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정 의원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0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충남연구원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여 충남도에서 15개 시․군에 출연금 분담금을 요구하였고, 도내 최고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도․시․군정을 지원하는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대처 및 국비 확보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책 공조를 위하여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7호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계룡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소재 지역주민보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강흥식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1호 계룡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는 양성 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2호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된 제명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정을 현행화 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개정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3호 계룡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금액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4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출연금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와 분양중인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이며, 시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5호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신용보증협약을 통하여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 융통을 활발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6호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에 수록된 법령에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및 규제 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코자 하는 개정내용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