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수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의 안 1건과 조례안 1건,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고 내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 2.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환경국장 이계인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 구현과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안 설명 드릴 안건 은 산업환경국 동의 안 1건, 조례안 1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24호 평택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 일자리센터는 2016년 3월부터 민간 위탁 운영하여 2017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기에 전문적인 취업전문기관을 재선정하여 평택일자리센터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평택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 직업상담사는 21명을 배치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이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계층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 2회 이상 대규모 취업박람회, 월 1회 구인·구직 만남 의 날 운영 및 수시로 상설면접 체험행사를 통하여 지역 일자리 발굴 및 취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25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시민편익 증진 및 종량제 봉투 불법으로 제작·유통·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대형 폐기물 수수료표 배출 품목을 추가하여 대형 폐기물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 (안) 제6조 제3항 [별표3]의 1회용 쇼핑봉투 사용량을 줄이고 종량제 봉투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재사용 종량제 봉투 규격을 다양화하고 (안) 제9조3에 제5항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였으며, (안) 제19조 제1항 제2호 다양한 신제품 사용하여 품목에서 빠진 대형 폐기물의 스티커 수수료표 배출 품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 제1호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세분화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서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1조 제2항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무상용 종량제 봉투 지급 용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민입니다.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산업환경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의 건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2017년 평택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구인·구직, 취업지원, 취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이 높은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여 평택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에 관한 것으로 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 위탁 기관의 추진방향과 소요예산 등 주요 세부사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 중 현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특히 수탁자를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통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여된 동의 의 건은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여부를 보면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관한 사항 중 “종량제 봉투의 종류, 재질, 규격 등”과 “저소득층 등의 수수료 경감” 및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현행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9조의3의 신고포상금 지급에서 신설되는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시행 중이며 당연히 지침대로 적용되는 사항이나, 현행조례 제1항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와 같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본 조항과 [별표7]에 신설되는 지급기준은 필요하고 적정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등이 본 조 제1항과 제2항의 무단투기 등의 신고방법과 집행과정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으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1조는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등 가구에 대하여 일반용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는 기준을 환경부 지침에 맞추어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행조례 [별표1] 대형폐기물 수수료표 중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표에서 금고 등 7개의 배출 품목을 추가한 것과, [별표3]은 종량제 봉투의 용량·크기·두께 및 색상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개선한 것이며, [별표7]의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에서 제9조의3의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에 대한 기준을 추가한 것으로 경기도 타 시·군의 사례를 참조해 볼 때 각각의 개정내용이 적정하며 달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균 위원님.

저희가 평택일자리센터 위탁기간을 몇 년 정도 줬다가 지금 1년으로 하는 거예요?

매년 1년씩 반복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2년 했었어요.

이것 성과분석을 해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혹시 성과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분석은 전체적으로 해봤는데요.

어떤 식으로 성과분석이 됐어요?

저희가 자체 검사를 해서...

그러면 평택시 일자리센터에서 1년 동안 취업시킨 분이 몇 명이고, 중도에 그만둔 분은 몇 명이고, 현재까지 취업대상지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그런 자료는 나와 있어요?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취업실적으로 보면 일자리센터하고 읍·면·동하고 해서 저희가 구인·구직이 등록된 게 1만 1,640명이고, 취업 알선을 한 게 1만 3,128명, 취업자 수는 1만 55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등락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처음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행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7억 4,000만 원이라는...

재직 중이 5,498명입니다.

그러면 46~47%가 재직 중이네요?

76.7%입니다.

76.7%나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1월부터 6월까지 취업자, 올해 해피콜 서비스까지...

올해 취업자가 7,685명인데 퇴사자가 752명, 재직 중인 게 5,898명, 기타가 1,035명 해서 76.7%가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요예산이 7억 4,0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직업상담사가 센터에 6명이 있고 주민센터에 15명이 나가있는데 센터에 있는 분들의 취업 실적이 높나요?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게 높나요?

아무래도 센터 쪽이 더 높지요.

센터는 취업만 시키는 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소요예산에 7억 4,000만 원에서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6억 8,000만 원이 나가고 한 6,000만 원 정도가 행사에 관련돼서 나왔거든요.

예, 취업프로그램 채용 행사.

그러면 직업상담사가 21명이 있고, 센터에 6명이 있고, 주민센터 큰 데 3만 명 이상인 데만 나가 있는 건가요?

3만 명 이상인 데도 있고 기업이 집중돼 있는 데도...

그랬을 때 21명 개개인별로 취업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 분석한 것이 나와 있나요?

그것은 매월 상담사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센터에서는 자기가 어떤 전문적으로 가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주민센터에서 15명은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할 거예요. 거기 성과분석을 했을 때도 틀림없이 잘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취약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창구에 직업상담사가 있는데 저희가 수요처와 구직을 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트워크 돼 있지만 자체적으로 읍·면·동 상담사들한테 수요처가 다양하게 욕구가 충족돼야 구인·구직자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회사와 네트워크화 해서...

동에 있는 직업상담사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분이 열정을 갖고 있을 때... 솔직히 읍·면 쪽이 많지 동에 있는 분들은 취업실태가 거의 적습니다. 그랬을 때 열정 있는 사람들은 보면 어떤 자기 섹터를 넘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극적이신 분은 맨날 거기서만 돌아가는데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거여서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읍·면·동 실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성적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며 어떤 사람한테 패널티를 줄 것인가 하는 것도 나와야 되지, 이게 하나의 직업군으로 형성되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센터가 우리 시민들의 하나의 일자리로, 또 21명이 일자리를 갖는다는 부분에서도 동의 는 하지만 성과에 대해서 안 나온다면 도태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읍·면·동 실적을 보면 팽성이 1,010이고 나머지는 거의 보편화돼 있습니다.

팽성에서 월등하게 많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게 있나요?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되는 데 있으면 패널티를 주고. 물론 사람들이 어떤 한 잡(job)에 전문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열정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도태를 시켜야지요. 계속 이 안에 직업군으로 형성하는 것도 전문적인 지역군도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인센티브하고 상·벌은 정확히 내규에 나와 있어야지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태 위원님.

동료 위원이 물어본 것 중에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일자리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취업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 실적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처음에 알선해가지고 집어넣고 할 적에 며칠 있다 그만두고 하는 것보다 현재 장기적으로 다니고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읍·면·동별 일자리센터 내에서 취업 알선해 가지고 현재 되고 있는 취업현황을 세세하게... 처음에 일자리를 알선했는데 업체명, 주소, 생산품목, 급여, 계약종류 해 가지고, 다녔는데 현재 취업현황,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계약종류는 계약직인지, 아니면 계약직이라는 게 몇 개월 단위인지, 아니면 정규직인지 그러한 종류. 각 시·군, 읍·면·동 해 가지고 현재 다니고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5,000명이 다닌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계약기간이 있으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다든가, 아니면 처음에 알선했는데 1주일 만에 그만뒀다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 줘서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 앞으로 알선해 주고 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더라도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아마 누구라도 마찬가지지만 힘들고 급여 적은 데는 안 나가려고 하고 공휴일 날 근무하는 데는 안 나가려고 하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업체라든가 생산품목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니까 자료를 세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택시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하는 게 일자리센터 내에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나가 있는 것도 있지요?

네, 거기 현장에 6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택시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하고 있는 각 현황, 일자리센터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고용노동부라든가 기업정책과도 따로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 취합해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하나로 딱 해 줘야만 되지 않을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취업 정보에 관한 것은 워크넷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등록된 자료를 읍·면·동 상담사들이라든가 모두가 공유해서 취업의 창구를 일원화해서 할 수 있게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자리센터 내에 근무하신 분들이 본인의 능력이라든가 경험 이런 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 알선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이론상으로 아는 사람은 현장 일을 모르면 알선 백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취업 알선을 하려면 본인이 현장을 먼저 가봐야 돼. 가서 ‘아,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 구나’ 하고서 당사자하고 상담하면서 ‘이 업체는 가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보수는 어떻게 됩니다.’ ‘근무시간, 근로조건은 어떻게 됩니다.’ 하고 다 설명을 해 줘야지 그것도 취업이 50%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본인은 안 가보고 희망업체에서 자료만 받아갖고는 무용지물이라고요. 게다가 일자리센터나 주민센터 이런 데서 일하시는 상담사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 인적사항이라든가 경험, 자격여건 이런 것도 해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다 있습니다.

그것도 줘보세요. 지금 일자리경제과 뿐 아니라 기업정책과든 다른 부서에서도 다 취업을 알선하고 그러는데 청년들도 문제지만 우리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안 믿잖아요. 솔직히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안 가서 문제지요.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중소기업들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면 적은 임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썼는데 지금은 내국인하고 똑같이 최대임금 적용해라, 보험도 적용해라. 그러다보니까 숙식비가 더 들어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지금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한다지만 이게 더 심각해져가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삼성이 들어와서 1차 밴드라든가 2차 밴드로 넘어가면 다른 중소기업 다 무너져요, 진짜. 안 들어가지요. 조건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그러한 부분의 고민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평택시나 평택의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 노동계, 노동부 해가지고 어떠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해 봐야 돼요. 사람 없어가지고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현재 대기업그룹은 공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에 한계가 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자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주장하는 것도 일단은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종업원을 몇 명 두느냐? 그리고 지역에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결론은 주소가 들어오는 게 우리의 일자리기 때문에 일단 주소받기 운동을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게 결론은 우리의 고용창출에 의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적인 기업이 들어오면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LG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소 가지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주소=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넷이 있는데 워크넷을 활용해서 공공적인 정보가... 그다음에 1차 밴드, 2차 밴드, 하도산업들이 있는데 보면 기업들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구인·구직활동을 당연화 돼 있는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오는데 지역에 사실 일자리 구인·구직을 내놓으면 마땅한 일자리나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맞춤형이 돼야 되는데 기술이 같이 따라줘야 되고 그런 것이 고민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일단은 주민 곁에 일자리가, 구인·구직 요구되는 자료가 시민 곁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워크넷을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것과 함께 상담사의 노력이 별도로 진행이 돼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담사들도 실질적으로 그냥 앉아서 기업체에서 요청하는 취업인력만 보고 대충 얘기하고 그렇게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도 가서 직접 봐야 되고, 게다가 타 시·군하고 평택시하고의 급여실태나 근로조건을 다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일자리경제과나 아니면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게 속된 말로 ‘죽 써서 누구 좋은 일 시 :킨다.’고 그런 일이 있어 없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건설 경기가 평택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도 외지 쪽에 많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세금이 다 어디로 가느냐? 다 외지로 빠진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같은 데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20억씩이나 지원을 해 주는데, 아파트 내에서 쓰는 경비나 청소인력들을 보면 거의 계약업체가 외지업체예요. 이익금은 다 빼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경비연합회가 됐든... 그다음에 회사 내에서 쓰고 있는 경비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위탁 주고 용역들 주고 이러는데 다 외지업체들 주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 일자리 창출이 되냐고요, 안 되지. 그 사람들도 여기 있는 사람을 쓸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익금은 다 외지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공개모집이든 입찰공고를 낼 때 관내 업체들 못 들어가게 만들어, 소규모 업체들은 참여가 불가능하게.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대규모 업체 아니면 못 들어오게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요. 가령 예를 들면 경비지도사 2명, 아파트 10개 동 실적, 자본금 5억 이상. 그러면 여기 대들 데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전문적으로 하는 큰 기업체밖에 없다고요. 거기에서 밑에 하도급 주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사람 쓰고 이익금은 빼간다고. 그러다보면 주민하고 경비원들하고 다툼이 일어나. 사람 교체되면 서울에서 여기 내려와요? 안 내려오지? 관리자들이 안 내려온다고. 이러한 실정을 알고서 아파트 연합회든, 회사 같으면 기업체에 상공회의소라도 얘기를 해서 ‘관내 업체들 좀 써라.’ 노동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거예요. 이래 가지고 실질적인 이익이 평택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사람도 여기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 어쩌고 했는데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요새는 노인이라고 해 봐야 여기 공직자들도 60세 조금 넘으면 그만 두셔야 되잖아요. 어디 가실 데가 있어요? 노인 축에도 안 들잖아요. 솔직히 공직에 계셨던 분들을 보면 과장급은 최소한 30년 이상은 하신 것 아니에요. 갖고 있는 경륜과경험, 풍부한 지식, 고급인력이죠. 활용할 데가 없잖아요? 청년들이 심각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있으면 20% 정도가 65세 이상의 초고령화 시대로 가는데 이게 심각하다고요. 이분들한테도 맞춰 놔 줘야 돼요. 이분들이 과외 소득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해줘야지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냥 단기성으로 공공근로나 시키려고 하지 말고 뭔가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에서 시유지든 어디든 조그맣게 가건물을 짓든 어떻든 해 가지고 라도, 아니면 경로당을 통해서 라도 기업체에다 협조를 구해가지고... 외지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그런 것을 매치시켜 줘가지고 거기서 계속적인 수입원이 발생될 수 있게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본의원이 딱 생각할 때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봉투 같은 것 붙이고 그랬죠? 지금 그런 것은 없겠지만 가령 예를 들면 장갑 같은 것 많이 쓰잖아요. 공사판이든 관공서든 기업체든 어디서든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계를 시에서 시유지에다 갖다 놓아주라고요. 60대 이상 어르신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해 가지고 그것 판로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거기서 다 소화가 되고 자체적으로 경상비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서 계속 이익 창출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잖아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나가서 하실 일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것은 많고 할 일은 많은데 어디 써주는 데가 없어서 못하지. 그러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도 했으면 좋겠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기업체나 노동부 이런 데하고 매치도 시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관내 산단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진위3산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만간에 기업체를 불러서 시장이 기업체에다 그러한 사항들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분양된 참여한 업체들을 해서 지역 일자리 문제, 지역 농산물 팔아주는 것, 지역 장비 쓰는 이런 관계를 협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해왔고. 그런 관계도 있고, 취업정책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정부적인 정책도 따라줘야 되고, 기업에서도 같이 따라줘야 되고, 우리 관에서도 공공의 일자리 문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정착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함께 하면서 저희도 제도발굴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성 일자리 공공근로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또 평택시가 경상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자리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갑 만드는 것은 기계 처음에 사주고 교육만 딱 시키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다.

기업하고 같이 맞아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여건도 공적인 부분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있고...

관공서에서만 써도 판로가 충분해요.

저희도 부서별로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노력하겠습니다.

타부서하고 고민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경석 위원님

우리가 일자리센터가 7년째인데 7년 동안 한 업체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변화가 없고, 작년에도 공모했을 때 설명회를 진짜 잘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안 되더라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는 거기서 ‘아, 저쪽이 좀 낫다’고 평가는 했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답으로 점수 딱 매기니까 그냥 기존업체가 됐어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아까도 국장님이 1만 6,000명, 1만 3,000명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고 계속 취업하시는 분이 5천 얼마라고 하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그것 허구라고 봐요. 그리고 뭔가 이런 게,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택지도 하고 산업단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일자리경제과가 아니고 일자리창출과나 취업과나... 지금 이것 전체가 6억 9,000만 원인데 도비 빼고도 한 4억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것 ‘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너무 몰라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센터에서 전체적인 것을 몰라. 그리고 우리 평택에 일자리센터 플러스해서 일부 통합했지요? 다 한 것은 아니고.

6명, 고용 플러스.

그런데 지금 그것 말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새로 일하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인가요?

예, 새로 일하기.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상공회의소에도 중·장년이 있어.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도 어차피 1차밴드, 2차밴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정보도, 거기에서 협의하는 것도 일자리센터는 몰라요.

지금 문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사업과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1차밴드는 일자리센터에서 뽑고 있어요.

그러면 한 2달 전에 거기에서 청소용역 하는 것 20여분 뽑았던데 그것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그것 우리 평택에서 누가 주관했는데 어디서 했는지 모르시죠? 상공회의소하고 했어요, 상공회의소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삼성 관련된 것도 이번에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를 하면서, 삼성의 하도 하청 1차밴드들이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이 정작 평택에 와서 일자리를 한다 그러지만 대기업 그룹에서 공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역에서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저희가 같이 하자고 해서 다음에 11월쯤 돼가지고 별도로 삼성에 일자리 창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비용역이나 해 가지고 한번 4~5종류를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큰 것만 알지 작은 것 밑에는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민간협력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도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장하고 사이 안 좋다고 계속 거기는 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분야는 상공회의소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모르냐고요?

상공회의소 나름대로 자기 고유업무도 하고 있고요.

누가 얘기를 했길래 저도 알아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얘기해 봤더니 ‘아,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공유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공유가 안 되고, 지금도 이런 것을 플러스 했다면 여성은 뭐고 중·장년은 또 뭐냐 이거예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지원이 따로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합쳐가지고 업무 협조가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숫자로 따지면 이만한 성과 있어요. 그리고 21명이 저기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일자리예요. 이분들 21분 주소 다 어디에 돼 있는지 아세요?

채용할 때는 평택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뽑습니다.

다?

예. 우리가 직접 뽑지 않고 용역 커리어넷에서 뽑지만 우리가 조건을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 다 해보셨어요?

네. 그것은 상담사 할 때 항상 먼저 ‘평택시에 이런 사람을 뽑겠다.’ 승인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주소를 옮긴 건지 그것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자료 좀 줘보세요.

언제 주소 옮긴 것은 아니어도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위탁운영을 다시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1년, 이번에는 한 1년 10개월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도의 방침은 도비도 내년까지 준다고 하고 사실상 전문화를 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담사가 너무 많고 해서 직영을 해볼까 하는 것까지 제가 몇 개월 전에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기간제를 뽑지 말라는 방침이 내려와 있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것 없애고 직영하시면서 과를 하나 만들어요.

기간제를 못 뽑게 돼 있어서 인원을 줄여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돌릴까 했더니 총액인건비가 지금 풀이라 모자라서 그쪽으로도 못 돌리고, 지금 있는 시간제 계약직도 우리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 정원하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직영해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한 번 돌려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1차는 일단 현재 기간제를 검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이라 내년 8월 정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검토대상이랍니다. 그럴 때 총액인건비를 더 주면 제 생각은 인원을 더 축소해서 라도 실제로 필요한 만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일단은 도에서도 내년까지만 도비를 주고 후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21명 지금 한 것은 일자리 관련분야에서 도 평가에 또, 도에서 21명을 인원수대로 인구에 비해서 배정한 숫자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참 도도 자기들 권한행사를 다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주려면 50%를 주고 나서 권한행사를 하든지? 달랑 한 20~30% 줘놓고 권한행사는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하고.

그것도 내년까지만 주고 후년에는 안 준다고 사실상 내부적으로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 못 내려오면 시비로 매칭해 가지고 다시 꼴아박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비로 하든지 올 8월에는 상담사를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줄이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만큼 채용하든지 방향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몰라, 정보를. 그리고 그 전에 아쉽게 떨어진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력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상은 지금 현 업체가 오래 돼 있기 때문에 바꿔볼 생각도 마음속에 있었는데요. 제가 권한도 없고 심사위원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름대로는 이 방면에서는 전문가인데 제가 봐도 삼성이나 이런 위에서 크게 했던 데라 내용상은 낫더라고. 그게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지만.

올해는 심사할 때 심사위원을 확대하고 작년도에 한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면 요즈음에는 찾아가는 변호사들도 있고 한데 일반시민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현실성이 없어. 거기서 나오는 것, 진짜 한 분이 내가 직업 삼을 수 있는 업체를 10명만 해도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그런데 숫자로는 다 백 단위 천 단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3개월 6개월 해피콜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1년 이상 다니는 %가 낮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는 본 위원이 봤을 때 1만 명이라고 하면 1% 하면 잘한 거예요, 1%.

3개월, 6개월 해피콜로 상담사를 조사하다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1년 이상 하다보면...

그리고 차라리 지금 우리가 기업 SOS팀 같은 경우도 있고 기업정책과에서도... 시장님이 기업체들 자주 가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거기서 몇 명 필요한 건지, 어떤 자원이 뭐가 필요한 건지? 이것을 잘해야 되는 사람인지, 저것을 잘하는 사람인지 어떤 그런 것을 받아서 그것에 맞게끔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다 청탁이야, 청탁. 다 부탁해서 그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열정적으로 그것을 또 하시는 공직자 분들도 계셔요. 내 자식같이, 내 조카같이. 양 질의 일자리가 있는데도 몰라. 지금 괜찮은 회사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다 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띄우기 전에 ‘우리도 이런 자원이 있다.’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 자체가 없지요?

지금 우리가 기업별로 몇 명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기업자원과하고 협조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다 조사해서 우리한테 문서를 띄워주면 채용행사를 우리가 상시로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기업에서 우리한테 채용을 요구한 인원은 우리가 다 못 채워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에다 요구한 것은 채용하기가 좀 어려운 데를 하고 있고요.

시에 요구해서 채용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과장님 자식 같으면 보내겠어요?

중소기업도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방향이 있어야지 방문했을 때 청년들이 거기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부탁하는 게 3D 진짜 힘든, 남들이 다 기피하는 그것을 하니 지금 우리 평택만 해도 부모들이 잘 살아서 자식들 그렇게 힘들게 저기한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이 있고 LG가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는 대부분 다 공채로 채용을 하고...

그러니까 공채가, 지금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인재 30% 해주잖아요. 공기업 같은 데서 그 정도 채용한다면 민간기업에서 그것 쫓아가야 돼요. 옛날 시대 좋을 때는 다 그랬던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그런데 몇 번 시에서 건의를 했어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는...

그냥 한 번 해서 받아줄 저기가 어디 있느냐고요.

매번 얘기해도...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해 줬잖아요, 편리 많이 봐준 거고.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1차 밴딩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의지가 있게끔 해야 돼.

관련 모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그룹이나 외투기업이나 전부 다 상황이 틀린데요. 그것과 연계시켜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서울에다 장학관을 하면 그 친구들은 거기서 안 내려와요. 여기로 내려올 거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장학관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인재 육성이에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다시 지역에 내려와서 그동안에 배운 것을 활용해서 여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드는 거지, 우리가 가르쳐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센터 위탁할 때는 진짜 잘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동안에 해 왔던 업체가 워낙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치지만 너무 거기에 안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뭔가 작년에 해서 그쪽에서도 변한다고 했어요. ‘좋은 것을 자기들도 접목을 시켜 보겠다.’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

거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저희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있겠습니다.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태 위원님.

소요예산에 인건비를 보니까 총 21명이잖아요? 평균 인건비가 월 한 270만 원 되는데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정규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2,700만 원이지만 거기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 피엠은 3,200만 원 되고, 차석은 2,500만 원, 주임 2,500만 원, 커리어넷에서 배정을 할 때 연도별로 오래된 경력 순으로...

오래 됐다고 해서 연봉을 무조건 올린다는 것도... 물론 올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실적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야지요. 게다가 전체적인 평균이 270만 원이면 이것 엄청 센 거예요.

270만 원은 안 되는데요?

보충 질문 을 해볼게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 책정돼 있어요? 1,700만 원이죠? 이것저것 다 떼면 실제 수령액은 본인들이 한 130만 원도 못 가져갈 걸요?

1년 미만자들은 140만 원 정도 외에는 못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요?

커리어넷에서 인건비를 책정하지만 경력 순서대로...

그러면 지금 경력 순서라는 의미가...

거기도 피엠이 있고, 차석이 있고, 주임이 있고, 경력 1년, 1년 미만으로 연봉을 책정합니다.

지금 다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경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기존에 다른 업체에서 근무했던 것 경력 인정해 주는 것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들만 쉽게 얘기해서 급여를 더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상담사 21명이 다 커리어넷 직원입니다. 커리어넷 직원인데 거기서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주임, 차석, 피엠으로 해서 연봉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운영업체들만을 위한...

그래서 2017년도에 보면 인건비 연봉이 1년 미만이 1,930만 원, 1년 이상이 2,100만 원, 2년 이상이 2,400만 원, 주임이 2,500만 원, 차석이 2,500만 원, 피엠이 3,2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우리가 줘도 여기서 이 사람들 4대 보험하고 또 오래 다닌 사람 퇴직금을 정산해 놓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윤이 10%였어요. 읍·면·동 상담사가 써놓았길래 봤더니 부가가치세 10%, 이윤이 10%...

그러니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정책이지 실질적으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이것 뭔가 구조적으로 바꿔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인원을 줄여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싶었는데 기간제를 더 이상 채용하지 말라는 정부 방침하고... 두 번째 시간제 계약직 인원을 반으로 줄여서 해보려고 했더니 총액인건비가 시에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고.

자체 내부에서도 불과 15명, 16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직원이 자체 내에서 그렇게 많습니까?

21명.

21명 관리하기 위해서 주임이 있고, 과장이 있고, 뭐 있고.

그 중에서 피엠은 일자리센터에 거의 한 10년 정도 근무해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커리어넷에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연봉하고 자격증하고 경력에 비해서 차별을 둬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각 읍·면·동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일이 많죠? 계속 바뀌죠?

작년까지는 이직률이 많더니 지금은 정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직률이 없어요.

요즈음은 또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상담사가 많기 때문에 조금 줄여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제안 을 두고 있어요. 좋은 데 있으면 가시라고 하고 내년 8월에는 정부에서 총액 인건비를 더 주고 무기계약직이나 무엇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서... 또 사람을 정리하는 부분이 힘들어서 좋은 데로 가시라고 권유해도 요새는 안 그만두고 21명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태가 그렇습니다.

위탁업체 지금 계속적으로 계약한지가 몇 년이에요?

2011년부터 했습니다.

7년이네요?

예. 그 업체를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한 업체에서 계속 7년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이 업체하고 평택시하고 맺은 계약서 있지요?

네.

계약서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임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업체 나름대로 본인들한테 준 급여지급 명세서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달라고 하세요.

시에 자료가 있습니다.

본인한테 기본급여 얼마, 세금 얼마 해 가지고 한 급여명세표가 있어요. 그것을 달라고 해요, 제가 볼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데, 여비에 보니까 1만 원씩 6명, 한 달에 8번 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관용차량 사용 했을 경우에 1인당 한 96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관용차량 사용 안할 경우에 2만 원씩, 이것도 날짜하고 12개월로 했는데 이게 무조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겁니까?

출장을 달아서 우리 팀장한테 결재 맡은 다음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출장을 달아서?

예,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장을 갔다 오면 복명서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고요. 내년부터 주려고 달았습니다.

여지껏 없었다가 내년부터 하려고?

예. 여지껏 없었어요. 그래서 출장비를 안 주고 우리가 출장을 하는 게 좀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데 관용차량은 나가는데 1만 원씩 주는 것은 뭐예요?

관용차는 우리 차가 아니고 커리어넷 회사에서 일자리센터에 갖다 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만 주고 동사무소에서는 자기 개인차량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2만 원씩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업체에서 차량 몇 대나 갖고 있는 거예요?

1대.

1대인데 어떻게 6명이 다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

고용 플러스 복지, 출장을 우리가 분석해보면 거기도 민원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대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못 나가는데 지금 보면 6명은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1대 있습니다. 민원다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대로 나가야지 항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교대로 나간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8일이잖아요. 그러면 6명이면 48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서 이십 며칠 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 해서, 읍·면·동에서 대부분 기업에 방문하고 이런 것을 하고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결과 이 정도면 될 것으로.

이게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내년부터. 올해는 여비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쪽 업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서 제출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차량 이용 안 하고 어쩌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여지껏 6년여 기간 동안 안 했었는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쪽 업체에서 보전해 줘야 되겠다고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체가 내년도에는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런데 이 업체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반영이 됐을 것 아니에요.

업체는 사실상 관심이 없고요. 우리가 뭘 조사해 오라고 하면 여비가 없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그동안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체 측에 ‘너네 이익금을 덜하더라도 여비를 줘라.’ 그렇게 몇 번 불러서 얘기를 했지만 자기네들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익금은 그냥 놔두고 이것을 갖다가... 읍·면·동에 상담사들이 솔직히 자기 차 끌고 나가고 어디 나가려면 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보전시켜주면 자기네들이 좀 해야지 이것을 시에다 떠넘겨가지고 이 돈을 보전해 줘야 된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앉아서 먹겠다는 것 아니에요.

업체에 권유를 했지만 업체에서 받아들이지 않고요. 상담사들이 사실상은 출장을 가도 여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동이나 일자리센터 상담사들이 자기 차 끌고 나가는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그것을 위탁업체 측에서 자기네들이 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네들 이익금 10%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한 번 계약을 해놓으니까...

하여간 계약서하고 급여 지급명세서 좀 줘 봐요.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이것 보나마나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해서 받아들였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 업체 측에서 이것 계획서 낸 것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에 설명을 하려면 차 없이 2만 원이면 어떻게 해서 2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든지 세부내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 1일 출장이 관내는 2만 원이어서 2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공무원 쓰고 말지. 하여간 이 사람들이 계획서 낸 것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줘 봐요.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애초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민원대에만 앉아서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각종 기업체들 방문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자동차를 이용하고 거기다가 유류대까지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자체가 검토할 때부터 잘못됐던 거죠.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라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주고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우리가 도비 반영할 때 그냥 총괄 1인당 얼마다 이렇게 내려오고 그 부분에서 사실상 다 운영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기업 방문하고 일을 활성화하다보니까 상담사들이 여비부분을 얘기하길래 사실상은 올 하반기부터...

그런데 여비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부서에서 그것 모르셨겠습니까? 여비가 없는 것, 그것 계약할 당시에 그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 업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발주처인 갑인 우리 평택시에서 할 것인가를 명확히 구별해 주셨어야지요.

계약서에 보면 전체적인 급여부분만 있지 여비부분은 세세하게 들어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예산을 세울 때 추가로 여비 하는 부분은 상담사들한테 우리가 지급한다는 그런 것을 계약서에 세부적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여비가 없다?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넣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입찰 공고되고 해서 내가 들어갈 적에는 이 사람들 여비라든가 어쩌고 해 가지고 견적서 제안 서 넣을 때 다 집어넣습니다. 그것 안 집어넣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어차피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이것 다시 계약을 하실 때는 아예 입찰조건에 그것을 명시해서 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위법의 개정, 또 없었던 품목의 폐기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것은 잘됐다고 봐지는데, 별표7에 보면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제9조의 3 관련)이 나와 있는데, 신고포상금 기준을 봤을 때 불만이 이것이 활성화가 될 것인가 따져보면 과태료 5만 원 이상이 1만 원, 과태료 20만 원이 4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한 20%정도를 잡아서 하는데, 이 포상금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요? 2017년도 현재까지 폐기물 관련 신고 된 것이 몇 건이나 되고 포상금은 얼마나 나갔어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정도 포상금으로 했을 때 신고 안합니다. 전문적인 파파라치들이나 하지. 그러면 상위법에 관계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아예 50%, 80%이상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인간관계가 파탄이 날 수도 있고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건데 이정도 포상금으로 한다? 쓰파라치들도 이정도 가지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지요. 관에서 직접 안 하고 소위 말해서 읍·면·동 관련단체들, 관변단체들 동원해서 안하면 또 성과가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또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인식시키려면 굉장히 강한 법령 뒤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갔을 때 효과가 올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축제하는 것 같아요. 뭐 한번 한다고 하면 우르르 했다가 조용해지면 또 원상태로 다시 복귀하고. 그랬을 때 근본적인 대안 은 강한 행정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져야하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포상금제도를 올려서라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이익을 얻고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서로 조심하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방안이고, 무단폐기를 하지 말자는 방안이라고 하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포상금을 올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정도예요.

20%가 상한으로 기준이 돼서 했고요. 그동안 의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는 포상금 상한이 월 20만 원, 연 50만 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연초에 그것을 개정해서 월 100만 원, 연 800만 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133건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133건에 대한 포상금이 얼마나 지급됐어요?

279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건에 얼마씩 나갔다는 거예요?

대개 포상금 1만 원 짜리가 많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인데, 20%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부시장님이 강력히 얘기하셔서 “개인당 줄 수 있는 거라도 늘려보자.”고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해서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도로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어떤 성과가 극대화되려고 하면 굉장히 강한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정도 가지고 하겠어요?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특히 산이나 하천 같은 데 가장 문제는 생활쓰레기겠지요. 쓰레기 거점수거지에 가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종량제봉투를 쓰는 비율이 30%도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재활용 같은 경우는 하얀 비닐에 내놓으면 가져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이 지금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민의식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인식시키려면 강한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 야지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착이 됐다고 판단하고요. 단독하고 상업지역, 농촌지역이 현재는 문제가 됩니다.

공동주택은 정착이 됐더라고요.

공동주택은 정착이 됐습니다. 쓰레기가 어떤 면으로 보면 자원이기 때문에... 돈이거든요. 모이면 돈인데, 이게 아파트 쪽에서는 관리 주체가 있어서 수거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정착이 돼서 기금화 되고 모집이 되는 강점이 있는데, 단독주거지역도 그런 형태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아직까지도 건폐를 하천이나 야산 으슥한 데 버리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감시할 수 있는 인력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괴리가 있는데 그러한 관계는 읍·면·동하고 유기적으로 협의가 돼서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 관계도 마대를 종량제봉투처럼 제작을 해서 거기다 배출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사례를 검토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과하고 건축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런 협조 관계가 같은 집행부면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허가나 대수선이나 어떤 허가가 들어오면 틀림없이 거기서 건폐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탁처리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가끔 확인이라도 하면 그런 부분이 훨씬 줄어들 건데, 정말 큰 공사장에서는 정식적으로 위탁처리를 해서 중간처리업체로 보내는데 작은 부분에 마대로 쌓아놨던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산천에 버려진다고 보면 한 70~80%는 맞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하는 대수선이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을 방치하는데...

보통 강이나 산쪽에 버려지는 건폐들을 보면 공사장에서 나온 건데 이것이 큰 공사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고, 환경과만 가지고 안 된다면 건축과에 협조공문을 받아서 위탁 처리한 증서를 받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집행부에서 협조만 되면 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가정용 소규모 건폐들을 마대자루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평택시만 안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인근 화성시나, 안성시는 종량제봉투처럼 마대 있는 것 아시지요?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질의 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집행부 답변이 “철물점에 가시면 마대자루가 있으니까 거기에 담아서 버리세요.”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참 답답한 소리인데, 생활 속에서 소규모 건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려울 것 없어요. 주변 안성시나 주변 시·도에서는 그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거기다 담아서 배출하면 알아서 처리해 주거든요. 그게 뭐 어려운가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고 나오려고 했어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반영하시면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제조업체 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인가요?

4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군데 업체에서 다 받는 거예요?

관내업체도 있고 관외업체도 있는데, 관외업체는 장애인원호대상업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배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4군데 업체 다 받는 거예요?

네.

관외업체는 굳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관내업체가 없다면 몰라도 굳이 그것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해서 과태료가 아까 몇 건 정도 된다고요?

과태료는 6월말 기준으로 해서 986건에...

그러면 포상금은?

포상금은 133건에 279만 원입니다.

과태료는 1,000건 정도인데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6월말 기준으로 1억 5,691만 원입니다.

포상금 나간 것은 얼마요?

279만 원인데요, 포상금은 신고에 의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폐기물 관련해서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포상금액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외수입 올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법을 지키고 깨끗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이 1억 5,000만 원에 지급한 것은 몇 백 만 원이잖아요. 세외수입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만 포상금을 올린다든가 해서... 수입으로만 잡을 사항이 아니라 그쪽에 더 활성화 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데, 제도적인 근거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걷히는 돈은 많은데 나가는 돈이 적으면 취지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쓰레기 무단투기, 폐기물 무단투기 이런 것이 과태료 부과한 것으로 보면 상당하단 말이에요. 적발건수도 많고 한데, 물론 돈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홍보 부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홍보를 하는데, 물론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평택시에서 언론이나 기남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낭방송에 계속적으로 나가게끔... “과태료가 얼마고, 포상금액이 어떻게 된다.”고 하면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볼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사회단체들이 있잖아요. 학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학부모회라든가, 노인회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 각 읍·면·동에 7~8개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 홍보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과태료가 얼마고, 포상금이 얼마다.’하면 그 사람들이 전파를 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면 힘들고 실적내기도 어려우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매체 또는 단체 등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느 시기에 한번 홍보를 하면 그다음에 안하고 이런 현상도 있고,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A4 용지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종량제봉투 사용을 안 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 신고포상금이 얼마, 그다음에 불법폐기물 얼마’ 이런 것을 전단지로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줘요. 그러면 그 단체들에서 그 사람들이 다 돌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개인당 포상금 상한을 올리면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전단지도 만들고 올해는 특별히 전담으로 홍보 교육 강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을 순회하면서 일반 재활용 쪽 교육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교육이나 홍보는 더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22개 읍·면·동 단체들 그 사람들만 해도 1개 단체에 20명씩만 잡아도 7개면 140명인데 따져 봐요, 엄청나지.

그것은 저희가 자료화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일반시민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시의원들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복되는 일을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 폐기물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는 건축과에서 하고 그것을 일원화시키든지 공유해서 같이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전단지도 광고물이라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쓰레기잖아요.

쓰레기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무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문제가 전단지 막 뿌려서 쓰레기 발생돼서 문제가 되는 거고,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건축과하고 공유를 하든, 아니면 하나로 통폐합을 해 버리든... 건축과에서 현수막하고, 전단지 하는 부서만 자원순환과로 가지고 오든지.

신고하고 단속하고 같이 건축과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단지 뿌리는 것 결국 누가 주워요? 자원순환과 아니에요.

미화원이 청소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예 한 쪽으로 몰아주든지 해야지 그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만 하지 말고 하나를 끌고 오든지 아니면 공유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든지.

가끔 합동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쪽에는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때부터 제대로 관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요청도 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은 갑갑합니다. 그쪽에서 완전히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결국은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부서도 피곤해요. 홍보하라고 해도 안하고, 계약서 똑바로 하라고 해도 안하고. 결국은 쓰레기로 해서 자원순환과로 넘어와요. 그 부분은 검토 좀 하셔서 저도 그 부서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기구를 통폐합을 하든지...

「광고물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인허가 관련되지 않은 광고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불법 단속을 거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하고 폐기물은 여기서 단속하고, 전단지는 거기서 하고 안 치우면 자원순환과고.

일단 허가 신고를 안 하면 신고 단속을 하고 그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정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공유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쪽으로...

협업을 하겠습니다.

거기도 신고포상제 있잖아요.

네, 단속하기 때문에 거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국은 깨끗한 거리잖아요. 플래카드가 됐든, 폐기물이 됐든, 쓰레기가 됐든 다 마찬가지니까...

단속하는 자 하고 걸어놓으려고 하는 자 하고의 관계는 역학관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뒤따르지 않으면 모든 제도는 단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원순환과도 그럴 수 있겠네요. 뭐냐 하면 전단지는 좀 덜 한데, 현수막 같은 것은 민원인과의 충돌 우려성이 있으니까 솔직히 안 맡는 것이 좋지요.

아닙니다. 광고물 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가지고 간다고 하면 서로 주겠지만 그게 법적 제도에 의해서 얽혀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준다고 해도 안 받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는 이쪽에서 가지고 간다고 하면 환영을 하지요.

환영은 무슨 환영이에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안 받을 것 같은데...

광고물 부서는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깨끗한 거리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인 문제가 많은 곳이 신장1동 철도길 주변, 그런 곳이 어두워요. 어두운 곳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투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쌓이다보니까 ‘아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구나.’ 그래서 으레 버려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주변경관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고, 그쪽 같은 경우에는 다국민이 살잖아요, 난민까지 사는 지역이라 그런 것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고 밝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인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국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의 한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체가 그분들을 고용하면 각 기업의 고용주들, 그리고 농가에도 많은 인력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지역에 원룸이나 이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시설, 농가시설들 그쪽에는 언어가 소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소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을 찾아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최고 무서워하는 것이 공권력이에요. 거기는 경찰 제복 입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쪽은 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그런 업무협조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신장동 같은 경우 저녁에 경찰과 단체 분들하고 우범지대 순찰도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면서 단체에서 파봉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면 효과를 볼 수 있고. 지금 시내에 쓰레기가 적치되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민원을 넣기 때문에 수거를 하고 있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하천이 많잖아요. 우리 하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많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관리하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진위천이나 안성천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나가다가 쓰레기 없는 곳에 쓰레기를 먼저 투기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 방법도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투입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은 하천부서가 있기 때문에 산업환경국에서는 안 되지만 그런 목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10개월은 쓸 수 있잖아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3월~11월 달까지만 하면 돼요.

추수 지나서 봄철까지 그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왕복 5km정도는 구역이 될 수 있거든요. 보이는 쪽만 쓰레기를 수거해 놓으면 잘 안 버려요. 거기에 버리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관계는 지적하신 대로 하천, 산 쓰레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면서 각 부서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더 강화를 하라.”고 지시하셔서 하천부서에서 별도 인력을 확보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천 주변에 살면서 가끔 하천 산책로가 되어 있는 곳을 다녀보는데 제 눈에도 바로 보여요. 그런데 그게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공공근로를 투입하는데 하천부서에서 하천에 투입되는 인력들, 그 필요량을 받아서 저희가 투입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책임감이 있어서 산책로 주변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수거를 하시거든요.

업무량을 읍·면·동에서 주면 하시거든요. 그것을 계획적으로 구간만 정해 줘서 하면 되니까...

아까 포상금이 133건에 279만 원이 지급됐다고 했는데, 지금 포상금 지급된 133건은 어떤 유형이에요? 시민 스스로가 한 것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은 신고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고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배꽁초 이런 것이 많은 것이 블랙박스에 찍히니까.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라든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올해 상당히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이런 데까지 다 붙여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 신고가 많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다가 투기하면 그런 것은 어떤 것으로 입증해요? 인적 사항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가 있어도 거기에 인적 사항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에 차에서 버리는 것이 주입니다.

차는 당연히 넘버가 있으니까 넘버 보고 과태료를 보내면 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관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봉을 해서 거기서 인적사항이 나와서 그것으로 과태료 부과해서 소송했던 것 있었지요?

네.

그거 어떻게 됐어요?

마무리 잘 된 것으로...

잘 어떻게 됐어요? 모르시지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담당자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발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그러면 시장 앞으로 소송해야지 왜 직원을 소송 하냐고요. 그것을 받아준 법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루에도 저희들을 찾아오는 민원이 1~2건 이상 계속 있는데 처분 건수가 많으니까 이 의제 기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중에 한 건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의제 기를 하면 담당자가 그것을 끝까지 책임질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소송을 걸었으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빠르게 대처를 해 줘야지요.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최종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한 달 동안은 담당자가 엄청 고민했어요.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 출장소도 그렇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슈가 돼서 본청에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특히 통장님들이고 지도자분들이고 8개 단체 분들이 파봉 봉사를 많이 하세요. 그 분들이 저녁 늦게 지저분한 것을 파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격려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 흡족하진 않겠지만 연말에... 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있잖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긴급간담회와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