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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0-17

박영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찬현

양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과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진행 방법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 및 의원님들의 질문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상임위에서 위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부결된 사업예산안이 있는 부서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며, 심사는 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결된 부서의 심사가 끝난 후에는 상임위에서 조정된 부서에 대해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며, 국별 심사는 해당과장이 상임위 계수조정 분만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 추가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금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면 그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도 있기에 가급적이면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은 사업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건은 의원님들의 정확한 판단을 바랍니다. 그 이유는 추경이 끝나고 그 기간이 한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기에 불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의원님들의 회의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우

권순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양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원 급량비 부분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2016년 12월 27일자로 개정하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급량비 단가를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시기상 이미 2017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사전 설명드리면서 직원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급량비를 8000원으로 선 집행하고 부족 재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1회 추경에서 29개 부서 총 2억 5747만 2000원을 급량비 증가분으로 요청하였으며, 그 중 15개 부서 9648만 원이 예산 반영이 되고 나머지 14개 부서 1억 6099만 2000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지난번 삭감된 14개 부서 1억 6099만 2000원과 제1회 추경에서 누락되었던 도로시설과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급량비 증가분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개 부서 1억 7299만 2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직원 후생비와 직결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찬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 6기를 마무리 하는 해로서 지역별 현안사항과 주요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 일자리 및 구민 복지와 밀접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분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또한 기존에 추진해오던 계속사업과 금년도 사업비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주요시책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시 다시 한 번 보다 상세하게 소관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의 필요성와 취지 등에 대해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금번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제 쓰임새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위에서 위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부결된 사업예산안이 있는 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결사항은 지금 표시가 된 부분만 먼저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2대 2가 되면 부결이 되는 것은 그냥 원안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종재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 김종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서 198페이지,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중구문화광장 운영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역사 자원을 테마로 지역리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2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최고위 과정은 역사문화 자원과 상업지구가 공존하는 중구의 지리적 특색을 살려 중구의 문화가치를 알리고 지역 리더의 소양을 함양하는 특화된 강좌로 수료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수강생들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개설한 최고위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비와 편리한 지역접근성으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김종재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고문식위원

원래 문화강좌 운영이 원래 4000만 원이 있는 겁니까?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그 4000만 원이 부자공감하고 초록빛 아카데미 강좌라고 해서,

고문식위원

부자공감, 또?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초록빛 행복찾기, 그 두 가지가 2000만 원씩입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총 합해서 6000만 원이 최고위 과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자공감 2000만 원하고,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 6000만 원이 통으로 묶어서 한 거거든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자공감 2000만 원, 초록빛 행복찾기가 2000만 원 해서 4000이 들어가고, 이 예산이 2000만 원이 없으니 2000만 원 요구한다?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고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이 없으면 최고위 과정은 못하는 거네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인문학 아카데미는 못하는 거예요, 2000만 원이 없으면?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그 주민들을,

이화묵위원

각자가 나눠지는 거니까, 그렇죠?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인문학 아카데미는 할 수 있어요. 별도의 과정이에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이 강좌는 40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벌써 다 소진됐거든요. 봄·가을로 해서 부자공감 9회를 했고, 그다음에 초록빛 행복찾기, 그것도 9회를 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최고위과정을 새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그 지역 학부모들, 초등학생, 중학생, 거의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하시고요. 그다음에 최고위과정은 우리 지역의 리더들, CEO 분들, 그런 분들이 참석대상이고요.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최고위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처음 1기와 지금 현재 6기가 가고 있죠?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이번에 들어가면 6기고, 5기까지,

박영한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1기 시작할 때에는 사실 보이지 않게 관 주도형의 최고위가 구성이 되어서 어떤 폭발적인 인기도 누렸지만, 인기라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런데 이게 해마다 갈수록 수강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수강생이 줄어든 이유는 처음에는 2기 때 50 몇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셔서 40명 선이 적정하다, 그래서 40명 선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50명 넘어서면 강의도 산만해지고 집중이 안 되니까 적정 수강인원이 40명이다 해서 40명씩 맞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2기부터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런데 작년, 2016년도 37명으로 갔네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작년에 39명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영한위원

여기는 37명으로 돼 있는데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아, 그것은 기관장님들이 좀 빠지신 분들이 계셔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처음에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 어떤 직능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심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또는 나름대로 중구를 이끌어가는 리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중구 역사와 문화를 병행하는 그런 최고위과정 아니겠습니까?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요즘에 와서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나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제가 여기 온지 10개월 됐는데, 이분들이 꾸준하게 2기서부터 모임하신 분들, 학우회 회원들이 모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을.

박영한위원

기수별 모임이라는 거지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기수별 모임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면서 6기 신청을 언제 하느냐, 막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주변에 계신 CEO 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여기 수강생을 구성할 때 편애해서 편중된 부분은 없는 거죠?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중구 관내에 주소가 돼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중구 관내 소재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레벨을 맞춰서, CEO 과정이니까, 그쪽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하여튼 어차피 개설한 강좌라고 하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서 좋은 정보와 문화를 공유하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다 보니,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뭐나면, 왜 이 좋은 과정을 예산을 확보 못했느냐, 그러면 의원님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예산 삭감해왔는데, 그렇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동안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부정적인 면과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긍정적인 면과, 이 명암의 그런 부분을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셔야겠죠.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결까지 와서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상임위에서도 이게 충분하게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하여튼 좀더 더 낮은 자세로 의원님들한테 접근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또 있으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기서부터 5기까지 명단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 수강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본다면 지역의 청소대행업체 사장들, 그리고 지역의 건설, 건축, 그런 관련된 사장들,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일부 뭐 몇몇 주민 분들도 계시는 것도 봤고, 자치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우리 구비를 들여서까지, 여기 아마 1년에 백 얼마인가 받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100만 원이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 돈 받고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꼭 우리 구비가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면서 할 그런, 어차피 그 분들 다 우리 중구에서는 내노라 하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이런 교육과정을 한다 하면 우리 2000만 원 안 드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 2000만 원은 그분들 뭐 사주는 예산이 아니라 저희 강사진들하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강사진들, 설명 다 들었어요. 충분히 그 사람들 100만 원하고 200만 원 해도 할 것 아닙니까! 그것 갖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고문식위원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양찬현 의원 얘기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게 지금 다른 대학에서도 아마 최고 전문지도자 과정, 이런 것을 모집을 매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여러 대학에서도,

고문식위원

거기 가 보면 학생들이 아니고 지도층을 타깃으로 해서 모집해서 그분들이, 저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면 뭐 주방업계에 있다고 그러면 호텔 음식 만드는 데라든지 그런 분들이 모여서 협의하면서 뭐 친목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가구하고 주방설비, 그릇 하시는 친구들이 중앙요식업협회에서 뭐 사람들이 한 30명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가서 회의하고 그러든데, 그게 사실 구청에서 돈을 하다못해 얼마라도 지원이 안 되면, 사실 그 사람들이 하는 매개체의 의미가 없잖아요. 구청에서 아무 것도 해 주는 것 없이 “당신네들 200만 원씩 해서 하라.” 고 하면 구청에서 뭘, 그것 하는 의미가 있나요? 없잖아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하다못해 그럼 이것 줄여서 강사진이 좀 2000만 원이 세다고 생각하면 돈 1000만 원 정도 갖고서 안 되겠어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강사진은 저희가 한,

고문식위원

1000만 원, 도저히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만약에 되면 지금 의원들하고 상의해봐야 되겠지만, 강사진들이 1년에 몇 번 하는 지 모르겠지만 2000만 원이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일반회원들 돈을 안 걷는다면 몰라요. 그 분들도 100만 원씩 걷으면 40명, 40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본인들이 회비되는 100만 원은, 그것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자기들이 다 쓰겠지.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자기들이 다 쓰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열 서너 개 강좌하면서 본인들이 다 쓰는 돈입니다, 그것은. 구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제반 경비 같은 것 하고 강사비용, 그겁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양찬현 위원장이 좋은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200만 원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은 아닐 거예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니죠.

고문식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200만 원 내 가지고 했을 때, 이 매개체가 없으면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 친목단체로 자기들끼리 해갖고 모아갖고 교수 불러서 하는 게 맞지, 최고위과정이라고 구청에서 해갖고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CEO나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양찬현 위원님 생각이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왜냐면 중구에서 중구청 브랜드를 걸고 하는 건데 1원 한 푼 안 대주고서 너희가 200만 원씩 내서 해라 이러면 과연 그게 성립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수요가 있기는 있습니까?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수요는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과정이 몇 주 과정으로 하죠?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지금 하게 되면 13주, 14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예산이,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줄여서 알차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월이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부터 하면 언제까지 해서 몇 주를 한다는 거예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12월말까지 한 9주, 10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예산이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2000만 원을,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아, 그래서 강사진을 좀더 알찬 강사진으로 해서,

이화묵위원

돈에 맞춰서 강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일단 강사진이, 왜냐 하면 전에도 좋으신 강사진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번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좋은 강사진으로 해서,

이화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강사진을 강의료를 주는 베이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그러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으니까 돈을 더 많이 줘서 강사진을 더 좋은 사람으로 쓰겠다, 이 생각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게 뭐 어쨌든 인문학 강의가 학부모 대상으로 또 한 번 더 있긴 있었잖아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초록빛하고 부자공감이요.

이화묵위원

초록빛이 인문학 강의예요? 그것도 학부모 대상으로?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부자공감하고.

이화묵위원

이름을 초록빛으로 바꾼 거예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부자공감이 있고, 초록빛이 있고,

이화묵위원

그럼 초록빛이 인문학 그거예요? 애초에 인문학 강의가 있었잖아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두 번 있었어요.

이화묵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는 거야, CEO 과정이 있는 거야 좋지만, 좀 그런 것에서 조금 금액을 줄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이화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본 의원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우리 김종재 과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최고위 과정에 강사진을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 강사진들이 금액에 따라서 알차고 덜 알차고, 양질에 강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이런 강사를 쓰느니 차라리 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양질의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채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방금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드리는 건데, 우리 김종재 과장님도 이것을 메모를 미리 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상문제를 질문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나름대로 예상문제를 들어 와가지고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나는 사실 이만저만 해서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런 좋은 어떤 수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기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숨어들어가요?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최고위 과정의 수강생들이 더 나은, 질이 좀더 뛰어난 강사를 원했잖아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우물쭈물 해서 대답을 하시면, 이것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말이 돼버리잖아요. 당당하게, 기왕에 예산을 타러 오셨으면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소신껏 말씀하시고 그리고 읍소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꼬리를 내리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도자 과정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각 대학교에도 많이 있고, 평통에서 이걸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하니까 억지로 자기는 하고 싶지 않고 바쁜 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런 사람을 제가 봤고 또. 그리고 시기적으로 연말인 11월, 12월에 얼마나 바쁜 시기예요. 이 지도자급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우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구에서 나는 최고위관리 과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연말에, 또 항상 매년 연말에 했거든요. 9월에 시작해서 14주 해서 연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던 것을 안 하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 문의가 오거든요.

이경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이 50명에서 지금 40명으로 줄었는데 수강생들이 40명이 적정선이다, 이렇게 이것은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50명이, 10명 많은 게 그게 뭐가 저기 해서,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아, 50명을 하니까는,

이경일위원

수강생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줄은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것은 좋아요.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것은 저는 몇 기 몇 기 1년 내내 해도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최고위과정은 지도자급이나 뭐 사업체 대표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재

김종재교육체육과장

여태까지 해본바 1회서부터 5회까지 해본바, 저희가 또 설문조사도 다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음에는 또 언제 하느냐?” 그러면서 본인들 서로가스스로 또 추천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일위원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또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재생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신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및 216페이지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설명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과의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조성 세출예산액은 51억 7200만 원으로 이는 모두 서소문공원의 역사 문화를 활용한 도심명소 조성사업에 소용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4억 96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84억 2500만 원, 2016년도에는 6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7년도 필요사업비는 258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129억 2100만 원과 시비 77억 5300만 원은 이미 확보되었으나 구비 51억 68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소문역사공원 사후 관리 세출예산액은 6488만 2000원입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의 설계 의도 구현 및 완성도 높은 공간 조성을 위해 설계자를 참여시켜 현장시공 전반에 대해 설계 사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신대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 제가 좀 뭘 하나 빼놓고 질문할 걸 잊어먹고 질문을 못 했는데 이게 지금 저번에 우리가 5분발언도 계속하고 한내용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국·시비가 내려 온거를 우리 구비가 안 돼갖고 있잖아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번에 구비를 안 줘갖고, 그러면 내년예산에 국비·시비는 내려오는 겁니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최근에 문체부하고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날 본예산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자고 지금 일정이 잡혀있구요, 지금 사전에 내려온 내용은 구두로 전달된 사항입니다. 금년 11월까지 구비 확보를 하지 못하면 국·시비를 회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문식위원

올해 내려와있는 국·시비를 회수하겠다,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잔액을 회수하겠다, 먼저.

고문식위원

집행되지 않은 잔액을 회수하고. 그럼 그 공사하던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당연히 그렇게 되면 공사가 중단되겠지요.

고문식위원

국가에서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시에서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국·시비 회수해갖고 공사 전체,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공사가 중단되는 거지요. 예.
희창

정희창위원

중단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공사가 중단되면 현재까지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투입된 예산이 156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돌려줘야 되구요, 그다음에,

고문식위원

돌려줘야 된다구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를 돌려줘야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다 써버렸는데?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거는 구비로도 돌려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 국·시비를 쓴 돈은 구비로 돌려줘야 되는 거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사업의 진척, 진행을 못하니까 목적에 달성 못하니까 쓴 거는 다 돌려준다,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돌려주게 돼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156억?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그러고 지금까지 매몰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주차장을 복원 했을 때 지금 약 443억 원이 들어가고요, 주차장을 복원했을 때. 그리고 공원을 복원했을 땐 60억해서 전체 493억 원이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650억 가까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만약에 국·시비를 반환을 안 하게 되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그건 법적으로 법적반환을 하게 돼있는 상황입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어떻게 이 지경이 오도록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을 설득을 못해갖고 이런, 이게 만약에 현실로 일어난다면은 진짜 비참한 일이에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웃긴 거지, 160억 갖고 국·시비 다시 반환하고 그거 다시 원상복귀해갖고 500억 들어가는데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올해 게 156억?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복구비가 얼마예요? 493억. 복구하는 데. 공원까지 해갖고?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공원까지 해가지고요.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이게 한 650억 정도 되네.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중에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여기서 또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왜 이게 예산이 안 되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아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현재 특별위원회가 진행중에 있구요, 저희들이 이제 특별위원회에서도 본 공사와 관련 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중에 있구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뭐 특별위원회 나는 안 들어가서 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구에서 이 공사를 이렇게 지금 중단을 시켜야 될 이런 뭐 행정상의 어떤 절차상이나 법적으로나 하자나 이런 게 뭐 좀 노출되는 게 있어요, 지금?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다른 문제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치유한다니 문제점이 크게 어떤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지금 문제점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종교적 편향적으로 하고 있다, 천주교 쪽에 편향 쪽으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중립을 지켜서 여러 종교들이 같이 화합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이제 유지관리 방안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구비가 들어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역사공원을 운영하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뭐 유지관리는 앞으로 관리하면서 이제 완공이 됐을 때에 의지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뭐 거기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거 같고. 그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희창

정희창위원

아직 공사, 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이거는 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뭐 구비가 들어간다고 확정되고 그런 거는 아니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주는 대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의견 받아서 그거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뭐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 그거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종교 편향문제는 그게 의견이 이제 분분하더라구. 가톨릭 쪽 이야기는 또 어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이쪽에 동학, 천도교인가 그쪽의 이야기도 자기들 주장에 일리 있고, 나도 다 봤는데 그거는 잘 중립을 지켜서, 좀 역사적인 고증을 잘 거쳐서 대치를 하면 될 텐데 만약에 이 650억 공사가 중단됐을 때에 650억에 대한 책임문제는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그럼? 누구 잘못이라고 따져야 되나?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하기엔 어렵구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희창

정희창위원

책임져야지. 매몰비용하고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 650억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지 될 거 아니야.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지 누가 할지 모르지만 그 책임을 져야지. 650억에 대한 것은.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희창

정희창위원

정치적인 책임을, 입법적인 책임을 지든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든지 행정적인 책임을 지든지 누가 지든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안 줘가지고 추가 부담된 그런 비용은 발생되지 않았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국·시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공정은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준공이 지금 언제로 잡혀있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준공은 내년 6월로 잡혀있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될까? 내년 공사. 진척대로 봐서는 그게 안 될 거 같은데?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모래 파동이 일어나서 레미콘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를 오늘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한 60% 정도밖에 레미콘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한 2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6개월 이상?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2개월 이상.
희창

정희창위원

2개월 이상. 그러면 내년 8월이나 9월쯤 돼야 준공이 된다고 봐야.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서울시내 전체 현장이 마찬가지기 때문에 당초 준공보다는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우리 특위를 한지가 언제부터 했지요, 그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지금 7월 4일부터 했으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7, 8, 9. 3개월하고 반했네. 3개월 반 동안에 조사특위에서 한 게 앞으로 유지관리할 때에 구비가 들어갈 개연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걸 집행부에서는 잘 한번 검토를 해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종교 편향적인 이야기가 있다 이거 정도 3개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다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조사특위에서 공론화된 거 문서 나온 거, 나도 같은 지역구 내 의원으로서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줘보세요. 집행부에서 정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중에 뭐 결과보고서 만들면 다 같이 그때는 오픈이 되겠지마는 그 전에 나도 지역구 의원으로 내용을 한번 알아보자구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공정이 중단됐을 때에 650억에 대한 책임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지겠네. 그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만약에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는 논란의 소지는 있겠네요. 그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면은 그동안에 받아왔던 국·시비를 봔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여쭙기를 그럼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했더니 그건 반환해줘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돈의 수령을 했을 때, 지금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반환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정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구요, 당초에 매칭사업이라는 거는 준공 때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금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된 사항을 고려했을 때, 지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국회의원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 11월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회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박영한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은 금년도 예산은 다 줬으니까 우리가 그 예산으로, 국·시비로 일단 공사를 해온 건 사실이잖아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해왔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그럼 우리가 구비가 지원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가 지금 구비가 안 됐잖아요.

박영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안 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국·시비가 얼마 남아있어요, 지금?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지금 남아있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172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86억이고, 시비가 52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그래도 일정상으로 했을 때, 편성이 된다고 그래도 내려주진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11월 이후에는 회수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박영한위원

그럼 금년도 쓸 수 있는 잔여 금액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지금 156억이 투입이 됐는데요, 나머지 258억 중에 구비 51억만 빼고 나머지 210억에서 지금 한 5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돈 50억 남아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참 이게 난감하게 됐는데, 그럼 금년도에 반드시 구비가 예산이 편성돼야만이 국·시비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지금 금년도에 편성이 안 되게 되면 내년도 거는 편성이 안 되고 오히려 회수할 부분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정확히 문서로 온 건 아니잖아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구두로 왔구요, 10월 31일날 그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나온 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런 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그당시에 처음 시작했을 때 마흔네 분의 의원님인가요, 그분들하고 다 힘을 합친다고 그러면 이것을 연기할 수 있지 않나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현재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어렵다.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박영한위원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이런 사항에 와서는 안 되는 일이다 보니까 본의원도 뭐라 하기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저는 비약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냥 출산한 걸로 끝나나요? 그러면 아이를 놓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분유라든지 기저귀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계속적인 양육비가 필요한데 그런 거 전혀 계획도 안 하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비용이 지금 현재까지 용역결과를 보면 19억 정도 투입되는 걸로 지금 용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구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셨고요.

이경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구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은 중단됐을 때 문제점만 알지, 이거 준공이 됐을 때 문제점은 전혀 모르고 계세요! 여태까지 3개월 동안 그렇게 우리하고 논의를 했어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박영한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경일 위원님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말씀 다 하시고 하세요.

박영한위원

중간에 말씀하시면 잊어버리잖아요. 해서 이 사후관리라는 것은 처음에 이런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 건지 아니면은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조사특위에서 이런 얘기 나오니깐 따로 분류를 한 건지?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구요, 원래 사후관리계획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구요,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문제라든지 투입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불거져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사후관리야 만들고 나서 사후 관리 문제가 나오는 거지. 아니, 지금 뭐 만들기도 전에 사후관리 문제까지 뭐 걱정을.

박영한위원

아니. 이거는 미리 용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사후관리을 위한 용역을 득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단어한 단어, 한 단어마다가 조심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긴장하시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마는 사업의 주관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분명한 자기 철학을 말씀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이러한 사업이 왜 왜야 되는지. 되면 또 돼야 할 이유가 있고 안 되면 안 될 이유가 있고, 아까 안 되면은 국·시비 반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국·시비 반환하게 되면은 650억이라는 매몰 비용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을 때 아까 그 책임의 소재를 봐야 할 부분도 있고,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한 거는 아니지마는 중도에 맡은 거 아니에요. 그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거만큼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결코 다른 생각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저런 얘기가 오게 되는 거고, 또 급기야는 조사특위라는 게 구성이 되어서 이런 사항이 전개 됐는데요, 처음에 예산을 줄 때는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이런 과정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저는 다 줬다고 생각해요. 그당시에 착공식 할 때도 여기에 위원님 계시지만, 착공 잘 하자라고 착공식에 참석한 부분도 있었고. 서로가 의도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상황을 정리해 주면 어떤까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위원

네.
찬현

양찬현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관계로 요지를, 과장님.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장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 나온 대충 요지가 있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장

궁금하시니까, 이 지역구의원들이시니까, 한 부씩 갖댜드리시구요, 너무 이게 계속 질의하면 오늘 뭐 이거 전혀 진척이 될 거 같지가 않아요. 지금 정희창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하셨는데 그거를 답변을 하실 분이 지금 이경일 조사특위 위원장님이시니까 한 말씀만 하시는 걸로 하고,

이화묵위원

아니. 저는 안 물어봤기 때문에,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고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 거지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화묵위원

예, 예. 저도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럼 풀로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십시오. 풀로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먼저 끝나셔야 하지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박영한 위원님 계속 하세요.

박영한위원

아까 발언 마치는 발언이었.
찬현

양찬현위원장

계속하세요, 그럼. 나는 마무리를 하고 다른 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하시겠다니까 풀로 하세요. 하세요.

박영한위원

그렇게 얘길 하면 안 되고 아까 내가 얘기 도중에 우리 양찬현 위원장이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나는 그 마무리 짓는 상황에 이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어요. 아까 그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이 아니고 회의진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게 어차피 오늘하고 내일까지 예결위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이슈되는 게 서소문공원이 지금 뭐 양당 공히 대립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서로가 충분하게 토론될 수 있게끔,
찬현

양찬현위원장

좋습니다.

고문식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해갖고 오늘 금방 12시나, 내가 볼 때 뒤에 몇 개 없어요. 그래갖고 끝나는 거보다는 서로가 의원들을 서로 설득하고 대화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조율해 나갈 거냐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서로 예기를 하자구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금 공무원들이 밖에 대기하고 있는데 오전에 할지 알고 지금 기다리고들 계세요. 오전에 할줄 알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만약에 위원님들이 다 그거를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자고 그러면 오후까지도 연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제가 받아들일게요. 계속 하세요.

고문식위원

나는 회의진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예.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이화묵 위원님 하십시오.

이화묵위원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조사특위가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사특위하고 조율을 했잖아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조율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또 삭감이 됐잖아요. 그치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그게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가 받아들여지질 않았기 때문에, 뭔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조사특위에서 나왔던 어떤 의문점이라든가 고쳐야 할 점. 우리가 이거를 조사특위를 딱 시작하면서 이거는 절대 안 좋아, 하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치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니까 좁혀가는 과정을,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발견해서 이게 뭐 말 그대로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절대로 안 줘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가지고 뭐 절대로 안 줘서 우리는 어떻게든 뭐 망하게 만들 거야 이러고 시작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이게 좁혀가야 되는데 전혀 이게 되지 않고 또다시 이게 안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뭐가, 왜 애초부터 안 주겠다고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뭘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또 벌어진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지금 이제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아서 아직 정리 중에 있구요, 그 부분 아직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답이 나간 건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조사특위가 종결이 되면 어떻게 받아들여지실 거 같아요, 아니면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세 달 가까이 했는데 뭔가 이렇게 뭐,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이 모르지, 오야가 알지.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좁혀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원점이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왔는데도 원점인 거예요? 출발점인 거예요, 아직도?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위원님들이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그 보완한 걸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 설득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ing지 뭐, 진행형. 미안합니다. 한 마디만 더 생각 나서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그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공원을 만들면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거는 상식 아닙니까?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건.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유지관리를 하려면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만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유지관리비 가지고 난 왜 조사특위에서 그게 쟁점화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의견 정도는,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의 유지관리도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그게 전문가의 받아서 다 용역해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만들었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진행중에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유지관리하면 되는 거지, 그게 당연히 돈 들어가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가? 그건 앞으로 그건 만들어놓고 논의될 문제고 만드는 과정에서 앞으로 검토해서 이런 문제라고 나는 판단을, 생각을 하는데. 그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민감하게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특위에서,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들면서 유지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면서 하면 되지.

이경일위원

그게 몇 평인지 아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

이경일위원

그 전체가 몇 평인지 아시냐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난 잘…….

이경일위원

서소문역사공원의 건평이 몇 평이 아시냐구!
희창

정희창위원

난 조사특위를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어요.

이경일위원

7500평이에요. 네. 주차장 3500평 빼고 4000평이 넘어요. 그 관리비, 관리비만 4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연. 40억.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 건물만 쳤지, 인테리어 비용이 100억에서 15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구에서 떠안아야 되겠어요, 그거를?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연간 관리비 17억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경일위원

그건 용역회사에서 주차장 수입 뭐 이거 했는데 완전히 엉터리였고, 우리가 그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유락복지관이 몇 평이야, 1000평인데 11억씩 관리비 들어가요. 엘리베이터가 여섯 군데 있어요, 거기. 4000평이 넘어요. 시에서 관리하는 서울역사문화공원 연간 운영비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살살 말씀하세요.

이경일위원

140억이 들어가요. 140억. 그럼 이걸 우리 구에서 떠안아야 되겠어요? 관리비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우리 구 재정이 얼만데! 대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대안을! 예. 근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전연 대안이 없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책임질 수 없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위원님.

이경일위원

그리고. 아니, 제 얘길 들어보세요. 마저 들어보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말씀 톤을, 톤을 좀 낮추세요.

이경일위원

담당, 기안을 한 담당은 또 나가버렸어요, 또. 담당은 나가버렸어요. 제 목소리가 원래 좀 커요.
희창

정희창위원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데 왜 그래요.

이경일위원

아니,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모르고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조사특위 안 들어가니까 모를 수밖에. 나는 보고도 안 하고 하니까 뭘 알아 내가.

이경일위원

그래서 국장, 과장, 팀장이 전혀,

이화묵위원

아니,

이경일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이화묵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경일위원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끊잖아.

이화묵위원

그런데 왜 자꾸 끼어들어가고 그래요?

이경일위원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화묵위원

아니, 질문의 기회도 안 받고,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장내소란)

이경일위원

하세요. 질문하세요.

이화묵위원

왜 끼어들어서 자꾸 얘기를 하세요!

이경일위원

엉터리 질문을 하니까 하는 소리지.

이화묵위원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이경일위원

아까 끝났잖아요?

이화묵위원

뭐가 끝나요?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경일위원

그런데 과장이 답변을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 지금!

이화묵위원

내가 답을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경일위원

관리비가 무슨 한두 푼 들어가!

이화묵위원

내가 지금 관리비 물어봤어요?

이경일위원

연간 100억이 넘게 들어가, 관리비가!

이화묵위원

그러면 혼자하세요, 혼자!

이경일위원

누가 책임질 거야! 말이 안 되지.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경일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과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이경일위원

이것은 넘어가세요. 질문 있으면 개별적으로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이화묵위원

아니, 왜 자꾸 위원들이 물어보고 궁금한 것 (청취불능) 시간 많이 걸린다고 그래!

이경일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하잖아. 답변을 못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하는 거라고. (장내소란)
찬현

양찬현위원장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이화묵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답변하셨어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화묵 위원이 질문 도중에,
찬현

양찬현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이경일위원

답변을 못했잖아요, 과장이! 그래서 정희창 위원이 질문 또 했잖아요? 언제 하는 중간에 내가 들어갔어! 말 똑바로 해야지!

이화묵위원

하는 중에 들어왔지요, 내가 하고 있는 중에.

이경일위원

끝나고 정희창 위원이 질문하길래 내가 답변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장내소란)

이화묵위원

양해를 구했어요. 정희창 위원은 나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양해를 구했어요, 나한테? 내가 질문하고 있는데! 양해를 구했냐고, 나한테? 정희창 위원은 나한테 양해를 구했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둘 다 그만하시고 질문하십시오, 계속. 이경일 위원님 저한테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권을 얻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경일위원

아니, 과장님이 똑바로 지적사항을 얘기를 하면 이런 엉터리 같은 질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얼버무리세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지요. 이경일 위원님,

이경일위원

우리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갖고 오라 이거예요, 대책을!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경일 위원님 갑갑하시더라도 참고 들어주십시오. 회의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조사특위가 아니고 예결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 후에 말씀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계속 이화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화묵위원

너무 그래놓으니까 다 잊어버렸네.

이경일위원

참 답변을 정희창 위원이 그 다음에 했구만. 뭔 놈의 또 답변을 한다고 또 얘기를 한다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아니, 궁금한 것은 또,

이경일위원

하세요. 하루 종일 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이화묵위원

아니, 지금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경일위원

하루 종일 하세요, 하루 종일 해요. 답변할 수 있나?

이화묵위원

아니,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조금 누가 다른 말하면 그것을 또 잘못했다고 거기에다가 (청취불능),

이경일위원

잘못했다고 말한 적 없어. 잘못했다고 말한 적 없어.
찬현

양찬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이화묵위원

본인이 한 걸 생각하세요.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말씀하세요.’ 할 수도 있어요.

이경일위원

정희창 위원이 엉뚱한 소리 했잖아. 관리비 때문에 왜 공사를 못하게 하냐?

이화묵위원

그것도 정희창 위원님 의견이에요. (장내소란) 그것도 정희창 위원님 의견이라고, 각각 개인의 의견이 있는 거지 왜 남의 의견을 묵살을 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계속 진행하시고요. 이경일 위원님은 좀 자제를 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이화묵위원

저는 일단은 궁금한 게 아까도 말했듯이 그거예요. 어쨌든 이것을 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조사특위를 할 때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좁혀가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좁혀가지를 않고 똑같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이 뭐며, 그 쟁점을 어떤 식으로 좁혀가서 이것을 어쨌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650억이라는 돈을 우리 구비가 날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사특위를 하는 것에서 전혀, 지금 우리 이경일 위원님 말 들으면 전혀 지금 좁혀가지를 않고 있고 구청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하려고 이것을 또 올렸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좁혀가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 구비가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한 발짝도 지금 안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한 발짝도 지금 안 나가신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부 사항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번 주까지는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쟁점 되는 게 사후관리에 대한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편향적인 사항도 있고요. 크게 그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두 부분이 지금 전혀 좁혀지지를 않고 방안이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방안은 저희들이 최대한 마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정확하게 근접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650억이라는 돈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원점에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거기에서 지금 전혀, 이거 계속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조사특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을 그동안에 보고도 안 받았고, 그리고 이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좀 더 물어봤고. 그러면 지금도 역시 아직도 전혀 그것에 대한 게 좁혀져 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차이를 많이 두고 있어서 그 부분이 쟁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저희는 참 많이 안타까워요. 이게 이번에 예결위 하기 전에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여전히 통과가 안 되어서 올라오고 650억이라는 돈을 결국은 이렇게 해서 다 구비로 메꾸게 된다면 그것을 지었을 때 사실은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거기서 오는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수도 있거든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나 또 어떤 관광 인프라로 보나 거기 들어가는 돈에만 너무 치중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돈이 들어가는 어떤 예상치 또 하고 나서 사후관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650억이라는 돈이 다시 또 우리 구비가 나간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격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게 꼭 그런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같이 정말 아침저녁으로 찾아오셔서라도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위원

자세한 얘기는 조사특위 위원장님하고 양찬현 부위원장님이 궁금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릴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계시니까, 솔직히 말해서 10월 달에 2차 추경 들어오는 구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특별한 팩트가 없는데 좁혀지고 이런 것도 없는데 이 자체가 올라온 것은 솔직히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좁히지 않고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무작정 휴가를 반납하고 3개월 동안 놀지 않았어요. 그 자료를 보면 정말 보지 않고는 답변을 여기서 그냥 정치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안 되고, 물론 아까 아기 출산을 하면 나중에 분유 값 한다고 하는데, 사후관리? 물론 공사를 지어놓고 나중에 누가 사후관리를 하느냐, 라고 아까 정희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천주교에서 오셔서 관리를 안 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 그러면 내용들을 보면 다 천주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를 돈 몇 푼도 아니고 천주교에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천주교 쪽에서 협박도 받았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좁혀가고 대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협박이라는 협박은 다 당하고 “다음에 정치할 때 봅시다.”부터 해서 윗사람들한테 전화 다 받고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끄떡 안 했을 경우는 과연 이거 누가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물어봤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구비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해? 여기서 안 받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가 또 사후관리비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용역도 주고. 그런데 터무니없이, 자세한 얘기는 하시겠지만. 그런데 저는 또 이화묵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 게 이것을 올리지 말아야 했어요. 아무것도 지금 10월에 발표되고 아무 것도 결론 난 것이 없는데 이 자체를 올린 것은 이것 때문에 2차 추경이 온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 서소문 건 때문에 다른 것 두 달이면 본예산이 있는데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 하나 양보 안 해요. 우리만 잘못, 여기 지금 조사특위 한 위원들, 반대하는 위원들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얘기하지, 막 여러 사람 돌려서 모함하고, 그러면서 뭘 바라는지,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아무 것도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고, 아직 결과 10월 며칟날 나오는데 이것을 왜 올렸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올렸습니까? 청장님이 올리라고 해서 올렸지요? 그렇지요? 솔직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서소문 때문에 추경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은 긴박한 심정으로 예산을 요청한 거고요.

고문식위원

추경을 안 올릴 수가 없었겠지, 국․시비 때문에.

양은미위원

말이 됩니까?

고문식위원

그것은 뭐 우리들이 보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아까도 그러잖아. 국․시비가 지금 내려 와서,

양은미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왜 얘기하겠어요. 청장님이 자유한국당 청장님 아닙니까? 팩트를 좀 알고 얘기를 하시고 뭔가 좀 얘기를 하시라고요, 좀 좁혀가게. 반대 아닌 반대만 하지 마시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저쪽 위원님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길게 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쳐줄 것은 고쳐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다 회피했어요! 오죽했으면 청장님을 증인석으로 했겠냐고!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도 말하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색안경 끼지 말고 한번 들여다봐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경일위원

아까 정희창 위원이나 박영한 위원님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관리동의안 안 받은 것 좋아요. 몰라서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도 좋아요. 또 천주교 일색으로 했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어요. 옛날에 신문물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거기에 물품 교환을 하던 장소이고, 동학 난이 일어난 곳이고, 우리나라 사육신이 거기서 사형을 당한 곳이에요. 이것을 다 배제하고 천주교 일색으로 공간을 다 채운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또 나중에 변경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건축만 하고 나중에 사후에 인테리어 비용이 전문가 얘기가 100억에서 15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주교하고 청장님하고 공사 시작하자마자 협약서를 4월 달에 썼어요, 2014년. 그런데 천주교에서 와서 자기네는 그거 몇 백억 못 하겠다, 하고 손을 뗐어요. 그러면 누가 그 인테리어 비용을 우리 구에서 과연 100에서 150억 인테리어 비용을 우리 구에서 댈 거냐? 재정이 그만큼 있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고, 나머지 또 인테리어 비용을 누군가가 해서 완공이 되어서 오픈을 했을 때 연간운영비가 관리비만 40억 나와요, 4000평이 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여섯 군데 있고,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40억이 연간 나오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가서 물어보니까 공간 하나 전시를 교체하는 데 3억 내지 4억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까지 다 합하면 서울역사공원은 140억이 들어가요, 인건비까지 전부 합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평수가 더 커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는 주차비를 현재 하던 사람들이 8만 원씩 받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현장조사는 하나도 안 하고, 당장 우리 구에 유락복지관이 1000평인데 11억씩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왜 변창윤 위원이 맨날 왜 11억씩 들어가냐고 하는데 전기료, 임대비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4000평이 넘으면 관리비만 40억, 운영비까지 하면 내가 보기에는 100억 들어가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왜 떠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 국장, 담당 계장이 전부 책임이 없어요.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둥, 준공을 하면 누군가 하겠다는 둥, 구에서 하겠다는 둥, 국장님은 천주교에서 하겠다는 둥 말이 틀리니까 우리는 신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100억 정도의 관리비를 책임질 수 없다,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 청장님한테 청장님이 오셔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서로가 의논해서 대안을 찾자, 했는데 안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끝나서 이런 문제점을 집행부에다가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제시를 해 주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서 빨리, 우리도 공사 중단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청장님도 회피를 하고 국장, 과장도 다 회피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박영한위원

말씀 다하셨어요?

이경일위원

다 했어요.

박영한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말씀 주셨으니까. 방금 이경일 위원께서 우리가 몰랐던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런 것 저런 것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많이 궁금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저는 조사특위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준 것도 없었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그래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공감합니다. 단, 한 가지가 궁금한 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조사특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 노고에는 치하하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경일 위원님께서 의장하실 때 그 당시에 착공식인가요? 하러 가셨지요. 그런데 그거 할 때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가서 아마 착공식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마음은 그 당시에 이런 사정들을 미리 사전에 면밀히 집행부만 탓 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그런 예산을 줬으면 지금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이경일위원

그때 구청에서 이런 관리계획안을 가져왔으면 우리가 다 파악을 해보지요. 그런데 전혀 안 가져오고, 저는 몰랐어요.

박영한위원

아니,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은 서로가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집행부하고 의회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똑같은 조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을 지금에 이루어진 일들을 그 당시에 이것을 고려했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래서 결론은 우리 구에서 이것을 떠안고 운영을 해 가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시나 국가가 이것을 가져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조사특위위원들은.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이게 인테리어 비용이 100억 들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억에서 100억 정도 이렇게,

고문식위원

몇 평을 하는데 100억 들어가? 지금 기념관 하는데 100억 든다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기념전당에 골조부분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인테리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이게 어차피 공사를 하면 전부다 포함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화낼 만도 하시네. 전체를 포함해야지, 이거 따로 오고, 따로 오고 그러면 계속 돈이 투자가 되는데,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최초에 사업 진행할 때 총 사업비 문제에서 500억 이상이 되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공정을 인테리어 부분을,

고문식위원

5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 되지. 그러면 국비하고 다 받는데 그것을 왜 안 했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양은미위원

그게 아니라 처음에 할 때 종교라는 얘기를 빼고,

고문식위원

아니, 아니,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내가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이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이경일위원

제가 답변 드릴게요. 왜 그랬냐 하면 공사가 500억이 넘어가면 이게 또 어디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따로 또 나중에 들어가고, 400몇 십 억으로 처음에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은 전혀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어차피 국비를 안 받고 구, 시비만 갖고 한다면 우리가 편법을 써서 할 수도 있겠지만 국비 주는 돈까지 있는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하면 당연히 될 것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렇게 되면 기간 상으로도 많이 소요가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어렵다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어렵다고만 그러면 위원들이,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 나도 50억 이런 얘기는, 한 20억까지는 얘기를 들었어요. 운영을 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고, 이 얘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은 듣지를 못 했던 부분이라는 말이야. 20억 부분도 지금 천주교 재단하고 얘기가 안 돼요? 운영을 하고 하는 것, 자기네가 운영하는데 자기네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지요. 지금 본 사업이 종교편향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문식위원

천주교 성지를 해서 기념관을 만들면 그게 주가 되는 것 아니야, 사실은. 그것을 불교재단에 줄 수는 없잖아?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최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고문식위원

위원님들이 자꾸,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종교 편향적인 사업이 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천주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를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위원들 말씀대로 한다면 그 20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도 할 얘기가 없는 거네? 위원님들이 종교적인 편향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지금 그러면 거꾸로 천주교에서 하면 20억을 관리비를 자기네가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20억이든 10억이든?

이경일위원

아니요. 천주교 신부님이 오셨어요. 제가 처음에 만나봤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자기네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100억이 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우리는 그것을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고 맡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오셔서 한 거예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는 아까 얘기한 것에 그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운영비가 100억이 넘는다고요?

이경일위원

운영비도 100억이 넘고 인테리어 비용도 100억이 넘고.

고문식위원

인테리어 비용은 일단 빼고, 하여튼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아까 얘기하는데 주체가 한 20억 정도, 얼마 정도 얘기 했었나 그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19억 정도.

고문식위원

그것을 만약에 천주교 재단이 한다면 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야? 처음에 얘기는 천주교 재단이 그것을 넣어가지고 하는 쪽으로 했을 때 우리가 운영비까지 대주는 것으로 했었잖아?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운영비 대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업무 도심재생과에 오고 나서 문 신부 만나서 얘기를 해본 결과는 그때까지만 해도 천주교 쪽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걸 왜?

이경일위원

절두산이 400평인데 운영비가 연간 30, 40억 들어가요. 우리가 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4000평이 넘는 데는 서울역사박물관은 140억이 들어간다니까.

고문식위원

400평을 다해가지고 얼마나 크게, 그러면 거기 전체 운영을 우리 구에서 계속 댄다는 얘기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장 수입도 있고요. 일부 주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약 216대의 주차장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 주차장 수입하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수입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렇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게,

고문식위원

그게 세이브가 되냐고?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비용이.

고문식위원

어느 정도나 부족한데?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지금 현재 용역에서는 10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10억을 그러면 천주교 재단에서, 그러면 되면 천주교 재단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10억을 자기네가 그것도 못 대겠다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지금 방향이 조금 틀린데요. 예전에는 최초 사업 시행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천주교 재단에서는 자기네 성지로 해서 했을 때는 10억 댈 의향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만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동학이니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희석이 되니까 자기네가 발을 빼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저희들 구 입장도 그렇고요. 종교 편향적인 사업을 하지 않겠다. 서울시도 요구하고 문체부에서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방향을 당초 방향하고 조금 틀리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쪽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더 난감한 입장일수도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거기도 그렇지. 왜 그러냐면 자기네가 주가 되면 운영비든 뭐든 명분이 있지만 다른 것을 다 넣는다면 그 사람들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천주교 재단은 처음에 자기네가 해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10억이든 20억이든 신도들을 설득시켜서 운영을 하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게 다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이 돈 10억, 20억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잖아?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문식위원

고민은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한 게 이번 주에 보고한다. 예산 다 끝났는데 그때 보고하면 뭐하냐고? 예산 지금 내일이면 예결위 끝나서 계수조정 끝나서 주냐 안 주냐 하는데 그것을 금요일날, 토요일날 보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전에 와서 준비를 해서 위원들한테 이거 이렇게이렇게 할 테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경일위원

하여튼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고는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고문식위원

아니, 나는 지금 왜 이것을 가져오라고 했냐면 사진도 보면 옛날에 첫 삽 풀 때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첫 삽 풀 때 전부다 이게 천주교 쪽 그것을 하는 것으로 나도 지금 알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방향이 바뀌어서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방향이 바뀌면 당연히 천주교에서 돈을 투자를 안 하지 하겠어요? 운영을 그러면 안 하지, 왜 하냐고 걔네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경일위원

그리고 공원에는 종교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역사문화공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내용 적으로도 천주교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천주교에서도 분명히 오유방 국회의원 3선하신 분하고 신부님하고 같이 오셨잖아요? 자기네 운영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못하겠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말이 4000평이지, 40평도 아니고 400평도 아니고 4000평이라는 것을 공간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문식위원

1층 전체 4000평을 전체 다 기념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대책 없이 공사를 발주한 거예요, 지금.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념전당이라고 1, 2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처음에 종교시설 쪽으로 계획을 해서 기념전당 1, 2가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설계상에는 세부인테리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천주교 쪽에만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경일위원

성당 800석, 소성당 200석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설계공모 할 때 그렇게 딱 넣어서 했잖아, 지금!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설계공모 때는 그렇게 된 것이 맞습니다.

이경일위원

과장님도 몇 개월 되셨잖아.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대책을 세우시려면. 무조건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만 완전히 준공하면 된다는 사고를 버리셔야 된다니까 지금은. 우리 구비를 여기에 1년에 100억씩 투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중요한 관건이 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겠어요?

고문식위원

그게 100억씩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집행부에서는?

이경일위원

역사문화공원을 가보세요. 한번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고문식위원

지금 위원님이 100억이 투자, 우리가 구비를 내년부터 아까 말한 대로 운영비를 100억씩 투자한다면 나도 반대야, 그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라니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금액은 19억 정도 나왔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100억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17억. 똑바로 알고 하세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17억을 2억을 올려서 19억으로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무슨 보고를 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19억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언제 보고를 해요, 우리한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자료를 그렇게 드렸는데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17억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자료 19억으로 드렸습니다.

이경일위원

17억이에요. 17억에서 후원금으로 10억 들고, 주차장 5억 이래서 똔똔으로 가지고 왔잖아,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엉터리로,

고문식위원

얘기해 봐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노 팀장 얘기해.
재근

노재근서소문역사공원추진팀장

서소문공원추진팀장 노재근입니다. 저번에 자료 요구할 때 수정 보완해서 일부 광열비가 당초에 잡혔던 것보다 한 1억 5000 정도 더 들어가서 총 17억에서 지출 비용이 19억 정도로 조정된 것을 제출을 한 번 했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언제 제출했어? 난 못 봤어?
재근

노재근서소문역사공원추진팀장

그 자료는 보완했던 것을 한번 드렸던 것으로 제가, 그래서 그때,

이경일위원

지금 이런 상가 200평짜리가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전기만 800만 원 나와요. 거기는 지하라 온종일 등을 켜놔야 돼요. 낮에 껐다 밤에 켜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재근

노재근서소문역사공원추진팀장

그리고 우리 이경일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40억이라는 운영비에 대한 말씀은 절두산에 가셔서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천주교 원종현 신부하고도 직접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두산이 연간 23억이 운영 관리비가 지출이 되고 있답니다.

고문식위원

23억?
찬현

양찬현위원장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던 사람이고요. 거기 관계되는 공무원한테 우리가 안내를 받았어요. 그때 안 가셨지요? 여기 직원 분들도 가셨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직원들도 들었어요. “한 달에 얼마가 들어요?” 하고 이경일 위원님이 물어보셨어. 그랬더니 “3억 이상 들지요.”

이경일위원

아니, “3억 정도 들어 가냐?” 그랬더니, “훨씬 더 들어가죠.”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훨씬 더 들어가죠.” 답변을 받았어요. 원종현 신부가 갔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작게 얘기를 하겠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거기 책임자한테!
재근

노재근서소문역사공원추진팀장

위원장님! 그것은 원종현 신부가 매 연말 결산해서 본인이 결재를 하기 때문에 23억 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경일위원

서울역사공원,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 자료 줄 수 있다고 그래요?
재근

노재근서소문역사공원추진팀장

그 자료 23억은 저번에 한번 자료를,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것은 자기들이 쓰기 나름이죠.

이경일위원

관리비 들어가는 것, 인터넷에 쫙 떴어요! 띄우더라고, 거기는! 뭐가 얼마 얼마 들어간다는 것, 140억.
찬현

양찬현위원장

서울역사박물관이 140억 넘게 들어가는 것 아시지요? 거기는 채광이 돼요. 빛이 들어와. 우리 서소문은 지하예요, 지하. 불이 없으면 다니지를 못하는 공간이야.
재근

노재근서소문역사공원추진팀장

위원장님! 지금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하로 구성은 됐지만 실제 그 하늘광장이라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기념전당이라는 데서 보시면 향후에 그 유리막이 되어 있어서 그 조명이 반사조명이 상당한 양이 지하 3층까지 들어갑니다.

이경일위원

하늘광장 건평은 빼고 지금 4000평이 넘잖아요.
재근

노재근서소문역사공원추진팀장

아니요. 하늘광장이라는 그 공간을 현장에서 한번 보시면 실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완전 깜깜한 지하가 아닙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질문 다 하셨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죠.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 데를 다 돌아봤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서 좀 가까운 데를 다 돌아봤고요. 참 아담하게 잘 돼 있어요. 나름대로 잘 꾸며놓고 잘 해놓았더라고요, 성지들, 그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다녀보니까 어디 성지인가를 가니까 조용히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미사를 보더라는 얘기야, 미사. 미사를 드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천주교, 우리가 지적한 바가, 우리나라 돈으로 국비로, 시비로, 구비로 이것을 지어서 천주교한테 갖다 쓰십시오, 라는 사업이에요, 지금. 맨 처음 설계 경비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국·시비, 구비까지 투입을 해서, 그것도 나라 땅에 지어서 그것을 천주교에다가, 교황이 왔다고 그래서 거기를 성지를 만들어준다? 이것은 잘못됐다, 라고 접근이 된 거고, 그래서 파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도면이요. 천주교가 들어갈 수 있는 미사공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다 일색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우리가 이런 지적을 하니까, 지금 신대식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돼요. 이 부분은 최영수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현직 과장이 신 과장님이니까 지금 오셔서 답변을 하는데,

고문식위원

그러면 오후에 최영수 과장을 좀 부릅시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 뭐 좋습니다.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가 조사특위를 같이 안 하다보니까, 뭐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한번 보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럴까요?

고문식위원

그러는 게 낫지, 아까 그러잖아요. 100억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나도 원치 않는다,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정보가 없으니까 최영수 과장을 불러갖고 제가 점심시간에 그 도면을 좀 보고 속개하면,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그러시죠. 그러면 오후에 다시 도심재생과 부분을,

고문식위원

최영수 과장을 부는 걸로 하시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최영수 과장 들어오시라고 그러고요.

이경일위원

부르면 뭐해요. 모른다, 생각이 안 난다, 그건 아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주로 답변이 이거잖아.
찬현

양찬현위원장

최영수 과장이 맨 처음부터, 노 팀장님! 최영수 과장이 맨 처음부터, 이건 최영수 과장 작품이잖아?
재근

노재근서소문역사공원추진팀장

처음부터 업무를 하신 것은 맞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맞아요. 그러니까 신대식 과장님이 아까 언쟁이 있었던 부분은 답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를 30차까지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으로서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엉뚱한 말 하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언쟁이 좀 오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따 오후에 신대식 과장도 참석하고 노 팀장도 참석하시고, 그리고 최영수 과장이 있을 때 다시 이 도심재생과의 부분을 다시 심도 있게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경일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릴 게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경일위원

그리고 예결위원회 들어오시기 전에 이게 조사특위까지 이루어져서, 왜 반대를 하는가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에 있을 때 이경일 위원님이 그런 말씀 일언반구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말씀 한 말씀, 저희도 그날 양찬현 위원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동의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 한 마디 하고 설득시킨 게 있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경일위원

예결위에 와서 하자고 해서 말을 안 한 거죠.

고문식위원

지금 저희도 집행한테 혼낼 것은 혼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의원들이 다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결위를 하고 모여서 대화를 하는 거고 좁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모르는 것 알았으니까,

이경일위원

생각이 틀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조금이라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고 들어와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고문식위원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 한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지, 그때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와서,

이경일위원

아니, 어련히 집행부의 저기니까 잘 파악을 하고 오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고문식위원

말을 그렇게 비꼬지 마시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보고가 다 된 줄 알았겠죠. 보고가 다.

이경일위원

그럼! 그렇게 아무 것도 모르실까,

고문식위원

아니, 그렇게 했으면 내가 위원장님 얘기할 때, 내가 그럼 나 거기서 반박했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냥 내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한 게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냐고요. 지금 와갖고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와 지금하고 알지도 못하는 게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어제인가요? 어저께도 이것 할 때 어차피,

고문식위원

다 동의해줬잖아요, 위원장님 해갖고! 그런데 그때 말 한마디 않고 지금 와서 예결위에 와서 알고 들어오라는 게 지금 바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경일위원

아니, 조사특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으셨어요? 사전에 아무한테도 한 마디도 안 물어보셨어요?

고문식위원

누가 얘기를 해줘요! 전문위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조사특위는 사무과에서 일언반구 말씀 못 드립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고문식위원

누구한테 얘기를 듣냐고!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뭐 두 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좀 서로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조사특위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그런 정보에, 들어오는 자료에 상식이 있겠지만서도 사실 조사특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내용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물어보고 싶어도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함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처음 들은 겁니다. 처음 들었는데 아까 이경일 위원님께서 우리 고문식 위원한테, “이런 것도 사전에 알지도 못하고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건 참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은 아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경일위원

반대를 왜 하는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그 관심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을 갖고 싶어 물어봐도 함구령이 내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냐면, “그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었고요. 조사특위가 완료된 시점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조사 중이니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존중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아시는 거고, 서로가 상대를 존중해줌으로 해서 내가 존경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서로가 배려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오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 답변이 있을 테니까요. 오후에 다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어차피 식사들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도심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영수 과장님, 앞쪽으로 앉으시죠. 최영수 과장님이 서소문 역사공원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시라고 했으니까,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최영수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창

정희창위원

최영수 과장님이 뭘 잘못해서,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최영수 과장님을 오시게 한 게, 신 과장님이 이걸,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보직이 바뀌는 바람에 처음부터 얘기를 물어보려다보니까 오시라고 그랬어요. 불편하진 않죠?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괜찮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처음에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계기가, 사실 아까 존경하는 양찬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쪽으로 종교적이고 편향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계획을 해서 시작한 거예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것 같은데,

고문식위원

죄송한데, 지금 다섯 분은 특위에 있고, 저희 네 명은 특위에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특위 뿐만이 아니라 예전서부터 서소문 사업을 하면서 쭉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여튼 다시 한 번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추기경님이 아니셨죠. 염수정 서울대교구장이 하루는 구청장님을 방문을 하셔서, “서소문 공원에, 거기 헌향탑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여기를 성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때 여기가 공식적인 처형장으로 이렇게 근린공원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여기를 좀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을 하시게끔 되고, 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1동 1명소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 있는 장소에 역사적 의미를 담는 어떤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천주교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는 아무도 캐치하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조선시대 때 거기가 공식적인 처형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사실상 담당공무원으로서 알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천주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학술적으로 맞는지 검증을 해보자고 해서 학술심포지엄을 통해서 위치 고증을 해서 그 위치가 과거에 처형지였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밝혀내게끔 되었죠, 그때서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후기의 역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한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뭐 범대위에서도 나왔었지만 신분차별에 대한 문제가 조선시대 때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조선후기의 역사를 담는 어떠한 공간으로 담자고 하는 사업으로 가자, 라고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역시 모든 일에는 돈이 항상 문제가 되듯이, 근린공원을 어떤 역사의 장으로서 어떤 기념비적인 부분으로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구상적인 차원에서 먼저 어떻게 여길 꾸몄으면 좋겠냐, 라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됐죠. 그래서 성균관대 조성룡 교수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상은 역사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지하에 있는 지하주차장 부분은 어떤 기념공간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안을 토대로 해서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갈 수 있느냐 없는 냐의 가장 큰 주안점은 국비를 따오느냐 안 따오느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타당성 용역,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투자심사를 의뢰를 하게끔 되고요.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에서의 사업을 보조를 하는 것을 최대 50%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30%를 최대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종교 편향적인 부분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50%를 줄 수 없지 않냐, 왜냐 하면 종교적인 지원에 대한 보조의 형태는 기재부에서 운영하기를 30%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문체부, 처음에는 중앙부처 종무실에서 담당을 했었고, 하는 도중에 또 문체부로 바뀌게 끔 된 건데요. 그래서 문체부를 쫓아다니면서 종교 편향적인 사업이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거고 우리가 외국 로마나 어디를 갔을 때 성당을 가고 우리가 유명한 산에 갔을 때 유명한 절에 가는 게 신자만의 개념에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티브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천주교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떤 기념비적인 공간을 만들게끔 된다고 한다면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여기를 방문하게끔 될 것이 않니겠냐, 그래서 어떤 사업 명칭을 상당히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바꾸게끔 되면서 지금 최종적인 사업명이 갖추게끔 된 거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문체부를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종교 편향적인 사업이 아니라 관광사업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50% 받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고 국비 투자심사를 통과를 하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해서 비율이 5대 3대 2,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어디에도 지침 상에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비를 50%의 보조금을 받게끔 되면 나머지 금액은 3대 2의 비율로 시비를 주게끔 어떤 관용적인 룰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례적이 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5, 지방자치 5가 된 거고, 서울시와 구가 3대 2의 비율로 이 사업을 하게끔 된 거였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냥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간을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현상설계 공모라는 것을 하게끔 된 거고, 역대 이래 가장 많은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많은 숫자의 업체가 참여의사를 냈었고, 90 몇개의 업체가 설계 공모에 참여를 했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심사를 통해서 인터코드 외 2개사가 당선이 돼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게끔 됐던 거였죠. 그래서 실시설계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 당초 조성룡 교수가 얼핏 예산을 잡았던, 기본구상을 했었던 전체 사업비보다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게끔 됐고, 그걸 조달청에서 심의를 전부 다 받아서 국토부에서 그 올라간 금액을 인정을 받아서 지금 알고 있는 최종 사업비가 결정이 돼서 추진하게끔 된 겁니다. 특위에서 논란이 됐었던 부분들, 어떤 단순하게 한 집안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나서 어떤 사업이라는 걸 하는 것 아니냐, 라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에서 국비보조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지자체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500억이 넘는 사업을 지자체의 무슨 재정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관리, 건물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누가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진행을 해서 그 사업비를 잡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먼저, 사업비를 결정하고 사업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게끔 된 겁니다.

고문식위원

됐어요? 제가 그럼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하여튼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두에 말씀대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초에 시작된 게 2014년도예요, 13년도예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추기경님이 찾아오신 것은 11년도 9월인가 7월인가에 오셨었죠.

고문식위원

그래서 이게 설계비하고 이런 게 포함된 게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아까 조성룡 교수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다, 라고 하는 부분,

고문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최초에 계획할 때 자체부터가 추기경 누구랬죠? 염수정 추기경님이 해서 얘기가 됐다고 그러지만, 중간에 아까 성대 교수 분이 종교적 편향,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아니요. 그 분이 얘기한 게 아니죠. 그분은 문체부나 예산을 잡고자 하는 부분에서,

고문식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그것을 검토 안 했어요, 종교적인 편향에 대해서? 지금 여기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종교적인 편향이니까 다른 종교단체가 뭐라고 그랬죠?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천도교, 동학, 불교, 뭐 그렇게 범대위가,

고문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왜 처음부터 좀 같이 미싱을 시킬 생각은 못했었나, 문체부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아까 처음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처형장인지 몰랐거든요.

고문식위원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몇 년도에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문체부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그 당시에 그것을 조정할 생각은 없었냐 이거지?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이렇게 답변을,

고문식위원

아까 말한 대로 문체부가 특정 종교는 뭐 30% 이상은 줄 수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럼 그게 50% 내려올 때는 그게 특별 종교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처형장이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러면 그런 부분을 포함할 생각은 집행부에서 안 가지고 있었냐는 얘기죠?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포함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답변 다 하신 거잖아요. 종교적인 편향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국비가 50%가 잡혀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화묵위원

종교 편향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종교적인 편향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50%의 비율로 해서 국비를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고문식위원

그게 50% 내려온 부분은 천주교라는 부분이 아니었으면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공사할 때, 이게 전부 다 지금 천주교 식구들만 있어. 지금 봐도 집행부가 할 때 올바르게 딱 하나의 가치관을 갖고 한 것 같지가 않아. 그때그때마다 변한 것 같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이 당시에 했으면 아까 말한, 2016년도는 그런 부분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처형장이니 그런 부분을 알았을 것 아니냐고요? 2016년도에 몰랐어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2016년도에 어떻게 몰라요. 다 알았죠.

고문식위원

알았죠? 알았으면 이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아까 종교적 편향적이 아니었으면 나머지 단체도 불렀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
희창

정희창위원

그때 그 처음에는 어떤 그런 역사성이 있으니까 관광자원화 겸해서 이렇게 개발해보자, 이래서 종교적인 편향을 안 보고 국비를 50% 반영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예.

양은미위원

처음부터 종교적인 것을 감안하는데, 예산을 받아오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역사로 바꾼 것 아닙니까, 예산 타올 때!

변창윤위원

최영수 과장님! 우리가 이제까서 진행되어온 과정을 사실대로 편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래야 어떤 실마리가 풀리지, 자꾸 어떤 걸 갖다가 감싸려고 하면 실마리가 풀릴 수 없습니다. 지금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처음에는 염수정 추기경님이 2011년도에 최창식 구청장이 보궐선거로 입성하셔서 1동 1명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염수정 추기경님이 서소문 밖에 그런 천주교인들의 그런 처형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두 분이, 추기경님하고 청장님하고 일맥상통한 게 있었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근린공원이었고, 근린공원에서는 또 돈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역사공원으로 바꿔. 바뀐 과정에서 어떤 천주교만의 저기가 있으니까 국비가, 지금 문체부에서 얘기한 것, 종교적인 편향이 있으면 안 된다,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거기 다 포괄적으로, 천주교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역사가 어우러지는 그런 기념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최영수 과장도 익히 아실 거고 , 김기헌이라고는 주무관이 있었어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5년 하고 지금은 다른 데 이직했다는 분인데, 그 분 얘기도 그렇고 다른 기록물에도 나와 있어요. 7대 3이라는 비율로, 쉽게 말해서 거기서 조선후기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지금 최영수 과장이 얘기하는 정말 그 아픈 역사, 정말 그 신분 계층의 여러 가지 그런 민초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 전봉준이라든가 동학사상에 관련된 분들도 거기 서소문, 지금 중앙일보 자리 있잖아요. 그쪽에 가면 형무소가 있었다는데요. 주로 처형은 거기서 한 거예요, 서소문 밖에서. 그런 상황에서 처형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개혁사상이 있는 분들, 그때 이제 “우리는 전제정치 싫다! 왕 정치 싫다! ”라고 한 분들, 그리고 “우리도 평등주의로 가자! ”라고 했던 분들이 동학사상이잖아요. 그분들도 몇 분 처형도 당하고, 효수, 쉽게 말해서 딴 데서 목이 잘려서 와서 거기다 몇날 며칠 목을 전시하는 게 효수더라고요, 나중에 나도 알고 보니까. 그런 부분, 또한 천주교인들도 거기서 한 120 몇 명이 처형당했는데 그 분들은, 천주교는 제사를 못 모시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교사상은 제사를 모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천주교는 제사를 못 모시게 하니까 우리하고 반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신자들이 거기서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황사영이라는 분은 프랑스 군대한테 지원을 요청을 해서 “왕이 잘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나라를 갖다가, 프랑스 군대가 와서 쳐들어왔으면, 그 전쟁 제대로 했으면 우리나라가 블란서령이 될 뻔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역사는 그만 얘기하고, 지금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다섯 의원님들은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고문식위원

네 명이에요, 네 명.

변창윤위원

예, 지금 왜 처음에 사업목적이 뭐였냐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조선후기 역사문화와 어우러지는 천주교회 같은 사업을 하겠다, 공간을 만들겠다, 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돈을 50, 30, 20,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금 고문식 위원님이, 지금 2011년부터 진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학술대회,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의회에서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이미 익히 역사 사실에 대해 알았어요. 아, 천주교는 확실하게 뭐 2000년이 넘는 저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착착착착 고증이 됐지마는 동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말 민초들이 하는 거는 역사가 그냥 1대, 2대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가 많지는 않았던 거는 분명한 거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조정하려고 노력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가 열려지니까 아, 지금 최영수 과장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사업이 천주교가 모티브가 돼가지고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천주교만이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계속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지금 그런 생각은 맞아요, 최 과장님?

변창윤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마 회의록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왜 그걸 자꾸 고집을 하냐. 지금이라도 그런 동학이라든가 여타 조선후기 역사문화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하고 역사공원을 갖다가 기념공간을 만들면, 미흡하지만 지금이라도 수집해서 되면 되는 대로 천주교도 하고. 근데 그게 지금 천주교만의 일색이 되면, 지금 모든 자료를 갖다가 수집해서 하는 게 천주교한테만 수 백 건의 자료가 와있지, 다른 데는 달란 말도 않고 또 적극적으로 달란 말도 않고 그쪽에서도 달란 말을 않으니까 그냥 미적미적하고 있는 상황이, 동학 쪽에서도. 그렇다 보니까는 일은 지금 쪽 되고. 뭐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 파헤쳐갖고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사업 진행돼가는 거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하여튼 최영수 과장도 신대식 과장으로 바뀌고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증인들 와서 보니까 국장 얘기, 과장 얘기, 팀장 얘기, 주무관 얘기가, 하는데 국장은 다 개인 생각이란 얘기야. 지금 최영수 과장 얘기하는 것도 개인 생각이에요. 또 국장 나와서 얘기하는 게 개인 생각이에요. 또 팀장 나와서 하는 개인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최고 책임자가, 지금 최영수 과장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청장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럼 우린 구청장 얘길 들어야 되겠다. 국장들, 과장들, 팀장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개인 생각이었다라고만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래서 저번에는 며칟날이야, 청장님을 증인으로 해서 좀 토론하고 우리가 어떤 정책대안을 찾아보고자 했던 건데, 엊그제 우리 임시회 본회의 때 청장님 제 방에 들어왔더라구요. “어떻게 좀 변 위원님, 부의장님, 청장님 풀어봅시다.”라고 하시더라구요. “당연히 풀어봐야지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서소문역사공원에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문을 여시더라구. 그래서 아니, 당신을 물 먹일려고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저기 아니고 양찬현 의원도 그렇고 우리는 구청장님이 오시면 거기 격에 맞게끔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서 좀 준비를 우리가 합시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존중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청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청장님, 우리는 어떤 토론하고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들이 책임없는 말을 자꾸 앵무새처럼 얘기를 반복되게 하니까 최고책임자인 청장님의 얘길 듣고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론하고 정책대안을 찾고자 한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아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를 못 받았대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청장님이 국장, 과장, 팀장들이 얘기한 거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배석해 있는 기획예산과장하고 국장한테 한번 그것 좀, 회의록 내가 봐라 그랬어요, 직접 봐라. 그래서 청장님 그거 한번 해서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고 구청 간부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의원님들이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하겠다라고 그런 말을 해서 “이거 서면답변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도 지금 열려고 있기 때문에 나오셔서, 청장님이 선출직이고 우리도 선출직인데 어떻게 감히 저희가 청장님한테 면박을 주기 위해서 증인신청을 하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신사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여하튼 풀어가서 빨리 저기하겠다 했더니, “우리만 욕먹고 있는 게 아니라 청장님도 아마 좀 지역에서 욕먹지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더라구요.” 「중구청 왜 그래!」하면서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빨리 청장님이 이걸 빨리 해결해야 다른 일도 할 텐데 이거에 매몰돼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7월달부터 계속 주말도 없이 서류 수천 쪽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뭐 하는 상황에서 지금 관리운영비도 용역회사의 중간보고가 한 17억, 18억 올라왔어요, 지어 놓으면.

고문식위원

19억.

변창윤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절두산도 가보고 당고개도 가보고 서울역사박물관도 가보고 또 듣고 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한 40∼50억이 연간 관리비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렇다면, 물론 천주교에서 그걸 맡아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마는 만약에 그게 천주교에서, 뭐 천주교가 위탁관리가 될 수도 있고 동학이 위탁관리 뭐 다른 전문기관이 위탁관리가 될 수 있겠지마는 국장 얘기는 “그래도 천주교가 최고 큰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 맡기는 것이 적절할 거 같고, 재고 잘 해나갈 거 같고 그래야만이 부담이, 우리는 구청에서 최대한 줄일려고 합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절대 구민의, 지금 복지예산은 단돈 몇 백만 원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상황인데, 그런 관리운영비로 해가지고 연간 몇십 억씩 들어간다라면 이거는 고스란히 다 구민들이 안고 가야 할 부담이잖아요.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끝나요. 그렇지만 나중에 향후 모든 전개되는 과정은 다 구민이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서 난 청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나오냐.” 그랬더니, “왜 용역업체를 신뢰를 못하세요?” 그러더라구. 신뢰를 못하게끔 하잖아요. 지금 사례라고, 검토사례라고 했던 데, 남산 한옥마을의 음악당을 사례로 들어가지고 전기요금이 뭐 600만 원, 700만 원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사례가 돼있고, 절두산 성, 저기, 절두산 아니고 다른 데 어디. 하여튼 어딘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절두산도 우리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거기 관계하고 있는 분이 월 2, 3억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류는 확인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서류 제출을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을 가니까 거기는 백사십 몇 억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뭐 이번에 로마 전시한 것도 한 10억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여타 상설전시가 한 3개 돼 있고, 또 비상설이 위탁 그게 한 1년에 다섯 번 정도 진행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그런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면적이 서소문공원하고 거의 같아요, 서울역사박물관이. 그리고 지금 중구청 청사 건물같은 경우도 면적이 서소문공원하고 면적 대비하면 비슷한데도 그 연간 전기, 수도, 상수도 제세관리비만 해도 17억인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만. 뭐 인건비 빼고. 제세공과금만. 그러면 이거는 용역결과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라고 했더니, 지금 뭐 한달 연장해가지고 10월 23일날 용역결과 보고가 나온다는데 우리 용역회사에서도 나와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은 과업지시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아마 마무리 짓고 한 페이지 책장만 만들면 끝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구.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들도 하나의 책임이 있는 거다, 이거 역사에 남을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당신들이 전문기관이고 거기 역사학자도 있고 다 교수들도 당신 회사에 포함돼있고, 다 소속돼 있을 텐데 그분들이 나중에 오점이 생기지 않냐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최영수 과장님이 다른 과에 지금 담당을 하고 계셔서 실질적인 모든 저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최영수 과장님이 하고 있지, 신대식 과장님이 7월달에 왔는데 뭐 하겠어요? 담당과장이 아무것도 몰라.

고문식위원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변창윤위원

그니까요. 잘 오셨어요. 어제도 뭐 스탠딩해서 대화도 나눴습니다마는 청장님하고 나눈 사항 왜 보고들을 안 했냐, 나는 보고 받으셨을 거라고 난 믿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난 모르는 사항입니다. 보고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건 참 문제다! 우리 직원들이 충성심이 강해서 그런지 아니면 영혼이 없어서 그런지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구.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지금, 고문식 위원님. 우리가 알 때부터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아,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어떤 종교 편향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그렇게 흘러서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천주교에서 몰빵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신자들이 거기 가겠어요? 그걸 관광자원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관광자원화한다라면 거기서 미사 보고 조용하고 엄숙한 자리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거기 미사를 볼 수 있어요?

변창윤위원

아, 거기 800석을 만들 수 있어요.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나도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800석, 뭐 120석인가 150석 이렇잖아요.

변창윤위원

그 옆에 따로 있고, 200석짜리.

고문식위원

거길 물어봤더니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변창윤위원

의자만 놓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고문식위원

아, 그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그렇게 예단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뭐. 빈 공간에 의자 갖다놓으면 뭘 못하겠어요. 그럼 뭐 무대를 못 만들어요, 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서로가 각을 세우고, 신빙성을 서로 인정을 못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용역결과도 그래요. 이 친구들이야 어차피 용역 주면 용역 나오는 결과를 우선적으로 하지, 그럼 비전문가가 와서 이거 뭐 50억 나옵니다. 50억, 저도 인정이 안 돼요. 물론 가보시니까 저게 3억 나오더라, 4억 나오더라, 곱하기 하니까 12개월하면 50억, 60억 나올 순 있지마는 일단 용역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보다 전문가들이니까 이 부분에 있었을 때 얼마 정도가 요금산정이 되느냐 걔들이 뽑는 거는 기술적으로 뽑는 거지. 근데 그거를 다른 데 가니까 이건 한 50억 나오는데 왜 여긴 20억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변 위원님이나 저나 생각은 틀리겠지만 서로가 그래도 용역이라는 거는 돈을 주고 맡겼으면 나오는 부분은 나중에 잘못되면, 그때는 (청불)하더라도 그거는 인정을 해주고 가야 된다고. 그걸 안 해주고 가면 앞으로 용역이라면. 그러면 그 용역비 전기요금이나 이런 산정을 누가 할 거야, 그럼. 공무원이 가서 할 거요, 누가 할 거요. 어차피 누군가는 줘서 뽑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변창윤 위원이 좀. 나는 이런 얘길 하는 거야. 우리가 들으니까 저긴 3억 들어가니까 아마 40억이다, 1년에. 근데 우리는 더 큰데 왜 이거 19억이냐? 이 친구들한테 물어봐. 이 친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누군가 어차피 누군가는 어디 학술기관에 줬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1년에 얼마 정도 돈이 들겠느냐 인건비하고 전기요금하고. 그러면 그걸 줬으면 그 사람이 용역 나온 걸 우리는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저 사람들이 가서 이건 내가 보니까 19억은 안 맞고 이거 60억이 맞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변창윤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창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고생들 하셨고 여러 군데 가서 다녀본 것도 아는데, 내가 아까도 그랬어요. “야, 이것을 여기서 800석에서 미사를 보고 하면, 이게 무슨 천주교 성당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난 일요일일 거기서 미사 보는 줄 알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친구들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거를 일반 그냥 천주교 그게 아니고 일반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변창윤위원

거기는 세미나실이 따로 있어요.

고문식위원

아, 그러니까. 120석하고 800석 있다니까는, 우리도 충무아트홀 가면 대극장도 있고 중극장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려면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걸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면만 보다 보니까, 서로 불신이 쌓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서로가 양해할 건 양해하고 갭을 좀 줄이자구요, 좀.

변창윤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 중에 이어서 내가 간단하게.

고문식위원

하세요.

변창윤위원

저기 800석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좌석을 놓으면 800석이 되고 그 좌석 안 나오면 뭐 8000명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좌석을 놓으면 800석이 된다는 그게 어떤, 딱 계산적인 건축 자문을 받아서 가능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를 안 받게 하려면 집행부에서, 역사사실을 알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천주교의 것만 지금 거의 자료 수집 돼있고, 이번에 청장님도 로마 바티칸 가셨잖아요. 그 전시, 한국에서 가져간 거. 서울시장 갔고 국회의원들도 여섯 분, 그래서 한 40, 50명이 사절단으로 가서 특사자격 받으셔가지고 갔다 오신 거 같아요. 좋단 얘기예요. 그거 다 그렇게 국위선양도 되고 저기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을 알았으면 정말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게을리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계속 반복된 얘기가, 천주교가 모티브가 돼서 이걸 관광 자원화하려는 사업이고 또 문체부에서 돈 받아올 때 종교 편향적이 되면 안 되니까 여하튼 이거는 관광 자원화 시켜야 돼서 하는데, 지금 거듭 얘기지만 천주교 쪽, 그러니까 특징 종교에 편향되면 거기에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으려고 아니면 조정할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조정을 않고 무조건 지금 예산만 주라하고 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마리가 안 풀리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참 답답하네.

이화묵위원

근데 천주교라고 해서 전혀, 우리가 지금 유럽 같은 데 거기가 이제 나라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거기 성당을 우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우리가 보고 오고 미사를 할 때도 같이 우리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도 그 미사 하는 모습도 보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관광자원으로 봐주고 만약에 천도교라든가 그밖에 역사적인 것들도 어차피 여기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도 같이 하면서 거기가 이제, 우리가 아까 또 말했듯이 사후관리도 우리의 몫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 천주교든 천도교든 어떤 쪽으로 좀 강하게 해야 그것도 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성당이라서, 뭐 우리가 천주교 그거라서 관광자원화가 안 된다는 말은, 뭐 다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봐도 공무원들이 좀 못한, 우리도 이렇게 접근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변창윤위원

이화묵 위원님, 잠깐만.

이화묵위원

얘기를 좀 끝까지 할게요.

변창윤위원

아니. 잠깐. 그중에 잠깐. 그 관광자원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유럽같은 데 우리가 연수를 가잖아요? 그러면 성당 들어가면 다 몇 백년 된 건축물이잖아요. 말 그대로 건축물 자체가 역사고 관광이고 여기는 사람들이 처형된 장소예요. 근데 처형된 장소, 사람들 목 이렇게 해서 걸어놓을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건 아니지만,

변창윤위원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건축에 대한 역사성은 없고 우리는 역사를 왜곡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팩트.

이화묵위원

그렇지요.

변창윤위원

있는 그대로 역사를 전시해라, 그러니까 조선 후기 어떤 양반과 상놈 계층에서 일어났던 그런 상황 또 천주교회들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230년 됐는데 핍박받고 저기했던 상황, 전시해 놓으면 되는 거지요. 근데 그거 전시 되는 게 사실이어야지 무조건 공간이 그냥 공간만 만들어놓으면 관광 자원화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화묵위원

아니. 이제 그렇지요.

변창윤위원

우리가 후손들한테도, 우리 후대들한테도 사실 그대로 역사를 인식시켜줄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관광자원화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이화묵위원

아니,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어차피 거기에 관광과 역사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속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역사가 나왔어, 또 다른 그런 것들이 나왔어의 그러면 그것대로 인정을 하고 또,

변창윤위원

아,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지! 지금 고문식 위원이 2011년도는 몰랐다, 인정해. 몰랐을 수 있어. 그 뒤로 2016년 작년이라도 알고 지금 행정사무조사 하는 상황에서 많은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조정할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조정할려고 노력을 않고 있단 얘기야.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저 제가, 과장님 제가 물어봅시다.

변창윤위원

잠깐만. 한 마디만 더 할게. 그냥 사업목적대로 하면 돼요! 사업 목적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돈 가져온 목적이 뭐냐 하면 조선후기 역사문화와 어우러지는 천주교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업목적대로 하면, 이건 아무 문제없어요. 근데 사업목적이 99.99%가 천주교만의 사업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화묵위원

아니, 근데 이게,
희창

정희창위원

쟁점은 나온 것 같아요.

이화묵위원

팩트는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팩트는,

변창윤위원

사업목적대로만 하면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자 자, 제가 요청할게. 우리 위원들간의 시각차가 분명히 나왔으니까 과장님 그러면. 아, 질문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하고, 깊고 넘어갈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갑론을박 벌이는 것은 이거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하고 얼마나 본질에 접근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담당들이 와서 일할 때는 여기 와서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청장이 다 못하니까 구청장을 대리해서 구청장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석에서 하세요. 사석에서. 지금 여기가 개회가 돼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구청의, 집행부의 의견으로 뜻을 이렇게 이야기를, 의견표명을 해 주시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다 정회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앞으로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변창윤 위원이 국장들, 과장들, 담당들이 와가지고 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했다고 아까 그 표현을 쓰시던데 개인적인 이야기 여기서 하지 마세요.

양은미위원

개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네?

양은미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야길 하지 마시라고.

고문식위원

자, 아까 여기,
희창

정희창위원

하고 질문할게요, 내가.

고문식위원

아니, 과장님 나왔으니까. 변창윤 위원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답을 하러 나온 거 같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겠다니까요. 지금 쟁점이 나왔잖아요. 지금 변창윤 위원하고 이화묵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하는 거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특정 종교 편향 문제하고 역사성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바로 잡아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인 거 같아요. 그지요? 특정 종교, 천주교만 아니고, 특정 종교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 거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지금 현재 도심재생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변창윤 위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지금 거기 천주교만 안 넣고 동학 역사성도 있고 또 뭐 다른 형무소 있어가지고 처형한 역사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다 녹여넣어서 이렇게 사업을 당초에 그렇게 반영돼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 검토가 가능한 건지?

양은미위원

정희창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원래 결과가 사후관리라든가 용역을 맡겨놨는데 원래 9월 23일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한 달간만 연기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면 한 달간 연기면은 10월 23일입니다. 아직 날짜도 안 왔는데 그거나 보고 그 결과나 좀 나온 상태에서 추경이 들어왔으면 또 이해가 가요. 왜? 본인들이 지금 조사특위 하는 것을 지금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용역 회사 뭐 이런 데다가. 그 결과를. 사후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자체에서.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그 결과가 10월 23일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예산을 주던가 말던가라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쟁점을 하자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저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양 위원.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행정의 절차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그 용역은 뭐예요? 사후 관리 용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지금 사후관리 용역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지금 100% 다 자료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지금 작성이 안 된 거뿐이지.
희창

정희창위원

잠깐만. 우리 양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 예산을 요구를 하든지 하고 줄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거는 지금 용역 하는 것은 사후관리 때문에 용역하는 거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문제고 이것은 지금 사업을 하느냐 이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주고 시작, 미리 예산을 줘야 만들어가면서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 나오는 거고 용역결과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지금 용역결과 잘못됐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지는 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절두산의 관리비 들어가는 비용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서소문에 하고자 하는 관리비가 단순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희창

정희창위원

규모가 틀리고 거기에 면적이 틀리면 거기에 따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의 답변 자리에서 답변을 계속 했던 거구요, 그리고 변창윤 위원님께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종교 편향하지 않다는 거를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틀린 말씀같구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천도교 측하고 자료요청도 했고 그 자료를 받아서 용역도 한번 했습니다. 관리 타당성 용역을 해서, 맞는지 검증도 한번 했구요, 그다음에 최근에 9월달에 천도교 측하고 우리 국장실에서 미팅을 해서 10월까지 그 자료를 다 제출한다고 지금 서울시하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요구를 하고 거기서 가져오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10월달까지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대로 반영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녹여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거는 우리한테 자료로 안 줬잖아. 구두로 했다매, 이진형 국장 방에서.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아, 그러니까 구두로 한 거를.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 만나서! 만나서!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도 불신하는 거고 우리도 지금 자료 받은 거 없으니까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그걸. 뭐 하여튼 얘기해서 지금. 다들, 정희창 위원님도 말씀을 거듭 하시잖아요. 지금 사후관리용역은 사후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2차 문제라고, 차치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50 대 30 대 20이라는 매칭사업에 우리 구비가 20억 정도 투자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52억 정도가 지금 구 예산이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말 그대로 내 거듭 얘기지만, 지금 고문식 위원님이 지금 얘기를 했고 이분들은 전혀 지금, 물론 이제 가끔가다 자료는 어떻게 접해 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적나라하게 자료 보고했던 부분을 모르시니까 바로 이게 그냥, 바로 이게 내츄럴한 생각이에요. 고문식 위원같은 얘기도. 그렇잖아요. 그 뒤로 역사를 전혀 몰랐다면 조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 말씀 맞구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저기를, 노력을 아끼지 말고 해달라는 얘기고 지금 하여튼 뭐 종교편향. 우리도 지금 천주교 쪽에 많이 호된 저기 받고 있어요. 뭐 탄원서도 한 16만장 들어오고 그랬는데 또 신부님도 저한테 두 번 정도 왔는데 신부님 얘기들이 신뢰성이 없더라구요. 처음에 어떤 신부님은 오셔가지고 왜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냐, 국비 들여서 하는 건데, 거기서 해야지 우리 민간이 하냐. 그리고 관리 운영도 당연히 나라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라고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2차로 거기 아마 천주교 신자시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변호사도 하시고 법률 자문이라고 들었는데 그분이 다시 2차로 오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도 다 부담하고 사후관리비도 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지어만 주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성직자들이 나는 정말 천주교 성직자라면, 신부님이라면 정말 굉장히, 아주 순수한 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분이 포장돼있다라는 걸 느꼈구요. 그 중에 얘기가 “아, 위원님도 내년 6월달에 선거가 있지요? 우리 시민단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라는 식으로 겁박까지 가시더라구요. 야, 이분들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구민들만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의정활동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신부님이나 같이 오신 전 국회의원님 말씀 존중하면서 우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정말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하고 또한 이거를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냥 예산을 무조건 줘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적나라하게 지금 알아버리고 까면 깔수록 계속 구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이런 걸 알고 우리가 그냥 통과시켜주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어떠한 정리가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 뒤로 지금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온 지도 지금 두 달이 아마 경과된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어렵다.
희창

정희창위원

쟁점은 나온 것 같네요.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도출된 문제하고 의견 접근은 돼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관리용역 결과는 거기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의견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만들고 나서 그때 또 다시 바로 잡아가면 될 것 같고 용역결과 가지고. 지금 문제는 저거네. 어떤 특정종교의 편향보다는 역사적인 있는 사실 그대로 넣자는 그것 아닙니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렇지요. 있는 그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없는 것을 갖다가 덧붙이라는 게 아니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지금 넣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네요, 집행부하고.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서로 방법을 절차를 어떻게 하는가, 그 문제만 남았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지요, 아니지요. 다 말씀하셨어요?

변창윤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
찬현

양찬현위원장

제가 계속 듣고만 있는데 그냥 속이 터져. 터집니다, 지금.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정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신대식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조사 위원님들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의견이 자꾸 좁혀진다라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씀하신 게 국장 생각, 과장 생각, 팀장 생각, 주무관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청장님의 답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변창윤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정희창 위원님이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같이 속해서 활동을 했어야 돼. 그래야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못 했을 것인데,
희창

정희창위원

왜 안 넣어줬어요?

변창윤위원

예?
희창

정희창위원

왜 안 넣어줬어요?

이경일위원

아니, 반대하셨잖아. 반대를 하셨잖아.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반대한다고 행정조사위원에 안 넣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들어보고 찬성하는 것도 들어봐야 위원회가 제대로 되는 거지! 나보고 넣어 주냐 소리 안 했잖아요?

변창윤위원

아니,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간 거고,
희창

정희창위원

에이,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게 행정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왜 배제시켰습니까? 내가 배제시키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이경일위원

위원장님! 이거하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 개별적으로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물으시고 다음으로 진행하세요.

이화묵위원

아니, 여기에 급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번 추경이 이게 문제라고.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빨리 이거 마무리해야 돼요.

이경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자 판단은 섰잖아요, 지금! 다 판단이 섰잖아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더 하실 얘기 있대요.

이화묵위원

계속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는 거지, 여기 그거 하러왔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희창

정희창위원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찬성 의견인 사람도 들어오고 반대 의견도 들어오고 그래야지, 꼭 찬성하는 사람만 모아놓으면 그게 공산당이지 뭐예요?

변창윤위원

우리가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안 넣어줬잖아요, 우리를?

변창윤위원

안 넣어주기는 왜 안 넣어줬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왜 안 넣어주려고 했어요?

변창윤위원

안 넣어주려고 우리가 안 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할 때에 위원들 여덟 명 다 참여했잖아요?

변창윤위원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배제시켰잖아요!

변창윤위원

배제시킨 게 아니라 퇴장들 다 하신 거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왜 퇴장해요? 반대했다고, 반대하니까 안 넣은 것 아닙니까!

변창윤위원

퇴장하신 거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금 정희창 위원님 외 세 분은 지금 이거 무조건 사업을 줘야 된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오신 거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들어보면 좋다 이거야.

이화묵위원

아니, 오전에 얘기를 할 때 저희도 문제에 대한 것은 지적을 했어요. 지적도 하고 잘못된 부분,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 우리가 이렇게 조사특위 한 것을 다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꽤 많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공무원이 잘못한 것들도 보니까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접근해갈 수 있는 것도 좀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650억이라는 돈을 우리 구비를 낭비하는 게 구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어차피 이렇게 시작해놓은 거니까 하면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고쳐가면서 하는 게 옳은 건지 그것을 판단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구민의 혈세고 저것도 구민의 혈세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국비나 시비를 못 받아서 이것을 엎게 되면 650억이라는 돈을 우리 구비로 낭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것은 틀려요. 우리는 팩트가 어떤 것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못 했던 부분을 많이 조사해서 그것을 발견된 부분은 면밀하게 고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팩트고, 여기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 됐으니까 제대로 됐을 때 돈을 주자는 게, 그 팩트는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구민을 위한 게 이 650억이라는 돈도 구민의 혈세인데 과연 이것을 안 주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변창윤위원

안 준다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사업 목적대로 이 사업이 정리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화묵위원

아니, 어떤 게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와 그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변창윤위원

이화묵 위원님 일예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원장님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주방에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린이집을,

이화묵위원

아니, 1년을 계획을 세워놓으면 하다가 잘못된 것 있으면 수정해서 고쳐가면서 해요.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고쳐가면서 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큰 사업, 그리고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근린공원에서 역사문화공원으로 바꿨어요. 돈 가져온 것은 좋다 이거예요. 나도 밖에 나가서 일반 구민들이 그래요. “왜 당신들이 나라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왜 반대하고 있어?”라고 해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국비도 국민의 혈세고, 시비도 국민의 혈세고, 구비도 혈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물론 돈만 가져오고 땅 파헤치고 의결도 안 하고 절차상에 여러 가지 일상감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거치지 않고 그냥 속전속결로 밀어붙였어요. 일상감사도 안 했어요. 30억이 넘으면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먼저 이 사업하기 전에.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용역업체에서 나온 결과물을 봐가지고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겠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이화묵위원

그래도 위탁이라는 게 위탁을 돈을 주고 위탁을 할 때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안 맞아.

변창윤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인가를 판단하면 이해를 하지만, 이것을 위탁을 줄 것인지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뭐할 것인지 그때서야 용역결과 보고 한다고 그래요, 용역결과 보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변 위원님. 아니, 그게 그러면 짓기 전에 업체까지 다 위탁할 방법이나 업체까지 다 선정해놓고 합니까?

변창윤위원

짓기 전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이것은 공사 파헤쳐놓고 매몰비용 들어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거 파헤쳐 놓은 것 다시 메꾸려면 300~400 들어간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너무 앞서 나갔나? 아까 우리 변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거기 콘텐츠에 어떤 종교편향적인 것보다도 역사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담는 정도의 그것은 지금 여기 조사특위에서 요구한 것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느꼈다고 우리 실무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그것은 의견일치가 된 것 같네.

변창윤위원

신대식 과장님 지금 여기서 “네, 네.” 하지.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변창윤위원

이진형 국장, 내가 실명 거론할게요. 최영수 과장, 또 주무관.
찬현

양찬현위원장

김기헌.

변창윤위원

지금 이진형 국장 나오면 “아, 그것은 개인생각이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개인생각이 어디 있어.

이화묵위원

여기 와서 개인생각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 왜 와요? 따로 만나서 얘기해야지.

변창윤위원

그래서 청장님이 나와서 이것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야?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로가 어떻게 신뢰가 가도록 할 건지 그 방법론만 나오면 되겠네.

변창윤위원

청장님 나오셔서 여기 앉으셔서 우리하고 허심탄회하게 정말 계급장 떼고 편하게, 존중해드릴 거예요. 왜 구청장님을 저희보다 한참 높으신 분을 저희가 어떻게 증인으로 나오셨다고 해서 그분을 어떻게 뭐, 시쳇말로 물 먹이려고 하겠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한번 논의해보세요.

변창윤위원

본인한테 그랬어요. 청장님한테도 토론합시다. 또 우리가 이제까지 행정사무조사에서 했던 정책대안을 우리도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풀어봅시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다 된 것 같구먼, 뭘 그래. 빨리 정리하세요.

양은미위원

위원장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토론 백날 해봤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직원들 불러서 얘기를 하시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박영한 위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말씀하세요.

박영한위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들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이게 뭐가 좀 잘못 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하는 방법이. 처음에 우리가 오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때는 그 당시에 우리 주무과장이신 신대식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는 과정에 처음에 이 사업 시작의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최영수 과장님을 불러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자, 라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영수 과장이 와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과정과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뜻밖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버리네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논쟁이 생겼지요.

박영한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대로 가줘야지 맞는 게 이게 대화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게 그거였고요. 그런데 말 듣다 보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조사특위를 구성을 하신 것은,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참여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건가, 우리가 정해놓은 바가 없어서 나는 잘 몰라서 내가 지금 여쭙는데요. 조사특위 구성에 우리가 조사특위에 들어오라, 마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반대하셨잖아요?

박영한위원

누가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서소문 조사특위에 대해서 반대하셨잖아요?

양은미위원

서소문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고, 우리는 반대를 했고.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조사특위 멤버 구성할 때 그 얘기는 혹시 개개인별로 여러 의원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이경일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조사특위를 하자고 의원이 발의를 했잖아요, 양찬현 위원장하고.

양은미위원

아니, 다 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서 물어봤잖아요, 의장이. 그래서 찬반을 물었잖아요. 거기에 표결로 하는 것으로 해서 표결을 한 거고.

박영한위원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한 거고 특위 구성을 할 때 멤버 구성하는 거요, 멤버.

양은미위원

얼마나 친했다고 일일이 가서 다 물어보고 그럽니까?

박영한위원

그것은 물어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어떤 얘기냐 하면 이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의원들의 정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성된 사람들은 이런 조사특위 구성 했을 때 모든 정보를 접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들을? 39회인가 했다면서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30회요.

양은미위원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공부했습니다!

박영한위원

30회 했다면서요? 가만히 계셔봐. 왜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다가 헷갈려서 잊어버려. 나도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그러면 30회를 했으면 그동안에 시작 전과 여태까지 왔던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많지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알 것 아닙니까? 조사특위 위원들은 그 내용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라요, 네 분들은.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줍니다. 왜? “이것은 조사특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말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된 게 특위 구성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저런 정보에 벌써 이만큼 나가 있고, 우리는 여기 전혀 들어본 얘기가 없는 위원들은 제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대화하는 법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인데, 차라리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는 접한 정보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30회 정도 하셨다고 하니 그동안에 조사특위를 구성했던 부분에 대한 중간결산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간결산이라도 그런 자료들을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받아서 우리가 한번 보고,

양은미위원

아까 주라고 했잖아요?

박영한위원

예?

양은미위원

정희창 위원님하고 박영한 위원님은 갖다 주라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박영한위원

아니, 우리 네 분의 위원들,
찬현

양찬현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배명호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특위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지금 결론이 안 난 부분인데 드릴 수 있습니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조사특위는 선서를 하고 비밀을 준수하는 게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위원장이 조사특위 위원들 (안)을 작성을 해서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지요.

이경일위원

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까 골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저희가 여기 조사특위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위원들은 이 자체를 질문할 수가 없어요.

양은미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자체에서 질문하지 않아도 따로 그러면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다시 하세요, 그러면!

이경일위원

아니, 제가 골자를 말씀을 드렸잖아. 조금 있으면 조사결과보고서가 다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고 집행부에도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기 전에 이거 예산이 조사특위 하는 중간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논쟁이 벌어져서 아까 제가 골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공이 됐을 때 인테리어비가 100억에서 150억 들어가야 되고, 준공이 됐을 때 운영비가 관리비만 40억, 운영비까지 합하면 100억이 넘을 것이다, 이게 팩트예요. 이래도 우리가 이 공사를 진행을 시켜야 되냐,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박영한위원

그런데 물론 이경일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참 여기서 서로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거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시작점에서 갈 때는 똑같이 같이 출발선상에서 같이 가주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한 50m 전방에서 출발하고, 우리는 제로에서 출발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였고요. 아까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서 아까 잠깐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그 당시에도 얘기했어요, 나는 참여하겠다라고!

이경일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해서,

박영한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참여를 해서 나는 내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당연히 구성될지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나는 멤버에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경일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했잖아요?

박영한위원

투표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경일위원

4 대 5가 나왔는데 그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이에요, 조사특위위원을 누구누구 넣는다는 것은. 저도 옛날에 여기 안 들어왔잖아요.

박영한위원

그래서 내가 분명히 사적으로도, (장내소란)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어떤 그런 구성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하니까 내가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박영한 위원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말씀을 취소하셔야 돼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 조사특위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영한위원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결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예산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만 지금 가리는 거고요. 또 조사특위에 대한 인원은 그때 조사특위 위원장이 현재 이경일 위원이니까 그때 우리가 할 때 와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고요.

박영한위원

아까 그러면 왜 구성을 들어오지 안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찬현

양찬현위원장

자꾸 말싸움밖에 안 되니까.

변창윤위원

아까 정희창 위원님이 구청 간부들이 내 개인생각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으니까 정희창 위원님 같은 분이 특위 위원으로 들어왔어야 직원들이 정희창 위원님도 행정관료 출신이시니까 이분들이 좀 꼼짝 못하게 됐겠구나, 나는 생각해서 이왕이면 특위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을 토로한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변창윤 위원님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들 하시지요.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고문식위원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경일 위원님이 조사특위 기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연장을 11월 23일까지 시켜놨더라고요?

양은미위원

원래는 9월 23일인데 10월로 한 달간 넘겨달라고 해서 그 결과 보고 마무리,

고문식위원

그래서 23일인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국․시비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거지, 집행부에서 다른 것 때문에 올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을 23일날 조사특위 한다고 그 뒤에 이것을 준다, 안 준다 판단하면 그때는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집행부에서 불가분하게 이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예산해서 23일날 하는데 이거 듣고 나서 하면 그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지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고문식위원

11월 23일날 조사특위,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금 제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물어보셨잖아요, 신대식 과장님한테. 이게 언제까지 결론을 내줘야 되냐 그랬더니 11월 달까지,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11월 달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도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23일날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역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제가 여기 갖고 온 것도 있어요. 지금 최종본이에요. 용역결과 최종본인데요, 이것을 다 읽어드리면 황당한 것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막말로 이게 시급성을 요하고 꼭 이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우리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관리주체도 제대로 해서 우리 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게 거기 서소문역사공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임시회 당장 열어서 예산 편성해줘야지요. 땅땅땅 두들기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의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급, 시급하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23일날 결과 나오지요, 과장님?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11월 달에 해줘도 되는 거예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지금 문체부에서는 우리 예산편성이 11월까지 안 되면 회수를 하겠다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11월 달까지 아직 시간은 있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11월 말까지?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이경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비를 주나 안 주나 지금 논할 때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떠맡을 100억하고 연간 관리비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하나, 그것을 해결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시비 못 받아서,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 용역사에서 다시 검토를 했는데,

이경일위원

그 용역사를 어떻게 믿어요? 주차관리비 8만 원씩 받는 것을 35억씩 계산해서 수익을 5억을 내온 사람들을, 그리고 후원금을 10억으로!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그 부분은 용역 전문기관이니까 저희들이 믿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경일위원

아이고, 참! 후원금이 어떻게 10억을, 무슨 예측을 해.

고문식위원

아니, 이경일 위원님 지금 말씀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잘 됐든 못 됐든 줘서 그것을 공신력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경일위원

그때 조사특위에서 용역회사를 우리가 불렀어요. 그것을 안 듣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완전히 엉터리로 해가지고 왔다니까! 그것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 말이 안 돼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일단 신 과장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 대한 것 용역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신빙성을 못 갖는 거예요. 앞으로 용역 줬는데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면 용역을 다 못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아까도 변창윤 위원님 말씀할 때 그랬잖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부족할지언정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잘못돼 나오든지 잘 나오든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 문제고, 이 사람들이 당장 해서 만약에 50억 나오는 것을 20억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 나중에 50억 나오면 이 사람이 책임질 거예요? 못 지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다 보니 용역한 데서 답변을 할 때 좀 부족하게 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공무원 이분들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아니면 본인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신대식 과장이 아까 말한 대로 위원님들이 30억이면 되는데 왜 50억을 했냐? 그래서 30억 했는데 나중에 50억 들어가면 나중에 신 과장이 20억 책임질 수 있어요? 공무원은 책임 못 진다니까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공무원들 면피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도 있어요.

고문식위원

그것은 맞다니까.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엉망인 용역을 해도 용역비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국가나 서울시나 이런 데가 그 사람들이 몰라서 용역을 주겠어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의, 우리가 항상 처음 들어와서 여태까지 옛날에 양찬현 위원이나 변창윤 위원이 항상 하는 말이 용역비 많다, 자르자, 자르자 했잖아요. 그런데 용역비 여태까지 우리 4년간 하면서 계속 줄어든 적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병폐인줄 알면서도 계속 여태까지 해줬던 부분이라는 말이야.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비 우리가 삭감을 해도 하잖아요. 용역 주잖아요, 그 돈 가지고 삭감한 돈 가지고도 집행부가.

고문식위원

자, 지금 그게 아니고 용역비를 줬어.
희창

정희창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아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구청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금 쟁점이 이래서 청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고 위원님들이 그러시는데 어떻게 지금 시간되시냐고 하니까 4시 반에 다른 일정이 있기는 한데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들어볼까요? 어때요, 위원장님?

변창윤위원

오늘 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 18일날 지금 증인신청 해놨잖아?

이경일위원

증인신청 해놨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서 얘기를 해서 잠깐 시간 되신다니까 들어봐요.

변창윤위원

아니에요. 18일 날 정상적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아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고문식위원

변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나는 나가서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양해만 되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조사특위 위원들 다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못 들을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 우리가 나가줄게. 우리가 나가주고 조사특위 네 분이 들어. 그러면 되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그거 양해 못 할 것 뭐 있나?

고문식위원

정 그러면 우리 나머지 분들은 나가면 조사특위 네 분 아니에요. 네 분이 들으세요, 그러면 되잖아.

이경일위원

아니 어제, 그저께 부의장실에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느냐, 하니까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하신 분이 갑작스레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고문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것도 진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니까 지금 정희창 위원이 나가서 물어보고 온 모양인데 그러면 시간 내서 오겠다.

이경일위원

청장도 이해가 안 가네요. 조사특위에서 정식으로 증인채택을 할 때는 바쁘다, 바쁘다 해놓고 정희창 위원이 전화 한 통 딱 하니까 오시고! 말이 안 되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
찬현

양찬현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당시에는 청장님 오시라고 했을 때는 참고인이 또 오기로 돼있었어요. 천도교 쪽에서 오기로 돼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조사특위도 천도교 그 양반들만큼 학술적으로 박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이 꼭 하고자하는 얘기가 청장님한테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증인을 신청했을 때는 안 왔어.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없잖아. 서소문범대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청장님이 여기 와서 이러면 그것으로 대체한다고 해버리면 안 되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대체하는 게 아니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아니, 얘기 먼저 들어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그 양반들한테 신뢰를 잃는 거예요,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도.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신뢰 문제가 아니고,

이경일위원

그럼, 안 되지.

변창윤위원

우리 23일날?

이경일위원

24일. 24일날 오세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금 이 예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이 오신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조사특위가 왜 이루어진 겁니까? 이 예산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조사특위에서 할 것은 따로 하라 이거야. 그것은 하고, 지금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예산 때문에 문제될 때 그 이야기 나오니까,

이경일위원

아니, 24일날 하세요, 정식으로.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계획됐던 부분을 할 때는 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고 지금 갑자기 오신다고 하면 우리도 그때 참고인으로 세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한 데서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본 위원장으로서는.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찾자고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도 말이 “구청장이 안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나가서 전화를 하고 온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좀 대국적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도 아까 말한 대로 어제인가 그제인가 했을 때 안 왔으니까 청장이 자존심상해서 안 왔니,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거야. 우리나 구청장이나 똑같다고 봐, 나는 그렇게 따지면.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지금 청장님한테 우리가 이것을 설명을 또 듣고 이런 자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할 때 참고인들이, 참고인들하고 다른 공무원들 안 불렀어요, 그날. 청장님하고 참고인 셋하고 우리 조사특위 네 명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자 해서 한 건데, 그때는 안 오시고 지금 정희창 위원님이 전화해서 지금 오신다고 하는 것은,

변창윤위원

24일날 행정사무조사 열어서 증인, 참고인으로 오시잖아요?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날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오셔서 여기서 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변창윤위원

이것하고 별개로 해야지, 그것을 지금 예산을 여기서 준다, 안 준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예산 준다, 안 준다는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까 우리 변창윤 위원님이 아까 오전부터 갑론을박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까 쟁점이 내가 정리했지만 두 가지 용역 문제하고 어떤 특정종교 편향되지 않게 거기에 콘텐츠에다가 역사에 있는 사실 그대로 넣는 문제, 그 문제 두 가지가 쟁점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은 서로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용역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하고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청장이 오라니까 안 오고 청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안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면 이게 열려있을 때 의원들이 다 있을 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청장님이 그렇게 어려운가 싶어서 내가 지금 나가서 전화를 해봤어요. “청장님이 시간되시냐? 지금 쟁점이 이거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와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시간이 그러하니까,

이경일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정회.
희창

정희창위원

청장님이 와서 “내가 답변 못 할 것도 없지.”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또 이것을 갖다가 뭐 이런 저런 꼬투리를 잡고 안 듣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변창윤위원

아니, 정희창 위원님 의견도 좋아요. 우리 서로 소통해야 돼요. 소통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서소문 건에 대해서 예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토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청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바뀌고 안 바뀌고 할 것은, 다 지금 우리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내가 직무유기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거기가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지금 통과시켜준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 24일날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지금 보냈어요, 계획 잡고. 그러면 계획 잡고 그날 오시면 우리가 정말 정중하게 존중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형식과 절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들어볼 때 들어보면 되지.

변창윤위원

절차 필요하잖아요? 다 공무원들은 다 서류로,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청장님 의견 듣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변창윤위원

당연히 들어야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나가서 전화해본 거예요.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들은 다 서류에 의해서 다 얘기하잖아요, 서류에 의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서류로 해주면 됩니까?

변창윤위원

예?
희창

정희창위원

청장님이 서류로 해주면,

변창윤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장내소란)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제가,

이경일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세요.

변창윤위원

절차와 형식이 뭐가 필요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경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세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알았어요, 알았어요. 정회할 부분이 아니고,
희창

정희창위원

아까 청장님 이야기, 의견들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가서 전화를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지금 시간이 4시 30분에 일정이 행사가 있기는 한데 잠깐 와서 그러면 내가 이야기해야 되면 내가 가서 시간을 내보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러면 들어보면 되지 뭐 (청취불능),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정희창 위원님, 이게 지금 오셔서 저희가 조사특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두 시간 대화 나눈다고 이게 끝날까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건 뭐, 10분에 끝날지 2시간에 끝날지 하루 걸릴지 그것은 뭐 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오셨다가 일정이 있으셔서 나간다고 그러면 또 가신다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그렇고, 참고인들도 우리가 약속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오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오신다고 해도 문제고 안 오신다고 그러면 안 오신다고 문제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것은 정희창 의원님께서 갑자기 가셔서 전화 통화 한 통화하셔서 오시게끔 한다는 것은 정희창 의원님이 잘못하신 거죠.
희창

정희창위원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금 안 된다고 하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안 된다면 내가 안 된다고 할 게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증인 신청 하는 날 하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런데 다른 데로 넘어가기 전에,
찬현

양찬현위원장

질문 더 하시겠어요?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조금만 정회 좀,

이경일위원

잠깐 정회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청장님, 여기서 답변 지금 안 듣겠다고 내가 통보합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신 과장님! 얘기 다 했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지금 변창윤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하1층인가 설계한 부분을 아까 말한 대로 동학사상이라든가 배려하는 것은 지금 돼 있는 겁니까?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천도교 쪽이나 그쪽의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창윤 위원 얘기는 그것 아니에요? 천주교는 다 받았는데 천도교는 요구도 안 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역사공원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할 의지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이렇게 하나 하나 갭을 줄여가면 된다니까! 지금 변창윤 위원은 죽어도 그것 안 된다는 거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아까 말한 역사공원이라는 취지에 맞게끔 천도교에 대한 부분은 뭐 동학이나 학살 장면이나 이런 것을 해갖고 일부의 공간을 비어 전시관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채워나갈 수 있냐는 얘기지? 가능한가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경일위원

얼마 전까지 이진형 국장님하고 다 오셨을 때 공간구성은 재배치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오늘 또 된다고 하시네.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그것은 국장님도 저번에 특정 종교가 아니고 천도교나 다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변창윤위원

아니, ‘반영하겠다.’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계량할 수 있냐?’ 라고 했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아니야? 천주교와 조선후기 역사문화가 어우러지는 3대 7이라는 것, 3은 천주교예요, 7은 조선후기 역사문화예요. 그걸 어떻게 계량할 수 있냐, 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고문식위원

3,7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변창윤위원

전에 김기헌 주무관이, 그분이 처음부터 쭉 5년 동안 해서 아주 굉장히 전문 기술직이라며? 5년 계약직이라고 해서 그만 뒀다고 그러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토사구팽됐다는 의심을 해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좋은 직장 구해서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분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에 보면 조선후기 역사문화가 7이고 천주교가 3의 비율로, 어떤 공간배치라든가 그게,

고문식위원

그게 명시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공문이?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아니, 그건 명시돼 있는 것은 없고요.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세미나가 아니라 그 분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식

신대식도심재생과장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를 김기헌 씨가 얘기를 한 거죠.

변창윤위원

개인 얘기가 아니라 신문 인터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저기를 했고, 최근에까지도 이진형 국장은 어떻게 계량화 할 수 있냐, 3대 7이 아니라도 역사를 내가 없는 걸 왜곡시켜가지고, 아니면 뭐 더 붙여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그대로! 역사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이어져야지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신대식 과장, 저렇게 얘기하면, 심플하게 얘기하면 좋아요. 그런데,

고문식위원

못 믿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야?

변창윤위원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개인 생각이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고문식위원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여기 구청장 대신해서 앉아있는 거라니까! 속기록에 분명히 남아있지만 이 자리는 구청장 대신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변창윤위원

여타 기록에는 안 돼 있지만 천주교 쪽의 관계자라든가 구청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는 뭐냐면, 조선후기 역사문화는, 거기서 처형당한 사람들은 잡범들이다, 쉽게 말해서 요즘 얘기하는 뭐, 이영학이나 그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더라고요!

고문식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 속기록에도 남는 건데 공무원들이, 그 사람 잡범이라고,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말을 좀,

이경일위원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고문식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경일위원

과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문식위원

과장님이 그랬어? 잡범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경일위원

최영수 과장님이 잡범이라고.

고문식위원

최 과장!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이경일위원

속기록에 보세요.
영수

최영수안전치수과장

보세요, 그렇게 말한적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서로가 지금, 변 위원님, 여기 속기록에 나오면 주민들이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싸움한 게 왜, 그분들도 국가에 뭐, 역사의 한 발전의 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 거론되는 건데, 그분을 잡범 취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잡범을 누가 역사문화에 넣어요!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말씀하실 때,

변창윤위원

아니, 거짓말한 것 아니라니까! 천주교 관계자가,
찬현

양찬현위원장

거짓말한 것 아니고요.

변창윤위원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내가 무슨 기록에 있다고 그랬어요! 참 답답한,
찬현

양찬현위원장

자, 이제 마무리하세요.

변창윤위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고문식위원

여기서 그냥 정리합시다. 얘기를 해봐야 어차피,
찬현

양찬현위원장

마무리 하세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되고요. 뭐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조정사항이 있는 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안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안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의 예산 세출안입니다. 중구문화재단 지원에 4억 7500여만 원, 관광명소인 명동에 근대문화명소 안내스토리판 제작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충무아트센터를 국내 최고의 명품아트센터로 성장시키고, 구민의 문화예술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중구문화재단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 명동근대문화명소 안내스토리판 제작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의 대표 관광지인 명동에 근대문화명소 안내스토리판을 제작·부착하여 명동의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외래 관광객 방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명동은 서울 방문 대비 81.1%인 1090만 명이 방문하는 한국대표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올해 중국 사드 보복, 북핵 위기로 관광객이 급감하는 변화를 가져왔으며, 명동상권 역시 침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명동을 쇼핑 위주의 관광지에서 벗어나 명동만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동이 문화의 거리로서의 장소성을 회복하고 관광자원화하고자 근대문화명소를 발굴하여 그 지점에 스토리안내판을 제작·부착할 계획이며, 향후 이 안내판을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하여 관광 투어코스 운영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추경 예산은 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합니다. 앞으로도 명동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김안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4721만 원,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삭감이 된 거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재단 별도로 설명할 거죠?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양은미위원

재단은 조금 이따가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성지형 본부장님, 설명해봐요, 그러면!

고문식위원

아니, 재단은 많으니까 나중에 하고 이것 하나만 하지 뭐.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양은미위원

맞아요. 문화관광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단은 나중에 하자고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래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명동의 스토리판 제작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건가?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명동이 워낙에 요즘에 침체되어 있고, 또 쇼핑 위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근대문화 명소를 40개소 정도를 발굴 조사를 마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20개소 정도를 안내스토리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서 거기에 어플리케이션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예를 들면 은성주점이라고 최불암 선생님 어머니가 했었던 주점인데 그때 예술인들이 많이 와서 1920년대에서 70년대, 그쪽에서 운영을 했었나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화장품 가게예요. 그런 데다가 안내 스토리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면서 이것을 어플하고 연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자세히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장소를 한 20개소 정도를 안내스토리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유명한 장소에다가,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1920년에서 70년대에 있었던,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걸 그 당시의 명소로 해서 안내판을 제작해서 그것을 설치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한 10개소 정도?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에 콘텐츠는 다 개발이 돼 있어요?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콘텐츠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굴해서 조사만 마쳤습니다, 40개에 대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어차피 올해는 사업이 완료 안 되겠네? 해를 넘어가겠네?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넘어가겠고만. 알았어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충무아트재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등성명 대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본부장 성지형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명준 공연기획부장입니다. 임진혁 콘텐츠개발부장입니다. 한재석 무대기술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구문화재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당시 경기 침체와 대통령 선거 등 사회적 이슈의 여파로 인해 예년에 비해 사업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또한 구 출연금이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됨에 따라 재단의 2016년도 대비 21억 원 줄어든 84억 5000만 원 세입 규모에 맞춰 긴축재정이라는 기조 하에 급여와 인력 배치를 현원으로 편성, 동결시키고 사업 시설운영비의 경우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차등하여 운영의 필수불가결한 것만 반영하였기에 추가 예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입니다.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는 2012년도를 시작으로 올해 개최 6회째를 맞이한 국내 창작뮤지컬 분야의 대표 시상식입니다. 충무아트센터는 창작뮤지컬 콘텐츠 발굴과 개발지원을 통하여 한국 뮤지컬 활성화를 위한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2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 총 4개 부문 20개 시상식과 20여 명의 주요 배우, 80여 명의 앙상블 배우가 총 출동한 14개의 축하 갈라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네이버 티비캐스트 등에 생중계되어 23만여 명의 시청 인원이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뮤지컬 어워드로 언론과 관객에게 평가 받았습니다. 특히 출연한 국내 최고 배우와 스텝들은 교통비 수준의 출연료로 재능기부로 참여하여 본 행사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출연배우와 스텝들에게 적정한 출연료 지급과 전년도 행사 수준을 유지하고 시상식과 갈라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 본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 뮤지컬 어워드 예술의 전당 예술의 대상 시상식에는 시상금만 1억원 이상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의 시상금은 절반 수준인 5000만 원 내외입니다. 뮤지컬 분야의 예술인들의 우수한 성과와 노고를 치하하는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뮤지컬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충무아트센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료 5페이지, 중구민을 위한 월요일N콘서트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시작으로 3년간 짝수 월마다 진행해온 중구민을 위한 월요일N콘서트 사업은 매해 다양한 장르, 최고의 아티스트들을 초청하여 총 14회 공연동안 객석점유율 95% 이상, 티켓오픈 좌석 당일 매진을 달성하며, 중구민이 가장 기대하고 관심있는 지역문화사업입니다. 올해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공연 횟수를 축소하였기에 중구민 문화향유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제공하기 위해 1000만 원 추경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만 지역문화사업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주셔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클래식, 국악을 만나다’ 입니다. 뮤지컬 시즌 이외에 공간과 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다양한 예술장르의 레퍼토리를 개발하여 대중의 예술적 시야를 고양시키고 더 많은 관객층, 특히 중장년의 새로운 관객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우리 시대의 최고 소리꾼으로 열렬 팬을 몰고 다니는 장사익 초청 콘서트를 개최하고, 협연자로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연주자의 자존심, 첼리스트 양성훈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 공연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기정 편성된 3000만 원에 추경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대외공모사업입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재단은 2013년도부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창작뮤지컬 발굴 및 신진작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고 2억 4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매칭사업 자부담금 6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웹진 제작 및 운영비입니다. 재단은 온라인 홍보 매체인 웹진 머스트를 통해 관객과 일반대중에게 재단의 공연, 전시, 문화 사업을 홍보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당초 1분기 운영비만 긴급 편성 운영했습니다. 웹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온라인 홍보 및 재단 이미지 강화를 위해 본 추경에 제작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웹진 발행을 통하여 대외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의 서비스 존 운영인력 용역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이용객 안내를 위해 기존 3명의 인원을 1층 로비 서비스존에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나 당초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고객 서비스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기존 세 명의 인력에서 한 명을 줄인 운영인력 두 명을 운영하기 위한 추경예산 1704만 원을 요청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인력 2개월 분 삭감한 852만 원으로 계수조정되었기에 추경편성을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 홍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기관홍보와 마케팅, 대외협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 홍보 전광판의 지속적 운영과 지난해 충무아트센터 명칭변경 이후 일부 남아있는 CI 교체작업 및 유지보수, 그리고 변경된 CI 상표등록을 위한 추경예산 150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유지보수비 2개월분을 삭감한 1250만 원으로 계수조정되었기에 1250만 원을 추가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인력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어려움으로 현원 기준으로 우선 편성한 예산을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2월에 마무리 된 조직 진단의 결과에 따라 퇴사자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 정원에 맞춘 인력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조직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동결시켰던 임금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노사임금 권고 조정인상률 반영과 편성하지 못한 정원 인력 편성 등 1억 5109만 4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급여 2개월분을 삭감하여 1억 4254만 원으로 계수조정되었기에 1억 4250만 4000원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18페이지 축제 준비 강화입니다. 제6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및 지역문화행사등 단기간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는 축제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단기 보조 인력에 대한 예산 1760만 원을 다시 한 번 추경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와 20페이지는 무대 품질 향상 및 장비 안전관리와 관련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재단을 방문하시어 현장을 살펴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개관 당시부터 13년 이상 사용한 일부 장비에 대해 내구연수 초과에 따른 오작동, 제품 단종으로 인한 수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취득한 조명콘솔의 오작동 및 지연 증상으로 공연도중 멈춤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 수리 불가로 인해 장비를 교체하여 안전한 운영과 연출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고자 8000만 원을 추경 요청드립니다. 2004년 악기창고에 설치된 항온·항습기의 노후화로 신규 제품으로 교체, 피아노 등 고가의 장비 보호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2087만 6000원을 추경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통해 충무아트센터를 국내 최고의 명품아트센터로 성장시키고 구민 문화예술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성지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제가 잠깐 놓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전용예산은 뭡니까? 여기에 제가 서류를 미쳐 다 못봤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추경예산이 있고 전용예산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전용예산이 뭐예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양은미위원

지금 페이지마다 전용예산으로 했다가 추경예산으로 했다가 해서, 6페이지 보면 전용예산,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추경예산,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전용예산이라고 써져 있고 또 12페이지를 보니까 전용예산 써져 있고, 추경예산 써져 있고 추경예산 써져 있고, 그러니까 전용하고 추경하고 무슨 내용이 다른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오자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추경’을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추경’을 잘못 썼습니다.

양은미위원

누가 보면 재단에 있는 돈을 전용해서 미리, 그렇게 한 줄 알겠어요. 이것 검토하셔야지.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경일위원

충무아트센터 재단에 작년에 얼마 적자를 보셨죠? 구 예산을 얼마 편성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출연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 2억을 포함해서 한 28억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출연금 받았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한 30억 가까이 운영비에서 구비를 갖다 쓰셨잖아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이경일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강남에 있는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거기도 그렇게 적자를 보나 모르겠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래서 이 문화재단의, 예술이라는 것은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내용을 보면 다 이게 공모해서 잘 하는 사람은 시상을 다 주는 거네요, 거의 가 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가 이렇게 30억 정도로 적자를 보면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과연 중구민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거기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이런 건 좋아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경쟁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국가에서 하는 것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돈이 너무나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예술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있으면 이런 사업도 당연히 해야죠. 인재들을 길러야 되고 또 그런 공연을 우리 구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이 30억 가까이 적자를, 구민 혈세를 없애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그린 어워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경일위원

예그린 어워드도 그렇고, 전부가 다 그래요. 대외공모사업도 그렇고 클래식 이것도 그렇고, 중구민을 위한, 이것은 좋아요, 중구민을 위하는 것, 이것은!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찬현

양찬현위원장

답변하세요.

이경일위원

이런 건 기업체에서 하든가 아니면 저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선 현상유지가 될 때까지는 좀!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지금 일단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공연장과 재단이 있습니다. 여러 재단의 공연장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중구문화재단은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 재단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또 평가도 제일 좋게 받고 있으며, 사실은 모든 공연장들이 40% 미만의 자생료를 받고 있지만 저희는 50 이상으로, 그래서 다른 공연장보다는 저희가 훨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에서 4대 공연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중구의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또 문화를 책임지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공연장에서 또 지역민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

공연 같은 경우는 중구민한테 몇 퍼센트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월요일N콘서트, 해피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품격, 일반 공연으로 따지면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규모의 그런 공연들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중구민에게만 3000원으로 보실 수 있게, 그런 공연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대극장에서 정식으로 하는 그런 공연은, 10%면 10%,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기획사와 상의를 하는데요. 보통 한 10%에서 15%, 그 정도 선에서 중구민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중구문화재단이 돈 투자한 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과연 중구민한테는 얼마나 혜택이 가냐, 그리고 연간 또 30억이고, 내년에는 더 적자볼지 더 흑자를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처음에는 이게 60억 적자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30억 정도로 아직도 우리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모사업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경일위원

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화묵위원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희가 구민들에게 문화적으로 많이, 어떤 그런 거를 다가가야 되고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가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줘야 하는 거는 당연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중구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충무아트홀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중구, 어제께도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도 참 그동안 많이 오래 되다 보니까 낡은 그런 것도 많지만 그래도 아,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같은 거는 없잖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구민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어떤 그런 거를 즐겼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하고 더 많이 가까워졌다는 거는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을 위한 어떤 행사들은 더 많아야 될 거 같고 특히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월요일N콘서트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중구민이 접할 수 있는 거고, 예매율이 굉장히 높은데, 저희는 이제 소외계층,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나 마찬가지로 소외계층아이들을 돌아가면서 초청을 해서 그런 아이들한테도 이런 거를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이번에는 꼭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저번에도 제가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반드시 책임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떤 소외계층 아이들을 어떻게 초청했다, 공간이 비어있는데 비해서 저는 제가, 뭐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러 가는데 비해서, 공간이 비어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저기에 우리 아이들로 채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중구민으로 채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 3000원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무료로 그런 분들한테는 많이 제공을 해줬으면 합니다.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참고로 저희가 중구민 학생들을 위해서 중구민 진로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우체험 같은 것들을, 특히 배우체험 같은 것들은 기존에 있는 연출가, 배우들, 이런 중심으로 해서 중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좀 선발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변창윤위원

네, 변창윤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충무문화재단을 방문했던 게 저도 좀 잘 했다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모든 거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듯이 현장 가서 느낀 점도 많았구요,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엿보인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영지원본부에서는 몇 분이 지금 계시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지금 다섯 명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다섯 분. 또 콘텐츠개발부에서는 몇 분이 계세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콘텐츠개발부는 4명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경영지원본부에서는 경영지원에 관한 일을. 그럼 본부장님 이하 다섯 명인가요, 아니면 본부장님을 제외한? 여기 팀장으로 돼 있어요, 본부장님이?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경영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이제 포함해서 다섯 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콘텐츠개발부에서는 어떤 업무 영역인가요, 주로?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콘텐츠개발부에서는 뮤지컬, 충무로뮤지컬 영화제와 또 예그린 뮤지컬어워드 그다음에 신규사업 뭐 이런 부분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다면 지금 18페이지에 축제 준비 강화 해가지고 4개월 단기인력 채용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1760만 원이.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변창윤위원

거기서 콘텐츠개발부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뮤지컬 영화제나 예그린어워드를 할 때 저희가 별도의 사무국을 꾸리지 않고 콘텐츠개발부 내에서 사무국을 꾸립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담당자와 그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일이 많고 시급할 경우에 저희가 한 두 달 또는 석 달 이렇게 저희가 단기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는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스탠바이하고 있나요, 2개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그런 인원들로 저희가 공고를 내고요, 저희가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해서 뽑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차라리 그러면 이걸 기존 멤버로 해가지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루, 한 번 두 번 하고 끝날 거는 아니잖아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단기적으로 하면 프로그램 저기라면. 그래서 이걸 단기채용보다는 장기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2개월 채용해가지고 두 사람이 과연 무슨 축제준비라든가 그런 아이디어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이게 또 뭐 제가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건데 콘텐츠개발부도 시범 저기로 해보겠다 하다가 자리 잡았잖아요. 이것도 시범으로 하다가 자리 잡지 말고 아예 그냥 대놓고 아, 지금 사실 뭐 경영지원본부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고 콘텐츠개발부서에서도 부족하니까 한 명이라도 더 충원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게 솔직한 저기가 되면 오히려 우리 의원들도 좀 편안하게 더 협조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였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구요, 한 가지 더하면, 지금 문화재단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해가지고 7억 9000만 원이 예치돼 있다고 했나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가지고 40억이 확보될 때까지.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42억 정도로 저희가 목표로.

변창윤위원

몇 년 기간을 잡고 하는 거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24년까지 지금 그렇게.

변창윤위원

10년 정도.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변창윤위원

그럼 40억 딱 찰 때까지 그 돈을 유용하지 않고 그냥 계속 적립할 건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다시 좀 검토를 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벌써 12년, 뭐 이제 13년차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장비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되지만 일단 건물 자체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건물에 대한 어떤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나중에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을 사용하는 부분들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목표는 일단은 40억까지는 모으는 목표로 처음 출발은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예산을 적립을 하고 집행하는 것도 좋구요, 그래서 난 어제 그 현장에 갔을 때 아, 이런 다급한 거 있으면 지금 뭐 40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7억 9000만 원 예치돼 있는데 지금 거기 악기보관소, 습도기 또 콘솔박스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시급하더라구요. 시급하니까 차라리 7억 9000 예산 속에서 그런 거 쓰면 오히려 더 보람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굳이 그냥 의원들한테 이걸 추경에 올려서 뭐 읍소하고 사정할 필요없이 당연히 그냥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쓰니까, 쓰게 되면 그걸 누가 뭐라 하겠냐, 당연히 어제 가서 보니까 정말 필요하더라.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는 녹이 슬었는지 모르잖아요, 흑백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어제 가서 보니까 심각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장기수선충당금도 꼭 굳이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건물 뭐 그냥 다시 리모델링 뭐 완전히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긴급한 사항, 급박한 사항은 그런 부분에서 전용해서 써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건물 골조라든가 그런 저기에 신경쓰지 말고 나는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에 빨리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낫겠다, 그럼으로써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른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 이런 거 현장 가서 좀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또 이해가 훨씬 더 쉽고 또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로 해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좀 각론을 좀 물어볼게요. 상임위에서 조정돼 온 금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각론으로 물어보기 전에, 우리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문화사업에 우리 예산 투입 대 뭐 산출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갖다가 화폐로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고, 본부장 아까 이야기에, 설명에 보면은 그리고 충무아트홀은 지금 다른 자치구의 문화재단 운영이나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문광부에서 하는 예술의 전당보다는 그래도 자립도가 훨씬 많이 앞서는 걸로 봐서는 그동안에 우리 충무아트홀 운영은 효율적으로 잘 했다, 해 왔다 이런 판단이 본 위원은 섭니다. 서고, 지금 상임위에서 조정 금액 중에서 월요일N콘서트가 2000만 원이 삭감돼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는 본 위원도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콘텐츠나 우리 구민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게 굉장히 인기가 좋던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구요, 그 서비스존의 운영에 운영 인력 2개월분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뭐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처음에 추경을 신청할 때 저희가 8월달에 구청에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추경 지금 시작한 게 10월 중순이다 보니까 앞선 9월, 10월 2개월분에 대한, 이미 지나간 2개월분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되고 앞으로 진행할 11월 12월,
희창

정희창위원

2개월만 반영한걸로 했다.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그 인력은 그럼 8월달, 9월은 안 썼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저희가 한 명을 쓰고 있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삭감이 되는 게 맞는 거네, 그러면?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근데 이거는 서비스존은 저희가 두 명에 대한 예산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현재는 지금 한 명이.
희창

정희창위원

한 명 쓰고 있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명분을 깎는 게 맞겠네, 그러면. 깎는다면은. 그런 겁니까?

고문식위원

두 명분을 깎아도 되냐구, 지금. 이걸 이렇게 깎아도 상임위에서 깎은 게 이유가 있어서 깎았을 거 아니야.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아마 두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두 명에 대한 2개월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한 사람이니까 맞는 거 아니야, 돈은. 한 명만 쓰고 맞는다는 얘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홍보시설 운영관리 전광판 유지보수비 이거는 뭐지요?

이화묵위원

다 마찬가지로 남은.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맞습니다. 남은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영한위원

성 부장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2명을 4개월을 쓰겠다 해서 저걸 했는데,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이 남아있는 기한이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아있으니 내년 1월, 2월달 거까지 넣을 필요가 뭐있느냐, 12월까지 자르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2달만 쓰겠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빚내서 운용한 건 아니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서비스운영 인력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우스어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어셔 한 명을 좀 아침에 근무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비용을 쓴 거였구요, 사실은 이 비용은 예산을 주시면 새로 서비스존에 두 명을 뽑아서 두 명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예산 청구할 때는 9월부터 뽑아서 9월부터 4개월을 쓰겠다는 말씀이었던 거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 알았어요. 다 똑같은 얘기네, 그러면. 축제준비 인력운영. 축제준비 인력운영 이것도 저건가? 이거는 임시직으로 쓰는 거예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단기인력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왜 단기인력을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정규직화하라고 그러는데 정규인력 해서 업무분장이 되든지 충원이 안 되나? 좀 늘리면 안 되나, 인력이 부족하면?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일단은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같은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인력을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한 명 인력을 저희가 보강을 해서 100만 원 정도는 한국예술위원회에서 보조를 해주고 한 50만 원 정도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그 인력이 있구요, 근데 그 인력 갖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거를 또 보충해줄 수 있는 단기인력 한 3개월, 4개월 쓸 수 있는 단기인력에 대한 축제 비용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거기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제대로 쓰도록 지원해 줘야지 뭐 100만 원, 요즘 100만 원짜리 인력이 어딨어요? 그런 전문직 할 인력을. 100만 원짜리가 어딨어. 차라리 받지 말고 말아요, 그거.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요즘 국가기관에서, 아까 대외공모 사업도 마찬가지인 게, 자부담 비율을 조금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보통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체에서 한 80% 정도를 대고 그거를 이용하는 기관에서 한 20% 자부담을 하게끔 요즘,
희창

정희창위원

아, 매칭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까 변창윤 위원께서 지금 충당시설 그 충당금 가지고 시급한 거 이런 거를 급한 거는 사용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면을 살려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충무아트홀이 지금 12, 13년차 들어간다고, 내년에?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이 공연장은요, 시설유지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안에 저 물론 문화 콘덴츠도 중요하지마는 하드웨어 공연장은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안전사고 나면은 그건 다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의 하드 시설 문제는 나중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그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할려면은 그거 20, 30억 갖고 택도 없어. 나중에 보세요. 할 때쯤 돼서 견적 한번 내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그때 증축할 때 거기에 70억인가 얼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그 정도.
희창

정희창위원

내 그렇게 기억하거든. 70억, 100억씩 들어가. 그 돈을 이렇게 곶감 빼먹듯이 쓰면 그건 안 돼요. 안 되고 그건 차곡차곡 착실하게 모아놔야지 나중에, 그때 우리 변창윤 위원님이 그때까지 구의원을 하실지 뭐 구청장을 하실지 모르지만, 아트홀 사장을 하실지 모르지마는 만약에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하고 시설충당금을 준 예산을 왜 곶감 빼먹듯이 뺐냐구 그때 그럼 또 문제 생겨. 우리가 분명히 예산은 어떤 목적을 해갖고 주기 때문에 목적 외에 썼다고 맨날 여기 와서 집행부 공무원들 혼나잖아. 목적 외에 쓰면 안 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마는 그런 이야기는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은 목적 외에는 쓰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놔가지고 나중에 잘 시설할 때에 제대로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고. 이런 거는 우리가 그때그때 해가지고 본예산에, 추경에 해가지고 편성해서 하면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좀 말씀드린 거고,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변창윤위원

내가 조금만 보충 하나. 저기, 우리 예산이 문화재단으로 전입이 되잖아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변창윤위원

그러면 세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변창윤위원

그러면 세목별로 쓰여집니까, 아니면 그냥 전입된 속에서 그냥 쓰고 남으면 예비비로 이렇게 저길 합니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사용은 저희가 그 목별로 사용을 하게 돼 있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야. 예산 편성 하잖아.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아, 그니까 예산편성을. 예. 그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의 각 목이 있는데 그 목별로 저희가 사용을 하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구청하고 똑같이 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게.

변창윤위원

아니. 나는 아까 단기인력같은 경우, 그것도 지금 본부장이 3월달에 그만 뒀으니까 1년 예산으로 인건비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본부장에 대한 거.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변창윤위원

그럼 그게 지금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거기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또 이렇게 따로 받을 필요가 있어? 인건비목으로 왔으니까 인건비목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위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뭐 퇴사자가 있을 경우에 일단은 사장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퇴사자에 대해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있구요, 그다음에 또 승진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회사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대부 여직원도 지금 현재 임신한 여직원이 있는데요,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요즘 법이 임신한 초기 3개월 또 후반기 이런 거 이제 단축근무를 시켜줘야 되구요, 그다음에 또 초과근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무대부에 배치돼있을 경우에는 공연이 다 저녁 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인건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체 근무자의 인건비를 또 사용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50명에서 지금 47명이라고 그랬나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지금 47명입니다. 네.

변창윤위원

그러면 일단은 인건비 예산은 1년예산으로 본예산에 잡잖아. 그죠?
희창

정희창위원

부족한 건 아니지요, 지금?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올해 저희가 50명의 예산을 못 잡았구요, 48명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문제 때문에 올해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을 못 시키고 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48명 예산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 12월에 이거 완전히 예산이 다 고갈돼가지고 인건비를 못 줄 상황은 아니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그렇진 않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본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좀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 참, 미안합니다. 지금 무대기술부는 좀 문제 없어요? 무대기술부장님!
재석

한재석무대기술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무대 쪽에는 문제없어요, 지금? 그 전에 내 있을 때도 무대쪽에 보면 맨날 트러블 일어나고 해쌓던데.
재석

한재석무대기술부장

예. 무대기술부장 한재석입니다.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찾아서 일단 어떻든 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브콘솔에서 부품을 떼가지고 메인 콘솔에 넣듯이 이런 식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잘해요. 공연할 때 그거 하나 떨어지면 다 죽어. 네?
재석

한재석무대기술부장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보다 더 잘 알겠지. 잘하세요.
재석

한재석무대기술부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저 잠깐만요. 지금 정희창 위원님, 한꺼번에 질문하시고요, 자꾸 이렇게 하시면 말싸움이 되고 하니까 한번 하실려면 쭉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꾸 저 변창윤 위원님 하시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난 마무리할게요. 끝났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영한위원

예. 박영한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공연장 또는 음향기구라든지 조명기구라든지 이 모든 것을 실제로 확인 좀 해보자 해서 현장 방문 했습니다. 막상 현장 방문해서 그런 어떤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 또는 방음벽인가요? 방음벽이라든지 무대의 어떤 그런 구조상 또 악기의 보관창고 이런 저런 열악한 환경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근데 참 가서 보니까 우리가 보고 받을 때, 서면으로 보고받는 것과 구두로 보고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막상 현장 가서 보니까 이게 참 환경이 열악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가 장비들을 너무 손쉽게 취급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또 그리고 구매한지 13년 됐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이런 최신 그런 장비들이, 조명 장비 또는 뭐 콘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콘솔

박영한위원

콘솔이라고 그래? 뭐 음향기계 있더라구.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에는 가장 최신의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가장 뒤떨어진 장비가 되었다, 난 그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상 보니까 아날로그 장비로 지금 현재 디지털 장비에다 비교하는 거는 좀 모순이겠지만 근데 지금 상황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당시에 한꺼번에 장비들을 구매하고 운영하다가 보니까 그런 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장비의 어떤 그런 보관의 방법 또 취급의 방법, 운영의 방법 이런 것들을 내구연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많이 벅차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 수명이 얼마 정도 남아있고 얼마 정도 필요하니. 한꺼번에 다 달라면 다 안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런 장비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 이 장비에 대한 이해도를 돕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우리 14만 중구민들이 문화혜택에서 조금이라도 소외됨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더 좋구요, 또 뒤에서 말없이 스텝진이라고 그러지요. 이분들이 봉사에, 이분들 노고에 우리 14만 중구민들은 행복한 문화혜택을 즐길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큰 가닥을 잡아서 진행해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고문식위원

예, 고문식 위원입니다. 박영한 위원 하신 말씀이랑 나는 어떻게 대치되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기충당수선금을 주는 이유가 뭐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저희가 노화되고 그런 시설들 보강하고 장비 보강에 대한 미리 큰 돈을 사용할 걸 대비해서 미리 자금을 만들어 놓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때 양은미 위원하고 다 줄 때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게 큰 돈이 들어갈 텐데 그때 목돈을 구에다 달라면 안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3억씩이든 5억씩이든 해갖고 적립을 시켜갖고 50억이든 몇십억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 그렇게 얘길 해갖고 지금 이거를 모으는 거란 말이에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니까 지금 박영한 위원 얘기 대로 뭐 필요에 의해서 돈을 달라지 말고 그 돈을 잘 모아갖고, 옛날에 그 뭐야, 음향도 무대객석 사람 인원 수에 따라서 무대음향이 다 틀려진다고 얘길 하더라구요. 그리고 뭐 기술부같은 로프같은 경우도 세월이 지나면 끊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주는 돈이니까 잘 모았다가 그 부분에 쓰세요. 그거를 빼먹기 시작하면은, 진짜 급하면 그거 다 빼먹으면 나중에 진짜 목돈 줘야 돼요. 그니까 그 부분은 아까 변창윤 위원 얘기한 대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10년이면 10년 정도 묶어갖고 몇 십 억은 갖고 있으라고. 왜냐 하면 그거 음향시설 뭐 마이크 하나 스피커인가 이거.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고문식위원

그거 하는 것도 꽤 비싸다며요. 우리는 전문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거 와서 그때 와 갖고 의원들한테 스피커 하나에 이거 20억 합니다. 그러면 그 의원들이 주겠어요. 10억짜리 쓰라고 그러면 또 안 맞잖아요, 음향이. 무대같은 로프같은 경우 뭐 10년 지났는데, 내구연한인데 사람 다치잖아, 잘못하면. 그러면은 그거는 좀 새 거더라도 10년 된 거는 원칙적으로 바꿔주고. 인사 사고날 수 있는 부분들은.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고문식위원

그래서 그거를 주는 돈이니까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모아갖고 목돈 들어가는 데 쓰시고 자잘한 거를 차라리 받아가세요. 그거는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그게 낫겠어요, 목돈 가져가는 게 낫겠어요? 자잘한 거 쓰고 나중에 목돈은 당신네들 충당금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희 필요한 부분들을 주신다면,

고문식위원

빼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네.

고문식위원

그냥 뭐 7, 8억 있으니까 5000, 1억 원 빼먹을려면 금방 빼먹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돈 몇 십 억 모을 때까지는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해갖고 진짜 필요해갖고 긴급하게 만약에 추경이나 이런 게 안 되고 긴급할 데 있잖아요. 와이어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거 불안하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만 그 외에는 웬만하면 적립을 시키세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아까 말한 대로 오디오 시설은 뭐 알알이고 뭐 디지털 얘기하는데 그거 안 하면 돈이 몇 십 억씩 들어간다면 어떻게 나중에 해달라고 할 거예요.

박영한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식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존중합니다. 근데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달라져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고문식 위원님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그거는 장기수선충당금이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수선충당금이요.

박영한위원

그거 얼마까지 보관하게 돼있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일단 목표가 42억입니다.

박영한위원

42억이지요. 그거 될 때까지 못 쓰는 거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지금 안 쓸려고 지금 저희가 처음 취지가,

박영한위원

아니. 그니까 그 돈이 될 때까지는 해마다 얼마씩 적립하고 있습니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사실 목표에는 해마다 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박영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금액이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가 쓸 수 없게끔 묶어놨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에 벌써 13년이란 세월이 흘렸기 때문에 지금 바꿔야 될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린 건데 그거랑 아마 혼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얘기 드렸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문식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 돈은 만든 목적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쓰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네. 제 차례네요. 저는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4억 2800을 줬나. 또 여기는 한 푼도 주면 안 되는 재단이에요, 저는. 저는 주지 말아라라는 위주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은,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잡았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작년에 저희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한 예산을 기초적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까 이경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뭐 배우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 돈 주고 작품 만드는 사람들 돈 주는 건데, 지금 타 시상식 한국뮤지컬어워드나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를 본다면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예요. 우리 충무아트센터라는 데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격에 맞게끔 하시고요. 이런 행사 안 해도 됩니다. 제 판단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변창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지적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 인건비를 왜 올린 거예요? 난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지금 여기에 김희철 본부장 그 친구가 몇 월 달에 퇴사했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3월 말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잡았던 64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남아 있잖아?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남아있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왜 인건비를 또 올립니까? 그 돈 가지고 쓰셔야지! 예? 돈 남아가지고 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용하려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찬현

양찬현위원장

내가 얘기할게요. 토 달지 말고! 직급별 연봉액을 적어와요. 그리고 실수령액 연봉액을 적어와요, 지금 현 인원으로. 아시겠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리고 직급별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어떻게 딱딱딱딱, 그리고 실수령액 연봉액을 적어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지금 시간이 자꾸 가는 관계로 내가 간단간단하게 지적을 합니다. 축제준비 강화 이것은 다 삭감된 겁니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다 삭감됐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조명 콘솔, 항원 저는 이것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출연금을 26억을 주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네.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26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인건비 그리고 공연에 대한 부분, 장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깔아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비 이거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나는 이것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충무아트재단이라는 데가 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거 나중에 고장 나면 의회에다 달라고 하면 주겠지. 우리가 왜 줘야 돼요! 우리 복지예산도 못 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충무아트홀에서 달라면 줘요? 저는 내년에 한번 보세요, 본예산 내가 어떻게 해주나! 아시겠어요? 자료 해오라는 것 해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윤혜경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저는 나가겠습니다. 저는 자율적으로 나간다고요.

이화묵 위원 퇴장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379억 176만 5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6200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379억 6376만 7000원으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1쪽, 세부사업설명서 68쪽, 청소년수련관 사물함 교체사업입니다. 중구 청소년수련관 사물함은 2001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현재 사물함이 낡고 부식이 심해 이용에 불편이 있어 사물함을 신규 교체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비 1798만 7000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윤혜경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화묵 위원님은 왜 나가신 거예요?

박영한위원

징계를 안 받으려면 연관되는 부분에서 퇴장을, (난상토론)
찬현

양찬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양은미위원

고문식 위원님, 웃지만 마시고 청소년수련관 사물함 교체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고문식위원

저는 주자고 했습니다.

이경일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것은 당장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나는 추경에 올린 게 이해가 안 가요.

양은미위원

그렇지. 이게 신규사업 이제부터 한 달 남았네. 본예산 때,

이경일위원

본예산에서 고칠 것 그런 것을 같이 해야지.

양은미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경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본예산이라고 자꾸 얘기, 신규사업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본예산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정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인지,

고문식위원

사진 찍어온 것 있어?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양은미위원

사진 찍어온 것 혹시 있어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사진 찍었는데 지금은 안 갖고 왔어요. 다 찍어는 놨습니다.

양은미위원

찍어는 놨는데,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사용하세요. 부수어지고 정말 볼품이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고문식위원

양은미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충무아트홀에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거기 10년 됐지요? 10년 돼서 그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돈 받아서 라커 이런 것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라커가 2001년도면 16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무척 알뜰하게 썼다고 봐야 돼요.

양은미위원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사진 찍은 것 보고,

박영한위원

지금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고문식위원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사진 있냐고 물어본 게 어제 이경일 위원님이 본예산에 하자고 하는데 말씀 못 드린 게 사진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충무아트홀도 지금 10년 됐는데 올해 해서 라커 싹 다 바꾼 것 아니에요. 10년 된 것을 몇 억 들여서 다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16년을 썼다고. 이 정도 됐으면 내가 볼 때는 어디가 좀 부실해도 부실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올리지 않았나, 한번 사진 찍어서 위원님들 설득을 한번 시켜보세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깎은 것 아닙니다.

양은미위원

그게 아니라 이것도 관리도 좀 사놓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청소년은 자라나는 나라의 기둥으로서 어떤 지원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16년 된 사물함을 쓰고 있다고 하니 참 마음이 아프네요. 물론 의자도 우리가 처음 애기 때 썼던 의자가 나이가 들면 의자도 작아지듯이 몸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물함의 관계가 어차피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10년밖에 안 된 것도 교환해 주는 마당에 16년 된 것을 교환 못 한다는 것 또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지 안타깝다는 겁니다. 자료 딱 보여주고, 저희는 어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충무아트센터에 가서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페이퍼보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마음으로 현장 가서 봤더니 모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자료라도 가지고 와서 컬러로 보여주면서 이렇습니다, 하면 금방 이해가 갈 텐데 참 안타깝네요.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이것이 과장님이 직접 가서 그것을 한번 확인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있는 관장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달 늦는다고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을 지금 잡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되고 오래 됐으면 그 전에는 왜 발견 못했어요, 작년 것을? 왜 추경 한두 달 남겨놓고 이것을 잡아왔는지,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관장님이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하신 거예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보수를 좀 체육관이며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나중에 눈에 띈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요.

양은미위원

과장님이 직접 갔는데?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민원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직원이 가든 계장이 가든 봤을 것 아니냐고! 안 보고 올렸다는 거야, 그러면?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요.

고문식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확인 안 해요? 누가 갔을 것 아니야!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예, 가서 사진도 다 찍어왔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왜 말을 똑바로 못하냐고? ‘가서 우리 직원이 보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못해요? 참 답답한 양반들이야. 본인들이 보고 왔으면 ‘위원님, 여기 직원이 가서 보고 사진 찍어 왔습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말하는 게 전부다 안 간 것처럼 얘기하니까 위원들이 주려고 해도 못 주는 것 아니야!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해요! 위원들이 장난스러워서 장난으로 보여요, 지금! 본인들이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차라리 이것을 ‘저번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거지, 지금 얘기하는 자체가 무슨!

양은미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한위원

참고하세요.
혜경

윤혜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신선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선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양찬현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사업예산안 중에 어제 삭감된 사업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1페이지, 의류수거함 디자인개선 제작입니다. 기존 불법 설치 운영 중인 의류수거함을 전량 철거 후 중구 공공시설디자인가이드라인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 의류수거함을 제작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소요예산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6페이지, 재활용처리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의 외부시설물이 지상으로 과다하게 돌출되고 노후 되어 이를 개선하여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소요예산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신선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없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다 깎아왔는데 줄 거예요? 팍 좀 올려줘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나는 이거 의류수거함 디자인에 대해서 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경일위원

우리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하세요.

양은미위원

지금 삭감돼서 온 거지요, 의류수거함?
찬현

양찬현위원장

의류수거함이 좀 비싸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제작비가.

이경일위원

아니, 비싼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하면, 그때 40개를 맞췄을 때도 75만 원이었고, 지금 100개를 한다고 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또 75만 원이에요. 그러면 개수가 늘어나면 이 단가가 좀 낮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모델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다른 구에서 한 것을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 최소한도 몇 미터에 몇 미터짜리를 어떻게 맞추는데 어디어디를 뽑아보니까 100개 맞출 때는 단가가 65만 원이고 예를 들면, 40개 했을 때는 75만 원이다.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150개 했을 때는 얼마다, 최소한도 이런 것을 가져와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40개 할 때 75만 원, 100개 할 때 75만 원 이래서 예산주세요, 하면 어떻게 나는 공무원이 그렇게, 예를 들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뭔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중구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중구 혈세가 들어가니까 최소한도의 성의를 가지고 이것저것을 뽑아보고 모델도 갖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서 베껴가지고 와서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하면 우리로서는, 우리는 여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번에도 정말 저녁을 굶어가면서 9시, 10시까지 다 우리는 서류검토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40개 했을 때하고 100개 했을 때는 이 단가가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우리가 그냥 토론을 하다 만 거예요.

양은미위원

예산을 주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경일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아파트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의류를 걷어가기 위해서 의류수거함을 갖다놓은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빼고 실질적으로 어디어디 해야 되나, 주택에서 멀리 가져가서 의류를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한도 아까 양찬현 위원장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100개보다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다 큰길을 건너서 저기까지 수거하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타당성 있는 것을 좀 뭔가 아,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의류수거함 이렇게 해서 단가가 다른 구에서 75만 원이니까 75만 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파트에는 자체 수거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하고 다 해서 본인이 의류를 수거해서 가려면 그게 돈이 되니까 이런 모델로 해야 된다 하고 거기는 뺄 수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 해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넣어라 이거예요. 지금하면 연말까지 이것도 집행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변창윤위원

동의합니다.

양은미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의류수거함이 제 눈에 여섯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 없어지는 데를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해 주면 거기에다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데를 왜 뺐는지, 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가? 여섯 군데인데 세 개인가 두 개밖에 없더라고.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헌옷수거함이 있다 보면 주변에 쓰레기가 모여요.

양은미위원

맞습니다. 내가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놔두면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계획은 거리에다 놓을 게 아니라 주민센터나 복지관 그리고 이런,

양은미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아파트야 딱 이렇게 공간이 있지만 주택가에는 지금 수거함이나,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보따리 들고 동사무소까지 갑니까? 현재 있었던 데도 지금 옷 수거함을 두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위치를 복지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다 놔둔다면 주민센터하고 거리가 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불편하네? 기존에 혐오스러워도 거기가 옷 수거함을 놔둔 게 훨씬 낫지, 그 대책을 세워야지.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처음 계획은 40개였는데 여러 위원님들 조언을 받아들여서 지금 사거리라든가 좀 더 필요한 곳에 놓으려고 100개로 증액을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100개 놨는데 제가 아까 원래 기존에 있었던 자리에 옷 수거함이 없어졌어요. 옷 수거함이 없어진 것을 지금 100개를 주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양은미위원

예를 들어서 주문 계획이야. 그러면 그 없어지는 공간에 새로운 데 놔두려고 하는 건지,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양은미위원

아니면 그쪽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동에다 놔둘 건지,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을 때는 주민들이 편했어요. 왜? 옷 수거함에 넣으니까. 그렇지만 밑에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말이에요. 왜? 또 옷 수거함이 옷만 가져가지, 자질구레한 베개라든가 이런 것을 안 가져가더라고.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거기다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청소를 수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거기가 모든 쓰레기를 다 놔두었기 때문에 혐오스럽다, 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치웠다고 했잖아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이 요구를 해서 숫제 없는 게 낫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그리고 현재 놓여있는 것은 불법으로 놓여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저희 제도권 안으로,

양은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그것을 수거할 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확실히 말하세요. 주민들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었어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한 겁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처리 차원에서.

양은미위원

그러면 옷 수거함에 민원처리 했다는, 전화가 온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전화뿐이 아니고,

양은미위원

전화번호나 그런 것은 상관없고 주소만 몇 번지 어디서 민원이 왔다고 하는 접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왜냐하면 반발이 반반이거든. 있었는데 없어서 저 밑에까지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려고 노력중인데, 나도 반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존에 있는 불법 설치 운영 중인 의류수거함을 전량 철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디자인의 모습으로 의류수거함을 만들어서 설치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특히나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구가옥이 많고 그러다 보면 골목골목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없어요. 언젠가부터 없어졌더라고요. 저도 갖다놓으려고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왜 없어졌지, 라고 궁금해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옷 수거함에는 옷만 넣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신발도 넣고 심지어는 쓰레기도 집어넣고 갖다버리기 귀찮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서로 불편하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료를 주고 좋은 물건을 줘도 우리가 활용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활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명제 형식으로 하고 있나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관리카드를 하나씩 지금 붙여놓고 관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불법이기는 하지만.

박영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는 분이 관리를 해 주는 거지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다음에는 이분들이 어떤 관리에서 어떤 수고비는 줄 수 있나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박영한위원

아니면 무료봉사인가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른 재활용센터로 가서 구분을 해서 팔수 있는 것은 팔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당 얼마, 이렇게 견적을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견적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어떤 견적보다는 사이즈 규격은 얼마, 디자인은 도안은 몇 도색, 어떤 상징물 이런 부분들이 함께 첨부되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된다고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방금 조금 전에 청소년수련관에 사물함이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부분을 가져와보세요, 했더니 방금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서 보니까 이게 규격이 있네요. 여기도 철재 소형, 목재 대형, 사물함 곱하기 이렇게 위는 얼마, 옆으로 얼마, 크기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하셨나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다 만들어서 설명을 했지.

박영한위원

그런데 왜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셨지요? 설명이 부족하셨나요?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제가 좀 부족했나 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시면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설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첫째는,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돈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지역의 차이를 인식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사실 이게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신당동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이 또는 이것을 갖다놓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쓰기에는. 그래서 어떤 지역적인 특성도 설명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리얼하게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신선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세요.

이경일위원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것은 제작비가 문제지요. 제작비가 문제고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 수량만 지금 조정이 된 거고요. 저는 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량 자체도 더 많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가 부분도 너무 비싸다, 과다하다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게 조정이 되어서 이번에야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돼서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라도 자료를 잘 해가지고 오신다면 반영을 하는, 그때 가서 또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들 중론이 나중에는 반영을 하실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한 공원팀장입니다. 구동근 녹지팀장입니다. 홍순철 조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8쪽입니다. 먼저 남산 연결 접근로 설치 사업입니다. 남산을 연결하는 접근로 설치 사업은 도로에 의해 단절된 남산을 연결하여 관광, 서울숲과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기능을 회복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에 앞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코자하며, 요청 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공분 식재사업입니다. 관내 가로수 공분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도심 녹지율을 높여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경관을 조성, 주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요청 예산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남대문로 띠녹지 정비사업입니다. 불법 노점으로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남대문로 구간에 띠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요청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신당동 마을마당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신당동 마을마당 내 노후 시설 및 훼손 녹지대를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앞서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학교정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정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교정 내 나무 전지, 수목 생육환경 조성 등 나무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교 정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요청 예산은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여기 거의 삭감해서 나온 것은 저도 별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 남산을 연결하는 접근 설치 있잖아요. 기존에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반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은미위원

아니, 추경예산 올라오기 전에?
찬현

양찬현위원장

함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양은미위원

제일 처음에 했었을 때, 지금 기존에 했었던 것 말고, 한양도서관 쪽으로 처음에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오시기 전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에 연결로가 반야트리 호텔까지 현재 와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한양도성 길과 또 서울숲에서 이어지는 버티고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반야트리 호텔 뒤에서 기존 남산산책로까지가 지금 연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한양도성으로 연결하려는 계획을 했다가 유네스코 등 문화재 관련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 그 구역으로부터 50m 벗어난 지점에 저희가 연결도로를 설치해서 기존 남산 쪽으로 연결하겠다는 게 저희 구상이고요. 이 건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양은미위원

아, 이게 용역이 올라온 거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양은미 위원 질문에 이어서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반야트리 브릿지를 저기하면 반야트리 내 사유지가 거쳐서 되겠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 전에는 좀 밑에 쪽으로, 성곽 밑에 관리동인가 있어요. 처음에는 거기에 예상을 잡았었는데?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서울시에서 추진할 때요. 성곽길을 따라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관리동인가, 그 반야트리 넘어가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지금은 반야트리 위에 거의 정상에 브릿지를, 그러면 반야트리를 사유지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게, 거기 동의를 구한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서울시에서 최초에 준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서울시와 반야트리 간에 협약이 이루어졌던 건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또 이어서 얘기를 할 게요. 학교 정원 가꾸기를 해주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줘야 되잖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학교 예산은 우리가 다들 뭐, 물론 관내 아이들 학교 환경 중요해요. 다들 뭐 학교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중요하긴 한데, 지금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지금 남아돌아가는가보다? 전에 처음에 우리 함석주 과장님 오셔가지고는 꽃 심는 예산도, 식재도 부족해서 좀 송파나 다른 구에 비해서 물론 인구도 우리가 적고 면적도 적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시내 오래된 도시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좀 많이 띠녹지라도 꾸며야 된다고 나도 거기에 굉장히 동조를 했는데, 여기 학교 정원 가꾸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연속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것은 조금 예산이 좀 과다 지출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학교까지 실질적으로 가꾸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요. 학교는 사실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 과에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보면 정말 학교의 화단이 너무 형편이 없거든요. 그러려면 좀 제대로 해주자,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 33개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10개씩 하면 3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은 뭐, 의원님이 하여튼,

변창윤위원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는 심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꾸는 게 문제더라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나무 심어 놓고 한 5년 있으면 굉장히 무성해져버리더라고, 뿌리만 내리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손길이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연속사업으로서 조금 예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추경보다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재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셨겠지만 하여튼 좀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도 한 번 주고 말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할 때에는 또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 책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당동에 있는 마을마당 쉼터 재정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청구역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거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여기에 신당동 주민들과 다산동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거기에서 많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하는 휴식공간이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뭘 느끼느냐면, 처음에 이 공원이 조성될 때 하나로 일체감을 줬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가 중간에 경계선이 있어요. 역 쪽에는 속된 말로 그냥 광장이고요. 마을 쪽에는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 놀이시설에 담을 쌓았는데 이 공간이 아마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쌓아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끄럼도 있고 놀이기구가 있는데, 또 어르신들 운동기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게 왜 처음부터 일체형으로 안 주고 분리를 했는가, 이게 의아심이 드는 게, 이 공원이라는 것은 또 쉼터라는 것은 어떤 편리하고 안락함이 와야겠지만, 이 비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다 보면 부딪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그 노숙자들, 그분들이 노숙자 되고 싶어서 노숙자 된 것은 아니에요. 그 분들이 한 분 두 분 오시다 보니까 거기서 터를 잡고 일가를 이루어서 아예 집단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런 공원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서 어떤 공원 관리만 된다고 그러면 이 노숙자 분들도 거기에 덜 올 것이고, 또 지하철로 이어지는 어떤 도로상에 보도와도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또 주민들과의 관계도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놀이공간으로서 휴식공간으로서, 또 아이들만의 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돌담장 만들어서 위험하게 만들어놓고 화장실 간다고 담 넘어 가서 돌담을 무너뜨려 놓지 않나, 또 그 화단을 다 망가트려 놓고, 이게 참 뭐, 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때로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렇지 아무 데나 방뇨하고, 술 먹고 술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 치마 들추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변창윤위원

공원 폐쇄해야 되겠네.

박영한위원

아니, 그래서 그 공원을 우리가 잘 만들었는데 이것을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번에 차제에 만약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아이들의 진정한 쉼터가 되고, 주민들의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화장실하고 연계되는 도로도 그렇게 화단을 넘어서 밟고, 기껏 한쪽에는 가꿔놓고 한쪽에는 짓밟고 다니고, 그렇죠? 또 나무가 폐사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공원에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신당동에 기껏 공원 두 개 있어요. 달랑 두 개 있는 것, 그나마 하나는 청구역하고 연결돼서, 이건 출퇴근용이에요. 이것을 이왕이면 그렇게 용역설계 하실 때는 좀 더 범위를 크게 잡으셔서 진정으로 이게 주민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원으로 방향을 잡아주십사 라는 거예요. 가능하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이게 기회가 되면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될 텐데요. 지역 주민하고 지역의 의원님들 모시고 여러 의견을 받을 겁니다. 그때 좋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어제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했지만, 조성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시설물들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정도, 또 현재의 마을마당은 많이 닫혀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열어서 개방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크게 건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나중에 보면,

박영한위원

개방하더라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개방이 돼야 되는 거지, 노숙자들 천국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노숙자 문제는 참, 사회적으로 그런데요. 하여튼

박영한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그쪽에 접근을 못해요. 한 쪽에는, 노숙자 분들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장소에 놀이기구를 갖다놓는다든지 그러면 못 있을 것 아니야, 아이들 때문에라도!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좀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신당동에 놀이기구도 없고 동네도 그냥 속된 말로 많이 허름하잖아요. 허름한 동네, 그나마도 뭔가 정이 가야지 주민들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관심 가져주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항상 보면 남의 떡은 커 보여요, 내 떡보다. 그렇죠? 또 이렇게 쳐다보면 거기는 또 청구역 쉼터에서 이렇게 보면, ‘저기는 참 풍성하고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거기는 사람들이, 얘들도 막 바글바글 놀고, 그래서 또 한 편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용역을 다시 주는 거잖아요? 여기는 항아리 공원이죠, 여기가? 아니에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 정식 명칭은 신당동 마을마당입니다.

이화묵위원

마을마당이고 또 뭐 항아리공원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공원이나 쉼터나 마을마당이나 이런 게 보통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다시 용역을 주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통은 10년 주기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0년 정도 지나면 사실 유행도 바뀌고요. 그래서 10년 주기로 해야 한다고,

이화묵위원

그럼 지금 여기가 조성된 지가 10년이 됐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10년 넘었고요. 한 15년 됐습니다.

이화묵위원

15년 됐어요? 그동안에는 뭐 용역을 줘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수리만 한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손됐을 때 보완해주고,

고문식위원

대대적으로 몇 번 했어, 거기.

이화묵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런 데가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용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늘 말을 하지만 뭐 화장실 하나 고치는 데도 1억 이상이 들고, 다 되어 있는 화장실도 고치려고 그러면 한 1억 이상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또 다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이게 참 공원이나 쉼터나 다 마찬가지로 좀 훤하게 해달라고 해서 훤하게 해놓으면 또 너무 훤하다고, “왜 이렇게 훤해요?” 그러고, 또 지금 거기처럼 아기자기하게 해놓으면 “너무 답답하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모든 사람한테 맞는 그건 없는데, 이 용역을 할 때도, 어차피 용역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그래도 그런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이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주 불편함이 가장 큰 것은 뭐였었나요, 그동안에?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설계 컨셉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 어렸던 나무도 크고 하면서 울타리가 이렇게,

이화묵위원

망가졌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이 위해가 돼서 그 안이 노숙자들도 생기고 또 술판도 벌어지고 그러니 좀 훤하게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좀 열어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조성한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물도 많이 낡았고요.

이화묵위원

그럼 놀이터가 없어지는 건가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놀이터는 아니고요. 현재 거기 가보시면 조성된 지 오래 돼서 나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라는 것은 많이 낡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러다보니 그런 부분과 동선을 약간 바꿔주겠다는,

이화묵위원

굳이 용역까지 줘서 이것을 바꿔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그냥 우리 과장님의 그 명석한 두뇌로 되지 않나,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도면 작성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많은 의견도 들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가져야 되고 이런 저런 절차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용역비도 작다고 생각하는데,

변창윤위원

빨리 해야 된다고, 진부하게 하지 말고. 질문을 너무 진부하게 하지 말고요.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하자고요.

박영한위원

다 하셨어요?

이화묵위원

아니, 아니, 지금 왜요? 변 위원님! 제가 뭐, 말하는 게 문제가 있나요?

변창윤위원

아니, 불만이 아니라, 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자고, 너무 진부하게 막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끌고 가지 말고.

이화묵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이 용역비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박영한 위원님은 거기에다 꾸며놓으니까 노숙자들, 뭐 치마, 술 먹으면 그냥,

이화묵위원

그게 아니라 나는,

변창윤위원

그런데 또 청구동 쪽은 또 너무 훤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휀스로 막아버리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여담으로 한 상황인데,

이화묵위원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그건 앞에 것은 서두고, 이게 굳이 용역까지 필요해서 할 일인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경험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도 되지 않냐, 용역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돈이라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변창윤위원

좋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지금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변창윤위원

아니, 지금.

양은미위원

여기에다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박영한 위원님이 또 나서서 얘기하려니까 컷트를 한 것 아니야.

박영한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다 하셨어요?

변창윤위원

지금 정 위원님이나 고문식 위원님이나 시간을 지금 이 시간 마무리 하자, 공원녹지과 끝나고. 그런데 지금 두 과가 기다리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마무리 하자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마저 다 하고 마무리 하세요.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애해서 쓰자고요.

박영한위원

마무리 하셨어요?

이화묵위원

아니, 나 하나만 더 묻고 싶은데 묻지 말까요? 그만해요?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게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기 가시면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문화가, 우리가 좋게 쓰면 참 좋은 건데, 그 화장실은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도 쓰고 어른들도 쓰고 오시는 사람들 쓰고 가시는 사람들 쓰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택시도 와서 거기에서 용변을 보고 다녀요. 그것 잘 아시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 다음에 노숙자 분들도 다 쓰시게 되고요. 그럼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하죠? 환경이 나빠진다고 그러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공원에 쾌락함을 주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조차도 디테일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역을 줄 때도 입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주시라는 얘기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도로시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철호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시설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소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소관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신당동 130-20에서 13-17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개설공사의 목적은 현재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가한 지역에 소방서를 개설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공사개요는 폭 6m, 연장43m이고,

고문식위원

삭감된 것만 해요! 이 앞에 있는 건 다 온 거고, 마지막 삭감된 것만 하면 되지.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럼 삭감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 아닙니다. 이것도 부결입니다, 원래. 부결인데 이경일 위원님하고 나하고 반대 표시를 했는데 고문식 위원님이 부결이면 원안가결이니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십시오.

고문식위원

이 네 가지를 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것 하고,

양은미위원

지금 명동 남산초등학교하고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니, 5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미위원

유지보수공사, 이것하고,
찬현

양찬현위원장

뭔 얘기냐 하면요. 2대 2면 부결이잖아요. 그럼 원안가결되잖아요. 그래서 5억으로 된 거고요.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일 위원하고 저하고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 도로개설공사 개요는 폭 6m, 연장 43m이고요. 저촉되는 토지는 5필지 약 158㎡와 건물 5개동, 영업권 5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2700만 원이 소요되고 보상비 23억과 공사비 3억 2700만 원이며, 금번 추경에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118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이번에 1억 5000을 올렸지만 5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본 공사의 총 예산안은 6억 원이며 기정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관내 노후된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와 민원처리 등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접수된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신속하게 보수하고자 금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119페이지, 충무아트홀 인근 특별가로정비사업은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찬현

양찬현위원장

아닙니다. 이것도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설명하세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설명하겠습니다. 충무아트홀 인근 특별가로사업 지중화공사입니다. 본 지중화공사 개요는 전체 연장은 300m이고 금번에 220m를 시행할 예정이며 총 예산은 10억 2500만 원이 소요되고, 금번 추경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무아트홀 서측, 이면도로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얽혀 있는 전기·통신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공간 확보 등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안설명서 120페이지, 명동 남산 초등학교 주변 노후계단 정비공사입니다. 본 예산은 6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지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동 남산초등학교 서쪽 편에 설치된 계단이 노후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용시민들과 관광객을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2017년도 2차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소철호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인근 퇴계로 13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충무아트센터 옆에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스타벅스 옆에 골목,

박영한위원

해서 흥인동 들어가는 길에 있는 거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끝에까지 들어가는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전체 300m 구간 중에서 80m는 굴착 통제구간이기 때문에 뺐고요. 220m를 이번에 넣었습니다.

박영한위원

220m라고 하면 퇴계로부터 220m입니까?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중간에 80m가 빠집니다, 삼거리, 최근에 포장한 구간과 연접되는 구간요.

박영한위원

아, 백정식당 그 부분의 80m 빼고 이어지는 길이다, 이 말씀이시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3억인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시비 3억, 구비 3억, 한전에서 6억으로 하는 매칭사업이네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50%.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사업이 지체된다고 그러면 사업비 보전은 되나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지금 서울시에 요구를 해놨는데요. 아직 서울시도 예산을 심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박영한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구비로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50대 50하는 게 원칙이고요.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50%를 보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총 12억이네요. 12억 중에서 우리가 3억이면 퍼센테이지가 많이 약한데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전체 12억이면 50%는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부담하고요. 나머지 50%를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박영한위원

50대 50으로 나눈다?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배분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네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게 잘 됨으로 해서 우리 동네 발전되는 게 아닌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명동에 학교 뒤에 계단 올라가는 길인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명동은 가뜩이나 상업지역이고 주거지라고 해봐야 명동 남산 초등학교 뒤편이 주거지예요. 인구도 한 25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별로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나마도 학교가 있어서 학교 등·하굣길에 그 길을 이용을 하고 많이 좀 활용을 하는데 평상시 낮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기가.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래된 길이고 노후된 길이다보니까 여름은 괜찮아요. 겨울철에 눈이 온다든지 길이 얼어버린다든지 하면 낙상사고가 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나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제가 가본 바에는 거기가 관광객이 많이 남산에 오르내리는 관광객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는 있고, 또 학교 주변이나 환경을 정화할 필요가 있어서 목재 테크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산뜻하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동네에서 속된 말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 명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캔슬돼버리면 사업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 아니에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해 주시면 바로 공사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본 의원은 여기 지역구예요. 지역구이고 또 우리 주민 분들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서 이렇게 부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설명이 부족했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들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 다시 반영해달라고 지금 간곡히 요청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한위원

지금 이제 10월달 아닙니까? 다음달 11월, 12월 동절기인데 동절기 전에 어떻게 이런 게 혹시라도 어떤 불상사를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은 이거 또한 인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인재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아무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게 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이게 아마 제가 여기 복지건설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이거는 주민들하고 직접적 이해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박영한위원

뭐 어느 거 하나 다 소중하지만 이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는 이동경로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하는, 안전을 요하는 거잖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명동주민들의 자긍심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알려 주세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심희원 팀장님.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네.

양은미위원

우리 다산동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계단 뭐 여러 가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 남산 여기보다도 더, 다산동이 심각합니까, 이 남산 여기가 심각합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서로 고지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수량 면에서 남산동이 더 많이…….

양은미위원

그렇죠. 내 지역구인데 포기하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신규사업이에요. 아니, 넉넉하게 왜 이런 것을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명동뿐만 아니라 지금 심각한 데가 많아요 예산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추경에 와갖고 신규사업에 잡은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각한 데가 지금 명동뿐만 아니라 다산동도 언덕배기 많지만 양심에 찔려서. 어. 할 수. 누가 추경 이거 예산이라든가 민원 없는 줄 아세요? 그지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기지는 않았어요. 그니까 팀장님도 잘 그걸, 팀장님 앉으세요. 본인이 눈으로 우리가 직접 가서, 명동도 가봤어요. 다산동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그 도로시설 같은 데는 공사할 데가 많아요. 찔끔찔끔 추경예산에 올리는 거보다 본예산에 넉넉히 줘서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고, 두 번째 모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뭐 지중화사업 이것도 뭐 한꺼번에 본예산에다가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과장님. 두 달 남겨놓고,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양은미위원

원래 도로시설과는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데서는 예산이 저기하는 거보다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가 뭐. 그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 자체를 올린다는 게 좀, 저한테는 조금 이해가 잘 가질 않아서 그런데 일단은 도로시설 유지보수공사, 이것도 1억 5000이 지금 증감된 거네요. 그치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근데 위원님 그것은 사실 작년에 6억 편성해가지고요, 3억이 삭감돼서 1차 추경 때 1억 5000만 저희가 증액을 요청했고요, 저희가 해서 보니까 지금 진양상가 데크같은 경우는 68년도 만들었는데 안전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금이 가갖고 사고가 나면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부분적으로 좀 낙석 방지를 위해서 철판을 좀 보수를 하고 싶구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유지관리 예산은 지금 깎이면은 저희가 지금 일이 어려워서 사실 좀 작년 수준만큼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양은미위원

이것은 제가 뭐 다른 위원님들이랑 얘기해 봐야 될 거 같고 아까 저는 명동 노후계단 그거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다른 지역도 급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박영한위원

한 번만 더. 박영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놓친 게 하나 있어서 드리는 겁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거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차도 인도 구분 안 될 데 많잖아요? 그리고 또 계단 올라가다 보면, 여기 다 돼있네요. 옹벽, 난간, 육교, 지하보도 게단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급작스럽게 원치 않게 사고가 나서 부서졌다든지 아니면 자연훼손됐다 했을 때 안전에 어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제일 중요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이거 시설할 때 그럼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산이 없으면은 저희들 직영반이 있습니다. 직영반, 자체.

박영한위원

직영반이 뭐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우리 기동반.

박영한위원

아! 기동반.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 직원들한테 우선 안전을 위해서 헨스를 쳐놓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라든가 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고치지는 못해서 항상 불안하게 지내고 있는 상태지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지난번에 장마라고 해야 되나요? 집중호우 때, 신당동에 도로가 함몰됐어요. 함몰됐는데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동반이 오셔서 응급조치했습니다. 해서 마대를 놓고 안전웬스 치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동안 처리 않고 있더라구요. 돈이 없어서 그러나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저희 과 소관이고, 주로 함몰되는 게 하수도가, 쥐가 이렇게 하수도를 망가트려서, 가져가서 망가지고 그래서 함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전치수과에다가 알려줘서 안전치수과에서 이제 관내 CCTV가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하수도를 고친 다음에 복구를 이렇게 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거구요, 그러면 이제 계단같은 거 있잖아요. 사도가 있고 구도가 있고, 우리 구도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오래 돼서 헐어서 사람이 걸려서 넘어졌다 다쳤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보상청구가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보상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그 민원인이 넘어진 경위가 저희 영조물, 우리 시설해놓은 시설물이 잘못돼서 넘어졌다 그러면 저희가 보험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서 보험회사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갈 합당한 보상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도로시설이 돼야 되잖아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방법인데,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이 연간단가라는 게 있지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게 이렇게 미리 사전에 확보하지 않나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연간단가가 저희는 사실 단위 공사가 없고 도로시설 연간단가 가지고 사실 관내시설물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6억을 편성을 했는데, 해마다 그 정도들어가서,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절반으로 삭감이 돼서 1차 추경 때 1억 5000을 저희가 반영을 요청을 해서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도저히 안 돼서 1억 5000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반영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한위원

의원들한테 어떤 그런 연간단가에 대해서 설명 드렸나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일단 개략적인 설명을, 해마다 이게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할 때 다 드리지요. 예산안에 대해서, 드리구요, 별도로 이제 여기 지금까지 금년도에 쓴 예산 4억 5000에 대해서 쓴 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영한위원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한 부 가져왔는데요,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좀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해요. 사소한 것에 우리가 안전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안 당할 수도 있고. 또 인재냐 이게 천재냐 이런 부분이 분분합니다. 해서 우리가 큰 거에만 집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 도로 파손이라든지 육교파손이라든지 계단파손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응급조치해서 복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해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위원님들께도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도 더 설명 주셔가지고 나중에 구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안전하게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

넘어가지요. 다음 과 하지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네, 양찬현 위원이에요. 이거 보상비 구비 5억 원 올라온 거 이거 집행이 되겠어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저희는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요, 그다음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보상비가 지금 4억 7000만 원 가져가갖고 내가 이만큼 돈 줄라니까 당신들 합의해줘 그러면 해주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난해한 건요, 좀 생각을 하고 올려야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로시설 유지보수공사도 이거 1억 5000 주면 2개월 안에 다 소진이 됩니까? 시설이 다 됩니까?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2개월 안에 소진 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소진이 돼요?
철호

소철호도로시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남산초등학교 주변 제가 가봤는데요, 그렇게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양은미 위원하고 가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은미위원

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재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9페이지 및 사업예산서 20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조직 인력진단 용역입니다. 최근 지방 공기업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어, 최적의 조직 구조 진단과 효율적 인력운용 방안 제시, 체계적인 인사관리 그리고 구성원 개인과 조직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관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현 공단의 조직, 직제, 인력, 보수 등 조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인력 진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지침에 지방자치단체는 3년 주기로 조직인력 진단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이며 10월말경 착수해서 60일간 시행하고 2018년 1월부터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이재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우리 행정, 둘만 남았어요. 다 복지, 별로 궁금하지 않으니까 끝내 주십시오.
찬현

양찬현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10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