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금산제일초등학교 매각 건입니다. 농촌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관내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군은 2006년부터 경관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활용도가 좋은 폐교를 우선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미활용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 미활용 방치되어 있는 금산제일초등학교를 동광건설회사 현재 고흥만의 썬밸리 콘도미니엄을 신축한 회사입니다. 회사에 매각해서 관광객 편의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민의 소득증대 등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정평가 후 매각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투자정책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6페이지 고흥군 여성회관 건립 건입니다. 우리 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11개 단체에 약 2만 2천 명 가량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건물은 1979년 건립되어 38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면적으로는 약 30평 밖에 되지 않아 우리 군민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고흥읍 신계학림길 39 현재 제2청사 부근 일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900㎡ 규모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이 예상되며 여성단체 의견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하여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흥힐링해수탕 건립공사 건입니다. 고흥 2천 만 시대 실현을 위한 금산권역, 소록도, 녹동항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녹동휴게소 일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500㎡ 규모로써 시설로는 해수탕, 찜질방 그리고 물놀이 시설 등 총사업비는 9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다음 달 11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18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개관과 더불어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흥군 치매안심센터 신축 건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로 60세 이상 노인과 치매환자 그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최 일선 공간으로써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 신축 계획입니다. 장소로는 보건소 부지 내로 사업비 19억 6900만 원이 예상되며 지상 2층 면적 600㎡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부지 취득 건입니다. 국가에서 국내 최초로 선진국 수준의 비행성능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기 조성된 항공센터 일원에 활주로 및 비행통제센터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국가비행성능시험 구축사업을 중앙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 토지는 고흥읍 고소리 1168번지 등 126필지로 면적은 114만 668㎡이며 예상금액은 78억 3400만 원입니다. 추후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흥미르마루길 부지 취득 건입니다. 영남면 우주발사전망대에서 용바위까지 총 연장 4㎞ 구간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명품길로 조성하고 이 일대를 고흥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입 토지는 영남면 남열리 산76번지 1필지로 면적은 2만 4897㎡이며 예상금액은 2500만 원으로 추후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9페이지, 노후어업지도선 대체 신규 건조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 운항 중인 지도선의 선령이 22년을 경과하였고 찾은 고장으로 매년 관리비용 증가와 안전 운항에 위험을 초래하여 어업지도선을 신규로 건조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으로 100％ 군비로 조달할 계획이며 35톤급 FRP 재질로서 엔진사양은 1050마력 이상의 2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신영식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변경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 연도 중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매각 1건, 취득 6건 등 총 7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이라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각 재산 금산면 어전리 1240 (구)금산제일초등학교는 장기 미활용 방치되어 있는 폐교에 지역민 및 관광객 편의시설을 조성,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 관광산업 발전도모를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취득 재산 6건으로 고흥읍 신계학림길 39 건물은 취득하여 고흥군 여성회관 건립, 도양읍 봉암리 2329 일원을 휴양관광시설인 고흥힐링해수탕 건립, 고흥읍 등암3길 5 보건소 부지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 치매환자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고흥읍 고소리 1168일원을 우리 군이 토지를 매입하여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사업부지로 제공하여 항공산업 육성 핵심인프라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남면 남열리 산76 토지는 고흥미르마루길 부지로서 생태 경관적 가치가 큰 고흥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마지막으로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신규 건조계획안은 군정 업무 수행 효율성 제고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제출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군민의 편익증진 및 양성의 발전도모 문화·관광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이것이 여러 건이고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들었고, 재무과장이 거의 설명을 다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점만 거기에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 건 한 건 재무과장이 다 설명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시설하려고 하는데 검토할 뿐이지 거의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수탕은 어디에 한다고 했지요?

녹동 휴게소 부지 내입니다.

이것도 보성에 비하면 상당히 늦어요. 옛날부터 보성은 군 직원이 발췌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은 지금 그것이 늦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에 대해서 정종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서를 뒤바꾸지 마시고 금산 어전리 제일초등학교 매각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 사항이 있는 것만 질문을 받도록 하고 없으면 다음번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물었다 앞에 물었다 하면 혼선이 되니까.

안정민 위원입니다. 군유재산 금산초등학교 매각 건에서 썬밸리 회사에서 이것을 사서 관광객 편의 시설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 시설을 조성할 것인지 주민들한테 금산초등학교가 매각이 됐다더라. 무엇을 어떻게 지어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고 관광객 유치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방금 안정민 위원의 질문이 재무과장에게 해당이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썬밸리 회사에서 첫 번째로는 지역민과 관광객 편의시설을 조성합니다. 샤워장 및 화장실을 증축하고, 두 번째로는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해 숙박시설 및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투자정책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금산제일초등학교 폐교된 학교를 활용해서 관광기반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민간투자자의 제안에 따라 군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편의 시설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먼저 숙박시설인 콘도를 짓고, 운동장이나 이런 쪽은 주민들게 개방하고 야영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약 150억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썬밸리 그룹에서 용동지구에 지금 콘도미니엄을 짓고 2단계까지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 추가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썬밸리 그룹에서는 우리 고흥에 용동을 거점으로 여러 가지 투자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썬밸리 쪽에서는 충청북도의 충주시, 경상남도, 제주시, 전라남도의 순천시 등 투자 제안의 권유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거점을 두고 추가 확장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우리 군 관광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에서 썬밸리 회사를 유치하고 싶어도 못 했고 지금 제일초등학교에 연수원이나, 콘도시설을 또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은 기반 시설을 해 준다든지 혜택이나 지원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학교로 이용되었던 시설이어서 진입도로나 용수, 전기 인입 등 이런 부분들은 기 구축이 되어 있어 별도의 기반 시설에 관한 군비 지원 요청이나 지원에 대한 사항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매각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매각해서 그 일정 기한 투자를 하기로 하는 약속행위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입니다. 군에서는 금산제일초등학교 매각 계획을 당초에 언제 세웠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고를 했습니까?

공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이제 승인이 되면 설명을 하려 합니다.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투자유치가 된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학교에 다른 용도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괄해서 우리 의회에서 매각 처분할 수 있게 승인해 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매각했던 내용을 알고 와서 우리들이 유용하게 쓸 계획이 있었는데 말없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라고 물어 왔을 때 행정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거기는 주민들이 활용할 계획은 전혀 전무합니다.

전무하다고 어떻게 단언하십니까?

저희들이 출장을 많이 가서 주위 여론을 물어 봤습니다.

누구한테 청취했습니까?

주민들한테요.

대표로 주민들 누구입니까?

그 학교 이웃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썬밸리에서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 처분되어 거기에 와서 무슨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학교부지 조성을 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그때 당시 많은 노력과 땅을 기부채납해서 해 왔던 것인데 나름대로의 어떤 이용 계획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을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굴지의 회사에서 들어와 개발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군에 뭐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당시 매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 처분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먼저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난 다음 매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전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요즘은 집단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모르게 일괄해 매각 처분을 하고 느닷없이 회사에서 개발한다고 난리치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염려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타진하고 협의 하에 매각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초등학교 실정을 보면 전체 지붕이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매각 처분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 지붕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매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일체 말 한마디 없이 일괄해서 바로 회사의 계획만 갖고, 그렇다고 회사에서 땅을 이미 매입했는데 그 계획대로 바로 시행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들어와서 거기에 시설을 한다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어떤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용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각 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나서 매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꼭 갈등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일단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선행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 매각해도 늦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해 준 다음 설명을 하면 그다음에 가셔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갈등 부분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 갈 등 부분이 아니라 이왕 개발을 한다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손잡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후 하더라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급하게 매각부터 소급해서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회사와 행정이 서로 교감을 갖고 난 다음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해 버리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난 다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보세요. 류 과장, 류 과장이 지금 이 부분까지, 말하자면 이 자리에서 그만 두고 난 다음에라도 책임지겠어요?

자, 서로 이렇게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해마다 금산의 펜션이나 모든 숙박시설이 예약하고자 하는 시간에 전부 완료돼 있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물어 봤냐면 어떤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고 지원이나 혜택이 없는 과정에서 썬밸리 회사 측에서 여기에 투자를 해서 어찌 되었든 지역민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관광객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만 정순열 위원님 말씀도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갖고 여러분들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는 말 한마디면 되었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펜션사업 하시는 분들이 방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관광객들이 못 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투자유치를 해서 이런 숙박시설이 들어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편의 제공이 됩니다 라는 설명회 한 번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회사를 유치를 못 해서 안달인데, 서로 의견이 대립하십니다. 그런데 정순열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과장님께서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합당하게 하셨어야 하고, 저는 썬밸리에서 그곳에 유치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펜션에 조금씩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콘도가 들어서고 그런다면 금산에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말씀의 본질을 잘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동의 후 조건부 승인, 매각을 한다는 식으로라도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십시오.

아니,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유보했다가 충분히 주민설명회 하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금산의 폐교자체는 잘 모릅니다만 제 머릿속에는 어디든지 폐교라는 자체가 흉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정순열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썬밸리라는 회사에서 사정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매각을 해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과를 해 준다고 해도 주민들 반대가 있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보류해 놨다가 다음에 하느니 좀 늦어지니까 이왕이면 해 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조율할 수 있으니까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금산의 폐교뿐만 아니라 폐교가 엉망으로 흉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군에서 사기로 했네요. 주민들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폐교네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 있는 것 같으면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군에서 이미 사서 군 재산으로 되어있네요. 군에서는 이것을 팔아야지 안 팔면 계속 동네 흉물로 남겠네요.

그렇습니다.

투자정책과장님, 저는 다른 것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금산제일초등학교가 교육지원청에서 우리가 매입한 것 입니까?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매입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매각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이미 수차례 공고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매입자가 군이 된다면 수십 번 공고를 해서 매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의계약 조건이 성립되어 졌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어디에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교육지원청에 이 학교를 매각하기 위해서 공고를 몇 번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줬을 사유가 발생됐을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까 설명한 대로 안정민 위원이 질문한 관광편의시설, 사업계획서 접수했다고 했잖아요. 사업계획서 제출자는 누군가요? 우리 군인가요, 마을 주민인가요?

보기에 흉물스럽기 때문에 빨리 매각을 해야 한다. 매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포두 옥강인가 학교 매각 처분해서 지역 주민들과 얼마만큼 시끄러움이 났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한 것입니다.

어디서 했던 간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래도 지역 주민들 의견도 같이 첨부가 됐다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사업을 한다는데 지역 주민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니까 일단은 지역 주민들 의사도 반영시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공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회사의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매각을 해 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일단은 존중해 줘야지요.

위원님, 잘못됐다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라니까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승인 되더라도 주민 동의 후에 매각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한 다음에 올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포두 옥강 폐교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엄청난 행정과 갈등이 있었죠?

다른 회사와도 오픈시켜 놓고 의사를 반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줬습니까? 군에서 썬밸리 회사와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과장님, 녹동이죠. 고흥힐링해수탕 건립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도양읍 주민들이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동휴게소 건물 자체가 우리 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기간이 끝났습니다. 내년 6월에 끝납니다.

내년 6월에 끝나서?

내년 6월에 끝나고 휴게소 인근에……

휴게소 건물에 짓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옆에 짓습니다.

주위 분들 말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에 착공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빨리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작부터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용역이 들어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양읍과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 안에?

사유지가 있나요?

사유지는 없습니다.

보건소 건물 부지 안에 짓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득이면 뭘 취득한다는 것입니까?

건물 취득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국가적 사업이죠?

예.

부지는 고흥군에서 국가에 제공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주민들과 상당히 말썽 많지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노수철입니다. 주민들의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그런 여론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죠?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는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부분도 많겠지만 그동안 쭉 추진이 돼서 변경된 사항이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우리 군을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선두 지역으로 조성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고흥만 간척지, 위치는 항공센터 일원 약 123ha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사업 확정이 되어 2019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64억 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363억이며 대부분 시설비로 들어가게 되고 도비 10억, 군비가 토지매입비로 151억 과 출연금 1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구축 시설로는 활주로 1.2㎞를 건설하고, 비행시험통제센터로 414평 정도 됩니다. 지상 4층으로 건축이 됩니다. 계측장비와 항행안전시설, 등화시설 등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비행성능시험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여기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비행성능시험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그동안에는 서산에 있는 해미비행장이라고 군사시설입니다. 거기와 사천에 있는 공군활주로에서 주로……

그런데 기존에 있던 활주로, 비행성능시험장을 놔두고 왜 여기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군에 유치함으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기대효과도 뒤에 작성을 했습니다. 국내 유일한 성능시험장이다 보니까 민수분야가 하게 되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인프라 구축입니다. 관련 산업 유치와……

유치해서 그러면 고용창출이 많이 된다는 얘깁니까?

고용창출과 성능시험을 하러 오기 때문에 방문객도 많이 늘어납니다. 또 와서 체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방문객들을 위해서 우리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 공해에 시달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소음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소음이 전혀 없다고요? 지금 전투기 하나만 지나가도.

말씀 덜 드렸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경항공기와 무인기, 주로 드론 쪽이고 비행시험장은 주로 야간보다는 주간에 많이 합니다. 물론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대단히 죄송하지만 바쁘니까, 사천과 서산에 우리 지역 주민들 거기에 가서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한번 했습니까?

체험은 아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죠?

예.

우리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일단 매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한번 설명회 했다고 하는데 가식적인 설명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 대표들이 성능시험 할 때 어떠한 형상이 나오는지 한번……

현재도 지금 항공센터에서 비행시험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규모가 조금 더 커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무인항공시험, 장흥서 추락한 적 있죠?

예, 추락한 적 있었습니다. 드론입니다.

드론이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다른 비행성능, 확정되지 않는 비행성능시험하다 안전사고 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것은 차차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직도 그것을 궁금해 하고 굉장히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성능시험장에 가서 한번쯤 우리가 견학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상당히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한번도 시행을 안 해 줍니까?

그것도 기존에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곳과 비교하기 조금 어려운 것이 거기는 공군비행장과 같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민간 경량항공기와 드론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전용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비행시험장을 짓기 때문에 지금 사천이나 서산에 가면 공군비행장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비행성능시험장입니다. 단순히 드론 어떤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이라는 말씀은 드론과 무인경량항공기 같이 하는데 거기서 단계별로 실시를 합니다. 종합이라는 것은 착륙하는 시험……

그러면 사천과 서산에 있는 것은 전투기도 전부 거기서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한번쯤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1대1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

들어보세요. 지금도 1인 시위를 계속해서 얼마쯤 했습니까? 군청 앞에서.

예, 한 40여 일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발생되겠습니까? 그런 궁금했던 부분을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더 대화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들도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가서 한번쯤 보고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이해는 안 되더라도 상식적인 범주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직접 못하는 이유가 아까 거기는 공군전투기들과 같이 쓰다 보니까 전투기 소음과 이것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전투기 다 알아요. 전투기가 날아가면 어떻다는 것 다 알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쯤……

저희들이 견학할 수 있는 장소나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합시다.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매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 의사 한번쯤 경청해 봤습니까?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마을 단위의 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 설명회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설명회 자체를 불신하고 있다니까요. 그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예.

도덕면에서 그때 당시 설명회 한다는 얘길 들었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설명회가 아니라 농사교육 시킨다며 사람들을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소집시켜 놓고 느닷없이 이 비행성능시험장 설명회 한다고 플랜카드 해 놓으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렇게 그런 문제를 야기 시켜 놓고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마치 비행성능시험장 유치에 관련된 설명회 하는 것으로 홍보가 나갔습니다.

설명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나 도덕면 일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엄청 불안한 감정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최소한 불안한 요소만큼은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 주고 난 다음에 해도 괜찮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면 더 일찍 설명회를 했어야죠.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8개 기관 중앙부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부처가 아니라 뭐 한다더라도. 그러면 국가에서 강제 집행하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이미 중앙정부와 약속이 된 사항이 돼서……

우리 의원들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의기관입니다.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의견도 반영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하면 일차적으로 유보를 시켜 주시고 먼저 그것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 설득을 구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사업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뒷장을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사천과 서산, 한번 가서 이것은 전투비행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병행을 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연말 안에 매입을 못 하게 되면……

매입한다는 자체는 승인만 나면 금방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매입해야할 사유지입니까?

국가 땅입니다.

간척지입니까?

간척지입니다.

국가적으로 전반적인 하자 없이 매입하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준공되고 나서 몇 년까지 임의로 처분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까?

5년입니다.

지금 법적 절차 하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에 정식 매각 승인을 받아서……

그런데 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 까지도 문제 제기했었고 심지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주민들의 찬반 투표를 해서 여론 조사를 알아보자고까지 했는데도 우리 군 행정에서 못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주민 대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국가를 상대로 요구를 했는데 군에서 못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제가 늦게 담당을 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고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조차 못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농사 들어가게 되면 또 1년이 딜레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이 안 돼 버립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 차원이니까 군에서 너무 서두를 이유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 행정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최고 책임자인 국가에서 직접 와 설명하라고 하십시오.

사업추진은 중앙정부에서 합니다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직접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부지 매입관계는 저희 군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설득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는데 그렇게 강행을 하려고 합니까?

전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는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하니까 찬반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하거나 반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를 만들고 또 충분히 설득해 보겠습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주민들 피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의사를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순열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이 각 지자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서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국책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우리 고흥군을 위해서 제 생각은 그 사람들 설득하고 해서 이 사업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국책사업 갖고 오기가 보통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국가사업도 반대하고 데모 많이 해도 어차피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순열 위원님은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반대 의견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해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들 한 말씀하세요. 정순열 위원님만 계속 반대 입장만 피력하니까 저는 이 사업도 시간을 끌 수 없는 절박해서 검토해 보니까 어차피 아까 말한 공군시험비행장은 소음이 엄청 많아요. 거기는 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좀 더하자면 사천에 안 가고 진주 가서 들어도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인항공기에 드론 같은 것이니까 거의 소음도 없고, 언제 드론 시험할 때 가 보니까. 지금 그 부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참고하십시오.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가장 실감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저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고흥만에 중형비행기를 소유하고 있는 위원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업 설명하시는 소장님이나 정순열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전부 본질 내용과 조금 어긋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정순열 위원님께서는 반대하시고 소장님은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아직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쪽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해하시고 반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군사 활주로다, 서산이나 사천 활주로처럼 군사전투기가 뜰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소음공해부터 시작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고흥군에는 전투기나 이런 것들이 투입되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중앙정부에 알아보고 저도 그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것이 우리 고흥군 고흥만이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경비행기나 시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최대한으로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경비행기 활주로 시설을 1.2㎞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 하나를 더하네요. 그런데 지금 현 활주로는 짧고 경비행기도 동호회가 엄청 납니다. 옛날처럼 우리 고흥도 농업으로만 승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현 세계적인 정세 변화에도 접할 수 있게끔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경비행기 택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만에서 그런 경비행기 동호회도 유치를 하고 또 경비행기 카페, 경비행기성능비행장 속에 어떤 다양한 품목들을 접목시켜서 우리 고흥군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농업세대만 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2㎞의 활주로도 빨리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고, 항우연이 없으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 고흥만에 항우연센터 설치돼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거기하고 연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우연을 가장 싫어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항우연과 연계된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거기와 연계를 해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지금 들어와야 하는 것이 우리 고흥군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순열 위원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제가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성능시험비행장 계획안이 국비와 연결된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빨리 승인을 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소수 민원인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흥만 주민들에게 단지 피해만 줄 것이 아니고 고흥군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고흥군에 혜택은 안 보고 있고, 제가 의원으로 피해를 봤으면 봤지만 이런 시스템이 들어와야 경비행기, 무인기, 드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뤄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막말로 여기에 항우연센터가 없었으면 우리가 아예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니라 나로도 우주센터, 항우연 모든 것이 접목이 돼서 이 비행성능시험장이 구축이 되어야만 고흥군의 발전도 여기에서부터 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저의 이익이나 그런 혜택을 10원도 못 받았지만 저는 활주로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광객들이 경량비행기에 준한 이런 관광객들이 군에 쓰고 간 돈이 엄청 납니다. 솔직히 여기에 머무르고 찾아올 수 있게끔, 관광객, 관광객 하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대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흥군을 봤을 때 이 부분은 개인적인 욕심을 누르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되면 우리 고흥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제 오빠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많은 문의도 해 보고, 또 중앙부처에 많은 문의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와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고흥군 발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업으로 인해서는 막고 싶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정종열 위원님만 지역구가 아니고 다른 분들은 거의 지역구입니다. 고흥만이 간척지가 생긴 후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 이 시설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수질문제, 오폐수 문제, 하수종말처리장의 오폐수 문제 등 정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안정민 위원이나 정순열 위원이 이 부분 공감을 다 합니다. 나로도 우주발사대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흥은 우주항공시설이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천혜의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다만 정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경비행장 유치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파헤쳐서 고흥의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물론 설명했겠지만 좀 광역적으로 기회를 주셔 가지고 먼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왔다고 인지할 수 있게요. 얼른 보니까 160 몇 필지?

126필지입니다.

이것을 매입해 버리면 농경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거꾸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흥만 간척지 안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선호를 했지만 지금은 농로가 직불제 받을 수가 없어. 준공 이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육답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논을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직불을 타 먹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고 해요. 그런 현상이 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강력하게 군에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아까 정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사업 유치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웬만큼 공감대 형성을 해서 군적으로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인식을 시켜 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의 질의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 저만큼 그쪽 지역 농민들과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한 의원도 별로 없을 것이다고 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농업소득 한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한계가 와 있는 쌀농사에 의존하고 사실 겁니까? 이제는 변화가 와야 합니다. 이 변화에 우리가 순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낙후됩니다. 그렇다 보면 행정에서 우리 지역민을 생각해서 행정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지역민을 죽이려고 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자꾸 의문을 제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해 주냐, 이것을 해 주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요구했던 것이 그렇게 설명회 했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실제적으로 농민, 지역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군청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며칠씩 저렇게 혼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1인 시위 하더라도 말하지 않고 동조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불어나요.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한 분 와서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피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못 만들겠어요? 이것은 소장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추진하세요.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땅 살 수 있도록 해 줘 버렸단다 그래 버리면 우리까지 역풍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주민들 여러분들 편에 대변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인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시기를 늦출 수가 없는 것이 이미 국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빨리 내일이라도 중앙부처에서 와서 사람들 그 관계에 대해서 모이라고 한다면 백 명, 이백 명 금방 모입니다. 제가 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승인을 좀 해 주십시오.

승인이야 금방 임시회를 회기 중에라도 소집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선행이 되면 내가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해 가지고 바로 말하자면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서두르면 될 것 아닙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믿고 서로 좀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미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얘기 한다니까요. 저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지역 주민의 입장을 지금 대신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도 한 번쯤……

저희들이 보완을 할 테니까요 승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산자부와 국토부에서 이미 사업비를 다 확보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했으니까 예를 들어 일주일 이내로도 처리할 수 있다니까요. 행정에서 의지만 보여 준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선행이 돼 주라는 얘기입니다.

좀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주로 사업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나 또는 위험요소 등 잘못 알려진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사업일정상 이미 국비까지 다 확보됐고 우리 군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무슨 문제가 물려있냐면 다시 재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이 만약에 부지매입이 늘어져서 다시 계약이 들어가 버리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국토부나 산자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의 신뢰문제 등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대신에 더 이상 일정이 늘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 주민을 담보로 해서 국가사업만 우선하는 것입니까?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이해시킬 것을 먼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병행이 아니고 우선 선행해 주세요. 우리 지역 주민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의견이 분분한데 매 건마다……

여기 주무 과장들 앞에서 해야 합니까?

설명은 들었으니까 주무 과장들은 나가셔도 되겠네요. 재무과장님만 남고요.

여성회관 건립, 힐링해수탕 건립, 치매안심센터, 미르마루길, 어업지도선 여기는 놔두고 나머지만 하시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전에 레미콘회사 들어온……

설명이 부족했다는……

가서 설명회를 하면……

설명을 해 보면 반대할 사람 없어요. 썩어 있는 것보다는……

설명회가 부족하다고 강력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