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최성자 의원 발언
영길
권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의안번호 384번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제안사유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 개최 시 공고 방법을 당초에는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일간신문 게재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의 경사도 기준을 10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 및 보증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시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군계획 위원회 개최시기를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조례가 관철되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는 것으로 공청회 개최 공고방법이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서 “일간신문”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경사도 기준을 “10도 미만”에서“25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방법 및 예치기간 명시하는 개정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첫 번째 중간에 보면 공청에 개최에 따른 공고방법 수정이 “군보 또는 홈페이지”로 기존에 있는 것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한다하면 두 개 다 똑같이 공고합니까?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아닙니다. 일간신문에만 할 계획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고흥군 홈페이지에는 안 하고 일간신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일간신문은 예를 들어서 주간신문이 아닌 매일 나오는 신문을 말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고흥에 매일 나오는 신문이 있나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전남일보, 광주일보, 무등일보 등 많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 지방신문 거기에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군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경사도라고 했어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10도, 25도 미만이라고 되어있는데 10도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경사도는 평지로 보면 제로입니다. (손동작을 하며)올라갈수록 10도, 20도, 이것이 90도입니다. 10도이면 이 정도 되겠죠? 25도면 약간 높아지겠죠.
동우
정동우위원
앞으로 25도로 해서……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또 네 번째 보면, 면적 200㎡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에 따른 비용 산정방식 명시라고 되어 있어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앞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겁니까, 아니면 그 용도에 맞춰서 명시를 할 겁니까?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구체적으로 계산산식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건이 있어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산식이 표준시설비용×용지환산계수라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공식을 삽입해 놓으면 저희가 알아먹기 좋았을 텐데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이것은 표로 나와 긴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4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 주요 내용만 보고하였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4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조례 4페이지입니다. 주거지역은 0.3, 상업지역은 0.1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이 법은 상위법을 적용해서 우리 군 조례를 만든 거죠?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별 이의는 없겠네요. 그러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겠냐 싶어 제가 세부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대충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청회 공고방법을 보면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정보를 우리 군 지역만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하고 지역 일간지에만 하는 겁니까?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국토계획법으로는 일간 신문에만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주된 보급지역이라고 한다하더라도 전남 지역일간지이니 상관없네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질문하셨는데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 “경사도가 10도 이상인”을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경사도가 25도 이상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각각 25도를 적용한다는 말이죠?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산지관리법 기준에 의해서 맞춰 놓은 겁니다. 서로 상이한 것 같아서 국토관리법에서 준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10도 미만인 것을 25도 미만으로 변경한다는 말이죠?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약간 경사가 있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이게 변경되면 25도 미만인 토지하고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25도 이상인 토지는 안 되죠.
영길
권영길위원장
이상인 토지는 자문 허가를 거쳐야한다고 되어 있네요.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5도 미만만 완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당초에는 10도 미만이었는데 25도까지도 완화를 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정리하면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도 군 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봉남
이봉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권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85번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장기간 하수도 사용료를 2016년까지 10년간 동결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2016년 10.9%였고, 2017년에 1차 인상하였지만 현재 13.6%에 불과합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에 신규 사업 미반영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고흥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 사용료에서 연간 26.5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인상하게 되며 총원가 대비 현실화율 33%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가정용 한 달 25톤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4750원에서 내년 2018년엔 6000원으로 1250원 인상됩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고흥군 하수도 시설운영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하수도 사용료는 2016년까지 인상하지 않아, 투자비 대비 사용수입이 8%에 지나지 않고, 도내 평균 20.22%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에 신규 사업 미반영 등의 페널티 적용이 예상되고, 또한 고흥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현 사용료를 26.54% 인상을 의결하여 고흥군에서는 현실화율이 10.9%에서 13.6%로 증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 사용 요금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만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는 어디어디 적용이 되나요. 16개 읍면 다 해당이 됩니까?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이 있는 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가구에 대해서……
인숙
송인숙위원
하수종말처리장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하수도하고……
인숙
송인숙위원
고흥읍과 도양읍과 지금 현재 설치 중인 금산은 해당 안 되나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면에도 처리장 시설이 있는 곳은 해당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그쪽에도 다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주로 상가지역은 평균 몇 톤을 쓰고 가정집은 몇 톤 정도를 쓰나요?
요금 산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유량계가 각 가정마다 설치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시행한 지가 몇 년이 되었죠?
그러면 그전에는 무상으로 썼잖아요?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많은 요금들을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2018년도부터 매년 요금이 올랐네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 고흥군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사용료 원가를 26.54%를 인상하라고 결정이 되었는데 현실화율을 참고해서 3%를 올렸는데 물 소비율이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실생활과 근접된 것인데 심의보다 액수를 올린 이유가 있나 싶어 여쭤봅니다.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현실화율이 우리가 20%도 안 됩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인상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도 26%로 정해 놨는데 군에서 33%를 한다는 것은 원가 대비 현실화율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저도 너무 많은 폭으로 상향이 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물은 우리 삶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입니다. 예산지출이 68억 6300만 원, 그것은 순수하게 시설비와 관계없이 1년간의 운영비죠?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하수도를 우리 군에서 1년간 운영하는 비용이 순수하게 들어간 것이 68억 6300만 원이고 그동안 우리 군민들에게 거둬들인 수입이 5억 1300만 원이고요.
병조
김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갈수록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수익자 부담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인상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얼른 판단하기 쉽게 현재 하수도요금과 인상된 하수도요금을 환산해서 저번처럼 발표해 주세요.
26.54%가 올랐다고 하니 무지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하수도 사용관계는 현실화를 해 줘야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죠? 못 받아도 현재 시설되어 있는 마을하수도랄지 하수도종말처리장이랄지 관리를 하려면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3. 고흥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노수철입니다. 고흥군 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남면 남열리에 있는 우주발사전망대 내에 가상현실체험을 할 수 있는 VR체험관 기계를 들였습니다. 이 기계를 설치함에 따라서 사용료 징수 방법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망대 망원경 사용료가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료로 하고 신규 설치한 VR체험관 장비는 1회 이용 시 1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VR기계는 다른 곳에도 일부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고흥우주발사전망대 VR체험관 설치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준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코자 개정하는 조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VR체험관을 새로 만들었죠?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새로 설치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기존 전망대도 그대로 있고?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전망대 안에 체험 장비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전망대 안에 망원경을 기존에는 요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VR체험관은 1000원씩 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이네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정동
정동
우 위원 그 뒷장에 보면 크로마키포토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예, 그러세요.
거기서 사진을 빼려면……
인숙
송인숙위원
배경화면이 여러 가지로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요?
동우
정동우위원
입장료는 똑같다고 했나요, 지금 얼마씩 받고 있죠?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저희 군민들은 1000원, 외지인은 2000원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65세 이상 노인은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65세 이상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무료 관람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다른 곳은 65세 이상이면 무료인데 어찌 고흥군 우주발사전망대만 돈을 받는다. 는 여론이 있죠?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 해서 감면 조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이 말썽이 있을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장애인도 들어가야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 관계는 아니지만 미루마루길 사업 추진하고 있죠?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얼마만큼 되었습니까?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공정이 60% 정도 되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부지를 사용승인해서 우리 군에서 부지매입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아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탐방로 길을 내고 있거든요. 그 탐방로 들어가는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추진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작년에 그 보고를 할 때 국도비가 10억, 우리 군비가 10억 해서 20억을 가지고 처음에 계산을 잡았어요. 미루마루길이 약 4㎞, 그 이후로 1억 3000만 원인가를 부지대금으로 산정 요구해서 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부지 전체 다 매입을 해야 한다고 나온 것 같던데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전체 매입이 아니고 국가보훈처 땅이 첫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사용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동의 받았던 그 필지에 대해서 추가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은 오늘 다룰 의견은 아니지만 물어본 겁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다루겠죠?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오늘 행자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VR체험관에 가서 제가 무료체험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해 봤을 때 그 프로그램이 강원도에 가서 해 봤던 프로그램과 비교를 했을 때 내용상의 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얼마 만에 바꿔갈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들어가 본 체험관은 10명이 들어갈 수 있고 둘이 타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틀릴 것 같은데 그걸 타고 나와서 이걸 또 타로 와야겠다. 는 생각이 없어서, 체험을 해 보시고 향상을 해 주시도록……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저도 한 번 타 보긴 했지만 다른 곳과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비교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예,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불안하기도 하지만 재미도 없고 해서 그 내용에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저는 크로마키포토존에 대해 묻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있는 것과 같은 겁니까?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거기서는 사진 찍는 것이 공짜죠?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만남의 광장은……
인숙
송인숙위원
오래되어서 공짜인 것 같아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안 하나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거기 가서 공짜로 직접 찍어봤는데 그런데 여기서 돈을 내라하면 안 찍으려고 할 것 아녜요. 관광버스로 왔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왔든지 “그럼 우리 만남의 광장 가서 찍자! 공짜더라!” 이럴까 싶으니 그걸 비교하고 빨리 아셔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크로마키포토존이라고 했는데 도화 발포, 역사문화박물관에 있는 것과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내에 두 개밖에 없을까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
영길
권영길위원장
조사 안 해 봤어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조사를 해 봐야죠.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가격 대비를 해 봐야겠죠. 크로마키포토존과 VR체험관도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가격을 매길 것 아녀요. 이건 어떤 계산 기준으로 산출했나요, 기본 1000원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보다는 주변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판단해야죠.
VR체험관이요?
그러니까 개인 업체도 좋고 우리 군에서 우주항공축제 할 때도 운영했어요. 아시죠?
돈 다 받고 했을 텐데?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타 지자체 자료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런 사례가 많을 겁니다. 이런 금액을 책정할 때는 비슷한 자료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료화 시키는 것 중에 꼭 포함시켜야 할 것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도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다자녀가구 출산장려를 위해서……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할 겁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예를 들어서 얘들이 넷이면 무조건 공짜로 다 해 줘야 해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가급적 많이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것을 역점을 둬야 해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자녀가구는 우대를 해 줘야 해요. 고흥 형편이 그러니 꼭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만남의 광장 크로마키포토존 있잖아요?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그 포토존과는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체험해 봤을 때 동강 만남의 광장에서 찍은 것은 한 달도 못가서 색깔이 까맣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주항공발사대에서 찍은 것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그것도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체험관이든 뭐든 설치하실 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찍었는데 금방 색이 변해 버리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우주항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