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입니다. 창원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박병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남 도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우리 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 임직원은 경남 도정과 도민에 대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공사는 2015년 당기 순익이 567억원, 2016년 당기 순익 376억원을 달성했으며, 최근 몇 년 간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속적인 흑자 경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재무적 성과 외에도 도내 사회복지 취약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공기업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사 임직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신규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여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도민 복지 증진과 지속 발전하는 경영 기반 마련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회 상정된 신규 사업을 통해서 우리 공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다 기여하고, 지속적인 경남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항상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박병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상임이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우리 상임이사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태만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 최태만입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창원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자료를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상임이사 설명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지난 12월에 현동에 보금자리 주택입니까, 분양한 것. 그것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분양은 모두 완료했고, 공사가 지금 35%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완료됐다는 것은 그 분양이 100% 됐다는 그 말이죠?

예.

분양률 그게 허수가 많더라고, 일반적인 민간 사업자의 분양률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경남개발공사 분양률은 100% 정확한 겁니까?

예, 정확합니다. 그 당시 3 대 1 정도로 좀 초과되어서 분양이 다 됐습니다. 저희들은 서민 위주로 평수도 소형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출된 이 사업 동의안은 18평 이하 규모다 그죠?

예, 전용면적은 그렇습니다.

18평이면 일반적으로 요즘은 신혼부부가 살기도 조금은 협소한 그런 규모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18평 같으면 아마 싱글족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대상이.

면적은 23평인데 거기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도 똑같은 규모인데, 방도 한 3개 정도 되고, 가보시면 실용성 있게,

한 가정, 신혼부부는 된다 그죠?

예, 충분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창원시의 현재 미분양 현황도 자료에 나타내 주었거든요. 전체적으로 5,288가구가 미분양 주택인데, 그중에서도 부영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75%를 차지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창원시에 각 지역마다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너무 과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자료들을 쭉 보면 극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안정적인 분양이 가능하다 그런 자료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창원·마산·진해 전체적으로 다 하면 한 30개 재개발 구역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승인을 받아 놓고 진행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만큼 지금 과잉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 이런 사업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가요?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짓는 것은 거의 임대주택 위주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고, 정부 정책도 지금 주택 보급률도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평수보다는 임대주택 위주의 정책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내려면 자료의 어떤 포커스가, 왜냐하면 노후도 되겠죠. 어르신들 두 분만 계신 분들도 되겠지만 대부분 포커스가 젊은, 처음으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간다면 그러한 수요 예측에 대한 것, 미분양에 대한 수요 예측이 아니라 그런 어떠한 인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지표로 좀 나타내는 것이 사업에 안정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계획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거든. 그래서 앞으로 사업 계획을 할 때 인구의 분포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젊은 세대라든지, 애기를 가져도 1명이라든지 이 정도의 정확한, 디테일한 수요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현동 지역은, 우리 지역구에 강용범 위원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주거 지역으로는 좋은 지역입니다. 교통도 사통팔달이고, 모든 것이 참 좋은 지역인데, 그런데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현동 지역에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전체 5,764세대입니다.

앞으로 더 계획이 남아 있는 부지는 없는가요?

예, 거의 마지막,

이게 마지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검토보고도 전반적으로 이 사업은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주셨으니까 하여튼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의 안정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현동이 어딥니까? 수정 가는 쪽입니까, 어딥니까?

아닙니다.

옛날 고성에서 오는 쪽에 검문소 있는 그 어디, 새 아파트 많이 짓고 있는 그 어딥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입니까?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금 마산에 한국철강 자리 안 있습니까?

한철, 부영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분양이 안 돼서 임대 아파트로 전환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창원시가 임대로 전환 승인해 줄 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평형이 60㎡ 이하인데 거기는 34평형 하고 평형이 전부 다 큽니다. 그래서 임대로 전환하더라도 저희들하고는 수요자에서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민 위주로 가는 임대 아파트가 되는 것이고, 거기는 평형이 다 커서 일반 중산층 이상의 소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군 단위에도 임대 아파트를 선호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LH에서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하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창원에만 하지 말고 군 단위도 임대 아파트 괜찮은 데 봐서 잘 선정을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창녕에도 사실은 일반 아파트는 많이 남아돌고 있어요. 물량이 남아돌고 있는데, 그래도 임대 아파트를 선호를 합니다. 임대 아파트 좀 지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건설업자도 아닌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반 건설업체에서 임대 아파트를 한 것 보면 지금 남지에 세 군데가 있는데, 5년 만에 분양하는 것이 있고, 10년 만에 하는 것이 있던데, 그런데 5년 만에 할 때마다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부영에서 김해인가 하고 소송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관여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남지에도 그런 게 세 군데, 지금 마지막에 한 군데가 난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법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건설업자가 건설해서 5년 다 되어 갈 때 다른 데 팔아도 되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래 가지고 산 사람이 폭리를 취하려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해서 입주자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고 그래요. 행정에서 할 일을 다 해도 안 되더라고 이게요. 나중에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법을 어떻게 고치라는 것은 도의원으로서는 어렵지만 우리 개발공사에서, LH는 국가기관이니까 잘 모르겠고 우리 도 개발공사에서 우리 도에 마산 쪽만 하지 말고 다른 데, 군 쪽에도 좀 살펴보셔서 임대 아파트 건립한 데가 있는지 살펴서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도 영역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업체가 해서는 안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좀,

고성도 좀,

고성도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사업성 분석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제가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주도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월영 부영이 약 5,000세대, 산 위에 보면 SK 970세대, 그러면 월영동만 한 6,000세대가 되죠. 가포에 3,000세대 LH가 지금 토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동에 한 5,700세대 하면 향후 3, 4년 안에 1만5,000세대가 그 지역권 안에서 아파트에 입주가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현동에 중흥 1차, 2차, 3차, LH 이렇게 와 있는데, 벌써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번에도 내가 임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특히 중흥 3차 같은 데는 지금 아파트 주차 문제가 1 대 1 정도, 우리 창원시 조례가 1 대 1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조례를 내가 엊그제 좀 풀라고 했는데 창원시도, 최소한 요즘 기본적으로 한 가정에 차가 2대 있는데 1 대 1 비율로 맞춰서 주차 문제로 매일 싸우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데 가보면. 밤늦게 한 9시 넘어서 들어가면 차 댈 데도 없고, 이면도로에도 현동지구 같은 데는 상가 뒤에 제가 가보면 승용차 1대 개구리 주차로 대면 큰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아주 폭을 타이트하게 맞춰 놓았어요, 너무 땅장사하는 데만 급급해서. 왜 그렇게 허가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지금 엄청난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여기도 지금 1 대 1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데 이게 대책이 나올까, LH 저 밑에 분양된 데는 요촌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대서 시내버스가 못 다녀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 시설이 안 되어서 길 바깥으로 대서 민원이 계속 들어올 정도인데, 아무리 임대 아파트고, 서민 아파트라고 하지만 요즘 차는 다 있습니다, 한 집에 거의 2대씩. 그에 대한 것이 좀 고려야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교통 환경 영향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한꺼번에 입주가 다 되면 한 집에 1대씩만 봐도 1만5,000대가 출퇴근 시간에 적체가 되기 시작하면 지금 가포 해안도로, 지금 월영동에 해안도로를 다음 달에 기공식을 할 건데 그 터널이 뚫린다고 해도, 우산동 들어오는 터널하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마산 어시장 자체가 입주가 다 되고 나면 해안도로는 출퇴근 시간에는 봉암다리까지 꽉 막히지 않겠는가, 과연 일반 서민이 마창대교 하루에 5,000원씩 주고 출퇴근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이런 문제점들에 저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가포터널 뚫는 데 주민 설명회하는데 벌써 월영동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영이 짓고, 현동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므로 해서 통합이 되고 나서 월영동에 32평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값이 약 2억7,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 정도 갔습니다. 그분들이 그 계산을 하고 현동에 아파트를 산 겁니다. 지금 1억7,000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1억원이 다운되어 버렸어요, 아파트가 너무 많이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시·도의원한테 1억원 물어내라 이렇게 농담 삼아 하고 있다고. 과수요가 생겨 버렸어요, 그 근방에는 지금. 아파트값이 1억원이 다운됐다면, 월영마을 같은 데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제가 이 소리를 듣고 기가 꽉 찬다고. 전세도 안 나가, 저쪽 입주는 해야 되겠고 은행 빚은 안 나와, 양쪽으로 걸려서 지금 죽을 판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현동에 입주한 사람이, 중흥 1차 같은 경우에는 내서에서 오신 분이 많이 있고, 내가 수요조사를, 안에 행사가 있을 때 가보면 마산 시내 안에서 왔다리갔다리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외지에서 좀 들어오는 아파트 수요 입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지어 놓았던 아파트값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씩 다운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주차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듣고 저희들이 조금 늘려서 지금 현재 110%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실시설계를 하면, 설계 방법이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지만 기술제안을 할 것이냐 설계 공모를 해서 일반 설계를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도하고 상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데, 가급적 저희들도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공공이 되다 보니까 지하 1층은 되는데 2층 이렇게 지으면 사업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임대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난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차 문제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조금 내려가는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양하는 금액은, 부영은 근 1,000만원 대, 970만원 대이지만 지난번에 저희 현동 1차 할 때는 저희들이 734만원 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번에 분양하는 것도 830만원, 옵션 빼면 810만원에서 옵션 포함이 840만원 대까지 가서 주변 시세보다는 저희들이 저렴하게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공공 임대주택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불과 2, 3년 차이가 나지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은 734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분양 가격이.

예.

옵션 빼고 810만원, 옵션 넣으면 830만원, 835만원까지 보고 있데요.

예.

그렇게 하면 벌써 90만원 정도 단가 차이가 난다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 하고 차후에 지을 것 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서 도에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서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불과 2, 3년 사이에 평당 가격이 90만원 정도 차이 나서,

이거는 작년에 분양한 것이고, 저희들 분양은 2019년입니다. 그래서 원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지금 작년 분양한 것 하고 2019년도 하고의 물가 상승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큰,

저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요즘 건설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정부에서 최저임금 단가를 높여 놓으니까 목수 하루 나오면 20~30만원 달라 한다더라고, 망치만 들고 나오면. 그래서 단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부영도 제가 지금 듣는 귀동냥으로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우리 도나 시에서 분양을 임대로 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고. 마음대로 임대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예, 저희들이 확인한 바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970세대는 임대로 허가가 났지만 밑의 것은 임대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월영동 주민들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쳐서 분양으로 허가를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계약했던 사람에게 돈을 곱으로 되돌려 주고, 자기네들은 분양한다 하는데, 지금 흘리는 소문에는 위에 임대 아파트도 2억3,500만원 하는 것을 1억9,000만원 정도로 내리고, 또 밑에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것도 900만원 단위로 맞추겠다, 그러면 안에 내용이 좋아지겠느냐 이런 소리까지 나온다고 지금. 어쨌든 자기네들은 원가라도 뽑아내겠다, 1조5,000억원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인식이 안 좋아져 버렸다 말입니다, 부영 자체가. 안 좋은데다가 1,000만원 단위를 900만원 단위로 내리면 분명히 안에 인테리어 부분에 내용면에서 그만큼 부실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미 시민들 입에서 소문이 다 나니까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차 문제가 제일 어렵다. 거기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을 보니까 대학교 교수부터 시작해서 공직에 계시다가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3차 같은 데는 엄청 들어가 계셔요. 이번에 입주자 대표회 회장 뽑는 데도 보니까 공무원 출신이 회장이 됐는데, 그분들하고 내가 앉아서 간담회도 해 보고 하니까 싸우는 문제가 바로 주차 문제라, 부실 공사는 놔두고라도. 그런 문제들이, 아까 상임이사님 말대로 감안하겠다고 했지만, 아까 1.1이라고 했죠?

110%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1.1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위에 지어 놓은 LH 임대 아파트는 내가 가보니까 천국이라 천국. 최소한 그 정도는 만들어 줘야지, 임대 아파트라는 것은. 내가 그냥 일반 분양에 안 들어가고 싶고 거기 내가 들어갈 조건만 되면 들어가서 살고 싶더라고, LH에서 지어 놓은 임대 아파트. 동과 동 사이도 넓고, 안에 조경도 잘됐고, 주차 면적도 좋고,

저희들도 나중에 짓고 나면 LH가 지은 것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현재 용적률이 159%고, LH도 같은 수준도,

그게 왜냐하면 LH가 지어 놓은 것 하고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지어 놓은 것이 비교 분석이 되면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욕을 얻어먹겠어요? 지역구 도의원 뭐했노 임마, 이러지. 서민 아파트라고 지어 놓고, 똑같은 지역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LH 임대 아파트 지어 놓은 것 하고 개발공사에서 짓는 것 하고 나중에 비교 분석 안 되겠어요. 대번에 그 소리가 나오지.

저희들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짓고 나면,

일단 참고로 주차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뉴 스테이’하고 지금 경남개발공사의 임대 주택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뉴 스테이는 중산층을, 민간이 해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 주택 사업이고, 저희들은 서민을 위한 임대 주택 사업입니다.

뉴 스테이는 민간 업자들이 해서 하는 거죠, 그죠?

예.

경남개발공사하고 뉴 스테이 하는 민간업자하고 하면 경쟁력이나 모든 면에서 내가 볼 때는 개발공사가 무조건 이익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뉴 스테이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그런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서민 위주로, 차이가 그겁니다. 중산층 임대 주택하고 서민 임대 주택하고의 차이는 가격에서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신 권유관 위원 이야기대로 창원도 하고, 창녕도 하고, 거제도 하고, 지자체에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인허가 문제가 한 몇 년 걸리죠, 기본계획 바꾸고 하려면.

예, 맞습니다. 이번에 짓는 현동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전체 단지를 개발해서, 단지 개발 취지 목적이 서민 주택 공급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픽스(fix)되어 있습니다.

현동은 내가 자료를 보니까, 현동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는 될 것 같고. 임대 주택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 하려면 저희들이,

한 몇 년 걸립니까, 인허가 문제가.

인허가하는 데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하면 인허가라든지 토지 수용 이런 것이 민간업자보다 훨씬 편하잖아 그죠?

편한데 절차는 저희들이 더 까다롭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의회에 오기 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이 사업이 타당하냐 하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무리하게 하는 부분도 자꾸 제동이 걸려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지자체도 하고, 경남개발공사가 했을 때 인허가 문제라든지 용도하고 했을 때는 무조건 이거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것 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어주면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이익을 개발공사가 다 가져가서는 안 되고 만약에 창녕에 했을 때 창녕에도 이익의 한 50%는, 아까 강용범 위원 말씀처럼 교통이 밀린다든지 도로 이런 부분도 같이 기탁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그러니까 지자체도 잘되고, 개발공사도 손해는 보면 안 되겠지요. 나는 이래저래 이익은 될 것 같은데, 답변은 조금 이따 해 주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지자체도 같이 이렇게 사업을 좀 확대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창원시가 지분이 들어옵니까?

예?

창원시에서 지분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죠?

예, 순수 지금,

단독으로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죠. 이거 용역하실 때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층수 제한이 몇 층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층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2종이 15층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층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적률하고 층수를 지구 단위 계획에 명시를 했습니다. 용적률은 160%, 층수는 25층 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하면 1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이하게 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종전에는 15층 이하로,

지금 바뀌어서 지구 단위로 해서 이렇게,

예,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싼 지역에서 토지 매입을 해서 분양만 100% 된다면 이익이 안 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창원도 GB지역이 총체적 해제로 법률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LH공사에서 창원시 내에 투자 계획 내지는 협약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리스크가 있다면 LH로 그냥 줘버리면 되지 왜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공공 임대 주택을 하면 이익보다도 저희들이 채무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0년 장기 임대 주택 용지를 우리 지분으로 가지고 있었고, 10년형 공공 임대는 LH 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LH하고 공동 사업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너무 부담이 크다, LH가 전부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LH도 자기들도 다 가지지는 못 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지분을 바꿨습니다. 장기 임대 주택은, 채무부담이 더 큰 것은 LH에서 가져가고, 10년 공공 임대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짓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공급 계획이 현재 창원 전 지역을 보면 장기 미집행 조합 설립에 대해서 다시 환원 시키는 지역도 많이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추진을 못 했던 내용이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분양 현황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여기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창원에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대산면에 6,000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고, 39사단 부지에 6,300세대, 그다음에 지금 명곡지구에 LH공사에서 내나 이런 정도의 규모 1,600세대, 기타 등등, 여기에 지금 현재 저층, 5층 아파트 신월주공이나 이쪽 도심 지역의 은아그랜드, 이 도심 상남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있는 집도 지금 현재 분양이 될까 말까 걱정이 되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구가 늘어난 상황도 아닌데도 이렇게 집을 지어서 결국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은 부지 조성해 가지고 LH공사에 파시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다시 잡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은 LH하고 저희...

리스크 때문에 안 사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도 리스크를 걱정해서 추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다 보면 아파트 분양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인기가 폭발적이어서 줄서서 분양 신청한 39사 49층 아파트도 지금 P가 마이너스 돼 있고, 북면 같은 경우에도 4~5,000만원은 P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3, 4년 걸려서 분양 신청해 놨던 부분이 입주시기가 되어서 4~ 5,000만원씩 떨어지는 것을 보면 과연 이런 외곽지대에, 서민들일수록 시장이 가깝고 정주권이 확립된 상황에서 살아야 서민이 수월하지, 집 좀 싸다 해서 이렇게 왔다갔다 교통비 내지는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지역에 살면 더 어렵게 살라는 것하고 정책이 비슷한 그런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에 요소요소 그린 벨트지역을 LH공사에서 전부 계획을 다 해 놨어요. 그것 혹시 현황 받아보셨습니까? 창원시내 LH공사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어요?

그것은 받아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린벨트를 지역별로 풀다 보니까, 그걸 전문용어로 조정가능지역이라 그럽니다. 조정가능지역으로 풀어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LH공사에서도 우리 지역에 많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협약을 해서 창원시와 계약을 많이 체결해 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준공이 됐을 경우에 아파트의 수요를 보면 아마 잘은 몰라도 창원시민이 한 130만명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맞을 것이고,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108만에서 지금 104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자꾸 짓는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드립니다.

그걸 저희들 분석을 철저히 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LH공사 현황하고 창원시로부터 주택공급계획안을 받아서 그것과 대놓고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사업비가 한 2,0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 2,000억원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투입해서, 이것 말고도 사업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지해서 부지 조성하면 얼마든지 이익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이런 사업에 손을 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부지 조성해서 땅값을 350억원 정도 깔고 갑니다. 안고 가고, 이게 또 분양주택이 아니고 임대주택 위주로 건설을 하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을 빨리 신규건설을 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분양주택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 현재 창원시에 60㎡이하 임대주택 용지가 남아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이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재무관리는 이상이 없겠죠?

예.

앞으로 향후 다른 사업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부채는...

그것은 어련히 알아서 잘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전용면적 18평, 분양면적 24평쯤 된다 그랬죠?

예.

이게 설계용역 과정에서 보면 아까 방이 3개 정도라는데, 방을 3개 넣습니까?

방은 3개 넣습니다.

18평에 3개 넣어서 제대로 된 방이 나옵니까?

지난번 현동 설계... 기술제안으로 했습니다.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방 3개가?

예, 그 당시...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획일적인 아파트 임대분양 모델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부 1인 세대 아닙니까? 특히 임대 같은 경우에는 1인 세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방을 3개 넣는 것은, 물론 3개도 필요하겠지만 2개도 넣으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살면 투룸(Two Room)식으로 방을 크게 해 주고 거실도 크게 해 주고,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구해 보면 괜찮겠다.

이것은 설계하면서 주민 선호도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18평에 방 3개라면 방이 좁아서 책상 하나 넣으면 아무것도 못 쓸 텐데?

이게 저희들이 보면 신혼부부들, 첫 애기 낳으면 큰 방 필요 없는 그런 세대가 되니까.

내가 볼 때 3개는 무리이고 2개만 넣으면, 내가 19평을 지어보니까 2개도 좁아요. 방 2개 정도 필요하니까 2개 정도면 좋은데, 추세가 단독세대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방을 하나 넣어주고 거실 크게 하면 아주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조합아파트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우리 김해도 마찬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앞으로 3년 안에 1만5,000세대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역구에 가면 앞으로 3년 안에 조합아파트만 4,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4,000세대가 유입인구가 있어서 들어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인데, 큰 아파트들은 그대로 남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남게 되는데, 아마 그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일 겁니다. 특히 개발공사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 경남도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복지나 증진 이런 쪽에 방향을 많이 두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와 맞는지 하는 부분들일 것이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835세대는 임대로 돌려서 10년 동안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임대아파트는 상당히 효과가 좋고 아까 상임이사님 말씀도 분양이 다 될 것이라고 하시지만, 357세대에 대한 것은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분양했을 때 임대아파트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양률이 저조할 것이고, 그때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아까 강용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일반아파트에서도 분양이 상당히 많이 되고 할 때 거기의 상품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아파트 357세대가 과연 분양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분양률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짓는 주택은 가격 경쟁력에서는 상당히 확보돼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영은 980만원대입니다. 저희들은 810만원대에 있고, 지금 현재 주변의 시세를 보면 870만원대에 매매가 형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저희들이 분양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가격대는 제가 볼 때 다른 타 아파트에 비해서 관계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택선호도가 지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호도 문제인데, 지금도 그 부분을 보면 메이커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실소유자들이. 이름 있는 아파트를 주로 찾아서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지?

지난번 저희들이 ‘하늘채’ 지금 하고 있는 게 코오롱에서 짓습니다. 기술제안 해서 코오롱인 우리나라 메이저 회사에서 짓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선호도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설계방법을 도하고 협의만 되면 기술제안 방식으로 해서 메이저 회사가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의 인식도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평형도 전부 소형 평형을 선호할 뿐 아니라, 저희들 짓는 분양주택 자체도 우선 서민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하니까 분양 자체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임이사님 말씀하신대로 가격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설계방법부터 해서...

설계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 경남도가 또 우리 개발공사가 선호하는 건설업체하고 이런 부분들 협약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메이저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다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질의하시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설계라든지 모든 것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한 가지...

아까 하나가 빠져버렸는데 임대조건, 보증금하고 월세 부분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임대조건은 저희들이 특별분양이 65%인데 이것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 그리고 노부모하고 유공자, 기관추천 이런 순서에 의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선분양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는 저희들이 43만6,000원...

전세 얼마에 월세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4,300만원이고 월 임대료가 47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민임대아파트라고 하지만 관리비하고 합치면 기본적으로 월 70만원 정도 잡아야, 겨울 난방비를 계산해 보면 70만원 이상 되어야 되는데 과연 월 70만원 이상 부담하고 들어올 서민들이 있을까?

LH는 지금...

물론 LH도 위에 있고 하니까 내가 아는데,

LH는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300만원 이상 월수입이 되는 사람이 해도 월세가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따지면 그렇지는 않은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생활비가 있거든요, 아파트관리비하고. 보증금을 더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법은? 이것 고정입니까?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변화는 줄 수 있습니다.

방법론이 여러 가지 그래도... 기본 틀이 두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토부에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정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대로 가는 것이고, 나중에 하면서 주민들과의 임대료 산정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만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가셔도 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님! LH가 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가 LH에 지지 않게끔 설계 잘 해서 우리 경남도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동의한 창원시 현동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기 조성된 토지에 공공주택 건설사업 매몰비용을 환수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면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사업비 2,032억원이 대부분 부채로 추진되고 공사 부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도의 주력사업인 조선업, 기계공업 등 좋지 않은 경제여건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내년도 정부의 SOC예산 삭감 예상 등 사업 환경에 민감한 대형사업인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