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등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채국입니다.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총 열 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박장원 민원봉사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장 류승순입니다. 두 건에 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3쪽,

예.

제3조, 위원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대신 지급금 상환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거든?

예.

그런데 그 옆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이라고 했는데 대신 지급금을 약자로 대지급금이라고 한 거죠, 이게요? 대신 지급금의 약자로 쓴 거 아니에요? ‘신’자를 빼고.

대 지급금.

아니 그러니까, 대신 지급금의 약자 아니에요? 그러면‘대’자 하고 ‘지’자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야지, 띄어쓰기를. 붙여 쓰기를 하면 안 되지, 이게.

그것도 이상하네요. 위원님 말씀처럼 붙어있으니까 이게,

붙여서 쓰면 이게 말이, 뜻이 다르다니까?

그거를요. 법령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찾아볼게요.

글쎄요. 그렇게 하면 띄어쓰기를 해야지.

인터넷 검색할 수 있으면 검색 좀 해주시면,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갖고 와서 설명을 해야지.

한 번 설명, 확인해드릴게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지금 강연종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건데요.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이라는 게 그것 좀 한 번 설명해보세요. 부당이득금이 왜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 건지 부당이득금이라는 내용이,

기초생활팀장 박승보입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청구를 했는데 과다 청구했던 금액을 심사평가원에서 차후에 정산했을 경우에 초과 청구했던 것은 우리가 병원으로부터 돌려받는 게 부당이득금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 과실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우선적으로 병원에서는 의료급여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후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본인 과실로 인하여, 이제 그것을 상해 요인권이라고 합니다. 본인 과실로 진료 받은 것은 수급자로부터 우리가 진료비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당청구금입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은 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에 대한 처분내용을 결정하는 거죠? 위원회에서? 위에 보면 위원회가 있잖아. 제2조 구성에,

결손처분은 그거를 우리가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 거지만, 수급자들이 생활이 어렵다든가 상환능력이 없다든가,

그런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지.

예, 맞습니다.

예, 됐어요. 들어가세요. 이게 왜 예민하냐면, 잘못 내용을 알고 결정을 해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팀장한테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던 거고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강연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은 붙여 쓰는 걸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과다청구 했을 때, 나중에 그것을 환원 받을 때 일반 저기에서는 몇 배씩 받던데. 5배정도 되던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가요? 이 법은?

실 진료비만 받습니다.

실 진료비만? 병원에서 청구했을 때는 5배 정도 받더라고.

그것은 복지부에서 처분할 때 부담금 청구하면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금액은 별도 처분이고요. 이건 진료비만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한민수입니다.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지금 시행하다가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동안 성과는 있었어요?

아직 신청된 것은,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행사에서 상품 개발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해서 조만간에는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거 시작을 해봤어요?

시작은 조례해서 계속 했는데 여행사에서 상품개발하고 하는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행해보지도 않고,

아, 이건 외국인 관광객을 추가로 해서,

추가로 하는 거라고?

예.

그러면 이게 앞으로 그렇게 숙박하고 몇 사람이 왔다는 확인은 어떻게, 확인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사전에 신청서를 내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서,

확인은 어떻게 해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 관내에 다니는 업소나 음식점이나 다 확인이 됩니다.

지출은 어떻게 해요?

사업자한테 계좌입금,

확인이 된 뒤에, 끝난 뒤에 지출이 된다?

예. 그래서 내일부터 3일 동안 외국인, 요녕성 여행사 팸투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중국 여행 제한이 풀리면 곧 할 것 같습니다. 여행사 한 20명 내일 옵니다.

내일? 예산군에?

예.

어디에 오는 거예요?

우리 예산군 내에 상품 개발한 지역을 그분들이 직접 점검하러 옵니다.

글쎄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조례를 제정해놓고서 홍보가 안 되면 몰라서 사용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여행사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사들한테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이게 전국에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할 거죠?

예.

특히 외국인 여행사를 대상으로 할 때, 외국인 여행사들이 외국인을 상당히 많이 유치하는 여행사들이 특별히 있어요, 몇 개 업체가. 거기는 하여튼 어떤 경우가 됐든 인센티브가 추가로 더 발생하더라도 그쪽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개발을 할 때 우리 예산군 전체를 놓고 상품개발을 통해서 정말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며칠씩 묵으면서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출연을 하면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죠?

예.

1년에 몇 명 정도나 교육을 받아요?

지금 정확히 숫자는, 수시로 교육계획이 내려오면 다른 곳 보다 여기가 교육비가 무료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3명은 10월 말쯤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교육계획이 내려올 때마다 다른 교육원보다는 여기가 전문적인 것을 배우기 때문에 교육비도 무료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많은 세무직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하시고,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그런 교육도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배입니다. 전체 내년에 공유재산 취득해야 될 예산이 순수 군비만 88억 1,500만원이에요. 그렇죠? 전체 총계로 보면.

그거는 이제 군비하고 국비가 이제,

아니, 취득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부지매입비라 순수 군비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가.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조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지.

지금으로써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주어진 자주재원 여건 속에서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한 번에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상당한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잘 좀, 취득할 때도 재정운영에 무리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10.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입니다.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박응수 위 원 유영배 부위원장 강연종 위 원 임영혜 위 원 강재석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홍 석 모 주민복지실장 류 승 순 문화관광과장 한 민 수 총 무 과 장 인 영 환 재 무 과 장 신 경 호 교육체육과장 이 무 희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복 준 수 의 사 직 원 임 채 국 기 록 정 이 안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박 응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