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611호)(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신동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11호로 제출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신동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

국장님, 이 노동복지센터가 한노총 본부 노동복지회관이다. 그죠?

예.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노동조합에 중복가입을 할 수 있게끔 되면서 울산에 전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습니다. 형평성의 논리로 봤을 때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시노인복지관 뒤에 보면 기존의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것보다는 좀 못한 자리에 자리를 잡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한국노총에 이런 노동복지센터,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형평성의 논리로 봤을 때 민주노총이라는 곳이나 전국노동자총연합회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 다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형평성의 논리를 제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그러면 이것도 계속해서 한국노총과 같이 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울산시뿐만 아니라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울산시 노사화합에 관한 부분, 협력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시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협의체를 통해서 민주노총도 참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 민주노총과의 관계 여러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민주노총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런 노동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울산시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추후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아마 민주노총에서는 쾌재를 부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 이 노동복지센터가 건립이 되고 난 뒤에 바로 또 민주노총에서 요구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또 이 부분들은 물론 타당성에 근거를 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반드시 형평성의 논리에 접근이 되어야 된다.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2건 중에 고집적 에너지 산업응용기술 지원센터 건립에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특히 취득사유에 이렇게 보면 기술적인 수요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비, 인력 그다음에 기술 이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지원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수요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계해야 되는 기업이 되겠죠. 이게 울산에 어느 정도가 돼요?

울산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300개 기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 당장에 필요하다 하는 기업이 71개 정도 나왔습니다. 71개인데 울주군에 20개, 북구에 40개, 남구에 1개 등 이런 기업이 울산시 전역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첨단기술이고 또 앞으로 울산시의 미래산업을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맞는데 수요조사를 했다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센터 건립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한 200억 원 되지 않습니까?

예, 반반씩입니다.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정도면 이게 출발은 이렇게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꼭 필요한 71개의 기업들과 함께 유기적인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물론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는 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하나의 정부출연기관인데 전국에 10개가 있는데 울산에 다행히 하나 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받게 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지원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울산에 기업들 현황을 유비즈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연구원별로 1000개 이상의 관련기업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전산망을 관리하고 공모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기업수요는 충분히 대응하고 매년 시비투입에 대한 평가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대비가 잘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노동복지센터 신축을 보면 우리가 요즘에 여러 가지 복지센터 건립이 죽 많이 되는데 특히 노동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크게 제가 보니까 두 가지 같아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을 한 후에 어떤 지원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에 퇴직을 하고 난 뒤에 또 재취업이나 여러 가지 미래 프로그램 운영 두 가지가 이렇게 집약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전에 있던 부분하고 새로 신축을 했을 때 하고는 굉장히 공간이 많이 나와요. 부족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주요시설 부분을 물론 지금은 전체 간이겠지만 주요시설 부분들을 굉장히 타 시·도와 한번쯤은 비교를 해 보시고요. 특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와 프로그램운영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타 시·도에 기존에 있던 부분을 따라 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한발 앞서 나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요즘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 후의 지원서비스는 그야말로 우리보다 더 수준이 뛰어납니다. 타 시·도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보면 만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울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철입니다. 기업육성과장님, 노동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부지가 시 소유로서 지금 그 자리에 새로 신축을 했을 때 부지 면적은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사비가 65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그쪽에 교통이라든지 상당히 주변이 혼잡한 그런 지역이죠. 그죠? 그러면 그 건물이 지금 30년 지났다 그러는데 저도 물론 그 건물에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러나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데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수선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아니면 그 부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교통이 편리한 다른 지역에 부지를 크게 해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 한국노총 건물에 대해서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83년도에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기부를 통해서 부지를 매입한 후에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부지입니다. 역사적 정통성, 한국노총에서 말하는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치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노총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아쉬움이 드는게 지금 철거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한국노총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니까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그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한국노총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죠? 혹시 임대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서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운영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2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2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드는 수선비라든지 관리비는 물론 관리비는 자기들이 할 것이고 장차 향후 거기에도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신축이 필요하다 하는 사유가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건물수선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가 해당 건물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따로 건물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2년마다 갱신을 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원칙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2년, 4년, 10년 후 되면 앞으로 많은 수선비가 들어가고 또 다른 공간도 활용을 하면서 보수라든지 그런 유지비가 많이 들텐데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노동복지센터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앞에 현판은 어떻게 달게 됩니까? 노동복지센터로 됩니까, 아니면 특정 노동조합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까?

그 부분도 향후에 좀 더 고민을…….

향후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판이 어느 특정, 조금 전에 우리 임현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타 노총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노동복지센터라고 하는 명칭하고 그다음에 특정단체 이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현재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노동복지센터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정단체의 명칭이 건물 전체에 부각되는 것보다 울산시 노동복지센터라는 부분이 부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용하는 측에서 조금 반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잘 이해를 시켜서 협의를 잘 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 유지하는 그런 부분도 협약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질의를 2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공유재산 2건에 대해 다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첫 번째 고집적 에너지 산업응용기술 지원센터 지금 시비 57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 5년간 200억 원 들어가는 거 맞죠?

예, 시비 100억 원, 국비 100억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57억 원이 문제고요 앞으로 확장성도 상당히 있네요. 그죠? 57억 원이 들어가면 부지확보도 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확장성이 있다 아닙니까?

이 건은 단일건입니다.

이 건은 단일건인데요 앞으로 지금 2019년, 2020년, 2022년까지 매년 30몇억 원씩, 40몇억 원, 70몇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오늘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는 사업계획 자체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짜리 계획인데 전체 금액이 200억 원이고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과장님, 제가 테크노 산단에 지금 고집적 에너지 산업응용기술 지원센터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남향쪽으로 보면 뒤쪽이고 굉장히 그 부분이 협소합니다. 여기에 또 4층을 지어서 근무자들 들어오면 주차시설도 안되고 확장성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맨 뒤쪽에 보십시오. 저도 여기 테니스 치러 한 번씩 가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앞으로 국비, 시비 합쳐서 200억 원이나 투입되는 위치 같으면 입지를 그린벨트를 좀 풀든지 제대로 된 데 안착을 좀 시켜가지고 우리 고집적 에너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미래먹거리산업 아닙니까? 그러면 확장성도 있게 부지면적을 아예 확보를 많이 해야지 여기에서는 너무 협소하고 확장성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억 원 자체가 5개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야드가 많이 필요하다든가 기타 부대시설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고집적 에너지 소스 정밀기계산업이라고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다 많은 부지가 여유 있게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하면 협소하기는 합니다만 현재 이 부지를 기존의 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억 원인데 만약에 부지를 새로 확보한다면 더 많은 시비가 출연되고 더 많은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더 많은 시비가 들어가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치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200억 원 투입 시킬 장소인지 아닌지. 그리고 미래먹거리산업인데 뒤쪽에 건물을 배치를 해서 사실 창고 비슷하게 이렇게 지어서 국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입지선정이 중요한데 테크노산단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20년, 50년을 보고 입지선정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시에 국비, 시비 반영시켜가지고 하는 부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왜 미래를 좀 보고 이렇게 추진을 못하는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그 부분이고 기업육성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저도 정말 100% 공감합니다. 남구에 처음에 한국노총 본부를 지을 적에는 주변에 그냥 주택만 좀 있고 엄청나게 교통혼잡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공회의소에서 시청으로 오는 그 라인이 엄청나게 슬럼화 되어있다가 요즘은 활성화 되어서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여기 부지면적이 165평인데 지하주차장에 주차대수 몇 대나 가능합니까?

지금 지하주차장은 9대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 1층이 주차장이라 했다 아닙니까? 지하주차장 대충 설계하니까 몇 대 정도 댈 수 있던가요?

총 9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6층을 지었다, 매일 출근하는 상시근무자, 고정근무자가 한 20명이나 될 건데 그 주차는 어디에 댄다고 여기에 입지를 했습니까?

주변 사설주차장도 있고 옆에 공영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차를 좀 하고…….

과장님, 미안하지만 공영주차장이나 그 부분은 그 주변의 상권에서도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고 만약에 6층에 들어왔다, 강당에 무슨 회의를 했다, 주차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입지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왜 여기에서, 또 논란 많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또 노동복지센터 하지만 한국노총 자기가 기부채납한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국노총 울산본부로 현판을 달자고 할 겁니다. 그런 문제도 다 사전에 해결을 해야 되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입지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주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화나서 와가지고 회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좀 공기 좋은데 부지를, 거기는 다른 데 매각하고 이렇게 좀 합의를 그래 봐야죠.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에 주차장 9대 대고 그 외에는 근무자들도 댈 데가 없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면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거기에 가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요즘 울산이 전철이 있습니까, 버스노선이 좋습니까? 전부 차를 몰고 다니는데 차를 이고 있습니까, 안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2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애쓰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12호로 제출된 남구문화원 4층에 대한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김미경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12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반구대암각화 및 천전리각석 등 선사문화유적 일원의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의사당 앞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