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서현옥 의원 발언
김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밤낮으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겠으며, 10월 18일~10월 20일까지는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2. 팽성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팽성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517호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0개 분야에 출연할 계획이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 여부를 사전에 승인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주요 사업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제도개선 네트워크 포럼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하여 매년 전전연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2018년도에는 6,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우리시 소재 콘텐츠 기업에 대해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보증 공급액의 12.5%를 매년 2.5%씩 5년간 분할 부담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7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은 평택시의 인재 육성과 교육·문화·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인력 양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주요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예체능 및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생활이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 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연구 및 복지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시의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대학 등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복지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밀착형 연구를 추진하여 선도적인 복지서비스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9억 3,6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을 “지·덕·예·체”를 겸비한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사업, 청소년시설사업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의 잠재 역량과 인력 형성을 도모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는 26억 5,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적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입니다. 자금 조달이 어렵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입니다. 재단의 신용보증서로 금융기관을 통한 경영자금 지원이 주 목적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5억 원,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도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출연하였으며, 조성 목표는 1,200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반 15개 시는 1,000만 원, 도농복합 16개 시는 5,000만 원으로, 우리시는 도농복합시에 해당되어 2018년도에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재단 출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국제화시대의 위상에 걸맞은 시민문화 형성과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2014년 11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과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외국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18억 7,9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0개 분야의 출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2018년도 평택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10개 분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그 여부를 시의회에서 사전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2017년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은 4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은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 평택시 복지재단 출연금은 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9억 3,600만 원,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800만 원,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은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900만 원으로써 2018년도 출연금은 2017년도 대비 1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75억 9,300만 원으로써 증가 주요 요인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된 10건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심의함으로써 지원 절차를 강화하고 선심·낭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이에요. 집행부 자료가 너무... 이것은 승인을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뭘 심의하죠? 가령,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10억 원, 평택 복지재단 9억 3,600만 원, 평택 청소년재단 26억 5,800만 원... 이 자료가 뭐를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냐고요. 그냥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내줘야 이것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 승인에 대한 것은 그냥 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2018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미리 따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 예산 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승인 받고 예산 심의할 때 이것과 달리 가지고 오다 보니까 논란이 됐던 거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재단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심의해요?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에 10억 원을 하는데, 10억 원을 뭘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평택시 복지재단 출연에 9억 3,600만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거(자료) 하나 줘가지고 뭘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께서 전년대비 예산에 대한 증액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애향장학재단에 6억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3억 5,000만 원. 복지재단에 6억 5,800만 원에서 9억 3,600만 원으로 2억 7,800만 원. 청소년재단에 24억 6,000만 원에서 26억 5,800만 원으로 1억 9,8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억 원 증액.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12억 9,500만 원에서 18억 7,900만 원으로 5억 8,400만 원. 이렇게 늘리고 있어요. 이게 뭐를 어떻게 늘리겠다는 건지 설명을...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해가 돼요? 아, 자료를 구체적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재단이라고 하면 인건비가 뭘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얼마...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해요.
김혜영위원장
자료 없어요? 지금 잠깐 정회할 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김기성위원
잠깐, 한 마디만 할게요.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주고 향후에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있네, 없네.’ 논란이 벌어졌었고, 그로 인해서 시의회와 복지재단하고 논쟁까지 벌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김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애향장학재단 질의 할게요. 2017년도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증액된 사유가 뭐죠?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주요 사유는 장학금을 좀 증액하고요. 기본재산적립금을 좀 늘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장학금이 얼마로 늘어나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는 5억 원 정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기본재산적립금은 올해 같은 경우 2억 7,600만 원인데, 4억 2,800만 원으로 증액하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2개가 늘어나는 게 얼마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3억 5,200만 원인데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4,2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깎아서 2018년도에는 4,000만 원만...
김기성위원
깎아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기본적으로 예산 항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목적사업비인 장학금, 기본재산적립금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는데...
김기성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예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3,200만 원입니다.
김기성위원
2017년도하고 동일하게?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운영비는 2017년도에 4,2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4,000만 원.
김기성위원
4,000만 원이면, 어디에서 줄였어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운영비는 행사홍보비나 업무추진비 그런 거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정확히 한번 얘기해 봐요.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업무추진비는 이사장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 기준으로 1,200만 원이거든요?
김기성위원
업무추진비가 2018년도에 그대로 1,200만 원이에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부서운영비, 행사홍보비...
김기성위원
행사홍보비가 얼마예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김기성위원
유인물이 어디 있어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2018년도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2018년도 출자·출연기관 승인을 하는데 그것을 얘기 못 하면 이것을 어떻게 승인해요. 운영비를 4,2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잘 보면, 2017년도에 홈페이지 제작에 2,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홈페이지 제작을 내년에도 또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한 번 했으면 그만이지. 2,000만 원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결국 2,000만 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1,8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늘어난 게 어디로 갔냐 이거죠.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한계가 있는 것이, 2018년도 예산편성을 아직 못 한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거 승인해줄 수 없어요. 이거 승인 못 하지. 출자·출연기관의 승인은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미리 받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놓고 나중에 이것과 무관하게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출자·출연기관 승인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5억 원을 승인해줬는데 예산 세울 때 ‘6억 원을 세웁시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김혜영위원장
과장님은 1,800만 원을 어디에 쓰는지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김기성위원
이것을 정확히 줘야 나중에 논쟁이 없는 거죠.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부분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사회가 열려서 2018년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아직 안 거쳤기 때문에 상세 내역을...
김기성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출자·출연기관을 승인 받기 전에 이사회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틀이 잡혔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토대로 이 승인안을 올려야 되는 건데, 이것을 안 하고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올렸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출자·출연기관을 그냥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는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목적사업비로 장학금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고, 목적사업준비금에 기본재산적립 준비금을 2억 7,600만 원에서 4억 2,80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정했어요. 이것도 시가 임의적으로 정한 건지 애향장학재단하고 논의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확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운영비는 다르냐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인건비가 전부 다 호봉승급분을 반영하고 있는데, 애향장학재단은 인건비가 2018년과 동일해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인데요. 정률액으로 월250만 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요.
김기성위원
정액? 어쨌든 애향장학재단은 운영비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다는 거죠? 복지재단. 여기도 2억 7,800만 원이 늘었어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5억 800만 원인가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예, 5억 800만 원입니다.
김기성위원
2017년도에는 인건비가 5억 2,500만 원이었어요. 줄었어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4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김기성위원
뒷장 25쪽 2017년도에 인건비 5억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준 세부자료 25쪽에 보면 2017년도 인건비가 5억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낸 것 23쪽에 보면, 9억 3,600만 원을 계산해서 5억 858만 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다시 한 번...
김기성위원
예, 복지재단 인건비 세부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지금 12명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12명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다음에 경비는 3억 8,3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경비’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재단 및 타운 운영비’하고 ‘기획연구사업비’, ‘정책지원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재단 및 타운 운영비에 2억 5,500만 원이면 전년대비 해서... 그때는 운영비가 2억 1,70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에 한 4,000만 원 가까이가 늘었는데, 주로 증액된 내용이 뭐죠?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증액된 내용은 연구개발비...
김기성위원
아니, 연구개발비는 그 밑에 있고.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이사장님 직급보조비를 600만 원...
김기성위원
그래봐야 600만 원인데 4,8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 늘은 요소가 이사장을 50만원씩 늘렸다고 치고... 그러면 6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좀 늘렸고요.
김기성위원
이것도 세부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기획연구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 1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늘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정책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이었는데 2,100만 원으로 줄이고 있어요. 그동안 ‘복지재단이 시설 운영에 치중된다는 인상이 제기되어 와서 주로 연구사업과 정책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요. 거꾸로,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다 올리는데 기획연구사업으로 500만 원 늘린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오히려 정책지원사업은 2017년도 대비 정책사업비가 3,348만 2,000원에서 2,130만 원을 줄였어요. 한 30% 이상을 줄였는데 이렇게 줄인 이유는 뭐죠?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거 다 세부자료로 줘보세요.
김혜영위원장
서로 소통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보고를 받았으면 우선 내용을 서로 소통하셔서 이유를 알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준비를 했는데 추가자료 때문에 혼돈이 왔습니다.
김기성위원
청소년재단. 청소년재단도 1억 9,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주로 증액사유가 뭐죠?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인건비 2명이 늘었습니다. 무봉산수련원에 청소년활동지도로 1명을 뽑고요. 또 1명은 상담 건수가 많아서 상담센터에 추가로 1명을 더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해서 2명의 인건비가 얼마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64명에서 66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1억 9,800만 원 인건비가...
김기성위원
전액 다 인건비 증액 되는 거예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아니요. 운영비도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신규직원이 2명 임용되니까, 그 인원 2명에 대해서 인건비 증액된 게 얼마냐는 거죠.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전년도 인건비에서 이것을 빼면 되는데...
김기성위원
전년도 인건비에서 빼면 안 맞아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호봉 승급분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빼면 2명의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신규임용 2명이 있었고 근속증가분이 있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2명 신규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고 호봉 승급분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얼마냐 이거예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2명이 6,420만 원이고요.
김기성위원
뭐가요? 2명 인건비가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예. 인건비. 근속증가분으로 해서 2,725만 8,000원을 잡았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9,100만 원이네요. 나머지 1억 원 증액이 어디에서 있어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그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당직비, 초과근무수당 받던 사람들을 대체휴무로 유도해서 2,900만 원 삭감돼서 합쳐서...
김기성위원
그러면 결국 인건비에서 9,000만 원이 늘어났다가 3,000만 원 정도 초과근무를 빼니까 6,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 상승분이네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증액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1억 9,800만 원에서...
김기성위원
1억 9,800만 원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한 6,000만 원 된다면서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아니, 그거에다가 근속증가분도 있죠. 그러면 그게 9,100만 원이 넘죠?
김기성위원
9,100만 원에서 초과근무로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줄인다면서요. 그러면 다시 6,000만 원정도 밖에 더 되냐고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그리고 2017년도 임용자 2명이 또...
김기성위원
아까 임용자 2명이 6,400만 원이라고 했고 초과상승분이 2,700만 원이라고 해서, 그게 9,1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초과근무를 줄여서 2,800만 원을 줄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6,3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1억 3,500만 원은...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문화의 집에 결원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1억 2,000만 원 세웠습니다, 2017년도에 2명을.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2명 증원되는 것 말고, 이미 증원된 인원이 2017년도에 반영 안 된 게 추가로 늘어난 건데, 그건 얼마예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된 거죠. 2018년도에 2명을 계상할 예정이고...
김기성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그게 다 합해서... 금액을 합계하면... 1억 9,700만 원...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1억 9,7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어디에서 늘어 나냐는 걸 물었잖아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2017년도에 신규채용 2명이...
김기성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2명이.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신규채용은 6,400만 원이고요.
김기성위원
아니, 2018년도에 2명 늘리는 게 6,400만 원이라고 했고요. 2017년도에 문화의 집에 이미 증원된 인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출자·출연기관 승인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된 건데...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2명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1억 2,003만 7,000원.
김기성위원
2명이?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예, 2명분에 대한 거요.
김기성위원
한 분이 6,000만 원이에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12월까지 편성분이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기성위원
아니, 도대체가.. 그러니까 2017년에 신규 채용된 2명의 인건비 예산이 얼마냐고요, 2018년도에 계산한 게.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여기에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기성위원
6,000만 원짜리 인건비가 어디 있어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아니, 거기에다가 2018년도에 12개월 편성분 합쳐서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계산이 됐는데... 수치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보충자료에 증가사유를 보면, 2018년도에 신규로 새로 채용할 예정이고요. 2017년도 추경에 중간에 2명을 하는 바람에 그거에다가...
김기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다시 질문 할게요. 2017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2명이 증원됐어요. 그런데 그 2명 증원분은 2017년도 출자·출연 승인할 때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2018년도에 이것을 반영시켜 줘야 돼요. 그게 얼마냐 하는 것하고, 또 2018년도에 2명이 증원되니까 결국 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해야 돼요. 그 4명 증원된 인건비가 얼마냐.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그거 합쳐서 다 1억 9,000만 원 되는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2018년도에 2명은 앞으로 채용할 예정이지만 2017년도 추경 때 2명을 새로 임용했기 때문에 그 2명분에 대해서는 12개월 치를 2018년도에 예산을 더 넣어야죠.
김기성위원
4명 다 12개월 치를 계산해야 돼요. 이미 충원된 2명도 그렇고 2018년도에 2명 뽑는 것도 다, 4명이 충원됐으니까 4명의 인건비가 얼마냐는 거예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전부 4명이면 1억 8,400...
김기성위원
1억 9,000만 원이랬다가 1억 8,000만 원이랬다가 도대체 무슨 말을...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그런데 증가분이 있고 거기에다가 당직비 감소분 3,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아니, 그런 것 빼고 4명분에 대한 것만 얘기해보라니까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빼면 금액이... 잠깐만요. 1억 6,000만 원을 빼면...
김혜영위원장
1인당 얼마 해서 4명을 곱하시면 대충 나올 것 아니에요.
김기성위원
아니, 국장님이 좀 답변해 봐요.
김혜영위원장
월 임금이 400만 원, 600만 원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김기성위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무슨 심의를 하냐고요.
김혜영위원장
1명 당 임금이 보통 얼마예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한 6,000만 원...
김혜영위원장
한 사람당 6,000만 원이겠어요? 두 사람이 6,000만 원이겠지.
김기성위원
여기 사무처장도 6,000만 원이 안 되는데.
웃음
김혜영위원장
계장님한테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이것을 제가 계산해놓은 게 따로 있는데, 이것은 총괄만 안 하고 내역은 있어요.
김혜영위원장
과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계장님한테 자료 가지고 오랬으니까... 김기성 위원님, 다른 것 먼저 질문 해주세요.
김기성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질문 해볼게요. 여기는 3억 원에서 2억 원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2억 원이 늘어난 건 뭐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2억 원을 증액해서 출연하겠다?
국제교류재단 여기는 예산을 증액시키는 게 정말 엄청나네요? 한40%는 될 것 같은데. 40%가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먼저, 인건비 부분에서 1억 4,300만 원이 늘어나는데요. 제일 먼저 2014년 재단 설립 이후에 한 번도 임금 인상이 안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임금이 너무 낮아서 청소년재단 수준에 맞추려고 금년도에 급여 계산을 했는데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원증원분이 아니라 순수하게 인상분이네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그것도 있고요. 공무원 증원은 없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1억 4,300만 원이 증원은 없이 현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네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예. 그 중에 기본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적용된 부분도 있고요.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급이 없고 3급만 5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급 정원이 4명이 있기 때문에 승진 부분이 또 있고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한 금액으로 해서 인건비가 1억 4,300만 원이 증가되고요. 또 하나는 일상경비 부분인데요. 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전자결재시스템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시스템 6,000만 원 정도하고, 센터별로 센터 이용하는 분들의 승합차 이용을 위해서 2대 임차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시설 보수비가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외여비가 그동안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상경비에서 2억 2,100만 원 정도 예산증액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센터별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사업비는 1억 6,300만 원. 또 한 가지는 성과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단을 평가했을 때 ‘최우수’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성과급을 포함해서 총 5억 8,500만 원의 증가요인이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5억 8,400만 원 증가에 대한 세부내역을 줘보세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영을 잘 해보자는 데에는 동의 하는데 일정하게 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단을 2개 만들어서 운영하기 전에,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시가 가지고 온 예산을 따지면 거의 10배 가까이 돼요.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은 뭐 하러 있는 거예요? 역할을 나눠서 뭔가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냐고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인건비가 너무 낮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책이라든가...
김기성위원
1급·2급·3급해서 인건비를 어떻게 주는지 그것도 한번 줘 봐요. 그리고 청소년재단하고 비교 좀 해보게... (생활청소년과장 원제영에게 )청소년재단?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예.
김기성위원
거기도 인건비 2급·3급 이렇게 나가죠?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예.
김기성위원
그거 한번 청소년재단 것하고...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예를 들으면, 작년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1급이 처장의 경우인데, 국제교류재단은 4,500만 원이고 청소년재단은 5,314만 원이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김기성위원
그래서 다 그 수준에 맞춰야 된다?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한테 맞춰야죠. 도시공사 사장 연봉이 한 1억 원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 그렇게 맞춰야지. 어떡해요. 그러면 복지재단은 이사장이 얼마예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3,000만 원이요.
김기성위원
3,000만 원에서 50만 원 올려서 3,600만 원이죠?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안 올릴까?
김혜영위원장
그 자료를 주세요.
김기성위원
국장님, 우리시가 출자·출연한 데가 10개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데는 없는 곳도 있어서... 애향장학재단,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그리고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그다음에 평택도시공사. 여기는 심의 받지 않지만, 제가 지금 부른 5개의 인건비에 대해서 각 급 별로 비교표를 주세요. 저는 이 심의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이거 아까 제가 대답해드려도 될까요?
김혜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우리가 총 증가액이 1억 9,741만 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 신규채용 2명하고 추경에 2명해서... 추경에 2명 한 것도 2018년도 12개월 분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1억 2,000만 원이고요. 신규 2명은 6,400만 원. 합하면 2억 1,100만 원인데, 거기에서 당직비·초근 감소분을 빼면...
김혜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받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정회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요. 저희가 「팽성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을 계속 진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팽성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의안번호 제7-518호 팽성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팽성예술창작공간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의 수탁기관인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에 당해 사무를 재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 시설물의 유지·관리·보수 등 제반사항,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7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가결 되어 이번에 의회의 동의 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팽성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의 건은 팽성예술창작공간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에 재위탁하여 기존 운영체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재위탁 하는 사항으로써 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재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팽성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저희가 2년으로 한 사유는, 100여m 인근에 예술인광장 조성·리모델링과 사업 자선정 관련된 게 있는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2년으로 조정했거든요?
현옥
서현옥위원
아니,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3년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이걸 어떻게 2년으로 계약해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그 2개가, 예술인광장과 성격이 유사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합 운영을...
현옥
서현옥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3년으로 되어있는데 2년으로 계약 한다는 게 잘못된 거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향후에 저희가 3년으로 계속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사업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거 다시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했나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재위탁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9월 27일 날 재위탁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예, 추진위원회에서 재위탁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것을 국제교류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인건비가 1억 2,100만 원인데 여기에 몇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3명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팀장 하나에 직원 2명으로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건가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예. 그리고 휴일 날은 특별한 행사라든가 마토축제라든가...
영아
정영아위원
이 3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그 분들은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 분들도 응모한 건가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당초에 국제교류재단에 위탁주면서 채용과 관련된 것은 국제교류재단에서 심의해서 뽑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창작공간에서 주로 하는 게 ‘마토예술제’인데, 이 마토예술제를 분기별로 하고 있잖아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평소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거기에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마토축제는 10개 프로그램 중에서 한 가지이고, 그 외 9개 프로그램은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 전에는 거기에 미군 가족들의 부인들이 많이 왔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재위탁 추진과 관련돼서 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 주문사항도 보다 활성화 시키고... 전에는 미군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했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느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전반적인 ‘1년 동안의 사업성과’ 라고 할까? 국제교류재단이나 창작공간이나 이런 데를 전부 스크린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조금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이나 출연에 대해서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준다고 해서 그게 발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운영하는 관리·감독이라든가 결과물 검토를 많이 해서 예산도 증액하고 또 깎아야 될 것은 깎고 이래야 돼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하라고 해서 금년도 9월 달에 성과보고회를 거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다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그 ‘성과보고’ 라는 것도 누가 증명을 합니까? 자기들이 해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는 전문기관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위탁하고 있는 국제교류재단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각 사업에 대한 문제점, 개선대책까지 제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어떤 전문기관에서 한 거죠?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위탁을 하신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예, 우리시에서 받았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그 지역 자체에서도 ‘이런 창작공간을 별로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놔두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국제교류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예산 지원해주고 이것은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아까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조례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기로 되어있는 것을 왜 2년으로 하느냐.” 그 지적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으로 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광장을 창각공간 포함해서 운영체제라든지 거기에 입주할 작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2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예술인광장도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위탁이 좋을지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위탁을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국제교류재단이 예술 쪽으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파악하셔서 운영을 맡기셔야 될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전국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전문단체들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안정리지역에 미군을 상대로 하는 교육과 설문조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보면 그 말씀과는 너무나 많은 괴리가 생기니까... 국제교류재단도 처음에는 거기에서 어떤 창의적인 것들이 나와서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면 다 맡기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2018년도에 4억 7,500만 원인데 5,0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인건비 상승분이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예, 인건비가 약 2,900만 원 상승되고요. 4대보험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분 약3.5%를 반영시켰습니다. 또 시설유지비가 약10%인 1,400만 원 정도를 반영시켰고요.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약 75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한 5,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누가 정한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기관을 정한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재위탁심사분석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위원회 심의 결과 ‘재위탁이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권영화위원
2년으로 정해놓고 재위탁 하자.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예.
권영화위원
예술인광장은 언제 완료돼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상황은 약간 더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거기에 ‘예술인광장을 추진한다, 완료됐다.’고 하면 미군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저희가 미군을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이 부분에서 그 분들을 끌어낼 수 있게끔, 미군 가족들을 활용한 부분들을 채용해서 해야지. 맨 한국 사람이... 미군들하고 차원이 좀 다른데... 미군인 가족 분들 중에 채용해서 끌어냄으로써 같이 병행할 수 있게 채용해야 된다.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리고 운영비에 보니까 ‘안정리 업사이클링 가구거리’ 6,000만 원 해서 올라왔어요. 거기 지금 하나도 손 안 댔죠?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군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기본 계획은 있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기본계획은 수립한 게 있는데, 향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마토예술제 하는데 1억 3,000만 원인데, 주로 부스 대여인가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체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체험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참여비에, 공연도 있고 공연비에...
영아
정영아위원
예술인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면서 또 돈을 줘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저희가 일반 기본경비는 주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작해서 또 상품으로 파는 것도 있잖아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버스킹공연이라든가 주 무대에서 각종 공연들을 하잖아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부스 설치비용’ 여기에 거의 많이 들어가고 일반 참여자들 비용은 재료비 정도 밖에 지급을 안 해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홍보는 SNS를 활용한 홍보라든가, 국제교류재단에서 저희한테 홍보 유인물을 주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저희가 홍보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읍·면·동에서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건 아니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비용이 5,000만 원 증액됐는데, 인건비가 2,9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400만 원, 프로그램운영비에서는 7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박환우 위원입니다. 팽성예술창작공간은 휴무일이 언제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휴무일은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월요일 하루만 쉬나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 저희는 프로그램을 휴일 날...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전체 예산에서 보면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인건비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프로그램운영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유연근무제’, ‘선택적 시간근무제’ 이러한 형식으로 한다거나... 민간위탁이라고 할 때 여기 근무자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돼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3번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나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다시 한 번 설명 좀...
환우
박환우위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1, 2, 3, 4가데 있는데, 거기에서 볼 때 근무자들이 몇 호에 해당되는지.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에는 조명이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무가 있거든요. 이 사안은 그 사항을 얘기하는 건데요. 팽성창작공간에는 조명이라든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전문적인 예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예술 쪽은 그렇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면 1, 2, 3, 4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다 해당되죠. ‘특수한 전문지식’ 이 부분은 예술파트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문예회관이나 조명, 음향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환우
박환우위원
인건비를 보면 ‘관리직’이 있는데, 관리직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총괄관리 하시는 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그 분은 문화·예술에 대해 전문적으로 종사했던 분을 채용했는데, 그 분이 관리하고 두 분은 일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예술창작’ 이런 명칭이면, 이런 부분도 ‘관리직’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에서 여기에 참여할 때 전문지식...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술 쪽으로 상당기간 봉직했던 사람을 채용했거든요?
환우
박환우위원
채용조건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예. 작년에 채용했는데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예술관련한 시설이면 단순 ‘관리직’이라는 용어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이틀을 쉬잖아요. 이틀을 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평일 날 방문자가 적다면 3명이 번갈아가면서 쉬면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한테는 일주일에 2번의 휴무를 보장하면 되고. 그만큼 인건비를 삭감하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간운영 프로그램운영비로 좀 더 늘리는, 이러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일반 동사무소하고 이것은 다른 거여서... 요일 별로 방문자·체험자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셔서, 이 세 분이 번갈아가면서 휴무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전반적으로 위탁기관들의 인건비 부분이 해마다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업무의 성격에 맞게 휴무일도 그렇고 근무시간도 선택적으로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 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간외근로수당이 있어요. 그 분들 3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인가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이 필요한 거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원래 이 분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잖아요? 그래서 마토예술제라든가 휴일 날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공간운영 프로그램운영비에서도 보면 ‘마토예술제’가 1억 3,200만 원이에요. 1년에 몇 번을 하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1년에 4번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아까 정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 무대 공연이 있잖아요? 공연비...
김혜영위원장
그거 설치하고 그러는 비용이에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예. 설치비. 그리고 중간 중간에 버스킹 공연이 있거든요? 그 공연비. 또 부스설치 비용...
김혜영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홍보비가 따로 3,000만 원이 있는데, 프로그램마다 다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가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이 홍보비는 마토예술제 홍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홍보입니다. 창작공간 전반적인 운영홍보비이기 때문에 마토예술제만의 홍보비는 아니고요.
김혜영위원장
전반적인 홍보비는 매년 이렇게 써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10개 프로그램을 수시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김혜영위원장
이거 홍보할 만큼 한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아직도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그런데 프로그램 홍보라는 것은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 각 프로그램에 따른 홍보물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술인 선정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예술인을 선정할 건지 평택시 예술인만 할 건지...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군들이 왔으면 그 분들에게 자리·공간도 좀 줘야 되고,..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준비는 우리가 다 하고, 우리가 돈 들여놓고 정작 외부인에게 다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 %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시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의 예술인들한테 기회를 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시에는 좀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요. 분명히 인건비는 정확히 줄 건 줘야 돼요. 그렇지만 탄력적으로 효율성 있게 정리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팽성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 부의 안건 마지막 안건 인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가 끝난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학교시설 이용 시 학교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냉·난방기의 사용을 제한하여 주민 및 체육동호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6호에 지역주민에게 시설 대관 시 공공요금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김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학교 시설물을 이용한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교의 재정 형편상으로 일부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체육활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중 제6호를 7호로 하며 6호를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 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지원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조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학교시설 개방 요구 시 학교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시와 교육기관, 시민이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개방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며 아울러 공공요금 지원 시 학교측의 사용량과 시설 이용자의 사용량 등이 명확히 산출되어 공공요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 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제왕입니다. 이와 관련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 개정안 은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등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학교 측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냉·난방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주민과 체육동호인들의 불편함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환우
박환우위원
박환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시 실내체육관 주민 개방 실태 자료를 봤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7개 학교 중에서 보면 12개 학교는 아예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방여부를 판단하는 재량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는 거죠?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네.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 교육경비보조를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도 하고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그럴 때 이 체육문화시설 개방에 대한 점수를 우리가 산정해서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체육시설에... 사실상 이게 전기요금 형태로 나오겠네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냉·난방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고지서가 전기요금 형태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체육시설에 대한 게 분리가 가능한가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그것은 개별 계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현재 그런 시설이 돼 있나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현재는 개별로 돼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게요. 상식적으로 보면 학교별로 전기요금 같이 나올 텐데 이 부분만 따로 분리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수우
김수우의원
계량기는 별도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체육관만 별도로 배선을 따가지고 사용량을 계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학교장이 반대하는 학교에 가봤더니 전기비, 그리고 소사아저씨라고 할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 몇몇 학교에서 그래서 배드민턴 동호회원들하고 교장하고 계속 싸우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저희는 하겠다.’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 을 했던 것이 학교와 지역주민이 체육문화시설을 임대하는 것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만들자. 평택시와 평택 교육청이 같이 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그것을 학교에 보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임대료도 다 엄청나게 달라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지금 동호회하고 학교장하고 계약을 한 그 부분.
환우
박환우위원
동호회하고 학교장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1년 임대료가 많은 데는 5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적은 데는 한 200만 원~300만 원. 그래서 지금 현황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안된 것 아니냐? 저는 이 조례 개정도 좋지만 현황에 대한 파악과 실제 현장에 있는 학교장들과의 대화, 그래서 실현 가능한 대안 들을 갖고 조례 개정에 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문구 하나 바꾼다고 해서 이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은 우리만 이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학교 교장들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만 이렇게 한 줄 넣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나. 거기에 대한 노력이나 방법이 있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 부분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면,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의왕시나 일부 시·군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것을 다듬어서 운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이것을 공공요금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가 해서 차라리 좀 더 열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이 공공요금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전기요금만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학교장들의 태도를 보면 이게 전기요금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보조금이라고 해서 조금 액수를 더 줄 수 있는 것을 갖고 가면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노후시설 이렇게 심사할 때 그런 비용을 할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또 이렇게 체육시설 개방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굳이 ‘공공요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다른 표현이 되면 좋겠다. 그것이 보조금이 됐든 어떤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안 을 해봅니다.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의왕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의왕시를 포함해서 한 5개 시·군의 내용을 보면 거기는 공공요금으로 하지 않고 ‘시설 운영’이라는 경비로 명명을 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설을 개방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공공요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나 청소비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부담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서 봤던 것처럼 학교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30개 중에 10개 정도가 개방을 안 한다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많은가.’ 그리고 개방하고 있는 학교조차도 매일 개방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3번만 딱 이렇게 제한적으로, 시간도 아주 좁게 해서 7시부터 9시까지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비용부터 개방시간, 요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한번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이라는 문구보다는 좀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문구로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제안 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저는 생활체육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학교의 강당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 간다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기료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많은 동호인들이 전기료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부담스럽고, 우리가 시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 평택시가 체육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면서 또 돈을 받아요.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는 정말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공무원들도 끝나고 퇴근 후에 어떤 체육관을 간다든가 그랬을 때 한때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하고 마찬가지 개념으로 볼 때 체육을 생활체육화 할 적에는 뭔가 자유롭게 어떤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우리가 전기요금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될 게 학교마다 체육관의 시설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다 다르거든요. 한두 시간을 했을 때에도 전기요금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세분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면적과 관계없이 월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서 어디나 다 형평성을 갖게끔 만약에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공 실내체육시설에도 전기료를 학교체육관과 준하는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된다. 자부담 얼마 내지는 시에서 얼마를 보조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그것하고 관련해서 규칙 을 정하든지 말씀해 주신 부분을 위주로 해서 표준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조금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큰 틀에서의 한 부분만 명칭을 넣은 것 같아서 그게 약간 세분화돼서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많은 교장선생님이 부담스러운 게 주말에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특근수당을 줘야 되는 것하고 또 9시 넘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아까 박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료만 한정한 게 아니라 그것도 보조를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 되고요. 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군데의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지원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가요?
수우
김수우의원
있어야 되죠.
영아
정영아위원
동호인들이 자기네가 이용하고 난 것은 정리를 하고 가면 되는 거지.
수우
김수우의원
그런데 전기도 끄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영아
정영아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 못하나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수우
김수우의원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하지요. 만약 예를 들어서 불이 났거나 전선이 합선되거나 하면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학교장의 책임이거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이용할 때 한 단체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우리 공공 체육시설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그렇게 지키는 사람 없지 않아요?
수우
김수우의원
지금 평일날도 7시부터 9시까지 한다고 하면 돈은 돈대로 내고 그 사람들이 엄청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적어도 11시까지는 해 줘야지 돈은 비싸게 받고 이용하는 시간은 너무 짧다 이거예요.
영아
정영아위원
글쎄요. 이렇게 공공요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김기성위원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동의 를 해요. 동호인들이나 스포츠를 하고자 하는 분들, 특히 배드민턴 같은 경우가 이 사례에 많이 적용되는데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기료 이런 문제가 학교도 부담할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동호인들이 돈을 회비방식으로 내서 이것을 이용하다보니까 부담이 있어요. 이것을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학교의 교직원들이 운동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마 교육청하고 논의가 필요해요. 시에서 보조하는 게 인건비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고 성격상 그게 쉽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학교가 일정하게는 감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교직원들도 교육청에서 원래 인건비를 정리할 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예산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담스럽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애초에 체육관을 지을 때 교육청 예산만 갖고 체육관을 짓는 게 아니고 국·도·시비가 거기에 매칭 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그런 것을 교육청이나 학교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 다 시민들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시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침을 만들 때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인건비 문제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정영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가령 학교 체육관에 이렇게 전기료를 지원하면 결국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을 거기에 전기료를 포함한 운동장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하고 관련돼 있는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이 만들어 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또 ‘여기는 지원되는데 여기는 뭐냐?’ 이렇게 문제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 규칙 을 만들 때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장님
권영화위원
조례안에 보니까 거의 58개 학교가 있어요. 이것은 체육관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까 학교장 재량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재량권에 대해서 학교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어떤 기준과 방침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11개 학교가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안 하면 교장선생님은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으로서 거기를 사용할 권리 의무사항을 수행해야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하고 불협화음이 많이 나거든요. 항간에 예를 들어서 ‘교장을 쫓아내자.’ ‘교장이 뭐 저런 사람이 있느냐?’ 지역에서 보조 받고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육청하고 학교장의 권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칭을 해서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데 학교장하고 교육청하고 설정관계가 내부적으로 조율이 돼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시와 교육청과의 관계개선이 돼야 될 부분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막말로 얘기해서 진짜 꽉 막혀 있는 사람은 절대 개방 안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우리 시민이...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내부적인 얘긴데 그런 맥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의무적인 사항으로 개방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식
김인식위원
보충 질의 할게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동호인들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학교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개방 안 하면 문제도 덜 생기고 아무래도 편하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그것을 개방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심의할 때 학교 평점이나 이런 것 할 적에 체육시설이나 협조를 안 하는 데는 교육경비 지원을 덜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런 내용을 미리 처음부터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되잖아요. 체육관 지어줄 적에 다 개방한다고 하는데 막상 교장들이 바뀌면 교장 재량이라고 해서 안 하니까 그런 내용을 아예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협조를 안 하는 학교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감안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개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기성위원
바뀌어도 이게 변함이 없도록 협약서를 써야 돼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할 때 그런 조항을 협조하라고 넣는데 이행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런 설정 관계는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똑같은 맥락에서 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뭔가 장치를 해야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위원님들도 내년에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심의를 해 주실 텐데요. 그런 맥락에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대표한 안건 을 심의하기에 앞서 박환우 부위원장 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김혜영 위원장, 박환우 부위원장 과 사회교대) 4.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혜영 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성인문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적인 문해력 향상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성인문해교육 체제와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평택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등과 사업 공동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문해교육 활성화 기여자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김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하여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통한 기본적 인권 함양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성인문해교육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인문해교육은 평생교육의 핵심과제입니다. 국립어학원 통계에 의하면 19세 이상 성인가운데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글자를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성인이 2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평택지역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이에 따른 다문화가정도 급속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비문해성인의 기초문해력 정진을 위하여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 제정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 개정안 은 「평생교육법」제39조에 의거하여 비문해자와 저학력 성인 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인 삶의 질 향상과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제공하고 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위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글자 해독이라든가 다시 한 번 가르쳐 주는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인도 함께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조례안이 되면 그런 교육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지요? 아무나 일반인들이 그것을 등록해서 하면 가르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기관에 이첩시켜서 해야 할 건지 이런 것은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래서 이 조례 전에 시에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매칭을 해서 우리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권영화위원
어느 기관에서 하죠?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평택시민아카데미하고 합정종합복지관 2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권영화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올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조례 전에도 이런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을 좀 더 명확히 하고 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진즉 이런 조례가 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옛날에 의원발의로 발의됐는데 처리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아까 기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 없이 그냥 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물론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18년 2019년 비용추계를 냈어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외국인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아니면 어느 기관을 마련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성인아카데미 그쪽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인지?
김혜영의원
제2조 3항에 보면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해서 그런 단체들에 한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데는 2군데지만 그 외에도 2~4군데는 있어요. 지원 받고 하는 데도 있고 안 받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기본적인 것은 받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시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그런 것들이 어느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느냐.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어휘 자체를 구체화시키기도 하는 측면인데요. 아까 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즉 됐어야 되는 조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화위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내부적인 규칙 안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하여튼 조례가 되면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5.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제왕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519호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3월 26일자로 이루어진 평택시 체육회 통합으로 인해서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정비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과 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는 사업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의 존 속기 한이 금년 말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3항 중 ‘위원은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및 시 생활체육협회 회장’을 ‘위원은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 기금운영의 존 속기 간을 기금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여 5년 연장하는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4조 협의회 위원 구성에 따른 위원·자격조건 및 성비율 기금 존 속기 한 만료에 따른 연장 등에 관한 개정사항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연임에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계속된 연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부의장 님.
김기성위원
6조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 현행 조례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에 대한 해석을 한 번 해보세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전 조례안은 2년이 지났으면 연임횟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2년마다 계속 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어떤 한 분이 장기적으로 계속 위촉해서 있다 보면 운영의 목적이나 본질과 다르게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의견제시가 된다든지 약간의 잘못된 여지를 저기하기 위해서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임기가 2년이 끝나면 한 번 하고 두 번째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의원
기존 조례에 대한 해석도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서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마냥 연임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어’ 다르고 ‘아’ 다르고 하다는데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것을 해석할 때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임이라고 하면 한 번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시는 이것을 무한정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서 이것을 두 번까지만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두 번 하는 것도 안 맞는다고 봐요. 어느 조례든지 다 연임하면 끝이지 몇 번씩 이렇게 하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두 번 하자, 세 번 하자 그런 조례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게 임기가 너무 짧으면, 2년, 2년 해서 4년이 짧으면 임기 기간을 늘려서 한 번만 연임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래요? 2년이 짧으면 3년으로 해서 한 번 연임하게 하든지 해야지 두 번 연임이 뭐냐고? 그러니까 2년이 짧으면 3년으로 해서 두 번을 한 번 연임하게 하는 게 맞다는 것이고 두 번 연임, 세 번 연임 이렇게 용어를 갖다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연임에 대한 사항을 감사부서하고 협의했던 건데요.
김기성위원
해석의 논란이 있는데 저는 한 번만 연임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 그래서 그게 한 번 연임을 하면 2년 2년 해서 4년이니까 너무 짧다고 하면 차라리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2년에서 1년 되면 한 3년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 중에서 일을 하다보면 위원회의 목적하고 뭔가 나름 중간에 어떤...
김기성위원
그것은 해촉 사유가 있지.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은 잔여임기로 하는 것이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 인원이 12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4명은 자동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해촉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스포츠 관련 회장님들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런 기회를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2년, 2년을 하다보면 이게 다른 위원하고 서로 상충이 되고 해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위원들을 선발하고 그럴 때...
김기성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만 연임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협의회 인원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나름의 번거로움이 많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그렇고, 8조에 ‘의장은 표결 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에서 이것을 삭제하자고 했는데 삭제하는 것은 뭐지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의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결정을..
김기성위원
의장이 시장은 이번에 초대 때만 의장이 시장이 되는 것이고 그 뒤에는 누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조례에는 의장이 시장님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표결 권을 갖는다는 것은 동수일 때 약간의 논란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의결 사항에 보면 과반수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4가 되든 5대 5가 됐을 때 그것을 신축성 있게 표결 저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성위원
4대 4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의장까지 포함해서 9명이면 의장은 표결 권을 여기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분들이 가부동수가 확실하게 돼 있다면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4대 4가 됐을 때도 일단은 통과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김기성위원
4대 4인데 어떻게 그게 통과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여기 조례상에 과반수 로 그렇게...
김기성위원
의장이 민간인이든 시장이든 그게 문제 관계가 있냐고요. 안건 에 대해서 그 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성원이지. 그러면 거기서 의장이 표를 행사해서 가부동수일 때 부결 되는 것이고, 의장이 시장이라고 표결 을 안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의장이 아니고 가짜 의장인가?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령 이럴 수는 있어요. ‘의장은 기표를 안 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표결 을 했으면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 이지. 그것은 회의의 기본 원칙이지 뭘. 그런 것 아니에요? 회의의 기본 원칙에는 표결 을 했으면 가부동수일 때는 빼도 박도 못하고 부결 이고, 표결 에 참여 안 했을 때 가부동수는 의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얘기가 돼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무팀하고 조율하고 하는 과정에서...
김기성위원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뺐다고 쳤을 때 가부동수인데 그러면 그때 의장이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표를 했으면 당연히 부결 , 가결 이 명확한 거지. 나중에 이렇게 하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마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4조 1항에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상임부회장’ 그러면 상근직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비상근직입니다. 부회장 중에서 최고 저기를 상임부회장으로...
김기성위원
그것을 수석부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그동안에 ‘수석부회장’ 이렇게 들어서 비상근으로 봉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상임부회장 이렇게 또 와서 깜짝 놀랐어요. ‘한 자리 또 생기는 구나.’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비상근입니다.
김기성위원
쓰여 있는 이대로 바뀌면 상근시킬 수 있는 거지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상근을 하게 되면 거기 인건비하고 저기하는 건데...
김기성위원
그것은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 여지가 만들어 지는 거지.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임이라는 표현은 상근을 염두에 두고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상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상근을 할 수도 있는 길을 여는 조례 개정이 아니냐? 상임부회장이라는 의미가.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비상임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조례하고 법에서 ‘상임부회장’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사람 바뀌고, 시장 바뀌고, 위원 바뀌고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한 사람 또 자리 만들겠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 규정, 그다음에 거기 인건비에 대한 그런 것하고 인사위원회 같으면 평택시 체육회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인건비 주는 범위, 수석부회장의 역할, 인사위원회 그런 부분인데 이 조례는 거기에 별도의 임금을 주면서 그런 체제 저기는 별개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표현상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하신 부분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을 수정안 을 해서 수석부회장으로 수정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영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삼 의원입니다.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도와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심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유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은 가족 내에 장애인의 존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컨대 장애인의 치료·교육·장래·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같은 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이중적 고통과 긴장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서비스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본 제정 조례안 제5조제1항~제9항까지의 지원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안 제6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백운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530호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내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온 가족의 삶이 피폐해지는 현실에서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가족 보호기능과 역량강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의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이 센터의 직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센터장하고 상근자...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비상근 센터장을 포함해서 사무국장 1인, 사회복지사 1인으로 총3인의 규모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인건비가 5,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3인에 대한 인건비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2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복지사 1인에 대한 인건비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인식
김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여기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보면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족구성원’은 주로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같이 거주하고 계시는 분? 아니면 주민등록상 같이...
윤수
최윤수노인장애인과장
거주자도 포함하고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까지 포함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보호자라면 직계 가족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대개 보면 보호하는 사람들이 다 직계가 하기 때문에...
현옥
서현옥위원
주민등록상 같이 등록되어 있으신 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현옥
서현옥위원
장애인들도 큰 애로사항이 많지만 가족들의 애로사항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조례는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비용추계에 보면 장애인가족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가족을 위한...
권영화위원
그러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농아·지체·시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족이 일부분일 수도 있는데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선별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상 알고 있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세부적인 것은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방침을 세워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장애인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각 단체 간에 이런 프로그램운영비 때문에, ‘우리도 지원해 달라.’, ‘우리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싸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의 부모나 가족들의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권영화위원
내부적으로 뭔가 규칙 적인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삼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유영삼 의원 퇴실) 6.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혜영 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왔으나, 현행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제약이 따르고, 이는 결과적으로 농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러 있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농인이 정보에 원활히 접근하도록 하고 수화언어 통역 등에 대한 제도를 확충하는 등 농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농인의 근본적인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인식하고 한국수어의 보급·발전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활 동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한국수화언어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화를 대한민국 농인의 공동어인 한국수어로 표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식하고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개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그밖에 노인관련 법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고령자 및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연도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고령친화도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타 법령과의 관계 정립,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는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 안 제6조는 수어활성화 방안, 안 제7조는 수어통역사 및 속기 사 보호, 안 제8조는 한국수어의 날에 기념행사 개최, 안 제9조는 재정상의 지원 조치 강구, 안 제10조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권장사항, 안 제11조는 수어의 발전과 보급 등 공적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는 등, 본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한국수어의 보급·발전과 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7년도에 “국제 고령친화도시 지침”을 발표하고 고령친화도시의 8대 영역을 제시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를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과 주거를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대안 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영역에는 공통적으로 교통, 주거, 건강과 돌봄, 안전, 존중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65세 이상 노령 층 인구수가 5만 5,000여명에 이르렀으며 계속적인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정 된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된 8대 영역과 선을 같이 하고 있는 등 우리시 노인층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과 시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의안번호 7-528호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평택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서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증진과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 권리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언어임을 인식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활성화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대한 사항과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7-529호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편의증진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김혜영 위원님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해주셨는데요. 우리시에 65세 기준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전체 인구는 한 47만 8,000명이고요. 65세 어르신이 5만 6,000명입니다.
권영화위원
앞으로 더 증가할 추세로 보이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우리시가 좀 살기 좋은 도시로, 어르신들이 지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꿔나가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15조(고용촉진 및 작업안정)에 보면, 어르신들을 그냥 방치해 놓으시는 것 보다는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시가 좀 생산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담부서도 누구를 하나 지정을 해서... 그리고 제16조(건강증진)에, 치매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담반을 하나 배치해서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기존의 인력가지고도 가능하지만 점차적으로 고령화시대로 가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면서 전담부서라든지 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권영화위원
이거 하나라도 전담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어르신들 직업 같은 것... 어르신들이 작은 거라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껴요. 또 방치하면 안 되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알아둬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관리카드의 대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권영화위원
이런 게 조례가 발표됐으니까 적극 활용해서, ‘우리 평택시만큼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다.’ 라고 생각하시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미리미리 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9.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의안번호 7-520호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고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명예수당은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매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2만 원을 인상하여 매월 5만 원을 지급하고, 그동안 미지급되었던 65세 미만자에게 매월 3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을 기존에는 70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미망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 연령을 폐지하여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지급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7-521호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의 변경 및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재정비함에 있어 재정비할 용어 및 조문 변경사항이 많아 전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기금의 존 속기 한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 속기 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안 제4조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 안 제26조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변경 및 안 제28조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기관 및 시·도지사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삭제하였으며, 기금 존 속기 한을 5년씩 연장함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기금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그 밖에 「양성평등기본법」 및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7-522호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를 최소화시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법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조문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평택시 예절교육관 수강료 감면대상 적합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이용하여 확인한다.”는 조문 삽입과 안제7조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의안번호 7-523호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어린이집 위탁 시 공정한 경제활동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비용에 관한 어린이집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6항에서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정비 대상을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 1명에 1개소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제13호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비용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액을 65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지급되었던 사항을 65세 이상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 지급하며, 그동안 미지급되었던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1개월에 3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안 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명예수당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연령제한 없이 5만 원을 지급 요하는 민원이 예상되며, 또한 경기도내 타 시·군 사례에서 보듯이 연령제한 없이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상정 된 안대로 지급하여야만 하는 당위성 등 대상자에 대한 불만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법제처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재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존 속기 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접수·처리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에 따른 수강료 감면 등에 필요한 민원접수 시에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이용한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5조제6항 사항에 대하여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따르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개선권고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제15조제6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만, 6항을 삭제할 경우 한 곳의 수탁자가 여러 개소의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할 수 있게 되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본 안건 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이번에 주 골자는 65세 이상일 때 ‘3만 원’을 ‘5만 원’으로 하고, 또 지급대상이 안 됐던 65세 미만에게 3만 원 주는 것을 신설한다는 거잖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동안 조례에서도 모순이 있고 지금 새롭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도 모순이 있어요. 국가유공자에게 굳이 나이제한을 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는 거죠. 국가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해서 수당을 주는 거면 65세 이상하고 65세 이하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차이는 없습니다. 그동안 국가에 헌신·봉사하시면서... 많은 예우를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김기성위원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가령 ‘65세 이상’하고 ‘65세 이하’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나이제한으로 할 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 조례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면 가령 지금처럼 한 것 하고, 65세 미만으로 해서 월 ‘3만 원’을 ‘5만 원’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한가요? 65세 미만이 몇 명인지 알면 될 것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65세 미만이 878명인데요.
김기성위원
878명이면 878명×2만×12. 2억 1,000만 원이네요. 물론, 2억 1,000만 원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2억 1,0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차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일단 차등을 뒀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차등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질문 할 것은 없습니다. 마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보훈대상자들이 보훈처에서 나름대로 보훈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지자체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는 저소득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초수급자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미망인일 경우나 보훈대상자면 전부 다 지급이 된다. 그런데 정확한 대상자가 통계가 불가능하고 현재 상황에서 파악이 되는 것만 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평택시 인구의 노인층 등 모든 가족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들이 다 작성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분은 보훈대상자다.’ 그런 것들이 시에서 딱 치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상자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데 여기에 수치가... 추계로 한다고 했거든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가 4,527명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플러스마이너스는 하루가 다르게 변동이 있고요. 저희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3,978명으로 집계가 돼서...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사망신고가 되면 그것이 명단에서 올라와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복지 쪽은.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사망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영아
정영아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불분명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상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기존 조례에 2조(정의)를 삭제하려고 하죠? 삭제 이유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에 규정된 내용을 재기재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예요. 그렇게 따지면 조례에 있을 게 뭐 있어요? 어떤 건 다 법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법무팀에서 자문을 구할 때, 현재는 모법에 명시되고 있는 것은 조례에 안 넣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모 법에 있는 것 빼고 하면 할 게 뭐가 있냐고요. 조례라는 게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지 모법을 부정하고 해요? 모법에 있지 않은 것은 조례에 담지도 못 하는 것을...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정의를 할 때는 모법을...
김기성위원
정의라는 것이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 게 내용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것을 빼는 게 맞는 거냐는 것 하고요. 제6조에 “시장은 어느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것을 삭제했어요. 삭제했는데 “3조(시장의 책무)에 중복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의 책무하고 어떤 게 중복된 거죠? 그리고 남양주시·김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뭐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참고를 좀 했다는 거고요. 시장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더 추가한 것에다가, 그 안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김기성위원
3조(시장의 책무)와 중복됐다는데, 시장의 책무하고 어떤 게 중복된 거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제3조 안에 제6조의 내용이 다 포함됐다고 보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제3조에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시장은 평택시의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에 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거잖아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것은 현행이고요. 개정안 2조입니다. 시장의 책무가 개정안 에는 제2조로 들어갔습니다.
김기성위원
개정안 에도 제2조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제6조는 ‘한 성의 참여가 현저할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법으로 있는 거죠. 어떤 것은 법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다 있지. 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담고 있는 건데...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모법에 있는 내용대로 새로 개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삭제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삭제하면서... 양성평등을 하자는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여성보호’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은 여성보호가 아니고 남여를 똑같이 보자는...
김기성위원
물론 똑같이 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서 했던 거고,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은 양성평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법으로 만들어서, 어느 한 성을 지정하지는 않지만 여성이 실제로 남성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 이것을 모법에 있다고 빼버리면 오히려 오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조례도 모법에 다 있어요. 한 성이 60% 이상을 넘지 못 하도록 하는 게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담는 이유가 뭐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45조 정도 됐었는데, 보통 타 시·군을 보면 35조 안으로 다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2조 안에 다 포함됐다고 보는데요. 특별히 기재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시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다 삭제하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신설’ 19조 다음에 있는 현행 14조는... 제20조가 제14조로 되는 건데, 성인지 교육 같은 경우는 방금 의원발의로 해서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또 집어넣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저희 분야에도 성인지 교육 분야가 또...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든 아까 다 통일된 성인지로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성인지 교육이 없었잖아요. 없을 때는 각각 규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통합적인 성인지에 대한 교육이 조례로 공포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세부적으로 넣는 이유는 뭐냐고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김기성위원
아까는 모법에 있는 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얘기는 또 뭐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모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안 옮겨도 된다는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성인지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성인지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의원발의로 하지만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다음에 제5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고 하면 시가 다 해먹는 거지 뭐예요.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통상 위원회는 또는 부시장 아니면 주무국장이 하되, 나머지 부위원장 은 그 내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위원장 까지도 담당국장인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이게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전체 “12명 이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몇 명인지도 몰라요. 이게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아까도 총무국에서 얘기했지만 조례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도대체 조례에 이게 뭐예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제6장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이 있어요. 여성발전기금이죠?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평택시에서 기금을 어느 정도...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20억 원 조성이 다 끝났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20억 원으로 매년 사업계획을 하고 있나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기금 일괄적립을 해서 20억 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도 그렇고 여성관련이나 여성인권이나 다문화나 영역을 둬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기금 사용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화위원
그런데 4페이지 개정안 에 보면, “전문강사 및 보조강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라는 것을 하나 더 넣었어요. 전문강사를 둬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죠?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거기에 강사가 2명 있습니다. 관장이라는 직책을 주기 때문에 전문강사하고 보조강사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지원금이 나가죠?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화위원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는데, 나가는 비용은?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연간 한 8,3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런데 왜 비용추계를 안 넣었어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비용추계가 1억 원 이하는 안 넣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비용추계서 좀 하나만 주세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활성화하기도 하고요.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등록할 경우에 본인들이 기초수급자라는 자료를 내지 않고 저희가 내부 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그 분들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의미입니다.
권영화위원
전문강사들이 주로 무엇을 가르쳐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예절반이 초급반, 중급반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전통음식도 만들어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전통음식은 안 하고요. 예절반하고 성년식, 어린이들 강의 하고 예절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비용추계서 좀 하나 주세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전문강사, 보조강사를 규정하는 것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기존에는 강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했는데, 전문강사는 뭐고 보조강사는 뭐죠?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강사가 2명 있는데요. 거기가 예절교육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관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에 조금의 차등을 두는...
김기성위원
이게 지난번에 의회에서 논쟁이 됐었던 거죠? 그 업무하기 전에, 다른 분이 할 때 이게 논쟁이 됐었어요.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긴 했죠.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이것을 넣는 거예요? 이 조례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조례로 보여요. 명칭 바꾸는 것하고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것 외에 ‘자’를 ‘사람’으로 하고 이런 건데,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도 바꾼다고 하면 강사를 ‘전문강사’, ‘보조강사’ 이거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지금 바꾸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 골자는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이 수강신청을 했을 때 ‘내가 수급자다.’라는 서류를 본인들이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바꾸는...
김기성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아직 접수한 적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없는데 뭘 굳이 이것을 여기에 넣어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법제처에서 이런 것은 좀 보완을 하라는 조항입니다.
김기성위원
여기에 ‘전문강사’, ‘보조강사’ 이렇게 넣는 게 더 웃겨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강사라고 하면 거기에 전문강사인지 보조강사인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냐고요. 이 강사라고 하는 것을 ‘왜 전문강사만 있냐, 보조강사만 있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강사에는 전문강사도 있을 수 있고 보조강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전문강사’, ‘보조강사’를 넣는 순간 더 웃기다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거기가 각종 상차림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살림살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것을 하는데 현행조례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냐 이거예요. 강사라고 하면 다 포함되는 거죠.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조금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 구분을 안 지으면 이게 운영이 안 돼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조금 지을 필요는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지.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2015년~2017년까지 비용추계서를 가져오세요.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제15조(운영위탁)과 관련해서 삭제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과거에 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던 내용에 대한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당시에 시가 가지고 온 것을 시의회가 지금 현재 조례대로 바꾼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제한을 두지 않고 풀어놓으면 개인들은 이 위탁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학, 복지재단, 다른 법인 이런 데에서 다 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 복지재단이 자꾸 시설위탁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것을 폐지하자고 하면... 이것을 위탁했을 때 경쟁이 될 것 같습니까?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위탁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채점표나 그 쪽에서 더 유리한 부분은 없고요. 브리핑을 할 때는 아무래도 대학 쪽이 좀 유리한 면이 있다고...
김기성위원
그것뿐이 아닙니다. 국·공립 위탁 공모할 때 자본도 따져요. 일정비율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못 해요. 그런데 ‘대학·재단·법인’ 여기는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할 수 있어요. 재산이 왜 위탁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때문에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모 자체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맡고 있는 개인 위탁받은 원장들은 시간이 가면 한 명도 이것을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경쟁이 안 돼요. 이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활복지대가 평택항 시립어린이집을 맡았죠?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기성위원
경쟁이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PPT할 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PPT 잘한다고 어린이집 운영이 잘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가령 개인 원장이 받으면 원장의 책임 하에 원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인·대학 이런 데가 맡으면 한 군데를 더 거쳐 가야 돼요. 목소리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절차가 더 복잡해져요. 이런 단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개인 원장에 대한 우대를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인·재단·대학 이런 데가 모조리 맡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6대 의회 때 이 자리에서 논의가 돼서 이 개정안 이 이렇게 수정돼서 결정되어 온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부의장 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9월 달에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을 저희들도 숙지하고 왔습니다. 걱정하는 바는 많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위탁 시에 개인 원장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김기성위원
그것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도 지적돼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김기성위원
누가 그것을 한 거예요? 시에서?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법제처에서 국민의 권익이나 이런 것을 제한하는 법규문을 수정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올린 건데요.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다 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주는 순간 다 쓸어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여하튼 부의장 님이 염려하시는 거...
김기성위원
대학이 받으면 대학의 통제를 받고 또 대학이 임명한 원장이 있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시가 있고 대학이 있고 원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하면 시가 있고 원장이 있고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렇죠.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사회복지법인도, 그런 단체도 법인들이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상에 있어서, 조금 아까 김기성 부의장 님께서 얘기한 대로 개인이 하는 것과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분들은 그냥 근무하면 되는 거지만해야 개인이 할 경우에는 나의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렬과 더 열정적인 운영을 하게 되지만, 그 분들이 잘 못한다는 아니지만 월급 받고 하면 큰 사명감은 덜 하다. 그리고 요즈음에 대형마트 이런 것도 정부차원에서도 자꾸 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왜 자꾸만 법인을 줘야 되고 복지단체를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아무리 법제처에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당위성을 얘기를 하셔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현재 복지법인 가지고 있는 단체 그런 것도 배제시켜야 될 시기라고 보거든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래서 현재 규제로 조항이 되어 있는 것은 14개 시·군이 있고 없는 게 17개 시·군이 돼서 이번에 법제처에서도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시·군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그런 부당함을, 주변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올리고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만 무조건... 현실을 파악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 주면 잘 될 것처럼 생각이 되나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시에서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 통보를 하고... 그래도 하라고 하면 방법은 없겠지만 그런 방법론을 찾아보세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법에서는 문호를 개방해서 공개경쟁을 하라는 건데요. 수정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공개경쟁 하면 불을 보듯 뻔한데.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아까 부의장 님 말씀대로 PPT 보고할 때는 사실상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김기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PPT가 결정적으로 공모의 당락을 좌우하게 되어 있어요, 배점 기준이.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환우
박환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6분 회의계속
김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오전에 질문 을 하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안건 이 마지막으로 옮겨왔는데, 복지재단부터 다시 물어볼게요. 2017년도 인건비가 얼마였어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4억 7,282만 8,000원입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2018년도 이번에 올라오는 것이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5억 898만 원이요.
김기성위원
201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4억 7,282만 8,000원이었습니다.
김기성위원
아까 보충자료를 준 것에는 5억 2,500만 원인데 이것은 별도로 정회시간에 저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는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설명을 안 들었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을 옮겨서 얘기를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5억 2,500만 원은 회계처리 기준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항목에 들어가 있던 것을 빼고, 넣고 이러는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총액은 달라지는 거고. 세부적으로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다.’ 이건데 아까는 답변을 못하고 여기에 나온 수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거라고 보이고, 이것을 내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이유는 없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인건비가 올라간 것이 아까 4억 얼마라고 했어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4억 7,282만 8,000원.
김기성위원
4억 7,282만 원에서 5억 800만 원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3,600만 원이 늘어난 건데, 어떤 것이 늘어난 거지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호봉상승분과 봉급인상분을 고려해서...
김기성위원
호봉상승해서 임금상승분이 얼마예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2,488만 9,000원이요.
김기성위원
또?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연차수당해서 200만 원 인상시켰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인데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기간제 퇴직급여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이사장 직급보조비가 50만 원에서 600만 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그것은 경비 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또 경비예요? 개인에게 주는 것은 인건비 아닌가요?
태영
이태영회계과장
제가 추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그 양식에 보시면...
김기성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각 재단별로 인건비와 관련돼서 각 급수별로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개선점이 있어요. 같은 재단 내에서 보통 ‘처장’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책임자예요. 거기에는 이사장이 다 있을 텐데 국제교류재단,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장학재단 다 틀려요. 금액도 다르거니와 책정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일정하게 기준이 마련돼야 돼요. 그래서 동일하게 뭔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국장님, 안 그래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네.
김기성위원
이게 재단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시에서 재단을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하고. 그리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사장을 하다가 민간으로 돌리면서 상임이 아니라 비상임으로 했어요. 그래서 월급이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시가 어느 순간 이것을 상임으로 하면서 인건비를 주는데 편법으로 하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실제 복지재단에서 하소연으로 나온 얘기예요. 사무처장보다 이사장이 직급으로 따지면 더 책임이 큰데 실제 인건비는 얼마가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거의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제교류재단이 청소년재단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거기만 그런 거냐고, 다른 데는 다 꼼짝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부서별로 정리를 못하니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일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부 검토해서 기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이것이 기형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직 공무원이 사무처장을 맡다보니까 인건비를 주는데 있어서 인건비를 많이 주면 결국은 연금에서 제외되는 거라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난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 일부 시의회에서 줄였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쑥날쑥... 다 같은 시에 있는 것도 재단마다 각각 달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 그래서 현저하게 적게 주고 있는 데는 올려주는 한이 있어도 일정하게 맞춰가야 되는데, 단 1년 만에 다 맞추려고 하면 못 맞춰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을 한 번에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시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시간을 정해서 일정하게 맞춰가는 방식을 시가 만들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재단, 인건비가 얼마라고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작년도는 26억 5,800만 원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증원된 인건비가 얼마예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1억 9,741만 8,000원.
김기성위원
그게 전부 증원된 인건비예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운영비도 있어요. 운영비가...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전부가 1억 9,000만 원인데 인원이 늘어나서 발생되는 인건비 추가분이 얼마냐 이거예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1억 7,000만 원...
김기성위원
인원이 늘어난 게 1억 7,000만 원이에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몇 명이지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증원은 9명, 신규가 2명이고요. 9명이 지난번에 문화의 집 연장 운영할 때 10명을 했는데 1명은 국비로 전환시키고 9명만...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 9명하고 2명해서 신규가 11명이라는 거예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김기성위원
11명이 1억 7,000만 원입니까?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1인당 1,5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이게 다른 것이 전년도 6, 7, 8, 9, 10, 11, 12 7개월은 추경에 출연금으로 잡힌 거고요, 나머지가 5개월...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 평균이 얼마예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보통 250~260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김기성위원
보통 3,000만 원~3,500만 원되는 거지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11명이 차지하는 것이 4억 원 되는 거네요? 그래서 청소년재단이 증액된 것이 1억 9,800만 원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늘었다?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아까 국제교류재단이 제일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이거 세부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5억 8,4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잖아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드렸는데요.
김기성위원
어딨어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한꺼번에 드린 자료에 있는데요.
김기성위원
전체 인건비가 1억 4,300만 원인가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네, 1억 4,300만 원 늘었습니다.
김기성위원
또 늘어난 것이 뭐지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일반경비가 2억 2,100...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5억 8,400만 원 대해서 달라고 했잖아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오전에 복사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아까 준 자료도 다른 데는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치를 가지고 왔는데, 국제교류재단은 2014년, 2015년, 2016년 것을 가지고 왔어요. 2017년도는 없는데 뭐예요? 아까 보충자료 준 것도 보면 다른 데는 다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치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2014년, 2015년, 2016년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다는 거지요? 인건비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담아서 왔고.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온 것에서 1억 4,300만 원이 인건비 상승분이고 나머지...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아까 보충자료 복사에서 한꺼번에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전체 준 거?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네.
김기성위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병철
최병철기업정책과장
45쪽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2018년도 예상되는 예산을 올린 건데, 이것을 보고 전년 대비해서 얼마가 늘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병철
최병철기업정책과장
그것은 표현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 무슨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5억 8,4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하니까 증액된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가지고 왔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어디에 어떻게 붙었다는 것을 줘야지 뭘 줬다는 거지요? 그냥 질문 마칠게요. 이것은 질문 해 봐야 소용없고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국제교류재단에서 팽성예술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비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창작공간도 국제교류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지금 위탁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영아
정영아위원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 창작공간을 완전히 국제교류재단에 소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국제교류재단에 예술 쪽 전문가를 그쪽 직원으로 넣고 같이 통으로 운영하게 되면 사업이 훨씬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훨씬 많이 절감될 것 같고, 지금 창작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4억 7,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국제교류재단의 인원을 가지고 대부분 강사를 쓰잖아요. 이분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프로그램에 맞춰 강사들이 따라온 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위탁이라는 타이틀을 줘서 이중으로 돈이 나가게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그것은 국제교류재단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쪽 과 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창작공간은 위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이런 기간 동안에 운영이 되는 거고 재위탁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분들을... 국제교류재단 직원들은 정규직원으로서 국제교류재단의 고유 업무들을 하는 것이고, 약간 성격이 달라서...
영아
정영아위원
다르지 않아요, 내용을 보면 같거든요. 국제교류재단도 프로그램에 강사가 오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있고, 팽성창작공간 자체를 관리하려면 어차피 직원이 나가도 그 정도 인원은 상주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마토축제도 보면 국제교류재단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를 여기에 따로 이렇게 해서 몇 억 원씩 나가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우리가 국제교류재단을 만든 취지가 뭐냐면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이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예술을 국제교류재단에서 맡아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인데, 그전에도 얘기는 많이 했지만 새로운 것들이 자꾸 발굴되고 연구가 돼야 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접목을 시켜서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위원
제가 조금만 더 질의 할게요. 지금 얘기하는 창작공간도 이중관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제교류재단에 위탁이 넘어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데서 또 있다 보니까 이중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료 준 것 중에 국제교류재단의 상임이사가 2017년도 기준 인건비가 4,800만 원이지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족수당, 무슨 수당해서 붙는 것이 계산하면 총 얼마예요?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한테 가는 것이 총 얼마냐 이거예요. 4,800만 원은 기본급을 얘기하는 거고, 그 외에 이것저것 수당이 붙어서 나가는 것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재단. 역시 청소년재단의 사무처장도 여기에는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올려서 4,288만 1,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별도로 준 자료를 보면 재단 사무처장은 5,703만 3,000원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기본급에 나머지 이런저런 수당이 붙어서 5,700만 원이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제교류재단도 4,800만 원에서 이것저것 붙으면 얼마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답변할 때 국제교류재단의 사무처장의 인건비가 청소년재단의 사무처장과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청소년재단하고 국제교류재단하고 차이가 있어서...
김기성위원
차이가 있어서 올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제교류재단은 얼마를 주고 청소년재단은 얼마를 주는지가 비교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가 부족하니까 올린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게 얼마예요? 지금 그것도 대답을 못하면서 뭐가 부족하다고 하는 건지...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1급하고 청소년재단 2급, 거기는 호봉제기 때문에 2급 3호봉을 기준으로 한 거고...
김기성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청소년재단에도 사무처장이 있는 거고, 국제교류재단에도 사무처장이 있는 거예요,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에 호봉의 차이는 따지지 말고, 그것은 조금 더 오래 했으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시가 제출한 2017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국제교류재단의 사무처장이 기본급 4,800만 원, 별도 붙는 수당까지 해서 얼마를 받았냐 이거예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그것은 별도로 사무처장 것만...
김기성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국제교류재단이 적어서 올린다고 해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아까 사무처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비교한 것은 1급하고, 청소년재단 2급인데 제가 사무처장 것인지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성위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면 국제교류재단 1급은 뭐예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1급은 센터장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 2급 뭐예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거기 센터장이 2급입니다.
김기성위원
같은 센터장인데 이것도 재단마다 급이 달라요?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네, 다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예요. 우리시가 기획조정실하고, 한미협력사업단하고 급이 달라요? 국장이면 다 4급이고, 과장이면 다 5급 아닙니까? 같은 레벨에 있는데 어떻게 1급, 2급의 차이가 나냐고요. 무슨 재단 운영을 이렇게 하냐고요. 그것은 뽑을 때 맞춰 뽑아야 되는 거예요. 1급이면 1급에 맞춰서 뽑는 거고 다만, 호봉에 대한 적용만 다른 거예요. 1급 몇 호봉, 몇 호봉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아니, 어떻게 같은 시에 있는 재단에서 어디는 1급이고, 어디는 2급이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1급하고, 2급하고 비교해 봐도 그러면 1급이 청소년재단의 2급하고 차이가 있다고 치면 국제교류재단 1급은 총 얼마입니까?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국제교류재단이 2017년 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급여가 4,140만 원이고, 수당이 366만원 합계가 4,506만 원이고요. 청소년재단 3호봉 기준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2급 급여가 5,290만 원, 수당 24만 원해서 5,314만 원으로...
김기성위원
거기가 높다?
경재
원경재한미협력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쯤에서 복지재단은 할 얘기가 없어요? 복지재단하고는 엄청 차이 납니다. 지금 국제교류재단보다도 복지재단은 더 적어요. 그러면 또, 장학재단은 할 얘기가 없어요? 거기는 정액제로 250만 원인가 주잖아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게임도 안 되지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네.
김기성위원
복지재단은 재단 이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정액제 300만 원을 줘요. 이런 재단 관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시가 재단을 만드는 것은 각각 역할과 기능만 다른 거지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다 똑같은 재단이에요. 역시 제가 예상한대로 임금표를 보니까 같은 시의 재단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교류재단에서는 “우리 1급이 청소년재단 3급 보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쪽이 많으니 우리도 올려주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고요. 이만, 마칩니다.
김혜영위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4분 회의계속
김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연기간 등의 출현 승인의 건」은 심사과정에서 박환우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승인하며”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팽성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은 위탁기간 등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수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혜영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박환우 위원 등 일곱 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3항 제1호 “상임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혜영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혜영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영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박환우 위원 등 일곱 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 “ 부위원장 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 부위원장 은 호선한다.”로 하고, 제5조 제3항 제1호 “평택시의회에서 추전한 의원”을 “평택시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박환우 위원 등 일곱 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강사 및 운영을 “현행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은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결 을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오늘 11월 22일~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난 제193회 임시회 위원회에서 작성된 세부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여 10월 12일 가결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계획서와 함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관련하여 감사요구자료 목록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목록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목록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현장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