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의원 발언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의안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광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기 어려운 사회 소외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방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기능을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공항추진본부의 기한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정책 연계를 위한 기능 조정과 통합신공항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공항추진본부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일자리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부서의 기능 강화와 소방 현장인력 보강 등을 위해 총 정원을 5,533명에서 5,702명으로 169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안업무 추진 및 현장인력 보강을 위해 직급별 정원과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하므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대구시의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증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줄리안 코바체프 대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4월 대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후 탁월한 지휘력을 바탕으로 단원들의 연주력 향상에 주력하여 대구시립교향악단의 도약과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명예시민증 수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건들을 심도 있는 사전검토와 질의‧응답을 통해 면밀하게 심의하였음을 양지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6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현재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 월 5만원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참전 명예수당 인상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참전 명예수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수당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문화 환경이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강화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상위법령 및 조례 내용과 맞지 않는 조례명을 지적하고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조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립통합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 아동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유족과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에게 지급할 보훈 예우수당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훈 예우수당 신설에는 동의하고 보훈 예우수당 지급 대상자의 나이 및 거주지제한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증진을 통해 건강한 사회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오철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을 촉진하고 시에서 설치한 공용충전기로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충전료 징수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충전료 감면 대상에 있어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병역명문가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사용자에 대한 허가 취소, 사용제한, 대집행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의 준법의식 고취 및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제공원의 분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확대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 실정에 맞는 주제공원의 확대 분류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대구시가 스타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스타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을 변경하고 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도입에 따라 가로수사업 승인신청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가로수사업 승인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 시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 및 2018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에 104억8,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립대구과학관 등 4개 기관에 134억6,4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성과창출 등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귀화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관리규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시장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공동주택법 등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적정히 반영하여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이 없어도 공동주택 내 설치된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관리규약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상태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등의 지원을 위해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국토 재조사로 지적공부를 실제 토지 상황과 일치되게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경애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을 통해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부정경감을 방지함으로써 부담금 경감 업무에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코자 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길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에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의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도로점용 공사 시 교통소통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개선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용상 혼선을 방지코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공사장의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 대책수립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등 적절한 개정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용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무면허 운송사업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무면허 운송사업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기존 신고한 자뿐 아니라 고발한 자까지 확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정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관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인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있어 중복적 명기를 피하고 상위법의 기준에 따르도록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및 세입세출 등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특별회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여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산업입지법에서 정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산단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영과 추진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효율적인 산단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경관법령 개정으로 기존 경관계획에 대해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의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10년에 수립된 경관계획을 재검토하여 대구시의 도시경관의 미래를 담은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을 마련하고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30 도시경관계획안은 도시철도 3호선을 새로운 경관축으로 추가하는 등 도시환경 변화에 맞추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경관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다양한 경관사업 유형과 구체적 내용을 제안함으로써 대구의 정체성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배재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경신고등학교가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이 취소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동 학교를 일반학군에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자사고 특성을 유지하고 일반고 전환에 따른 법인과 학교의 확약 이행의무가 잘 이행되어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감독 할 것을 당부하였고 2018학년도 신입생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고의 교육력 제고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이원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