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명판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2017년 10월 10일 박희용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같은 날 제277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7년 9월 25일 문영미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9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0월 10일 박희용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희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구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여 구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7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소속 안남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성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요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 공중화장실의 빈번한 성범죄 발생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성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거나 몰래 엿보기를 하다가 검거되었다는 뉴스는 거의 일상화되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몰래 엿보기나 몰카 성범죄 때문에 가장 편안한 프라이버시 공간이어야 할 공중화장실이 불안과 공포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러한 불안을 없애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공중화장실 내에 안심 비상벨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입구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여성용 화장실 칸칸마다 비상벨을 설치하여 비상벨을 누르면 경광등 사이렌이 울려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112상황실로 전송돼 인근 순찰 중인 경찰관이 즉시 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하면 벨을 누르지 않아도 여성 음성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면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 및 사이렌이 울리는 동시에 112에 신고되어 1 대 1 음성통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여성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지만 우리 부산진구청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는 아직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성범죄 발생 위험성 때문에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부산진구 관내 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8개소의 화장실에 대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범벨 설치가 필요하다며 우리 구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에서 비상벨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여덟 곳의 공중화장실은 가야공원, 선암사 주차장, 전포 돌산공원, 개금테마공원, 양정 라이온스공원, 황령산레포츠공원 무궁화동산, 황령산레포츠센터 내, 황령산레포츠공원 축구장 옆 화장실 등입니다. 특히 이들 여덟 곳 화장실은 도심 외곽에 있거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취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함으로써 예비 범죄자가 아예 범행을 마음먹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안심 비상벨은 위급상황의 초기 대응에도 효과적이지만 범죄 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이 범죄를 당하고 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죽을 때까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주민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에 비상벨 설치 사업비를 편성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부암동 출신 석광준 의원입니다. 저는 하계열 구청장님께 부암동 주민의 고통과 절실함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부암동 동평로 131번 가길 일대에 이사 온 한 집으로 인해 주변 수십 세대, 수백 명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 8월 쯤 부암동 단독주택으로 이사 온 이 집은 수십 마리 개를 데려와 사육하고 있습니다. 2층 양옥집의 1층에서 수십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당도 거의 없고 촘촘히 붙은 주택가에서 말입니다. 그 집 주변에는 매일매일 새어 나오는 악취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악취로 인해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집 창문을 열어 환기도 못하고 눈 뜨면 악취에, 나가도 악취며 집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이런 냄새에 시달린다면 어느 누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세입자들은 견디지 못해 이사를 나가니 이 또한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구청장님 옆집에 수십 마리의 개를 키우는 집이 있다면 그 집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 감당하시면서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주택지 주민들은 다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아이를 키우는 그런 집들입니다. 수십 마리의 개로 인한 위생 보건문제, 골목 입구에서부터 나는 심한 악취로 주민들의 건강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10월 12일 부산진구의회에서 현장을 나가 확인도 하고, 주민들의 고통과 호소를 직접 보고 왔습니다. 거기 현장에 왔던 구청 과장, 계장, 직원들 이거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 악취가 견딜만 하던가요? 심각합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는 부산진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정해놨습니다. 수십 마리의 개를 키우는 건 어느 누가 봐도 통상적인 개념으로 봐도 사육입니다. 이를 애완견이나 방범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산진구에서는 이런 수십 마리의 개를 사육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골목에서부터 나는 악취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 주시고, 시정조치 내려 주십시오.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악취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개 주인에게 청소 시정명령을 내리시고, 개들의 분뇨처리 확인해서 조치하십시오. 하수구 시료 채취하여 동물 분변 여부 확인하여 법적인 조치 취하십시오. 수십 마리 개들의 분변입니다 꼭 확인하여 악취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개 사육 현장을 하루빨리 확인하시어 개 집주인이 설득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시더라도 현장 확인하여 집안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개들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물을 키우기에 좋은 조건이 아닌 만큼 동물보호법 적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이나 전염병 문제도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주택 용도가 개를 사육해도 되는지, 건축법 위법 소지가 있는지 철저하게 살펴주시고 위법이 드러나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부암동에서는 동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소유주를 만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유주도 지역주민과 불화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기엔 심적으로 많이 힘이 들 겁니다. 또한 동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민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 악취를 맡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암동 주민들은 단독주택지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