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정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어를 농인이 공용어로 선호하고 농인의 모든 생활영역에 기반이 되는 언어권 보장과 이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수어의 연구, 실태조사, 보고, 계획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한국수어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을 살펴볼 때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제정, 재정 지원 등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취지에도 맞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화언어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도내 농인의 학습권을 보장받게 하고 그들의 문화 정체성 형성 및 사회활동 참여 등에 따른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되기에 이정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철 위원님 질의ㆍ답변이 끝나면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자료수집과 조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정동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3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등을 거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으로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총 3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문화재단 운영 지원과 도내 문화ㆍ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및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및 문화ㆍ예술 진흥사업비로 18억 원, 두 번째로 문화올림픽 실현 및 강원 연극문화 발전을 위한 강원도립극단 운영비로 9억 2,000만 원, 세 번째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개최를 위한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지원비로 24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문화재단 운영 및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출연내용은 강원 문화ㆍ예술의 거점기관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강원문화재단의 재정 안정성을 위한 운영비 3억 원과 문화ㆍ예술 진흥사업을 위한 사업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육성기금 이자수익과 자체 수익으로는 부족하여 2016년도 3억 원, 올해 5억 원에 이어 2018년도에 3억 원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ㆍ예술 진흥사업비 15억 원은 도내 전문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과 아마추어 동호회와 단체에 최소한의 활동기반을 지원함으로써 강원 문화ㆍ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ㆍ예술 향유기회를 높여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매년 1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선정률이 신청 단체의 43% 수준에 그치고 있고 평균 지원액이 전문예술단체 500여만 원, 생활예술단체는 300여만 원으로 수요 대비 지원율과 지원금이 매우 저조하여 효과 및 만족도가 떨어져 단체와 예술인들이 선정률과 최저 지원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문화ㆍ예술 진흥사업비를 올해 대비 2억 원이 많은 15억 원으로 확대 지원해서 강원도의 문화ㆍ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립극단 운영 출연안입니다. 강원도립극단은 강원 문화ㆍ예술 진흥 발전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2013년 10월 설립되었으며, 상임직원 2명 외에는 100% 객원단원을 활용하는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가치 재조명을 위해 역사, 인물, 설화 등 강원도만의 문화유산과 가치를 소재로 매년 창작공연을 개발, 시군 순회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창단작품인 ‘허난설헌’을 비롯해 ‘메밀꽃 필 무렵’, ‘아버지 이가 하얗다’ 등 총 4건의 대표작을 제작해 50회 이상의 순회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성공적인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극단 대표작품인 ‘메밀꽃 필 무렵’을 올림픽 기간 중 강릉아트센터에서 세계인에게 선보일 계획이며, 타 지역 교차 공연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작 ‘아버지 이가 하얗다’의 전국 폐광지역 순회공연과 ‘메밀꽃 필 무렵’을 소극장 공연으로 재구성하여 공연ㆍ예술 취약지역 무료공연과 함께 장기ㆍ유료 공연화 모색으로 극단의 자립화와 도내 연극계의 역량기반 강화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비 9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지원 출연안입니다. 강원국제미술전람회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ㆍ예술행사로 2013년부터 국제민속예술축전과 격년 개최하여 왔습니다만 2017년ㆍ2018년 두 해는 연속으로 올림픽 기간에 맞추어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전 기간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주제전시로 국내 미술작가 60여 명이 참여하여 100여 작품을 전시하는 한편 부대행사와 학술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출연금 24억 5,000만 원은 사업비 18억 5,000만 원과 사무국 운영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올림픽의 레거시(legacy) 창출 일환으로 2018년 행사 명칭을 강원국제비엔날레로 변경해서 강원도를 브랜드화하여 강원도 문화의 명품화ㆍ세계화ㆍ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출연 동의안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고견을 반영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강원도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전창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했습니다.

별도 부설기관인 문화재연구소에서 하는데 지금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강원도 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기관이라서. 예전에는 수지가 나왔는데 지금은 도내에 새로운 민간업체들이 3개소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문예술단체는 최저가 300이고 생활예술은 200입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별도로 2억 원 정도를 생애최초 지원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운영을…….

2억 원을 별도로…….

최대 300만 원.

문화ㆍ예술계나 단체들이 얘기하는 것은 신청을 하면 선정률이 평균 43%이고 지원율도 낮으니까 많이 선정되게끔 높여 달라는 얘기를 하고 지원금 같은 것도 높여 달라. 그러니까 선정률을 43%에서 최소한 60%~70% 정도로 올려 주어야 되고 지원 금액도 올려야 되고, 내년도 예산이 15억인데 최소한 30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여러 번 거론되고 지적이 되었던 사안이긴 합니다. 지금 보훈처에서 주는 참전수당 월 22만 원 정액 외에 시군별로 추가로 지원해 주고 또 시군 조례로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시군 조례로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를 강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추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존경하는 유정선 의원님,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복지여성분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어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과 3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여성수련원의 운영지원 부족분 보전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련원에서는 자립경영역량 증진을 위해 매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체적인 수입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부족재원에 대한 도비출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총 28억 7,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지원 중에 교육운영수입과 시설임대수입 등 19억 7,600만 원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토록 하고 부족분 9억 원을 출연하여 설립목적을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강원도 5개 의료원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사업 134억 원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176억 원 등 총 31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5년마다 융자금 상환기간의 도래로 차환과 재차환을 거듭한 결과 2016년 12월 말 기준 융자금액이 345억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의료원 경영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의료원 수입만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즉시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중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사업비 134억 원은 인프라 구축비용으로서 도비 지원을 통해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부터 3개년에 걸쳐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출연 동의안은 그 연장선상에서 2018년도 당초예산으로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의료원 채무관리계획을 통해 5년 내 50% 상환을 목표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 6월 말 기준 융자금 잔액이 292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원 수입만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국ㆍ도비 매칭을 통해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장비 현대화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위한 도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ㆍ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장시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생산성본부에서 평가를 했었는데 한계치입니다.

예.

예년에는 1실 수입을 비수기 평시에 6만 원으로 잡고 1인당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제 숙박시설이 1인이 1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2인 1실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인원은 늘어났지만 수입은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다섯 군데 다 가 봤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미리 알려드리고 가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한 영접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순수 민간병원보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8월 초에 한번 순회방문을 했었고요, 그전에 간담회도, 2/4분기 경영개선 노력이라든가 이런 회의도 같이 했었는데 실제 제가 돌아본 느낌은 그런 부정적인 면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의료원 구성원들이-노조위원장도 만나고 그랬는데-사실 뼈를 깎는 각오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모습하고는 획기적으로 인식개선이…….

그런 것은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 14시 27분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사업개요, 추진실적, 여론추이,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사업규모는 1만 6,758자리, 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9월 30일 현재 1만 4,661명이 참여하여 목표 대비 87.5%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월 말 현재 139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104억 4,700만 원은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활동비 지급방식을 9월분 활동비부터 전액 상품권에서 현금 50%, 상품권 50%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방식 변경 이후의 일선 여론 추이입니다. 활동비의 50% 현금지급과 상품권 사용점의 다소 확대로 활동비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참여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본 사업으로 늘어난 사업량만큼 내년도에도 추가사업을 계속해 달라는 일부 요청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점이 초기보다는 많이 증가하였으나 병ㆍ의원, 편의점 등으로 사용점 지속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입니다. 10월 중에는 참여 부진지역에 대한 사업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시군 간 사업량도 일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혹한기 야외활동에 따른 어르신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하여 활동시간을 활동수당 감액 없이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10시간 단축하여 따뜻한 한낮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사업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사업기간 동안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확대와 노후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