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밤낮으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겠으며, 10월 18일~10월 20일까지는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2. 팽성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517호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0개 분야에 출연할 계획이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 여부를 사전에 승인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주요 사업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제도개선 네트워크 포럼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하여 매년 전전연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2018년도에는 6,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우리시 소재 콘텐츠 기업에 대해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보증 공급액의 12.5%를 매년 2.5%씩 5년간 분할 부담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7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은 평택시의 인재 육성과 교육·문화·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인력 양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주요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예체능 및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생활이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 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연구 및 복지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시의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대학 등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복지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밀착형 연구를 추진하여 선도적인 복지서비스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9억 3,6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을 “지·덕·예·체”를 겸비한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사업, 청소년시설사업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의 잠재 역량과 인력 형성을 도모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는 26억 5,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적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입니다. 자금 조달이 어렵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입니다. 재단의 신용보증서로 금융기관을 통한 경영자금 지원이 주 목적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5억 원,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도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출연하였으며, 조성 목표는 1,200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반 15개 시는 1,000만 원, 도농복합 16개 시는 5,000만 원으로, 우리시는 도농복합시에 해당되어 2018년도에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재단 출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국제화시대의 위상에 걸맞은 시민문화 형성과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2014년 11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과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외국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18억 7,9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0개 분야의 출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2018년도 평택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10개 분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그 여부를 시의회에서 사전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2017년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은 4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은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 평택시 복지재단 출연금은 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9억 3,600만 원,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800만 원,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은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900만 원으로써 2018년도 출연금은 2017년도 대비 1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75억 9,300만 원으로써 증가 주요 요인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된 10건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심의함으로써 지원 절차를 강화하고 선심·낭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2년으로 한 사유는, 100여m 인근에 예술인광장 조성·리모델링과 사업 자선정 관련된 게 있는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2년으로 조정했거든요?

아니,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3년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이걸 어떻게 2년으로 계약해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개가, 예술인광장과 성격이 유사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합 운영을...

그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3년으로 되어있는데 2년으로 계약 한다는 게 잘못된 거죠.

향후에 저희가 3년으로 계속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사업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다시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했나요?

재위탁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9월 27일 날 재위탁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예, 추진위원회에서 재위탁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것을 국제교류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1억 2,100만 원인데 여기에 몇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3명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팀장 하나에 직원 2명으로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휴일 날은 특별한 행사라든가 마토축제라든가...

이 3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분들은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응모한 건가요?

당초에 국제교류재단에 위탁주면서 채용과 관련된 것은 국제교류재단에서 심의해서 뽑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작공간에서 주로 하는 게 ‘마토예술제’인데, 이 마토예술제를 분기별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평소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거기에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마토축제는 10개 프로그램 중에서 한 가지이고, 그 외 9개 프로그램은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거기에 미군 가족들의 부인들이 많이 왔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재위탁 추진과 관련돼서 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 주문사항도 보다 활성화 시키고... 전에는 미군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했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느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전반적인 ‘1년 동안의 사업성과’ 라고 할까? 국제교류재단이나 창작공간이나 이런 데를 전부 스크린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조금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이나 출연에 대해서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준다고 해서 그게 발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운영하는 관리·감독이라든가 결과물 검토를 많이 해서 예산도 증액하고 또 깎아야 될 것은 깎고 이래야 돼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하라고 해서 금년도 9월 달에 성과보고회를 거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다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보고’ 라는 것도 누가 증명을 합니까? 자기들이 해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는 전문기관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위탁하고 있는 국제교류재단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각 사업에 대한 문제점, 개선대책까지 제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문기관에서 한 거죠?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탁을 하신 거예요?

예, 우리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에서도 ‘이런 창작공간을 별로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놔두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국제교류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예산 지원해주고 이것은 아니에요.

아까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조례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기로 되어있는 것을 왜 2년으로 하느냐.” 그 지적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으로 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광장을 창각공간 포함해서 운영체제라든지 거기에 입주할 작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2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인광장도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탁이 좋을지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위탁을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이 예술 쪽으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파악하셔서 운영을 맡기셔야 될 거예요.

전국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전문단체들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안정리지역에 미군을 상대로 하는 교육과 설문조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보면 그 말씀과는 너무나 많은 괴리가 생기니까... 국제교류재단도 처음에는 거기에서 어떤 창의적인 것들이 나와서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면 다 맡기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4억 7,500만 원인데 5,0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인건비 상승분이죠?

예, 인건비가 약 2,900만 원 상승되고요. 4대보험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분 약3.5%를 반영시켰습니다. 또 시설유지비가 약10%인 1,400만 원 정도를 반영시켰고요.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약 75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한 5,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누가 정한 거예요?

기관을 정한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재위탁심사분석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위원회 심의 결과 ‘재위탁이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2년으로 정해놓고 재위탁 하자.

예.

예술인광장은 언제 완료돼요?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상황은 약간 더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예술인광장을 추진한다, 완료됐다.’고 하면 미군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미군을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분들을 끌어낼 수 있게끔, 미군 가족들을 활용한 부분들을 채용해서 해야지. 맨 한국 사람이... 미군들하고 차원이 좀 다른데... 미군인 가족 분들 중에 채용해서 끌어냄으로써 같이 병행할 수 있게 채용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보니까 ‘안정리 업사이클링 가구거리’ 6,000만 원 해서 올라왔어요. 거기 지금 하나도 손 안 댔죠?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군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있어요?

기본계획은 수립한 게 있는데, 향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마토예술제 하는데 1억 3,000만 원인데, 주로 부스 대여인가요?

체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체험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참여비에, 공연도 있고 공연비에...

예술인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면서 또 돈을 줘요?

저희가 일반 기본경비는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작해서 또 상품으로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버스킹공연이라든가 주 무대에서 각종 공연들을 하잖아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부스 설치비용’ 여기에 거의 많이 들어가고 일반 참여자들 비용은 재료비 정도 밖에 지급을 안 해줍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홍보는 SNS를 활용한 홍보라든가, 국제교류재단에서 저희한테 홍보 유인물을 주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저희가 홍보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건 아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비용이 5,000만 원 증액됐는데, 인건비가 2,9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400만 원, 프로그램운영비에서는 7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팽성예술창작공간은 휴무일이 언제죠?

휴무일은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하루만 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토요일, 일요일은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 저희는 프로그램을 휴일 날...

지금 전체 예산에서 보면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인건비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프로그램운영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유연근무제’, ‘선택적 시간근무제’ 이러한 형식으로 한다거나... 민간위탁이라고 할 때 여기 근무자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돼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3번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나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1, 2, 3, 4가데 있는데, 거기에서 볼 때 근무자들이 몇 호에 해당되는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에는 조명이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무가 있거든요. 이 사안은 그 사항을 얘기하는 건데요. 팽성창작공간에는 조명이라든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예술...

예술 쪽은 그렇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 2, 3, 4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다 해당되죠. ‘특수한 전문지식’ 이 부분은 예술파트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문예회관이나 조명, 음향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인건비를 보면 ‘관리직’이 있는데, 관리직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총괄관리 하시는 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그 분은 문화·예술에 대해 전문적으로 종사했던 분을 채용했는데, 그 분이 관리하고 두 분은 일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술창작’ 이런 명칭이면, 이런 부분도 ‘관리직’ 말고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에서 여기에 참여할 때 전문지식...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술 쪽으로 상당기간 봉직했던 사람을 채용했거든요?

채용조건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예. 작년에 채용했는데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저는 예술관련한 시설이면 단순 ‘관리직’이라는 용어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이틀을 쉬잖아요. 이틀을 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평일 날 방문자가 적다면 3명이 번갈아가면서 쉬면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한테는 일주일에 2번의 휴무를 보장하면 되고. 그만큼 인건비를 삭감하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간운영 프로그램운영비로 좀 더 늘리는, 이러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동사무소하고 이것은 다른 거여서... 요일 별로 방문자·체험자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셔서, 이 세 분이 번갈아가면서 휴무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탁기관들의 인건비 부분이 해마다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업무의 성격에 맞게 휴무일도 그렇고 근무시간도 선택적으로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 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간외근로수당이 있어요. 그 분들 3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이 필요한 거죠?

원래 이 분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잖아요? 그래서 마토예술제라든가 휴일 날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공간운영 프로그램운영비에서도 보면 ‘마토예술제’가 1억 3,200만 원이에요. 1년에 몇 번을 하죠?

1년에 4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아까 정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 무대 공연이 있잖아요? 공연비...

그거 설치하고 그러는 비용이에요?

예. 설치비. 그리고 중간 중간에 버스킹 공연이 있거든요? 그 공연비. 또 부스설치 비용...

그리고 여기에 홍보비가 따로 3,000만 원이 있는데, 프로그램마다 다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가요?

이 홍보비는 마토예술제 홍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홍보입니다. 창작공간 전반적인 운영홍보비이기 때문에 마토예술제만의 홍보비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홍보비는 매년 이렇게 써요?

지금 저희가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10개 프로그램을 수시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거 홍보할 만큼 한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아직도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 홍보라는 것은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프로그램에 따른 홍보물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술인 선정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예술인을 선정할 건지 평택시 예술인만 할 건지...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군들이 왔으면 그 분들에게 자리·공간도 좀 줘야 되고,..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준비는 우리가 다 하고, 우리가 돈 들여놓고 정작 외부인에게 다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 %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시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의 예술인들한테 기회를 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시에는 좀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요. 분명히 인건비는 정확히 줄 건 줘야 돼요. 그렇지만 탄력적으로 효율성 있게 정리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팽성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 부의 안건 마지막 안건 인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가 끝난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학교시설 이용 시 학교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냉·난방기의 사용을 제한하여 주민 및 체육동호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6호에 지역주민에게 시설 대관 시 공공요금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학교 시설물을 이용한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교의 재정 형편상으로 일부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체육활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중 제6호를 7호로 하며 6호를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 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지원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조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학교시설 개방 요구 시 학교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시와 교육기관, 시민이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개방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며 아울러 공공요금 지원 시 학교측의 사용량과 시설 이용자의 사용량 등이 명확히 산출되어 공공요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 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제왕입니다. 이와 관련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 개정안 은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등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학교 측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냉·난방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주민과 체육동호인들의 불편함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박환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시 실내체육관 주민 개방 실태 자료를 봤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7개 학교 중에서 보면 12개 학교는 아예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방여부를 판단하는 재량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 교육경비보조를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도 하고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 때 이 체육문화시설 개방에 대한 점수를 우리가 산정해서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냉·난방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고지서가 전기요금 형태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체육시설에 대한 게 분리가 가능한가요?

그것은 개별 계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그런 시설이 돼 있나요?

현재는 개별로 돼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상식적으로 보면 학교별로 전기요금 같이 나올 텐데 이 부분만 따로 분리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계량기는 별도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체육관만 별도로 배선을 따가지고 사용량을 계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학교장이 반대하는 학교에 가봤더니 전기비, 그리고 소사아저씨라고 할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 몇몇 학교에서 그래서 배드민턴 동호회원들하고 교장하고 계속 싸우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저희는 하겠다.’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 을 했던 것이 학교와 지역주민이 체육문화시설을 임대하는 것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만들자. 평택시와 평택 교육청이 같이 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그것을 학교에 보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임대료도 다 엄청나게 달라요.

지금 동호회하고 학교장하고 계약을 한 그 부분.

동호회하고 학교장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1년 임대료가 많은 데는 5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적은 데는 한 200만 원~300만 원. 그래서 지금 현황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안된 것 아니냐? 저는 이 조례 개정도 좋지만 현황에 대한 파악과 실제 현장에 있는 학교장들과의 대화, 그래서 실현 가능한 대안 들을 갖고 조례 개정에 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문구 하나 바꾼다고 해서 이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은 우리만 이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학교 교장들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만 이렇게 한 줄 넣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나. 거기에 대한 노력이나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면,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의왕시나 일부 시·군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것을 다듬어서 운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공요금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가 해서 차라리 좀 더 열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이 공공요금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전기요금만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학교장들의 태도를 보면 이게 전기요금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보조금이라고 해서 조금 액수를 더 줄 수 있는 것을 갖고 가면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노후시설 이렇게 심사할 때 그런 비용을 할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또 이렇게 체육시설 개방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굳이 ‘공공요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다른 표현이 되면 좋겠다. 그것이 보조금이 됐든 어떤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안 을 해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의왕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의왕시를 포함해서 한 5개 시·군의 내용을 보면 거기는 공공요금으로 하지 않고 ‘시설 운영’이라는 경비로 명명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설을 개방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공공요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나 청소비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부담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서 봤던 것처럼 학교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30개 중에 10개 정도가 개방을 안 한다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많은가.’ 그리고 개방하고 있는 학교조차도 매일 개방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3번만 딱 이렇게 제한적으로, 시간도 아주 좁게 해서 7시부터 9시까지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비용부터 개방시간, 요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한번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이라는 문구보다는 좀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문구로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제안 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정영아 위원님

저는 생활체육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학교의 강당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 간다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기료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많은 동호인들이 전기료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부담스럽고, 우리가 시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 평택시가 체육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면서 또 돈을 받아요.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는 정말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공무원들도 끝나고 퇴근 후에 어떤 체육관을 간다든가 그랬을 때 한때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하고 마찬가지 개념으로 볼 때 체육을 생활체육화 할 적에는 뭔가 자유롭게 어떤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우리가 전기요금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될 게 학교마다 체육관의 시설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다 다르거든요. 한두 시간을 했을 때에도 전기요금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세분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면적과 관계없이 월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서 어디나 다 형평성을 갖게끔 만약에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공 실내체육시설에도 전기료를 학교체육관과 준하는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된다. 자부담 얼마 내지는 시에서 얼마를 보조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그것하고 관련해서 규칙 을 정하든지 말씀해 주신 부분을 위주로 해서 표준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큰 틀에서의 한 부분만 명칭을 넣은 것 같아서 그게 약간 세분화돼서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많은 교장선생님이 부담스러운 게 주말에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특근수당을 줘야 되는 것하고 또 9시 넘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아까 박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료만 한정한 게 아니라 그것도 보조를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 되고요. 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군데의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지원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가요?

있어야 되죠.

동호인들이 자기네가 이용하고 난 것은 정리를 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전기도 끄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그것 못하나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하지요. 만약 예를 들어서 불이 났거나 전선이 합선되거나 하면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학교장의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이용할 때 한 단체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우리 공공 체육시설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그렇게 지키는 사람 없지 않아요?

지금 평일날도 7시부터 9시까지 한다고 하면 돈은 돈대로 내고 그 사람들이 엄청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적어도 11시까지는 해 줘야지 돈은 비싸게 받고 이용하는 시간은 너무 짧다 이거예요.

글쎄요. 이렇게 공공요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조례안에 보니까 거의 58개 학교가 있어요. 이것은 체육관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까 학교장 재량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재량권에 대해서 학교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어떤 기준과 방침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11개 학교가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안 하면 교장선생님은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으로서 거기를 사용할 권리 의무사항을 수행해야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하고 불협화음이 많이 나거든요. 항간에 예를 들어서 ‘교장을 쫓아내자.’ ‘교장이 뭐 저런 사람이 있느냐?’ 지역에서 보조 받고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육청하고 학교장의 권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칭을 해서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데 학교장하고 교육청하고 설정관계가 내부적으로 조율이 돼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와 교육청과의 관계개선이 돼야 될 부분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막말로 얘기해서 진짜 꽉 막혀 있는 사람은 절대 개방 안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우리 시민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내부적인 얘긴데 그런 맥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으로 개방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충 질의 할게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동호인들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학교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개방 안 하면 문제도 덜 생기고 아무래도 편하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그것을 개방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심의할 때 학교 평점이나 이런 것 할 적에 체육시설이나 협조를 안 하는 데는 교육경비 지원을 덜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런 내용을 미리 처음부터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되잖아요. 체육관 지어줄 적에 다 개방한다고 하는데 막상 교장들이 바뀌면 교장 재량이라고 해서 안 하니까 그런 내용을 아예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협조를 안 하는 학교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감안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개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뭔가 장치를 해야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요.

위원님들도 내년에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심의를 해 주실 텐데요. 그런 맥락에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대표한 안건 을 심의하기에 앞서 박환우 부위원장 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김혜영 위원장, 박환우 부위원장 과 사회교대) 4.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혜영 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성인문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적인 문해력 향상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성인문해교육 체제와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평택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등과 사업 공동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문해교육 활성화 기여자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하여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통한 기본적 인권 함양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성인문해교육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인문해교육은 평생교육의 핵심과제입니다. 국립어학원 통계에 의하면 19세 이상 성인가운데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글자를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성인이 2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평택지역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이에 따른 다문화가정도 급속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비문해성인의 기초문해력 정진을 위하여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 제정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 개정안 은 「평생교육법」제39조에 의거하여 비문해자와 저학력 성인 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인 삶의 질 향상과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제공하고 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글자 해독이라든가 다시 한 번 가르쳐 주는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인도 함께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조례안이 되면 그런 교육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지요? 아무나 일반인들이 그것을 등록해서 하면 가르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기관에 이첩시켜서 해야 할 건지 이런 것은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 전에 시에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매칭을 해서 우리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어느 기관에서 하죠?

평택시민아카데미하고 합정종합복지관 2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하고 있어요?

올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조례 전에도 이런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을 좀 더 명확히 하고 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진즉 이런 조례가 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18년 2019년 비용추계를 냈어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외국인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아니면 어느 기관을 마련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성인아카데미 그쪽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인지?

제2조 3항에 보면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해서 그런 단체들에 한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데는 2군데지만 그 외에도 2~4군데는 있어요. 지원 받고 하는 데도 있고 안 받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기본적인 것은 받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시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어휘 자체를 구체화시키기도 하는 측면인데요. 아까 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즉 됐어야 되는 조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내부적인 규칙 안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조례가 되면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5.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국장 류제왕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519호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3월 26일자로 이루어진 평택시 체육회 통합으로 인해서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정비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과 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는 사업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의 존 속기 한이 금년 말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3항 중 ‘위원은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및 시 생활체육협회 회장’을 ‘위원은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 기금운영의 존 속기 간을 기금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여 5년 연장하는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4조 협의회 위원 구성에 따른 위원·자격조건 및 성비율 기금 존 속기 한 만료에 따른 연장 등에 관한 개정사항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연임에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계속된 연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안녕하십니까? 유영삼 의원입니다.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도와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심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은 가족 내에 장애인의 존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컨대 장애인의 치료·교육·장래·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같은 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이중적 고통과 긴장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서비스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본 제정 조례안 제5조제1항~제9항까지의 지원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안 제6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백운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530호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내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온 가족의 삶이 피폐해지는 현실에서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가족 보호기능과 역량강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의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이 센터의 직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센터장하고 상근자...

비상근 센터장을 포함해서 사무국장 1인, 사회복지사 1인으로 총3인의 규모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인건비가 5,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3인에 대한 인건비예요?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2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복지사 1인에 대한 인건비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보면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족구성원’은 주로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같이 거주하고 계시는 분? 아니면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자도 포함하고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까지 포함됩니다.

보호자라면 직계 가족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대개 보면 보호하는 사람들이 다 직계가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같이 등록되어 있으신 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장애인들도 큰 애로사항이 많지만 가족들의 애로사항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조례는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비용추계에 보면 장애인가족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가족을 위한...

그러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농아·지체·시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족이 일부분일 수도 있는데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선별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상 알고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세부적인 것은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방침을 세워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각 단체 간에 이런 프로그램운영비 때문에, ‘우리도 지원해 달라.’, ‘우리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싸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의 부모나 가족들의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부적으로 뭔가 규칙 적인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삼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유영삼 의원 퇴실) 6.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왔으나, 현행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제약이 따르고, 이는 결과적으로 농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러 있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농인이 정보에 원활히 접근하도록 하고 수화언어 통역 등에 대한 제도를 확충하는 등 농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농인의 근본적인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인식하고 한국수어의 보급·발전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활 동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한국수화언어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화를 대한민국 농인의 공동어인 한국수어로 표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식하고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개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그밖에 노인관련 법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고령자 및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연도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고령친화도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타 법령과의 관계 정립,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는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 안 제6조는 수어활성화 방안, 안 제7조는 수어통역사 및 속기 사 보호, 안 제8조는 한국수어의 날에 기념행사 개최, 안 제9조는 재정상의 지원 조치 강구, 안 제10조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권장사항, 안 제11조는 수어의 발전과 보급 등 공적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는 등, 본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한국수어의 보급·발전과 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7년도에 “국제 고령친화도시 지침”을 발표하고 고령친화도시의 8대 영역을 제시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를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과 주거를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대안 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영역에는 공통적으로 교통, 주거, 건강과 돌봄, 안전, 존중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65세 이상 노령 층 인구수가 5만 5,000여명에 이르렀으며 계속적인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정 된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된 8대 영역과 선을 같이 하고 있는 등 우리시 노인층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과 시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528호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평택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서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증진과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 권리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언어임을 인식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활성화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대한 사항과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7-529호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편의증진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해주셨는데요. 우리시에 65세 기준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인구는 한 47만 8,000명이고요. 65세 어르신이 5만 6,000명입니다.

앞으로 더 증가할 추세로 보이는 것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좀 살기 좋은 도시로, 어르신들이 지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꿔나가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15조(고용촉진 및 작업안정)에 보면, 어르신들을 그냥 방치해 놓으시는 것 보다는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시가 좀 생산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담부서도 누구를 하나 지정을 해서... 그리고 제16조(건강증진)에, 치매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담반을 하나 배치해서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써는 기존의 인력가지고도 가능하지만 점차적으로 고령화시대로 가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면서 전담부서라든지 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 하나라도 전담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어르신들 직업 같은 것... 어르신들이 작은 거라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껴요. 또 방치하면 안 되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알아둬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관리카드의 대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게 조례가 발표됐으니까 적극 활용해서, ‘우리 평택시만큼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다.’ 라고 생각하시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리미리 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9.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20호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고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명예수당은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매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2만 원을 인상하여 매월 5만 원을 지급하고, 그동안 미지급되었던 65세 미만자에게 매월 3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을 기존에는 70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미망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 연령을 폐지하여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지급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7-521호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의 변경 및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재정비함에 있어 재정비할 용어 및 조문 변경사항이 많아 전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기금의 존 속기 한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 속기 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안 제4조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 안 제26조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변경 및 안 제28조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기관 및 시·도지사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삭제하였으며, 기금 존 속기 한을 5년씩 연장함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기금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그 밖에 「양성평등기본법」 및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7-522호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를 최소화시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법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조문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평택시 예절교육관 수강료 감면대상 적합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이용하여 확인한다.”는 조문 삽입과 안제7조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의안번호 7-523호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어린이집 위탁 시 공정한 경제활동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비용에 관한 어린이집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6항에서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정비 대상을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 1명에 1개소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제13호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비용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액을 65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지급되었던 사항을 65세 이상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 지급하며, 그동안 미지급되었던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1개월에 3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안 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명예수당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연령제한 없이 5만 원을 지급 요하는 민원이 예상되며, 또한 경기도내 타 시·군 사례에서 보듯이 연령제한 없이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상정 된 안대로 지급하여야만 하는 당위성 등 대상자에 대한 불만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법제처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재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존 속기 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접수·처리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에 따른 수강료 감면 등에 필요한 민원접수 시에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이용한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5조제6항 사항에 대하여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따르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개선권고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제15조제6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만, 6항을 삭제할 경우 한 곳의 수탁자가 여러 개소의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할 수 있게 되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본 안건 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들이 보훈처에서 나름대로 보훈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지자체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는 저소득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초수급자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미망인일 경우나 보훈대상자면 전부 다 지급이 된다. 그런데 정확한 대상자가 통계가 불가능하고 현재 상황에서 파악이 되는 것만 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평택시 인구의 노인층 등 모든 가족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들이 다 작성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분은 보훈대상자다.’ 그런 것들이 시에서 딱 치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상자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데 여기에 수치가... 추계로 한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가 4,527명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플러스마이너스는 하루가 다르게 변동이 있고요. 저희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3,978명으로 집계가 돼서...

그러면 그중에서 사망신고가 되면 그것이 명단에서 올라와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복지 쪽은.

맞습니다. 사망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불분명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장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이 있어요. 여성발전기금이죠?

그렇죠.

지금 평택시에서 기금을 어느 정도...

20억 원 조성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으로 매년 사업계획을 하고 있나요?

기금 일괄적립을 해서 20억 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여성단체도 그렇고 여성관련이나 여성인권이나 다문화나 영역을 둬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4페이지 개정안 에 보면, “전문강사 및 보조강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라는 것을 하나 더 넣었어요. 전문강사를 둬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죠?

거기에 강사가 2명 있습니다. 관장이라는 직책을 주기 때문에 전문강사하고 보조강사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나가죠?

예.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는데, 나가는 비용은?

연간 한 8,3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용추계를 안 넣었어요?

비용추계가 1억 원 이하는 안 넣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좀 하나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활성화하기도 하고요.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등록할 경우에 본인들이 기초수급자라는 자료를 내지 않고 저희가 내부 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그 분들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강사들이 주로 무엇을 가르쳐요?

예절반이 초급반, 중급반 있습니다.

전통음식도 만들어요?

전통음식은 안 하고요. 예절반하고 성년식, 어린이들 강의 하고 예절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좀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5년~2017년까지 비용추계서를 가져오세요.

지금 사회복지법인도, 그런 단체도 법인들이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상에 있어서, 조금 아까 김기성 부의장 님께서 얘기한 대로 개인이 하는 것과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분들은 그냥 근무하면 되는 거지만해야 개인이 할 경우에는 나의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렬과 더 열정적인 운영을 하게 되지만, 그 분들이 잘 못한다는 아니지만 월급 받고 하면 큰 사명감은 덜 하다. 그리고 요즈음에 대형마트 이런 것도 정부차원에서도 자꾸 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왜 자꾸만 법인을 줘야 되고 복지단체를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아무리 법제처에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당위성을 얘기를 하셔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현재 복지법인 가지고 있는 단체 그런 것도 배제시켜야 될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규제로 조항이 되어 있는 것은 14개 시·군이 있고 없는 게 17개 시·군이 돼서 이번에 법제처에서도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시·군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당함을, 주변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올리고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만 무조건... 현실을 파악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 주면 잘 될 것처럼 생각이 되나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시에서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 통보를 하고... 그래도 하라고 하면 방법은 없겠지만 그런 방법론을 찾아보세요.

법에서는 문호를 개방해서 공개경쟁을 하라는 건데요. 수정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공개경쟁 하면 불을 보듯 뻔한데.

아까 부의장 님 말씀대로 PPT 보고할 때는 사실상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지금 국제교류재단에서 팽성예술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비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창작공간도 국제교류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지금 위탁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 창작공간을 완전히 국제교류재단에 소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국제교류재단에 예술 쪽 전문가를 그쪽 직원으로 넣고 같이 통으로 운영하게 되면 사업이 훨씬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훨씬 많이 절감될 것 같고, 지금 창작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4억 7,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국제교류재단의 인원을 가지고 대부분 강사를 쓰잖아요. 이분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프로그램에 맞춰 강사들이 따라온 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위탁이라는 타이틀을 줘서 이중으로 돈이 나가게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국제교류재단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쪽 과 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좋은 말씀이신데요, 창작공간은 위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이런 기간 동안에 운영이 되는 거고 재위탁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분들을... 국제교류재단 직원들은 정규직원으로서 국제교류재단의 고유 업무들을 하는 것이고, 약간 성격이 달라서...

다르지 않아요, 내용을 보면 같거든요. 국제교류재단도 프로그램에 강사가 오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팽성창작공간 자체를 관리하려면 어차피 직원이 나가도 그 정도 인원은 상주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토축제도 보면 국제교류재단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를 여기에 따로 이렇게 해서 몇 억 원씩 나가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우리가 국제교류재단을 만든 취지가 뭐냐면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이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예술을 국제교류재단에서 맡아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인데, 그전에도 얘기는 많이 했지만 새로운 것들이 자꾸 발굴되고 연구가 돼야 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접목을 시켜서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연기간 등의 출현 승인의 건」은 심사과정에서 박환우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승인하며”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팽성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은 위탁기간 등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수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혜영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박환우 위원 등 일곱 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3항 제1호 “상임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혜영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혜영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영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박환우 위원 등 일곱 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 “ 부위원장 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 부위원장 은 호선한다.”로 하고, 제5조 제3항 제1호 “평택시의회에서 추전한 의원”을 “평택시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박환우 위원 등 일곱 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강사 및 운영을 “현행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은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