭐를 해 줘야 되겠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도민들의 체감도, 항상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의료분야예요, 의료. 의료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어느 지역 관내에 의료분야, 병원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료기관이 없어.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없으면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뭐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의료기관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의원 하나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의료 건물을 하나 만들어 주고, 거기에 건물 임대료는 안 받겠다. 이 시골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초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 봤습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시면서.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권역별 사업, 아까 주민 주도로 했다가 관 주도로 해서 투 트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서부권역에 한방관련 의료가 취약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애월, 한림, 한경, 서부지역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 세 군데에 한방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대정, 안덕까지 해서. 거기는 한방 관련, 내년에 시범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동부권역 하게 되면 인력센터. 동부면 조천, 구좌입니다. 또 서귀포 동부는 농기계 임대.

경희

홍경희위원

앞으로는 주민 주도형보다는 권역별, 원래 조례상에도 행정주도형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응모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 파악한 지표 결과를 보고 그쪽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받고 도에서 행정주도형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들어가서, “1년간 성과보고 하십시오.” 하니까 저번에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1년간 준비하다 보니까 그해 말에 성과가 없어요, 하나도. 준비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은 또 그다음 해에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라예.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권역별 시범사업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성공을 거두고 또 지역별로 우리 지역도 해 달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하고, 또 시범사업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하면 폐지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아까 말씀하신…….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한방병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버스 두 대를 구입합니다. 이동 버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 동네에 하는 게 아니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돌아가면서, 고정으로 하지 않고 주 2회…….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한의원이, 노인들이 침놓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그런 병원을 하나 거기에 오게끔 의사를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편의를 주고 어떤 인센티브 주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영위하는 영역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부서하고 의논해 보고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영역 편중, 지역 편중…….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4가지…….

경희

홍경희위원

성과 평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마을 만들기와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너무 미약하다. 그 네 가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는 그런 말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두 번이나 질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우리가 특별법 개정하면서 여러 사업들을 가져왔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소요 재원 아니었습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소요 재원이 안 되면 저희들로서는 더 손해를 보는 거죠? 재정적으로. 그래서 그 소요 재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더라고요, 보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거 ’17년 용역이죠?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 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소요 재원이 얼마나 드는가를 분석해 본 것이 책 보니까 56쪽에 나와 있는데, 94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에.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17년도만 드는 돈 아닙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4단계는 2011년도에 했던 예산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든 돈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2011년도에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소요 재원 300억 원을 미리 받았고, 4단계 때에는 2134건에 대한 권한 이양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당초 2011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 용역해서 소요 재원을 파악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140억 원이 나왔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한 게 수입, 들어오고 나가는 게…….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94억 원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소요 재원입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4단계이니까 2011년도에 권한 이양할 때 법률 단위로 해서 2134건에 대해서 권한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른 소요 재원을 분석하는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94억 원요? 94억 원.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94억 원 당시가…….

경희

홍경희위원

2017년, 이번에 한 거잖아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이번에 했는데, 그 당시 2011년도에 용역을 분석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 당시 2014년도 권한 이양에 대해서 소요된 비용을 분석한 게 94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언제부터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2014년도 이후에 관한……

경희

홍경희위원

’14년…….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니, 2011년도 4단계 권한 이양 받은 이후에 소요된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때부터 전부의 비용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2017년도에 들어간 비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2017년도입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예.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2017년 7월에 이것을 한 거잖아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매년 소요되는 게 94억, 이렇게…….

경희

홍경희위원

예?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소요비용이 매년…….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죠. 매년이면 곱하기 6을 해야 되는 겁니까? 분석이 잘못됐어요. 지금 곱하기 6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게 처음에 그 권한 이양을 받아왔을 때하고…… 과업지시서에는 매년 이것을 분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맡길 때 어떻게 된 겁니까? 2017년도까지 든 돈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 내용이 확실하지 않고요. “4단계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 재원을 국가재정 지원 요구에 대한 대중앙 절충 및 7단계 제도개선 시 소요 재원 법적 지원 근거 마련한다.” 해서 추진 부서 예산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에서는 얼마라고 거기에다가 이것을 할 겁니까? 지금 4단계까지 소요 재원이 나왔는데, 4단계 소요 재원 94억 원은 ’17년 안에 든 돈이고, 그러면 이제까지 몇 년도 곱하기 얼마 해야 되는 겁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1단계부터 3단계 말고, 4단계.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4단계 이후에 매년 94억 원씩 소요되었다는 것을…….

경희

홍경희위원

매년 94억 원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매년 맞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매년이면 매년 같은 돈이 들어갑니까? 처음에 가져왔을 때하고 그게 진전되고 있을 때하고.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단계별로 제도개선 과제 건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4단계 제도개선 할 때에는 2134건에 대해서 그 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가져왔는데 그에 따른 소요 재원을 분석해 본 결과, 2011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 것은 14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가지고 지경부에 협의를 받았는데 수입상계처리가 잘 안 되었다. 또 재원이 불필요한 사무들이 포함되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해봐라. 사무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권한 이양에 따른 수입, 국고보조금도 차감이 잘 안 되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이거 연도별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94억 원이라고만 나올 게 아니고. 연도별로 분석한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 표에 ― 한국지방재정학회 2017년 7월 해 가지고 94억 원,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면 94억 원만 들었다고 저희는 알잖아요, 이제까지.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다시 확인하고 이따가, 시간이 다 되어서 죄송해서 제가 오래 발언을 못 하니까 그거 다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나용해 단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원위원회 위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상 제도개선 하나 발굴해서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지원위원회하고 주로 협의를 합니까? 제도개선 관련해서.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일단 부처협의를 마친 이후에 지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해서 법률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부처 협의를 하게 되면 부처 협의도 주로 단장님이 가서 하시나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제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부처 협의는 주로 관련된 실·과에서 담당계장 이상이 방문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를테면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불수용 과제라고 하면, 단장님이나 보면 “전국 형평성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자꾸 하시고 계신데, 저는 이게 답답한 게, 부처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인가요? 어떻습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지원위원회에, 사실 실무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필요에 따라서는 실무 검토도 하고요, 대부분 부처 개별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를테면 권한 이양 소요 재원 제주계정에 포함해 달라, 이 업무는 단장님만 가서, 아니면 예산부서도 같이 합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산부서도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주계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이 부분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단장님은 몇 번 다녀오셨어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6단계 제도개선 업무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해 가지고…….

원철

박원철위원

그 전에 쭉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입장 행위 관련해서 개별소비세, 환경중심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 JDC 관련.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할 때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고민을 해서 아니면 의회에서 저희들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포함시켜서 의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각 부처 협의를 하고, 그러면 지원위원회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지원위원회 역할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의결만 합니까? 그래서 국회에 제출 전에 정부안 확정할 때 도장 찍는 역할만 하나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원위원회에서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부처하고 저희들 협의하는 데 와서 조정 역할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지원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잖아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특별자치도 구상할 적에 1단계 구상안, 2단계 구상안, 3단계 구상안이 있었잖아요. 지원위원회가 사실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부처 의견에 대해서 이 지원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부처들을 통제합니까, 아니면 압력을 넣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가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합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원위원회는 부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단장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세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에는, 제가 7월 30일 자로 왔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완료되었던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앞으로 분권 과제들도 있을 것이고 개헌도 있을 텐데 지원위원회가 한시기구였다가 다시 몇 년씩 계속 연장하고 그러잖아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위상도 저는 지원위원회가 각 부처로 통보하는 역할이 되어서 이렇게 할 테니 여기에 대해서 당신네 부처도 여기에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되려고 하면 지원위원회 위상 강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도 박원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원위원회 사무처 종속기한이 내년 6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지금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하고 지역발전위원회, 거기에서 안 되고 특별위원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물론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닐 겁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조정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철

박원철위원

단장님이 느끼시기에 어떠냐고요? 단장님이 느끼시기에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분권 국가로 가든 개헌 과정 속에서 개헌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 제도개선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주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되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무늬만 제주특별자치도였다. 이러한 비아냥에서 탈피하려고 하면 거기에 중간적 가교 역할을 할 게 지원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제주 출신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거든요. 도정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들은 분권 모델의 완성, 이렇게 보게 되면 내년도에 과제를 발굴하고 2019년도에 특별법을 개정한다라고 해서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위원회 사무처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특별법 제도개선에 관여를 해 왔고 내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입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지금 특위하고 같이 해서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투 트랙도 좋고 쓰리 트랙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형태, 그리고 사실 지원위원회가 쉽게 얘기해서 권위주의적인 정부하에서 지난 9년 동안 대면회의도 몇 차례 안 했어요. 그리고 지원위원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버렸다. 그러려면 지원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직으로서 대통령께 직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느끼는 게, 사실 이 과제 하나 발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제주도의 공직자분들이나 제주도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 과제 하나 발굴해도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과제를 발굴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발굴해 놓고 의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도 얻고 해서 사실 그것을 가지고, 갖다 주면 그것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서울과 달라, 뭐하고 달라. 이게 소위 말해서 분권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원위원회 위상이 지금보다 대폭 강화되어서 오히려 부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위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단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위원회가 지금 형태의 지원위원회라면 거기에서 부처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이 고생하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 실·과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예를 들면 권한 이양 소요 재원이라든가, 예산담당관실이 해당 부처와 업무 협조를 할 때 과감하게 이것은 제주도에 권한 이양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제주계정을 신설해서라도 지원해야 된다라고 어필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라든가 여기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이 되어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통보할 수 있는 위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원위원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마는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그런 위원회가 이런 위상을 가질 수 있다면 더더욱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상당히, 행안부 장관도 그렇지만 분권 의지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1년 동안 운영해온 경험들을 다른 시도에 전파하는 선도적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행안부 장관께 직보할 수 있도록 해서라도, 아니면 총리실을 통해서라도, 이게 지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단장님의 역할들이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역발전위원회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직속으로 해서 세종하고 제주특별위원회,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단장님, 자꾸 “세종, 세종” 하지 마세요. 세종은 이미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확고한 정부의 의지도 있고, 또한 이미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까지 와 있잖아요. 자꾸 세종 얘기하면 우리가 끼어들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심한 표현으로 얻어 타서 하는 것처럼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민들께서 뭡니까?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4개 시군이 없어지는 아픔이나 이런 것들, 또 오전에도 저희들이 지적해온 바와 같이 —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 사실 재정 총량이 불어났다고 하지만 그대로 4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5개 자치단체가 있었으면 오히려 교부금 증액은 더 많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분석이 주류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도민 스스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 미션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과제 발굴이나 이런 노력들을 해왔어도 자꾸 중앙 부처의 반대나 각 부처 이기주의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했으니 컨트롤 타워의 역할로서 지원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파해야죠.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들이 건의할 때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국 시도 담당자 중심으로 해서, 특별자치도 심지어 이런 성과뿐만 아니고 약점이라든가 단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 저희들도 제주도의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를 맡아서 다른 시도나 아니면 입법 평가 관련해서 다른 시도에 있는 공직자분들이랑 회의할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분은 그쪽의 지자체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기본적으로. 또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잘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만의 정말 필요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기회에, 소위 말해서 국정과제 77번 이 로드맵상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바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열심히 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건의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건의문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여러 요로를 통해서 건의했고, 간접적인 정보에 의하면…….

원철

박원철위원

문서로 해 보셨으면 그 문서에 의해서 답변이 나왔으면 답변대로 해서 다시 대응 논리 만들고 지속적으로 하고, 또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용해 단장님.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추진단 업무보고에 보면 정책 만족도가 나와 있죠? 최근 5년 동안의 내역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자리에 그치고 있는데, 그렇게 나타났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보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57점, 62점, 62.1점.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체감도가 나아지지 않는지. 도민 체감도가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도민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작년에는 65.4점, 금년에는 65.3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권한 이양 자체가 행정체제 개선이라든가 규제 완화로 집중된 반면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도민과 직접 관계되는 산업 경제 분야가 부족해서 체감도나 만족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도민 복지 증진에 대한 사무도 있지 않습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복리 증진에 관한 부분은 자료를 좀…….

고충홍위원장

별도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단장님이 챙기셔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중요한 것이, 체감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도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인데, 이런 것이 활용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행정시 기능강화 문제, 위상 강화. 이것도 추진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닌지. 책임 정치를 못 한다는 거죠. 주인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행정시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성과 평가에 대한 결과를 봐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매년 국무조정실에서 특별자치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서 총리하고 저희 도 해서 매년 같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충홍위원장

협약되어 있죠.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협약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왜 협약을 해서 성과 평가하고 있는지? 국무총리실에서.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도의 제도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고충홍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준 권한이라든가 이런 사무가 잘 활용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고충홍위원장

그런데 5단계 제도개선까지 4500건 이양 사무가 늘어났는데, 성과 지표는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사무는 늘어나고 성과 지표는 줄어들고. 2006년도에 55개 지표였었는데 2016년도에는 42개 지표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지표 안에 도민 소득 증대에 관한 것,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이런 사항들, 예를 들어서 주거 관계, 일자리, 쓰레기, 지하수 문제, 투자유치 문제, 재선충 문제, 이런 것이 지표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과에 체감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평가 지표를 추가해야 된다. 추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성과 평가 지표는 매년 총리실에서 용역 실시해서 하고 있고…….

고충홍위원장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됩니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유를 분석해서 총리실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실에 적극적으로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4·3평화재단 사무처장님.

누가 질의를 안 해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4.3의 완전한 해결이 반영되었는데, 4.3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까?

어떤 게 미진한 부분입니까?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 용역이 마무리되었죠? 2015년도에 용역을 했죠? 4·3평화재단 제1차 중기 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중기 발전 계획 용역 내용에는 재단의 위상 정립과 조직의 재정비, 재원 확충 방안과 시설 분야 및 수익사업 활성화 방안, 그다음 고유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에 대해서 뮤즈엄 카페 운영 등 일부는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정책 과제별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또 직원들도 전문성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성폭력 교육, 친절 교육, 질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 자체적으로 4.3 전문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직원들만 자체적으로 전문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체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전문성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간단히 유종성 국장님, 지방분권과 개헌이 맞물리면서 특별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개정을 안 할 겁니까, 그것에만 의존하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특별법 개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개정할 겁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서 특별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개정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 안에는 행정체제개편이라든가 행정시장 직선제 같은 것도 포함시켜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좋습니다. 다시 한 번씩 다 질의하실 거죠? 그러면 차례대로 이상봉 위원님. 한 번씩만 더 돌아가도록 합시다. 우선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아까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제주특별법에 목적은 있고,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8년 중심으로 해서 특별법 전반적인 개정을 해 나갔을 때 특별자치도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정의가 서 있어야만 그다음 부분들이 될 수 있겠다. 무슨 뜻인지…….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2조(정의)에 국제자유도시라 하면 이런 것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의가 있어야만 그 내용들과 매치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내용들을 대폭 보완 수정해 나가면서 제주도가 동북아 환경도시로 갈 것인지, 지금처럼 얘기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갈 것인지, 도민사회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성을 법 체제 내에서 정확히 정리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특별법 개정 고민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정의를 꼭 넣으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법 전문가들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역공동체발전과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공동체발전과에서는 그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깊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들도 15개월밖에 안 됐는데 6명이 퇴사된 걸로 나오고 있고, 지난번 결산심사에서 이직률이 매우 높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 사람이 더 사직해서 1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직한 사람이 총 6명에 이른다.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나왔고, 전공 및 주요 경력을 보면 의무행정 전문학사, 해양계측학사, 환경생명공학학사, 경영정보 전문학사, 이러한 자격 있는 분들이 필요도 하겠지만 마을만들기사업과 전문성에서는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직률, 그리고 그 속에서의 내용들을 바라봤을 때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도에서는 지도·점검이, 협약서를 보면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정해졌는데,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다면 이 부실에 대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왜 이직률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지, 과연 그런 속에서 중간 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제구실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지도·점검은 연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 달에는 지도·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분기 정산 검사하면서 같이 했고, 올해 12월에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률 관계는 설립 초기라서 아마 여기에 채용된 분들이 마을사무장이라든가 경험이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서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직률이 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문제가 워낙 심각해 가지고,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도에서는 지도·점검 하여 6월에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문제점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초기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기에 구성 계획대로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있는 속에서 자리를 잡지 않았을 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찾는 분들이 과연 있겠는가. 토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하면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들 만들어 가지고 종합지원센터가 제구실을 하려면 처음 위탁기관 받은 대로 그 목적을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그러한 지도·점검, 이게 쌍방이 잘 돌아가야만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제구실을 못 한다면 피해보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있는 목적 자체가 특색 있는 마을들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주민 역량도 강화하고 소득사업도 증대시키고 그 지역에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마을만들기의 취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종합지원센터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명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지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감독해 나가는 속에서 같이 풀어나갔을 때 제구실을 하지 않겠는가, 좀 면밀히 들여다 봐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부서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해서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연계 협력이라든가 정보공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센터의 통합 문제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봉

고오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오봉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시원하게 핵심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이 도, 행정시 개최 실적이 제로입니다. 지난 행감 지적사항에도 계속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독려하고 그 속에서 양 시…… 그리고 제도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읍·면·동에서 자치학교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의 부족인지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오봉

고오봉자치행정과장

일단 이번 6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다른 시도가 갖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중에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일단 제도개선상에 반영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업이 지난 7월 30일 자로 보니까 추진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0월이나 11월 달에 보면 주민자치학교 같은 것도 운영할 것이고, 예산은 지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11월과 12월 중에 실시할 거고, 예산 지원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오전에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걸 좀 더 확보해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주민자치학교가 주민자치위원들을 공개모집 하는 시기에, 예를 들어 작년이면 그때 주민자치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자치행정들을 단체 자체는 많이 됐지만 모든 게 어쨌거나 주민자치행정을 강화시켜야만 도 현안이든 그리고 지역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해 나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봉

고오봉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치 실시계획들을 도와 양 시가 협업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2018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그 속에서 전문 교육 기관과 협의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주민자치학교가 일회성이 아닌 항시적으로 주민분들이 필요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봉

고오봉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들이 현행 위원이더라도 1년에 5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더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에 공무원 제안 공모제도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봉

고오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오봉

고오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심의 결과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시상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오봉

고오봉자치행정과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우수 창안의 채택 등급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 규정에 맞게끔 하고, 만약 지금 현재 대로 한다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대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그리고 그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시상할 수 있게끔 제도에 맞게끔 해 주시고, 또 심사내역들을 살펴보면 제안내용들이 표절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된 분들이 다시 제주도 창안 조례에 해서 됐던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살아있는 주민창안제도가 있으려면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 확인 작업들도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좋은 취지를 잘 살려서 더욱더 나은 주민창안제도가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봉

고오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강창보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고 이사장님한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4.3과 관련해서 4·3평화재단이 많은 일을 해 오긴 했지만 과연 도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을 2016년에 평가했잖아요. 그런데 6개 기관 중 꼴찌입니다. 라등급, 경영평가에서. 그다음 2016년 평가를 2017년도에 했는데 10개 기관 중 꼴찌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뭔가 한 단계라도 올라가려고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재정 운용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3년 평균 18.4%고 내년도 도 출연금은 40% 증액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계획이나 변화하려는 교육 예산안, 이런 것은 보니까 2014년도에는 집행률이 제로고 ― 330만 원 편성했는데 ― 2015년도에는 280만 원 중 38만 원, 2016년도에는 430만 원 편성해서 230만 원입니다. 이것도 4.3과 관련된 전문성 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교육,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4·3평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좀 더 전문성도 갖추고 5.18재단이든 다른 외국의 여러 관련 재단에 비해서도 더 능력 있고, 이래서 4.3만이 아니고 평화의 섬까지도 주도하는 역량으로 발전해서 4.3 예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평화의 섬을 만드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근본적인 근간은 4.3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 그래서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연계된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4·3평화재단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4·3지원과 하면 한직으로 생각하고, 물론 4.3 70주기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평화 이런 부분하고 하나로 합쳐 가지고 평화의 섬 문제라든가 대외도민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해서 제주도의 이미지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열려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이사장님이나 사무처장 같은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4.3을 홀대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최근 3년간 이사장이나 사무처장이 도외 출장 내역도 중앙정부 출장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산절충 노력이나 서울에 가서 노력하는 부분도 찾아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적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4.3 추가 진상조사 사업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추가 진상조사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이 2017년도에는 7000만 원까지 감액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2억 8000만 원, 2015년도에 3억 9000만 원, 2014년도에 8억 8000만 원인데. 4·3평화재단이 이번 70주기를 맞이하면서 큰 사업도 많이 벌이고 바쁘긴 하겠지만 변화와 혁신, 새롭게 비전을 수립하고 기본계획도 차분히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행자위에 와서 4·3지원과나 평화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거, 특히 4·3지원과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4.3 69주기, 70주기를 닥쳐 가지고 과연 어떠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70주년 위원회 만들어지고 국가적인 사업 한다고 다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건지, 유족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차분히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미흡해 가지고 지난 추경 반영 과정에서도 사업을 하려는 건지 말려고 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다. 이런 인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무처장님이나 4·3지원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도민들의 눈높이, 역사의 아픔을 이겨서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비전이나 평화의 섬까지도 연계된 제대로 된 평화재단으로 거듭나고, 또 70주기 사업도 체계적으로 잘해서 내년에 대통령께서 오시기로 확정이 됐는데 그때 해결의 전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꼭 받을 건 받아내고 그 전에 특별법 문제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처장님하고 4·3지원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4·3평화재단에서 새로운 비전도 마련하고 선포도 하고 내부 혁신도 하면서 이번 70주기 함께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부금도 2015년에 비해서 계속 감소돼 있고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4·3지원과장 윤승언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4.3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아까 고충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00대 과제에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4.3 희생자 추가신고, 70주년 기념사업, 과거사 피해 배·보상 문제와 관련이 있고, 유족복지사업, 평화 관련 4단계 사업, 유적지 복원사업, 수용인 명예회복 문제 등 다양한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7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5개 분야에 114개 사업, 165억을 투자해서 5개 분야는 추모위령사업, 학술사업, 문화예술사업, 교류협력사업, 세대전승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마련을 하고, 또 내년 대통령 내려올 때까지는 어떤 사업을 하고, 70주년에 맞는 그런 부분도 하지만, 앞으로 3개년, 5개년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내실 있게, 이롭게 잘 마련해서 지원과하고 재단이 협력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저도 잠깐 짧은 거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오봉 과장님, 도민공익활동 촉진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오봉

고오봉자치행정과장

예.

강경식위원

그것에 따른 예산 반영이라든가 내년에 추진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봉

고오봉자치행정과장

10월 달에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도의회에다가 센터 설치 시에 민간위탁 하는 부분까지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일단 금액은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어쨌든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자치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특별자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도민들이 주인이 돼서 제주도를 발전시키고 스스로도 함께 이끌어가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봉

고오봉자치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릴 부분이 120콜센터 관련해서도 우리 고오봉 과장님이…….

오봉

고오봉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지난번 행감 때, 작년 행감 때 제가 120콜센터는 제주도의 많은 민원 전화를 우선적으로 받고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 위탁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용이 불안하고 급여 문제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 여러 가지 처우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직고용 내지 정규직화하라고 작년 행감 때 아주 강하게 지적한 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전환하는 정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어떤 직종을 어떻게 전환할 건지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120콜센터는 어떻게 되죠? 전혀 계획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봉

고오봉자치행정과장

120콜센터는 위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고 CCTV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 정규직화 검토는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가 하는 직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경식위원

상당히 중요한 관광객이나 도민에게 얼굴과 같은 일을 처리하는 민원 전화를 우선 받는 120콜센터 직원이 자꾸 이직되고 고용이 불안하고 급여나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앞으로 행정이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행정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직고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나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나 고민이 없으시니…….

오봉

고오봉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도 조직을 오래 해 봤습니다마는 조직관리 부서하고, 어쨌거나 현재는 도청 소속이 아니고 위탁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될지는 좀 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제도개선추진단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간단하게 빨리 좀…….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확인한 결과 이것은 매년 94억 원 발생 소요…….

경희

홍경희위원

매년 94억 원이죠?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94억 원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매년 94억 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연마다 실천되는 돈이 다르고, 어떻게 94억 원씩이라는 똑같은 돈이 나옵니까? 과업지시서에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권한 이양 이후 지방재정 영향에 연도별 계량 분석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연도별에 똑같이 94억 원을 줄 수 없죠. 94억 원 곱하기 5 합니까? 그러면 이건 과업수행을 하시는 쪽에서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지도·감독을 하는 그쪽에서 잘못한 건지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94억 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용해

나용해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과업지시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 계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4·3평화재단하고 4·3지원과에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교육센터 내에 어린이체험관 건물도 준공이 됐죠?

준공이 됐는데, 제가 질의를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70주년을 맞이해서 이거 오픈하고 활성화시키고, 그 전에도 이것을 해 보고 했어야 되는데, 7월에 준공됐죠? 그런데 콘텐츠 개발이나 운영 프로그램 준비가 사실은 시설 공사하는 동안에 다 됐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야 준공이 돼서 11월, 12월에 그때 한번 시범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저는 4·3평화재단이 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하고…… 아니면 4·3지원과는 시설만 맡고 4·3평화재단은 콘텐츠 개발하고 이렇게 딱 나눠져 가지고 서로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같이 유기적으로 이것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4·3지원과장 윤승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준공은 7월 말인데 그 어간에 전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완시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영상, 평화인권 체험,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완하다 보니까…….

개발을 언제부터 했어요? 이것은 3단계 사업이잖아요? 이런 건. 어린이체험관 하기로 결정한 게 언제입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명시이월 사업이 됐습니다.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니, 연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그래서 콘텐츠 개발하면서 우리 전시위원회에서 많은 보완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것은 여기서 밝힌 거고.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월에 준공이 됐으면 준공되기 전부터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콘텐츠나 그런 것이…….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맞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그러면 시범 운영이 벌써 됐어야 되는 거고, 제가 이런 게 진행이 너무 늦다는 거죠. 그럼 어디 책임이죠? 재단에서가 잘못한 겁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아닙니다. 공사는 도에서 했기 때문에…….

공사는 7월에 준공되게끔 했고. ○4·3지원과장 윤승언 재단이 아니고 저희들 책임이고,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지금 거기 운영위원 6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운영해서 내년부터는…….

지원과장님이 다 책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운영과 관련된 것은 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운영은 평화재단에서 할 겁니다마는…….

평화재단에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11월에야 임시로 운영을 해 보겠다 하는데, 준공은 7월에 벌써 됐고, 그러면 준공되기 전에 이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책임…….

지금 70주년 행사가 다가오고 있고, 70주년이 다가오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평화재단의 문제점은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단에 한번 혁신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공무원은 몇 분이시죠, 재단에? ○4·3지원과장 윤승언 한 사람입니다, 사무처장.

사무처장님 한 분이시죠? 처장님 혼자시니까 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아까 고충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직원들에 대한 열정이나, 여기는 너무 한가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계속 성과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어린이체험관의 문제도, 이것도 너무 손을 늦게 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고요. 지원과장님은 희생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죄송하다는 말을 지원과장님이……. ○4·3지원과장 윤승언 아닙니다. 늦어진 것은 저희 도 책임이고, 운영은 재단에서 하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4·3평화재단의 전문적인 교육과 그리고 앞으로 열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 다 공무원과 같은 신분 아닙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그 내용과 아울러서 같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종성 국장님.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회 활동 관련해서, 청년 기본 조례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 아까 저한테 찾아와서 법제관의 의견을 써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으로 이것을 하면 안 되고, 내용 보시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앞으로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활동 근거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활동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에서 충분한 계획과 이런 것을 말한다면 안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회도 마찬가지로. 청년 기본 조례 자체가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법제관도…….

경희

홍경희위원

법제관의 이 얘기는 저는 전혀 말이 안 된다. 이거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것은 안 되죠. “청년의 나이를 벗어난 회원이 있다고 해서 청년단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 말이 됩니까? 청년 기본 조례는 34세까지인데. 이거 안 되는 얘기고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 번 더 검토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거고…….

경희

홍경희위원

비영리 민간단체로 공모하면 되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 보고 가능하면 그대로 하고 그것이 안 된다 하는 것이 나오면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것은 좀 문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도지사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 현장도지사실이 31회 한 거 맞습니까? ’14년부터 현재까지?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가진 기록으로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개최 내역들을 봤는데,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 아, 손유원 위원님인가 ― 이거 내용을 다 보면 치적 홍보라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전국체전 개최할 때,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감귤유통센터, 빈 집 프로젝트 참여자 격려, 동물보호센터 현장체험,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치적 홍보용이죠. 민생이, 그러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생들을 위한 자리에 가서 도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듣고 왔을 때. 이 도지사실을 현장방문 하는 제안은 누가 합니까? 어디어디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불편한 점이…….

경희

홍경희위원

거기서만 하는 건 아니죠? 비서실에서 하는 겁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여기에 이번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진언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마지막 현장도지사실이 언제 됩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7월 14일 날 서귀포시 부영아파트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보니까 내용 중에 금악에 가서 축산분뇨 악취 저감대책을 한 게 2015년에 있는데 이것도 안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은 현장의 목소리인데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기에 이런 분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때는…….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 갔다 왔으면.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다 안 됐다고 하시는데 한 가지…….

경희

홍경희위원

다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남조로에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교래리. 거기가 지금 설계 들어가서 하는데 한 60억 들여서, 거기 교통체증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청해서 거기서 현장도지사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고…….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요. 하나도 없으면 안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듣고 오면 다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바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안 된 게 많다고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우선순위를 둬서…….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치적 홍보하는 데보다도…….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치적 홍보는 아닙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보니까 내용이 그렇더라는 거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제목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치적 홍보는 아닙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2017년에 두 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현장도지사실을 개최해 달라, 탐라문화광장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도지사실 하는 것에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민원이 많고 도에서는 시로 가라, 시는 도로 가라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그쪽에는 오죽하면 이번에 협의체까지 결성해서, 워낙에 안 들어 주니까, 일들이 안 되니까. 도지사도 고민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현장에 가서 뭐뭐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물어봐야 될 곳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탐라문화광장 주변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현장도지사실을 해 달라고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작성해 봤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에,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 한 이후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주재로 TF팀을 운영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경희

홍경희위원

TF팀 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노숙자하고 주취자 관련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걸 했는데,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추석 때 그 동네를 걸어서 다 다녀봤는데 가보니까 역시 술 마시고 거기에 다 앉아 있어요. 동문시장 바로 앞에 그 광장, 그 통에, 팻말 있는 통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바로 옆에 가서 소변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선은 가서, 현장도지사실 하면 나오겠지만 치안 담당하는 센터, 그리고 통 하나가 그쪽에 있어야 되는데 저리로 가 있어요, 전혀 관계없는 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이 너무 많고 관심이 없어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TF팀 해도 소용없고, 제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지금 딱 두 번 했을 겁니다, 아마. 거기는 여러 가지 이름이 많습니다. 이름도 바꿔야 되고. 현장도지사실을 꼭 한 번 개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생의 어려움 있는 곳에 꼭 가도록 자치행정국장님이 로드맵을 잘 짜주셔야 되지 않을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까지보다 좀 더 민생 위주로…….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도 민생 위주로 가는데 자꾸 그런 말씀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4·3평화재단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현재 4·3평화기념관의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노베이션 기간 동안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편의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불편사항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세요?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1층에는 교통약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세히 확인을 못 하는 경우 2층 대체 전시실로 갈 때 어르신이라든가 아이를 업어서 계단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렇게 밑에는 그런 안내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으로서 안내를 하시든지 뭐하든지 저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리노베이션 공사를 하는 그 주변이 현장 확인 결과 어수선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4.3 70주년 준비를 해 나가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공동체발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가파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죠?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예. 지금 1·2·3차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4·5차까지 하면 올해 12월까지…….

상봉

이상봉위원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운영 주체를 선정하여 위탁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실제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 간에 갈등들 때문에.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예.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발전 사업들이 오히려 공동체 간 갈등을 나타내면 안 되겠다. 또 가파도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먼저 주도해 나갔던 것 아닙니까?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 있도록…….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은 차후이고, 그 배경이 좀 더 마을을 발전시키고 마을에 뭐를 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과 기업과 협의해 나가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협동조합을 구성해 나가는 속에 소수 협동조합원이 되어 있어서 마을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취지에 맞게끔, 마을공동체사업들이 내용에 맞게끔 조례에 나온 대로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자생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대표성이 있게끔, 지금 현재는 협동조합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23명 정도로 전체적인 숫자에 비해 적은데, 이런저런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행정이 관심을 가져서 갈등보다는 그러한 사업들이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지금 현재 앙금이 있다면 잘 지도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갈등 해소가 전제되어야만이 위탁관리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갈등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중앙정부 주관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다목적 회관이라든가 건물 신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지는 좋은데 사실상 신축 초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있는 제도 속에서는 다 자비 부담 아닙니까?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 소요 비용이 주민 스스로 사업을 하도록…….

상봉

이상봉위원

주민 스스로라는 게 자력으로 바람직한데, 특히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의 사업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 신축 초기에 협약 맺을 때 일정 정도 궤도에 올라오기 전까지,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공비용인 경우에는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타 지원 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봉

이상봉위원

계속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읍·면지역, 농산어촌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드웨어는 만들어졌는데 소프트웨어를 해 나가면서 들어가는 공공비용들은 원만한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협약 맺을 시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홍직

현홍직지역공동체발전과장

예, 적당한 방법을 한번 찾아…….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얘기 나왔던 행정체제개편위에 대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권고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 느꼈을 때에는 이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 4개 행정 권역을 조정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였을 때에는 권고안에 행정 권역 조정이라는 대안이 행정시장 직선제 연계된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시장을 여론조사라든가 다 해보면 권역에 대한 여론 같은 경우에는 15% 이내로 상당히 낮았거든요. 직선제를 하라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4개 권역으로 하라고 하면 하지 말자는 것과 꼭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행정체제개편위에 용역을 주거나 TF팀에 다 맡겨놔 버립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고회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도민사회에서는 직선제 여론이 높았었는데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서 행정에 대한 입장들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입장으로 보고하고 대선이 끝났다 해 가지고 개헌과 분권형에 맞춰 가지고 차후에 논의하자. 그전이었으면,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면 충분히 이해 가는데, 여론조사 몇 회, 토론회, 공청회 해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직선제만이라도 해서 도민사회의 불만들을 해소해 나가는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안 가져 가지고 권고안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어떤 사업들에 대해 도정에 대한 신뢰감이 가겠습니까? 최종 책임은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될 것인데.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립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간단히.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권고안을 6월 29일 날 제출하고 저희들 고민한 부분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안, 현행 2개 시, 그것은 50%대인데, 4개 권역은 20%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권고를 할 때에는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는 4개 권역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낸 겁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개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지 4개 권역을 하는 것은 얘기가 별로 없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에도 그것은 포함되었는데 그 부분이 2개 권역 현행 체제 유지 직선이 50%대고, 아까 4개 권역이 20%대입니다 ― 그것이 두 번째이고 ― 그다음은 3개 권역도 있고, 5개 권역도 4개 권역도 다른 분야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같이…….

상봉

이상봉위원

결과적으로 직선제를 차선책으로 해서, 특별자치도에 도민 서비스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라도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속에서 고민이 출발되었고, 도민사회 속에서도 직선제는 찬성이다라는 여론이 높았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백지화되어 버렸던 것은 문제다. 이번 행정체제개편 용역을 제주연구원에서 수행했는데 제주연구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기초자치단체 폐지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기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일부 연구진의 경우도 과거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혁신안을 도출하는 참여 위원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었다 해서 이번 내용이 뭐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백지화되면서 그러한 직선제라든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없는 연구 집단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뭔가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라든가 용역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부적인 것까지도 검토해내야 된다. 그 속에서 가장 중심은 도정이 잡아야만 그것에 대한 관계를 하지, 용역진에 맡겼다 해 가지고, 아니면 권고를 했다고 해서 따를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 입장이 뭐냐? 사실상 권고를 했더라도. 그런 속에서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다, 이게 아니라 박원철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자기 결정권, 제주도정이 중심을 잡아서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도민사회 여론들을 수렴해 가지고 차선책으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한 행정의 사례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공감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향후 지방분권형 로드맵과 정부 개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에 자치행정국이 관심을 가져서 잘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서도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위원장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난 7월 11일 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팀을 행정부지사를 필두로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총괄하고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자치입법이라든가 인사, 선거, 행정체제, 이런 부분을 준비해나가는 역할을 맡아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지켜본 바로는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 발전의 근간이고 도민 만족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제주 발전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님이나 원희룡 지사 체계의 공무원들은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남의 집 불난 것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그냥 넘겨 버리고, 의회에서 막 하라고 하면 하는 시늉하고, 이럴 게 아니고 7000여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고 밤새서 연구하면서 어떤 체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야 제주도가 발전한다. 이렇게 해서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기초를 부활하든 유럽의 선진적인 것을 가져오든, 행정구역 부분도 더 잘 아는 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도민들 공감 이루고, 의회에도 승인받고 해서 그런 체제로 가도록 하고 정부에도 건의하고, 국회의원들한테도 건의하고 가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남의 일입니다. 남의 일!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해야 됩니다. 학자들한테 용역에, 위원회에,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이 안을 만들어야죠. 아무런 안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이상봉 위원님이나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년 업무보고에는 철저하게 그런 계획들이 올라와서 이것은 지사가 바뀌든 안 바뀌든 계속 가야 되고 결론을 내야 될 문제입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예.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민선 6기에만 된 것이 아니고 민선 5기에도 똑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또 권고안도 그때 똑같이 행정시장 직선제 관계로 제출이 됐었습니다. 4년 전에도 됐었던 것이고,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강경식위원

결론적으로 그랬잖아요. 권고안은 권고안이고 중심을 잡아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죠.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선 5기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희룡 지사만 안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에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때는 우근민 지사께서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남의 집 불 보듯이 하니까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만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주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끝으로 4·3평화재단, 아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평가도 79.25%입니다. 100점 만점에서.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영상을 보면서 얘기했지만 그런 만족도도 높여 주시고, 반드시 앞으로,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자기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위상 강화를 위해서. 4·3평화재단도 위상 강화도 하고 또 앞으로 비전도 새롭게 만들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도민사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전도 선포해서, 이번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노력도 함께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경희

홍경희위원

듣다 보니까 국장님,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행정시장과 4개 권역으로 나왔는데 아까 여론조사로는 이십 몇 %밖에 안 나오고.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권고안으로 왜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한 겁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직선 제안하고 현재 임명 제안하고 그것은 사십 몇 %가 직선제…….

경희

홍경희위원

4개 권역으로 나오는 바람에…….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4개 권역으로 나오는 게 도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선호.

경희

홍경희위원

원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원하는 게 아니고 선호도가 두 번째이고…….

경희

홍경희위원

선호도가 낮았잖아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획정위원회하고는 좀 다르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규정상 제도에 있는 겁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조례에 있는 것이지 특별법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때 행정에서는 그것을 다시 의논했어야 되죠. 이런 것으로 하면 직선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유야무야 되어버렸잖아요. 4개 권역으로 하는 바람에…….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는 그것을 참고하고 또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경희

홍경희위원

왜 안 좋게 나온 것을 자기네가 그 결론을 권고안으로 냈느냐 말이에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 권고안이 나오면 “이것은 도민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다.” 해서 권고안을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도의회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자기네끼리 자체 회의에서 없던 것으로 해버리자 해서 끝나 버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시장 직선제가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는데 ― 어떻게 생각하면 ― 권역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그 권고안을 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문제가 있고, 왜 도민 의견에 반하는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들어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행정에서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그런 생각은 갈수록 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무겁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잘해서 도의회와 의논하는 방식을 가져야지 그냥 자체로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성

유종성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고충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즉시 반영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