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과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진행 방법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 및 의원님들의 질문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상임위에서 위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부결된 사업예산안이 있는 부서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며, 심사는 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결된 부서의 심사가 끝난 후에는 상임위에서 조정된 부서에 대해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며, 국별 심사는 해당과장이 상임위 계수조정 분만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 추가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금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면 그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도 있기에 가급적이면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은 사업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건은 의원님들의 정확한 판단을 바랍니다. 그 이유는 추경이 끝나고 그 기간이 한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기에 불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의원님들의 회의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양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원 급량비 부분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2016년 12월 27일자로 개정하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급량비 단가를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시기상 이미 2017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사전 설명드리면서 직원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급량비를 8000원으로 선 집행하고 부족 재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1회 추경에서 29개 부서 총 2억 5747만 2000원을 급량비 증가분으로 요청하였으며, 그 중 15개 부서 9648만 원이 예산 반영이 되고 나머지 14개 부서 1억 6099만 2000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지난번 삭감된 14개 부서 1억 6099만 2000원과 제1회 추경에서 누락되었던 도로시설과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급량비 증가분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개 부서 1억 7299만 2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직원 후생비와 직결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찬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 6기를 마무리 하는 해로서 지역별 현안사항과 주요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 일자리 및 구민 복지와 밀접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분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또한 기존에 추진해오던 계속사업과 금년도 사업비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주요시책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시 다시 한 번 보다 상세하게 소관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의 필요성와 취지 등에 대해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금번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제 쓰임새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위에서 위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부결된 사업예산안이 있는 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결사항은 지금 표시가 된 부분만 먼저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2대 2가 되면 부결이 되는 것은 그냥 원안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종재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 김종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서 198페이지,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중구문화광장 운영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역사 자원을 테마로 지역리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2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최고위 과정은 역사문화 자원과 상업지구가 공존하는 중구의 지리적 특색을 살려 중구의 문화가치를 알리고 지역 리더의 소양을 함양하는 특화된 강좌로 수료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수강생들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개설한 최고위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비와 편리한 지역접근성으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재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그러면 이 2000만 원이 없으면 최고위 과정은 못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문학 아카데미는 못하는 거예요, 2000만 원이 없으면?

예, 그 주민들을,

각자가 나눠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인문학 아카데미는 할 수 있어요. 별도의 과정이에요.

이 강좌는 40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벌써 다 소진됐거든요. 봄·가을로 해서 부자공감 9회를 했고, 그다음에 초록빛 행복찾기, 그것도 9회를 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과정을 새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 지역 학부모들, 초등학생, 중학생, 거의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하시고요. 그다음에 최고위과정은 우리 지역의 리더들, CEO 분들, 그런 분들이 참석대상이고요.

박영한 위원입니다. 최고위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처음 1기와 지금 현재 6기가 가고 있죠?

예, 이번에 들어가면 6기고, 5기까지,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1기 시작할 때에는 사실 보이지 않게 관 주도형의 최고위가 구성이 되어서 어떤 폭발적인 인기도 누렸지만, 인기라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런데 이게 해마다 갈수록 수강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수강생이 줄어든 이유는 처음에는 2기 때 50 몇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셔서 40명 선이 적정하다, 그래서 40명 선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50명 넘어서면 강의도 산만해지고 집중이 안 되니까 적정 수강인원이 40명이다 해서 40명씩 맞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2기부터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작년, 2016년도 37명으로 갔네요?

작년에 39명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37명으로 돼 있는데요?

아, 그것은 기관장님들이 좀 빠지신 분들이 계셔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 어떤 직능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심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또는 나름대로 중구를 이끌어가는 리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중구 역사와 문화를 병행하는 그런 최고위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요즘에 와서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나요?

제가 여기 온지 10개월 됐는데, 이분들이 꾸준하게 2기서부터 모임하신 분들, 학우회 회원들이 모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을.

기수별 모임이라는 거지요?

예, 기수별 모임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면서 6기 신청을 언제 하느냐, 막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주변에 계신 CEO 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강생을 구성할 때 편애해서 편중된 부분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중구 관내에 주소가 돼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중구 관내 소재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레벨을 맞춰서, CEO 과정이니까, 그쪽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개설한 강좌라고 하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서 좋은 정보와 문화를 공유하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다 보니,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도 고민하시는 부분이 뭐나면, 왜 이 좋은 과정을 예산을 확보 못했느냐, 그러면 의원님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예산 삭감해왔는데, 그렇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동안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부정적인 면과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긍정적인 면과, 이 명암의 그런 부분을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셔야겠죠.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결까지 와서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상임위에서도 이게 충분하게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하여튼 좀더 더 낮은 자세로 의원님들한테 접근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있으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기서부터 5기까지 명단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 수강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본다면 지역의 청소대행업체 사장들, 그리고 지역의 건설, 건축, 그런 관련된 사장들,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일부 뭐 몇몇 주민 분들도 계시는 것도 봤고, 자치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우리 구비를 들여서까지, 여기 아마 1년에 백 얼마인가 받죠?

100만 원이요.

그 돈 받고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꼭 우리 구비가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면서 할 그런, 어차피 그 분들 다 우리 중구에서는 내노라 하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이런 교육과정을 한다 하면 우리 2000만 원 안 드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2000만 원은 그분들 뭐 사주는 예산이 아니라 저희 강사진들하고,

강사진들, 설명 다 들었어요. 충분히 그 사람들 100만 원하고 200만 원 해도 할 것 아닙니까! 그것 갖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수요가 있기는 있습니까?

예, 수요는 있습니다.

지금 과정이 몇 주 과정으로 하죠?

지금 하게 되면 13주, 14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예산이,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줄여서 알차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월이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부터 하면 언제까지 해서 몇 주를 한다는 거예요?

12월말까지 한 9주, 10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2000만 원을,

아, 그래서 강사진을 좀더 알찬 강사진으로 해서,

돈에 맞춰서 강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일단 강사진이, 왜냐 하면 전에도 좋으신 강사진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번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좋은 강사진으로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강사진을 강의료를 주는 베이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그러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으니까 돈을 더 많이 줘서 강사진을 더 좋은 사람으로 쓰겠다, 이 생각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게 뭐 어쨌든 인문학 강의가 학부모 대상으로 또 한 번 더 있긴 있었잖아요?

예, 초록빛하고 부자공감이요.

초록빛이 인문학 강의예요? 그것도 학부모 대상으로?

예, 부자공감하고.

이름을 초록빛으로 바꾼 거예요?

부자공감이 있고, 초록빛이 있고,

그럼 초록빛이 인문학 그거예요? 애초에 인문학 강의가 있었잖아요?

예, 두 번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이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는 거야, CEO 과정이 있는 거야 좋지만, 좀 그런 것에서 조금 금액을 줄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박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이화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본 의원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우리 김종재 과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최고위 과정에 강사진을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 강사진들이 금액에 따라서 알차고 덜 알차고, 양질에 강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이런 강사를 쓰느니 차라리 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양질의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채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방금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드리는 건데, 우리 김종재 과장님도 이것을 메모를 미리 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상문제를 질문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나름대로 예상문제를 들어 와가지고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나는 사실 이만저만 해서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런 좋은 어떤 수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기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숨어들어가요?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최고위 과정의 수강생들이 더 나은, 질이 좀더 뛰어난 강사를 원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우물쭈물 해서 대답을 하시면, 이것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말이 돼버리잖아요. 당당하게, 기왕에 예산을 타러 오셨으면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소신껏 말씀하시고 그리고 읍소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꼬리를 내리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도자 과정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각 대학교에도 많이 있고, 평통에서 이걸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하니까 억지로 자기는 하고 싶지 않고 바쁜 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런 사람을 제가 봤고 또. 그리고 시기적으로 연말인 11월, 12월에 얼마나 바쁜 시기예요. 이 지도자급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우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구에서 나는 최고위관리 과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연말에, 또 항상 매년 연말에 했거든요. 9월에 시작해서 14주 해서 연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던 것을 안 하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 문의가 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이 50명에서 지금 40명으로 줄었는데 수강생들이 40명이 적정선이다, 이렇게 이것은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50명이, 10명 많은 게 그게 뭐가 저기 해서,

아, 50명을 하니까는,

수강생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줄은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것은 좋아요.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것은 저는 몇 기 몇 기 1년 내내 해도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최고위과정은 지도자급이나 뭐 사업체 대표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해본바 1회서부터 5회까지 해본바, 저희가 또 설문조사도 다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음에는 또 언제 하느냐?” 그러면서 본인들 서로가스스로 또 추천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재생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신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및 216페이지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설명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과의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조성 세출예산액은 51억 7200만 원으로 이는 모두 서소문공원의 역사 문화를 활용한 도심명소 조성사업에 소용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4억 96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84억 2500만 원, 2016년도에는 6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7년도 필요사업비는 258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129억 2100만 원과 시비 77억 5300만 원은 이미 확보되었으나 구비 51억 68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소문역사공원 사후 관리 세출예산액은 6488만 2000원입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의 설계 의도 구현 및 완성도 높은 공간 조성을 위해 설계자를 참여시켜 현장시공 전반에 대해 설계 사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공사가 중단되면 현재까지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투입된 예산이 156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돌려줘야 되구요, 그다음에,

다 써버렸는데?

그거는 구비로도 돌려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 국·시비를 쓴 돈은 구비로 돌려줘야 되는 거구요.

사업의 진척, 진행을 못하니까 목적에 달성 못하니까 쓴 거는 다 돌려준다,

그렇습니다. 돌려주게 돼있습니다.

156억?

네, 그러고 지금까지 매몰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주차장을 복원 했을 때 지금 약 443억 원이 들어가고요, 주차장을 복원했을 때. 그리고 공원을 복원했을 땐 60억해서 전체 493억 원이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650억 가까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국·시비를 반환을 안 하게 되면요?

아니, 그건 법적으로 법적반환을 하게 돼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올해 게 156억?

그렇습니다.

복구비가 얼마예요? 493억. 복구하는 데. 공원까지 해갖고?

공원까지 해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한 650억 정도 되네.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여기서 또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왜 이게 예산이 안 되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아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현재 특별위원회가 진행중에 있구요, 저희들이 이제 특별위원회에서도 본 공사와 관련 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중에 있구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뭐 특별위원회 나는 안 들어가서 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구에서 이 공사를 이렇게 지금 중단을 시켜야 될 이런 뭐 행정상의 어떤 절차상이나 법적으로나 하자나 이런 게 뭐 좀 노출되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다른 문제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치유한다니 문제점이 크게 어떤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문제점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종교적 편향적으로 하고 있다, 천주교 쪽에 편향 쪽으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중립을 지켜서 여러 종교들이 같이 화합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이제 유지관리 방안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구비가 들어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역사공원을 운영하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유지관리는 앞으로 관리하면서 이제 완공이 됐을 때에 의지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뭐 거기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거 같고. 그지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아직 공사, 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이거는 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뭐 구비가 들어간다고 확정되고 그런 거는 아니지요?

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주는 대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받아서 그거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뭐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 편향문제는 그게 의견이 이제 분분하더라구. 가톨릭 쪽 이야기는 또 어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이쪽에 동학, 천도교인가 그쪽의 이야기도 자기들 주장에 일리 있고, 나도 다 봤는데 그거는 잘 중립을 지켜서, 좀 역사적인 고증을 잘 거쳐서 대치를 하면 될 텐데 만약에 이 650억 공사가 중단됐을 때에 650억에 대한 책임문제는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그럼? 누구 잘못이라고 따져야 되나?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하기엔 어렵구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책임져야지. 매몰비용하고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 650억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지 될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지 누가 할지 모르지만 그 책임을 져야지. 650억에 대한 것은.

예, 맞습니다. 예.

정치적인 책임을, 입법적인 책임을 지든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든지 행정적인 책임을 지든지 누가 지든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안 줘가지고 추가 부담된 그런 비용은 발생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국·시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공정은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지금 언제로 잡혀있지요?

준공은 내년 6월로 잡혀있는데요.

그게 될까? 내년 공사. 진척대로 봐서는 그게 안 될 거 같은데?

그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모래 파동이 일어나서 레미콘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를 오늘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한 60% 정도밖에 레미콘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한 2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2개월 이상.

2개월 이상. 그러면 내년 8월이나 9월쯤 돼야 준공이 된다고 봐야.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서울시내 전체 현장이 마찬가지기 때문에 당초 준공보다는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를 한지가 언제부터 했지요, 그게?

지금 7월 4일부터 했으니까.

7, 8, 9. 3개월하고 반했네. 3개월 반 동안에 조사특위에서 한 게 앞으로 유지관리할 때에 구비가 들어갈 개연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걸 집행부에서는 잘 한번 검토를 해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종교 편향적인 이야기가 있다 이거 정도 3개월.

아니.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다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특위에서 공론화된 거 문서 나온 거, 나도 같은 지역구 내 의원으로서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줘보세요. 집행부에서 정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결과보고서 만들면 다 같이 그때는 오픈이 되겠지마는 그 전에 나도 지역구 의원으로 내용을 한번 알아보자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공정이 중단됐을 때에 650억에 대한 책임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지겠네.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는 논란의 소지는 있겠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면은 그동안에 받아왔던 국·시비를 봔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여쭙기를 그럼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했더니 그건 반환해줘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돈의 수령을 했을 때, 지금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반환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정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구요, 당초에 매칭사업이라는 거는 준공 때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금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된 사항을 고려했을 때, 지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국회의원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 11월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회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은 금년도 예산은 다 줬으니까 우리가 그 예산으로, 국·시비로 일단 공사를 해온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왔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그럼 우리가 구비가 지원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구비가 안 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안 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국·시비가 얼마 남아있어요, 지금?

지금 남아있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172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86억이고, 시비가 52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그래도 일정상으로 했을 때, 편성이 된다고 그래도 내려주진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11월 이후에는 회수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럼 금년도 쓸 수 있는 잔여 금액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156억이 투입이 됐는데요, 나머지 258억 중에 구비 51억만 빼고 나머지 210억에서 지금 한 5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돈 50억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게 난감하게 됐는데, 그럼 금년도에 반드시 구비가 예산이 편성돼야만이 국·시비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편성이 안 되게 되면 내년도 거는 편성이 안 되고 오히려 회수할 부분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문서로 온 건 아니잖아요?

구두로 왔구요, 10월 31일날 그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나온 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런 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그당시에 처음 시작했을 때 마흔네 분의 의원님인가요, 그분들하고 다 힘을 합친다고 그러면 이것을 연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현재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렵다.

예.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이런 사항에 와서는 안 되는 일이다 보니까 본의원도 뭐라 하기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저는 비약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냥 출산한 걸로 끝나나요? 그러면 아이를 놓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분유라든지 기저귀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계속적인 양육비가 필요한데 그런 거 전혀 계획도 안 하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비용이 지금 현재까지 용역결과를 보면 19억 정도 투입되는 걸로 지금 용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구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셨고요.

과장님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구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은 중단됐을 때 문제점만 알지, 이거 준공이 됐을 때 문제점은 전혀 모르고 계세요! 여태까지 3개월 동안 그렇게 우리하고 논의를 했어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니. 잠깐만요. 이경일 위원님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말씀 다 하시고 하세요.

중간에 말씀하시면 잊어버리잖아요. 해서 이 사후관리라는 것은 처음에 이런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 건지 아니면은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조사특위에서 이런 얘기 나오니깐 따로 분류를 한 건지?

아니. 그거는 아니구요, 원래 사후관리계획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구요,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문제라든지 투입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불거져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사후관리야 만들고 나서 사후 관리 문제가 나오는 거지. 아니, 지금 뭐 만들기도 전에 사후관리 문제까지 뭐 걱정을.

아니. 이거는 미리 용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사후관리을 위한 용역을 득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단어한 단어, 한 단어마다가 조심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긴장하시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마는 사업의 주관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분명한 자기 철학을 말씀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이러한 사업이 왜 왜야 되는지. 되면 또 돼야 할 이유가 있고 안 되면 안 될 이유가 있고, 아까 안 되면은 국·시비 반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국·시비 반환하게 되면은 650억이라는 매몰 비용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을 때 아까 그 책임의 소재를 봐야 할 부분도 있고,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한 거는 아니지마는 중도에 맡은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거만큼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결코 다른 생각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저런 얘기가 오게 되는 거고, 또 급기야는 조사특위라는 게 구성이 되어서 이런 사항이 전개 됐는데요, 처음에 예산을 줄 때는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이런 과정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저는 다 줬다고 생각해요. 그당시에 착공식 할 때도 여기에 위원님 계시지만, 착공 잘 하자라고 착공식에 참석한 부분도 있었고. 서로가 의도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상황을 정리해 주면 어떤까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한 위원님.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관계로 요지를, 과장님.

네.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 나온 대충 요지가 있지요?

네.

궁금하시니까, 이 지역구의원들이시니까, 한 부씩 갖댜드리시구요, 너무 이게 계속 질의하면 오늘 뭐 이거 전혀 진척이 될 거 같지가 않아요. 지금 정희창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하셨는데 그거를 답변을 하실 분이 지금 이경일 조사특위 위원장님이시니까 한 말씀만 하시는 걸로 하고,

아니. 저는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고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 거지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예. 저도 하겠습니다.

그럼 풀로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십시오. 풀로 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끝나셔야 하지요.

아니. 박영한 위원님 계속 하세요.

아까 발언 마치는 발언이었.

계속하세요, 그럼. 나는 마무리를 하고 다른 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하시겠다니까 풀로 하세요. 하세요.

그렇게 얘길 하면 안 되고 아까 내가 얘기 도중에 우리 양찬현 위원장이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나는 그 마무리 짓는 상황에 이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어요. 아까 그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조사특위가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사특위하고 조율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율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또 삭감이 됐잖아요. 그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가 받아들여지질 않았기 때문에, 뭔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조사특위에서 나왔던 어떤 의문점이라든가 고쳐야 할 점. 우리가 이거를 조사특위를 딱 시작하면서 이거는 절대 안 좋아, 하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치요?

네.

그니까 좁혀가는 과정을,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발견해서 이게 뭐 말 그대로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절대로 안 줘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가지고 뭐 절대로 안 줘서 우리는 어떻게든 뭐 망하게 만들 거야 이러고 시작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이게 좁혀가야 되는데 전혀 이게 되지 않고 또다시 이게 안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뭐가, 왜 애초부터 안 주겠다고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뭘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또 벌어진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지금 이제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아서 아직 정리 중에 있구요, 그 부분 아직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답이 나간 건 아닙니다.

그러면 조사특위가 종결이 되면 어떻게 받아들여지실 거 같아요, 아니면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세 달 가까이 했는데 뭔가 이렇게 뭐,

과장이 모르지, 오야가 알지.

아니, 그러니까. 좁혀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원점이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왔는데도 원점인 거예요? 출발점인 거예요, 아직도?

저희들이 그거를 위원님들이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그 보완한 걸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 설득하겠습니다.

ing지 뭐, 진행형. 미안합니다. 한 마디만 더 생각 나서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그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공원을 만들면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거는 상식 아닙니까?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건.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려면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만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유지관리비 가지고 난 왜 조사특위에서 그게 쟁점화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의견 정도는,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의 유지관리도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그게 전문가의 받아서 다 용역해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만들었지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유지관리하면 되는 거지, 그게 당연히 돈 들어가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가? 그건 앞으로 그건 만들어놓고 논의될 문제고 만드는 과정에서 앞으로 검토해서 이런 문제라고 나는 판단을, 생각을 하는데. 그지요?

그 부분은 민감하게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특위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들면서 유지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면서 하면 되지.

그게 몇 평인지 아세요?

예?

그 전체가 몇 평인지 아시냐구요.

난 잘…….

서소문역사공원의 건평이 몇 평이 아시냐구!

난 조사특위를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어요.

7500평이에요. 네. 주차장 3500평 빼고 4000평이 넘어요. 그 관리비, 관리비만 4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연. 40억.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 건물만 쳤지, 인테리어 비용이 100억에서 15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구에서 떠안아야 되겠어요, 그거를?

아니. 연간 관리비 17억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건 용역회사에서 주차장 수입 뭐 이거 했는데 완전히 엉터리였고, 우리가 그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유락복지관이 몇 평이야, 1000평인데 11억씩 관리비 들어가요. 엘리베이터가 여섯 군데 있어요, 거기. 4000평이 넘어요. 시에서 관리하는 서울역사문화공원 연간 운영비하고,

살살 말씀하세요.

140억이 들어가요. 140억. 그럼 이걸 우리 구에서 떠안아야 되겠어요? 관리비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우리 구 재정이 얼만데! 대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대안을! 예. 근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전연 대안이 없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책임질 수 없다.

아니. 위원님.

그리고. 아니, 제 얘길 들어보세요. 마저 들어보세요.

아니, 말씀 톤을, 톤을 좀 낮추세요.

담당, 기안을 한 담당은 또 나가버렸어요, 또. 담당은 나가버렸어요. 제 목소리가 원래 좀 커요.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데 왜 그래요.

아니,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모르고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조사특위 안 들어가니까 모를 수밖에. 나는 보고도 안 하고 하니까 뭘 알아 내가.

그래서 국장, 과장, 팀장이 전혀,

아니,

아니, 가만있어요.

아니,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끊잖아.

그런데 왜 자꾸 끼어들어가고 그래요?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아니, 질문의 기회도 안 받고,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장내소란)

하세요. 질문하세요.

왜 끼어들어서 자꾸 얘기를 하세요!

엉터리 질문을 하니까 하는 소리지.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아까 끝났잖아요?

뭐가 끝나요?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장이 답변을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 지금!

내가 답을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관리비가 무슨 한두 푼 들어가!

내가 지금 관리비 물어봤어요?

연간 100억이 넘게 들어가, 관리비가!

그러면 혼자하세요, 혼자!

누가 책임질 거야! 말이 안 되지.

이경일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과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넘어가세요. 질문 있으면 개별적으로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박영한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아니, 왜 자꾸 위원들이 물어보고 궁금한 것 (청취불능) 시간 많이 걸린다고 그래!

아니,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하잖아. 답변을 못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하는 거라고. (장내소란)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답변하셨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이화묵 위원이 질문 도중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답변을 못했잖아요, 과장이! 그래서 정희창 위원이 질문 또 했잖아요? 언제 하는 중간에 내가 들어갔어! 말 똑바로 해야지!

하는 중에 들어왔지요, 내가 하고 있는 중에.

끝나고 정희창 위원이 질문하길래 내가 답변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장내소란)

양해를 구했어요. 정희창 위원은 나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양해를 구했어요, 나한테? 내가 질문하고 있는데! 양해를 구했냐고, 나한테? 정희창 위원은 나한테 양해를 구했잖아요!

둘 다 그만하시고 질문하십시오, 계속. 이경일 위원님 저한테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권을 얻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니, 과장님이 똑바로 지적사항을 얘기를 하면 이런 엉터리 같은 질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얼버무리세요!

아니지요. 이경일 위원님,

우리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갖고 오라 이거예요, 대책을!

이경일 위원님 갑갑하시더라도 참고 들어주십시오. 회의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조사특위가 아니고 예결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 후에 말씀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계속 이화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너무 그래놓으니까 다 잊어버렸네.

참 답변을 정희창 위원이 그 다음에 했구만. 뭔 놈의 또 답변을 한다고 또 얘기를 한다고.

아니, 아니, 궁금한 것은 또,

하세요. 하루 종일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 지금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루 종일 하세요, 하루 종일 해요. 답변할 수 있나?

아니,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조금 누가 다른 말하면 그것을 또 잘못했다고 거기에다가 (청취불능),

잘못했다고 말한 적 없어. 잘못했다고 말한 적 없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본인이 한 걸 생각하세요.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말씀하세요.’ 할 수도 있어요.

정희창 위원이 엉뚱한 소리 했잖아. 관리비 때문에 왜 공사를 못하게 하냐?

그것도 정희창 위원님 의견이에요. (장내소란) 그것도 정희창 위원님 의견이라고, 각각 개인의 의견이 있는 거지 왜 남의 의견을 묵살을 하세요!

이화묵 위원님 계속 진행하시고요. 이경일 위원님은 좀 자제를 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저는 일단은 궁금한 게 아까도 말했듯이 그거예요. 어쨌든 이것을 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조사특위를 할 때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좁혀가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좁혀가지를 않고 똑같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이 뭐며, 그 쟁점을 어떤 식으로 좁혀가서 이것을 어쨌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650억이라는 돈을 우리 구비가 날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사특위를 하는 것에서 전혀, 지금 우리 이경일 위원님 말 들으면 전혀 지금 좁혀가지를 않고 있고 구청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하려고 이것을 또 올렸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좁혀가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 구비가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한 발짝도 지금 안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한 발짝도 지금 안 나가신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부 사항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번 주까지는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쟁점 되는 게 사후관리에 대한 거예요?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편향적인 사항도 있고요. 크게 그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부분이 지금 전혀 좁혀지지를 않고 방안이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방안은 저희들이 최대한 마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정확하게 근접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650억이라는 돈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원점에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거기에서 지금 전혀, 이거 계속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조사특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을 그동안에 보고도 안 받았고, 그리고 이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좀 더 물어봤고. 그러면 지금도 역시 아직도 전혀 그것에 대한 게 좁혀져 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차이를 많이 두고 있어서 그 부분이 쟁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참 많이 안타까워요. 이게 이번에 예결위 하기 전에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여전히 통과가 안 되어서 올라오고 650억이라는 돈을 결국은 이렇게 해서 다 구비로 메꾸게 된다면 그것을 지었을 때 사실은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거기서 오는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수도 있거든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나 또 어떤 관광 인프라로 보나 거기 들어가는 돈에만 너무 치중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돈이 들어가는 어떤 예상치 또 하고 나서 사후관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650억이라는 돈이 다시 또 우리 구비가 나간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격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게 꼭 그런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같이 정말 아침저녁으로 찾아오셔서라도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님.

자세한 얘기는 조사특위 위원장님하고 양찬현 부위원장님이 궁금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릴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계시니까, 솔직히 말해서 10월 달에 2차 추경 들어오는 구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특별한 팩트가 없는데 좁혀지고 이런 것도 없는데 이 자체가 올라온 것은 솔직히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좁히지 않고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무작정 휴가를 반납하고 3개월 동안 놀지 않았어요. 그 자료를 보면 정말 보지 않고는 답변을 여기서 그냥 정치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안 되고, 물론 아까 아기 출산을 하면 나중에 분유 값 한다고 하는데, 사후관리? 물론 공사를 지어놓고 나중에 누가 사후관리를 하느냐, 라고 아까 정희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천주교에서 오셔서 관리를 안 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 그러면 내용들을 보면 다 천주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를 돈 몇 푼도 아니고 천주교에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천주교 쪽에서 협박도 받았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좁혀가고 대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협박이라는 협박은 다 당하고 “다음에 정치할 때 봅시다.”부터 해서 윗사람들한테 전화 다 받고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끄떡 안 했을 경우는 과연 이거 누가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물어봤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구비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해? 여기서 안 받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가 또 사후관리비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용역도 주고. 그런데 터무니없이, 자세한 얘기는 하시겠지만. 그런데 저는 또 이화묵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 게 이것을 올리지 말아야 했어요. 아무것도 지금 10월에 발표되고 아무 것도 결론 난 것이 없는데 이 자체를 올린 것은 이것 때문에 2차 추경이 온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 서소문 건 때문에 다른 것 두 달이면 본예산이 있는데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 하나 양보 안 해요. 우리만 잘못, 여기 지금 조사특위 한 위원들, 반대하는 위원들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얘기하지, 막 여러 사람 돌려서 모함하고, 그러면서 뭘 바라는지,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아무 것도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고, 아직 결과 10월 며칟날 나오는데 이것을 왜 올렸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올렸습니까? 청장님이 올리라고 해서 올렸지요? 그렇지요? 솔직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서소문 때문에 추경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긴박한 심정으로 예산을 요청한 거고요.

말이 됩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왜 얘기하겠어요. 청장님이 자유한국당 청장님 아닙니까? 팩트를 좀 알고 얘기를 하시고 뭔가 좀 얘기를 하시라고요, 좀 좁혀가게. 반대 아닌 반대만 하지 마시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저쪽 위원님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길게 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쳐줄 것은 고쳐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다 회피했어요! 오죽했으면 청장님을 증인석으로 했겠냐고!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도 말하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색안경 끼지 말고 한번 들여다봐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정희창 위원이나 박영한 위원님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관리동의안 안 받은 것 좋아요. 몰라서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도 좋아요. 또 천주교 일색으로 했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어요. 옛날에 신문물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거기에 물품 교환을 하던 장소이고, 동학 난이 일어난 곳이고, 우리나라 사육신이 거기서 사형을 당한 곳이에요. 이것을 다 배제하고 천주교 일색으로 공간을 다 채운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또 나중에 변경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건축만 하고 나중에 사후에 인테리어 비용이 전문가 얘기가 100억에서 15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주교하고 청장님하고 공사 시작하자마자 협약서를 4월 달에 썼어요, 2014년. 그런데 천주교에서 와서 자기네는 그거 몇 백억 못 하겠다, 하고 손을 뗐어요. 그러면 누가 그 인테리어 비용을 우리 구에서 과연 100에서 150억 인테리어 비용을 우리 구에서 댈 거냐? 재정이 그만큼 있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고, 나머지 또 인테리어 비용을 누군가가 해서 완공이 되어서 오픈을 했을 때 연간운영비가 관리비만 40억 나와요, 4000평이 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여섯 군데 있고,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40억이 연간 나오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가서 물어보니까 공간 하나 전시를 교체하는 데 3억 내지 4억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까지 다 합하면 서울역사공원은 140억이 들어가요, 인건비까지 전부 합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평수가 더 커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는 주차비를 현재 하던 사람들이 8만 원씩 받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현장조사는 하나도 안 하고, 당장 우리 구에 유락복지관이 1000평인데 11억씩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왜 변창윤 위원이 맨날 왜 11억씩 들어가냐고 하는데 전기료, 임대비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4000평이 넘으면 관리비만 40억, 운영비까지 하면 내가 보기에는 100억 들어가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왜 떠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 국장, 담당 계장이 전부 책임이 없어요.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둥, 준공을 하면 누군가 하겠다는 둥, 구에서 하겠다는 둥, 국장님은 천주교에서 하겠다는 둥 말이 틀리니까 우리는 신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100억 정도의 관리비를 책임질 수 없다,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 청장님한테 청장님이 오셔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서로가 의논해서 대안을 찾자, 했는데 안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끝나서 이런 문제점을 집행부에다가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제시를 해 주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서 빨리, 우리도 공사 중단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청장님도 회피를 하고 국장, 과장도 다 회피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말씀 다하셨어요?

다 했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말씀 주셨으니까. 방금 이경일 위원께서 우리가 몰랐던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런 것 저런 것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많이 궁금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저는 조사특위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준 것도 없었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그래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공감합니다. 단, 한 가지가 궁금한 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조사특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 노고에는 치하하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경일 위원님께서 의장하실 때 그 당시에 착공식인가요? 하러 가셨지요. 그런데 그거 할 때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가서 아마 착공식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마음은 그 당시에 이런 사정들을 미리 사전에 면밀히 집행부만 탓 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그런 예산을 줬으면 지금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때 구청에서 이런 관리계획안을 가져왔으면 우리가 다 파악을 해보지요. 그런데 전혀 안 가져오고, 저는 몰랐어요.

아니,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은 서로가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집행부하고 의회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똑같은 조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을 지금에 이루어진 일들을 그 당시에 이것을 고려했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구에서 이것을 떠안고 운영을 해 가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시나 국가가 이것을 가져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조사특위위원들은.

그게 아니라 처음에 할 때 종교라는 얘기를 빼고,

제가 답변 드릴게요. 왜 그랬냐 하면 공사가 500억이 넘어가면 이게 또 어디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따로 또 나중에 들어가고, 400몇 십 억으로 처음에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은 전혀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아니요. 천주교 신부님이 오셨어요. 제가 처음에 만나봤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자기네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100억이 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우리는 그것을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고 맡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오셔서 한 거예요.

운영비도 100억이 넘고 인테리어 비용도 100억이 넘고.

절두산이 400평인데 운영비가 연간 30, 40억 들어가요. 우리가 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4000평이 넘는 데는 서울역사박물관은 140억이 들어간다니까.

하여튼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고는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원에는 종교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역사문화공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내용 적으로도 천주교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천주교에서도 분명히 오유방 국회의원 3선하신 분하고 신부님하고 같이 오셨잖아요? 자기네 운영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못하겠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말이 4000평이지, 40평도 아니고 400평도 아니고 4000평이라는 것을 공간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공사를 발주한 거예요, 지금.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념전당이라고 1, 2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처음에 종교시설 쪽으로 계획을 해서 기념전당 1, 2가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설계상에는 세부인테리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천주교 쪽에만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성당 800석, 소성당 200석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설계공모 할 때 그렇게 딱 넣어서 했잖아, 지금!

예, 설계공모 때는 그렇게 된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도 몇 개월 되셨잖아.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대책을 세우시려면. 무조건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만 완전히 준공하면 된다는 사고를 버리셔야 된다니까 지금은. 우리 구비를 여기에 1년에 100억씩 투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중요한 관건이 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겠어요?

역사문화공원을 가보세요. 한번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그것은 아니고요.

17억이에요. 17억에서 후원금으로 10억 들고, 주차장 5억 이래서 똔똔으로 가지고 왔잖아,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엉터리로,

지금 이런 상가 200평짜리가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전기만 800만 원 나와요. 거기는 지하라 온종일 등을 켜놔야 돼요. 낮에 껐다 밤에 켜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경일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40억이라는 운영비에 대한 말씀은 절두산에 가셔서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천주교 원종현 신부하고도 직접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두산이 연간 23억이 운영 관리비가 지출이 되고 있답니다.

아니, “3억 정도 들어 가냐?” 그랬더니, “훨씬 더 들어가죠.”

예, “훨씬 더 들어가죠.” 답변을 받았어요. 원종현 신부가 갔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작게 얘기를 하겠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거기 책임자한테!

위원장님! 그것은 원종현 신부가 매 연말 결산해서 본인이 결재를 하기 때문에 23억 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서울역사공원,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그 자료 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자료 23억은 저번에 한번 자료를,

그것은 자기들이 쓰기 나름이죠.

관리비 들어가는 것, 인터넷에 쫙 떴어요! 띄우더라고, 거기는! 뭐가 얼마 얼마 들어간다는 것, 140억.

서울역사박물관이 140억 넘게 들어가는 것 아시지요? 거기는 채광이 돼요. 빛이 들어와. 우리 서소문은 지하예요, 지하. 불이 없으면 다니지를 못하는 공간이야.

위원장님! 지금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하로 구성은 됐지만 실제 그 하늘광장이라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기념전당이라는 데서 보시면 향후에 그 유리막이 되어 있어서 그 조명이 반사조명이 상당한 양이 지하 3층까지 들어갑니다.

하늘광장 건평은 빼고 지금 4000평이 넘잖아요.

아니요. 하늘광장이라는 그 공간을 현장에서 한번 보시면 실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완전 깜깜한 지하가 아닙니다.

질문 다 하셨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죠.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 데를 다 돌아봤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서 좀 가까운 데를 다 돌아봤고요. 참 아담하게 잘 돼 있어요. 나름대로 잘 꾸며놓고 잘 해놓았더라고요, 성지들, 그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다녀보니까 어디 성지인가를 가니까 조용히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미사를 보더라는 얘기야, 미사. 미사를 드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천주교, 우리가 지적한 바가, 우리나라 돈으로 국비로, 시비로, 구비로 이것을 지어서 천주교한테 갖다 쓰십시오, 라는 사업이에요, 지금. 맨 처음 설계 경비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국·시비, 구비까지 투입을 해서, 그것도 나라 땅에 지어서 그것을 천주교에다가, 교황이 왔다고 그래서 거기를 성지를 만들어준다? 이것은 잘못됐다, 라고 접근이 된 거고, 그래서 파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도면이요. 천주교가 들어갈 수 있는 미사공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다 일색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우리가 이런 지적을 하니까, 지금 신대식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돼요. 이 부분은 최영수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현직 과장이 신 과장님이니까 지금 오셔서 답변을 하는데,

부르면 뭐해요. 모른다, 생각이 안 난다, 그건 아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주로 답변이 이거잖아.

최영수 과장이 맨 처음부터, 노 팀장님! 최영수 과장이 맨 처음부터, 이건 최영수 과장 작품이잖아?

처음부터 업무를 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신대식 과장님이 아까 언쟁이 있었던 부분은 답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를 30차까지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으로서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엉뚱한 말 하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언쟁이 좀 오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따 오후에 신대식 과장도 참석하고 노 팀장도 참석하시고, 그리고 최영수 과장이 있을 때 다시 이 도심재생과의 부분을 다시 심도 있게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릴 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결위원회 들어오시기 전에 이게 조사특위까지 이루어져서, 왜 반대를 하는가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결위에 와서 하자고 해서 말을 안 한 거죠.

생각이 틀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조금이라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고 들어와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어련히 집행부의 저기니까 잘 파악을 하고 오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 그렇게 아무 것도 모르실까,

아니, 조사특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으셨어요? 사전에 아무한테도 한 마디도 안 물어보셨어요?

박영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뭐 두 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좀 서로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조사특위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그런 정보에, 들어오는 자료에 상식이 있겠지만서도 사실 조사특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내용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물어보고 싶어도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함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처음 들은 겁니다. 처음 들었는데 아까 이경일 위원님께서 우리 고문식 위원한테, “이런 것도 사전에 알지도 못하고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건 참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은 아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반대를 왜 하는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관심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을 갖고 싶어 물어봐도 함구령이 내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냐면, “그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었고요. 조사특위가 완료된 시점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조사 중이니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존중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아시는 거고, 서로가 상대를 존중해줌으로 해서 내가 존경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서로가 배려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오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 답변이 있을 테니까요. 오후에 다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어차피 식사들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수 과장님이 뭘 잘못해서,

종교 편향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종교적인 편향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50%의 비율로 해서 국비를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그 처음에는 어떤 그런 역사성이 있으니까 관광자원화 겸해서 이렇게 개발해보자, 이래서 종교적인 편향을 안 보고 국비를 50% 반영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처음부터 종교적인 것을 감안하는데, 예산을 받아오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역사로 바꾼 것 아닙니까, 예산 타올 때!

최영수 과장님! 우리가 이제까서 진행되어온 과정을 사실대로 편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래야 어떤 실마리가 풀리지, 자꾸 어떤 걸 갖다가 감싸려고 하면 실마리가 풀릴 수 없습니다. 지금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처음에는 염수정 추기경님이 2011년도에 최창식 구청장이 보궐선거로 입성하셔서 1동 1명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염수정 추기경님이 서소문 밖에 그런 천주교인들의 그런 처형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두 분이, 추기경님하고 청장님하고 일맥상통한 게 있었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근린공원이었고, 근린공원에서는 또 돈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역사공원으로 바꿔. 바뀐 과정에서 어떤 천주교만의 저기가 있으니까 국비가, 지금 문체부에서 얘기한 것, 종교적인 편향이 있으면 안 된다,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거기 다 포괄적으로, 천주교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역사가 어우러지는 그런 기념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최영수 과장도 익히 아실 거고 , 김기헌이라고는 주무관이 있었어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5년 하고 지금은 다른 데 이직했다는 분인데, 그 분 얘기도 그렇고 다른 기록물에도 나와 있어요. 7대 3이라는 비율로, 쉽게 말해서 거기서 조선후기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지금 최영수 과장이 얘기하는 정말 그 아픈 역사, 정말 그 신분 계층의 여러 가지 그런 민초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 전봉준이라든가 동학사상에 관련된 분들도 거기 서소문, 지금 중앙일보 자리 있잖아요. 그쪽에 가면 형무소가 있었다는데요. 주로 처형은 거기서 한 거예요, 서소문 밖에서. 그런 상황에서 처형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개혁사상이 있는 분들, 그때 이제 “우리는 전제정치 싫다! 왕 정치 싫다! ”라고 한 분들, 그리고 “우리도 평등주의로 가자! ”라고 했던 분들이 동학사상이잖아요. 그분들도 몇 분 처형도 당하고, 효수, 쉽게 말해서 딴 데서 목이 잘려서 와서 거기다 몇날 며칠 목을 전시하는 게 효수더라고요, 나중에 나도 알고 보니까. 그런 부분, 또한 천주교인들도 거기서 한 120 몇 명이 처형당했는데 그 분들은, 천주교는 제사를 못 모시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교사상은 제사를 모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천주교는 제사를 못 모시게 하니까 우리하고 반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신자들이 거기서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황사영이라는 분은 프랑스 군대한테 지원을 요청을 해서 “왕이 잘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나라를 갖다가, 프랑스 군대가 와서 쳐들어왔으면, 그 전쟁 제대로 했으면 우리나라가 블란서령이 될 뻔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역사는 그만 얘기하고, 지금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다섯 의원님들은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예, 지금 왜 처음에 사업목적이 뭐였냐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조선후기 역사문화와 어우러지는 천주교회 같은 사업을 하겠다, 공간을 만들겠다, 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돈을 50, 30, 20,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금 고문식 위원님이, 지금 2011년부터 진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학술대회,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의회에서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이미 익히 역사 사실에 대해 알았어요. 아, 천주교는 확실하게 뭐 2000년이 넘는 저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착착착착 고증이 됐지마는 동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말 민초들이 하는 거는 역사가 그냥 1대, 2대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가 많지는 않았던 거는 분명한 거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조정하려고 노력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가 열려지니까 아, 지금 최영수 과장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사업이 천주교가 모티브가 돼가지고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천주교만이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계속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마 회의록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왜 그걸 자꾸 고집을 하냐. 지금이라도 그런 동학이라든가 여타 조선후기 역사문화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하고 역사공원을 갖다가 기념공간을 만들면, 미흡하지만 지금이라도 수집해서 되면 되는 대로 천주교도 하고. 근데 그게 지금 천주교만의 일색이 되면, 지금 모든 자료를 갖다가 수집해서 하는 게 천주교한테만 수 백 건의 자료가 와있지, 다른 데는 달란 말도 않고 또 적극적으로 달란 말도 않고 그쪽에서도 달란 말을 않으니까 그냥 미적미적하고 있는 상황이, 동학 쪽에서도. 그렇다 보니까는 일은 지금 쪽 되고. 뭐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 파헤쳐갖고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사업 진행돼가는 거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하여튼 최영수 과장도 신대식 과장으로 바뀌고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증인들 와서 보니까 국장 얘기, 과장 얘기, 팀장 얘기, 주무관 얘기가, 하는데 국장은 다 개인 생각이란 얘기야. 지금 최영수 과장 얘기하는 것도 개인 생각이에요. 또 국장 나와서 얘기하는 게 개인 생각이에요. 또 팀장 나와서 하는 개인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최고 책임자가, 지금 최영수 과장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청장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럼 우린 구청장 얘길 들어야 되겠다. 국장들, 과장들, 팀장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개인 생각이었다라고만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래서 저번에는 며칟날이야, 청장님을 증인으로 해서 좀 토론하고 우리가 어떤 정책대안을 찾아보고자 했던 건데, 엊그제 우리 임시회 본회의 때 청장님 제 방에 들어왔더라구요. “어떻게 좀 변 위원님, 부의장님, 청장님 풀어봅시다.”라고 하시더라구요. “당연히 풀어봐야지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서소문역사공원에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문을 여시더라구. 그래서 아니, 당신을 물 먹일려고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저기 아니고 양찬현 의원도 그렇고 우리는 구청장님이 오시면 거기 격에 맞게끔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서 좀 준비를 우리가 합시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존중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청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청장님, 우리는 어떤 토론하고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들이 책임없는 말을 자꾸 앵무새처럼 얘기를 반복되게 하니까 최고책임자인 청장님의 얘길 듣고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론하고 정책대안을 찾고자 한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아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를 못 받았대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청장님이 국장, 과장, 팀장들이 얘기한 거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배석해 있는 기획예산과장하고 국장한테 한번 그것 좀, 회의록 내가 봐라 그랬어요, 직접 봐라. 그래서 청장님 그거 한번 해서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고 구청 간부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의원님들이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하겠다라고 그런 말을 해서 “이거 서면답변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도 지금 열려고 있기 때문에 나오셔서, 청장님이 선출직이고 우리도 선출직인데 어떻게 감히 저희가 청장님한테 면박을 주기 위해서 증인신청을 하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신사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여하튼 풀어가서 빨리 저기하겠다 했더니, “우리만 욕먹고 있는 게 아니라 청장님도 아마 좀 지역에서 욕먹지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더라구요.” 「중구청 왜 그래!」하면서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빨리 청장님이 이걸 빨리 해결해야 다른 일도 할 텐데 이거에 매몰돼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7월달부터 계속 주말도 없이 서류 수천 쪽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뭐 하는 상황에서 지금 관리운영비도 용역회사의 중간보고가 한 17억, 18억 올라왔어요, 지어 놓으면.

네. 그런데 저희가 절두산도 가보고 당고개도 가보고 서울역사박물관도 가보고 또 듣고 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한 40∼50억이 연간 관리비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렇다면, 물론 천주교에서 그걸 맡아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마는 만약에 그게 천주교에서, 뭐 천주교가 위탁관리가 될 수도 있고 동학이 위탁관리 뭐 다른 전문기관이 위탁관리가 될 수 있겠지마는 국장 얘기는 “그래도 천주교가 최고 큰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 맡기는 것이 적절할 거 같고, 재고 잘 해나갈 거 같고 그래야만이 부담이, 우리는 구청에서 최대한 줄일려고 합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절대 구민의, 지금 복지예산은 단돈 몇 백만 원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상황인데, 그런 관리운영비로 해가지고 연간 몇십 억씩 들어간다라면 이거는 고스란히 다 구민들이 안고 가야 할 부담이잖아요.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끝나요. 그렇지만 나중에 향후 모든 전개되는 과정은 다 구민이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서 난 청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나오냐.” 그랬더니, “왜 용역업체를 신뢰를 못하세요?” 그러더라구. 신뢰를 못하게끔 하잖아요. 지금 사례라고, 검토사례라고 했던 데, 남산 한옥마을의 음악당을 사례로 들어가지고 전기요금이 뭐 600만 원, 700만 원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사례가 돼있고, 절두산 성, 저기, 절두산 아니고 다른 데 어디. 하여튼 어딘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절두산도 우리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거기 관계하고 있는 분이 월 2, 3억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류는 확인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서류 제출을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을 가니까 거기는 백사십 몇 억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뭐 이번에 로마 전시한 것도 한 10억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여타 상설전시가 한 3개 돼 있고, 또 비상설이 위탁 그게 한 1년에 다섯 번 정도 진행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그런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면적이 서소문공원하고 거의 같아요, 서울역사박물관이. 그리고 지금 중구청 청사 건물같은 경우도 면적이 서소문공원하고 면적 대비하면 비슷한데도 그 연간 전기, 수도, 상수도 제세관리비만 해도 17억인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만. 뭐 인건비 빼고. 제세공과금만. 그러면 이거는 용역결과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라고 했더니, 지금 뭐 한달 연장해가지고 10월 23일날 용역결과 보고가 나온다는데 우리 용역회사에서도 나와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은 과업지시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아마 마무리 짓고 한 페이지 책장만 만들면 끝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구.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들도 하나의 책임이 있는 거다, 이거 역사에 남을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당신들이 전문기관이고 거기 역사학자도 있고 다 교수들도 당신 회사에 포함돼있고, 다 소속돼 있을 텐데 그분들이 나중에 오점이 생기지 않냐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최영수 과장님이 다른 과에 지금 담당을 하고 계셔서 실질적인 모든 저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최영수 과장님이 하고 있지, 신대식 과장님이 7월달에 왔는데 뭐 하겠어요? 담당과장이 아무것도 몰라.

그니까요. 잘 오셨어요. 어제도 뭐 스탠딩해서 대화도 나눴습니다마는 청장님하고 나눈 사항 왜 보고들을 안 했냐, 나는 보고 받으셨을 거라고 난 믿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난 모르는 사항입니다. 보고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건 참 문제다! 우리 직원들이 충성심이 강해서 그런지 아니면 영혼이 없어서 그런지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구.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지금, 고문식 위원님. 우리가 알 때부터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아,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어떤 종교 편향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그렇게 흘러서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천주교에서 몰빵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신자들이 거기 가겠어요? 그걸 관광자원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관광자원화한다라면 거기서 미사 보고 조용하고 엄숙한 자리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아, 거기 800석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옆에 따로 있고, 200석짜리.

의자만 놓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는 세미나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요. 지금 말씀 중에 이어서 내가 간단하게.

저기 800석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좌석을 놓으면 800석이 되고 그 좌석 안 나오면 뭐 8000명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좌석을 놓으면 800석이 된다는 그게 어떤, 딱 계산적인 건축 자문을 받아서 가능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를 안 받게 하려면 집행부에서, 역사사실을 알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천주교의 것만 지금 거의 자료 수집 돼있고, 이번에 청장님도 로마 바티칸 가셨잖아요. 그 전시, 한국에서 가져간 거. 서울시장 갔고 국회의원들도 여섯 분, 그래서 한 40, 50명이 사절단으로 가서 특사자격 받으셔가지고 갔다 오신 거 같아요. 좋단 얘기예요. 그거 다 그렇게 국위선양도 되고 저기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을 알았으면 정말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게을리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계속 반복된 얘기가, 천주교가 모티브가 돼서 이걸 관광 자원화하려는 사업이고 또 문체부에서 돈 받아올 때 종교 편향적이 되면 안 되니까 여하튼 이거는 관광 자원화 시켜야 돼서 하는데, 지금 거듭 얘기지만 천주교 쪽, 그러니까 특징 종교에 편향되면 거기에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으려고 아니면 조정할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조정을 않고 무조건 지금 예산만 주라하고 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마리가 안 풀리는 거예요.

참 답답하네.

근데 천주교라고 해서 전혀, 우리가 지금 유럽 같은 데 거기가 이제 나라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거기 성당을 우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우리가 보고 오고 미사를 할 때도 같이 우리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도 그 미사 하는 모습도 보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관광자원으로 봐주고 만약에 천도교라든가 그밖에 역사적인 것들도 어차피 여기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도 같이 하면서 거기가 이제, 우리가 아까 또 말했듯이 사후관리도 우리의 몫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 천주교든 천도교든 어떤 쪽으로 좀 강하게 해야 그것도 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성당이라서, 뭐 우리가 천주교 그거라서 관광자원화가 안 된다는 말은, 뭐 다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봐도 공무원들이 좀 못한, 우리도 이렇게 접근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화묵 위원님, 잠깐만.

얘기를 좀 끝까지 할게요.

아니. 잠깐. 그중에 잠깐. 그 관광자원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유럽같은 데 우리가 연수를 가잖아요? 그러면 성당 들어가면 다 몇 백년 된 건축물이잖아요. 말 그대로 건축물 자체가 역사고 관광이고 여기는 사람들이 처형된 장소예요. 근데 처형된 장소, 사람들 목 이렇게 해서 걸어놓을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건축에 대한 역사성은 없고 우리는 역사를 왜곡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팩트.

그렇지요.

있는 그대로 역사를 전시해라, 그러니까 조선 후기 어떤 양반과 상놈 계층에서 일어났던 그런 상황 또 천주교회들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230년 됐는데 핍박받고 저기했던 상황, 전시해 놓으면 되는 거지요. 근데 그거 전시 되는 게 사실이어야지 무조건 공간이 그냥 공간만 만들어놓으면 관광 자원화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그렇지요.

우리가 후손들한테도, 우리 후대들한테도 사실 그대로 역사를 인식시켜줄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관광자원화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아니,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어차피 거기에 관광과 역사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속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역사가 나왔어, 또 다른 그런 것들이 나왔어의 그러면 그것대로 인정을 하고 또,

아,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지! 지금 고문식 위원이 2011년도는 몰랐다, 인정해. 몰랐을 수 있어. 그 뒤로 2016년 작년이라도 알고 지금 행정사무조사 하는 상황에서 많은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조정할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조정할려고 노력을 않고 있단 얘기야.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잠깐만. 한 마디만 더 할게. 그냥 사업목적대로 하면 돼요! 사업 목적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돈 가져온 목적이 뭐냐 하면 조선후기 역사문화와 어우러지는 천주교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업목적대로 하면, 이건 아무 문제없어요. 근데 사업목적이 99.99%가 천주교만의 사업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쟁점은 나온 것 같아요.

팩트는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팩트는,

사업목적대로만 하면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자, 제가 요청할게. 우리 위원들간의 시각차가 분명히 나왔으니까 과장님 그러면. 아, 질문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하고, 깊고 넘어갈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갑론을박 벌이는 것은 이거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하고 얼마나 본질에 접근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담당들이 와서 일할 때는 여기 와서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청장이 다 못하니까 구청장을 대리해서 구청장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석에서 하세요. 사석에서. 지금 여기가 개회가 돼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구청의, 집행부의 의견으로 뜻을 이렇게 이야기를, 의견표명을 해 주시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다 정회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앞으로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변창윤 위원이 국장들, 과장들, 담당들이 와가지고 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했다고 아까 그 표현을 쓰시던데 개인적인 이야기 여기서 하지 마세요.

개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어요.

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야길 하지 마시라고.

하고 질문할게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겠다니까요. 지금 쟁점이 나왔잖아요. 지금 변창윤 위원하고 이화묵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하는 거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특정 종교 편향 문제하고 역사성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바로 잡아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인 거 같아요. 그지요? 특정 종교, 천주교만 아니고, 특정 종교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 거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현재 도심재생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변창윤 위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지금 거기 천주교만 안 넣고 동학 역사성도 있고 또 뭐 다른 형무소 있어가지고 처형한 역사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다 녹여넣어서 이렇게 사업을 당초에 그렇게 반영돼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 검토가 가능한 건지?

정희창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원래 결과가 사후관리라든가 용역을 맡겨놨는데 원래 9월 23일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한 달간만 연기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면 한 달간 연기면은 10월 23일입니다. 아직 날짜도 안 왔는데 그거나 보고 그 결과나 좀 나온 상태에서 추경이 들어왔으면 또 이해가 가요. 왜? 본인들이 지금 조사특위 하는 것을 지금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용역 회사 뭐 이런 데다가. 그 결과를. 사후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자체에서.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그 결과가 10월 23일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예산을 주던가 말던가라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쟁점을 하자는 거예요!

저 위원님.

양 위원.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행정의 절차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그 용역은 뭐예요? 사후 관리 용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후관리 용역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지금 100% 다 자료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지금 작성이 안 된 거뿐이지.

잠깐만. 우리 양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 예산을 요구를 하든지 하고 줄 건지 말 건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거는 지금 용역 하는 것은 사후관리 때문에 용역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고 이것은 지금 사업을 하느냐 이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주고 시작, 미리 예산을 줘야 만들어가면서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 나오는 거고 용역결과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지금 용역결과 잘못됐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지는 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절두산의 관리비 들어가는 비용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서소문에 하고자 하는 관리비가 단순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규모가 틀리고 거기에 면적이 틀리면 거기에 따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의 답변 자리에서 답변을 계속 했던 거구요, 그리고 변창윤 위원님께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종교 편향하지 않다는 거를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틀린 말씀같구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천도교 측하고 자료요청도 했고 그 자료를 받아서 용역도 한번 했습니다. 관리 타당성 용역을 해서, 맞는지 검증도 한번 했구요, 그다음에 최근에 9월달에 천도교 측하고 우리 국장실에서 미팅을 해서 10월까지 그 자료를 다 제출한다고 지금 서울시하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요구를 하고 거기서 가져오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예, 10월달까지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대로 반영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녹여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자료로 안 줬잖아. 구두로 했다매, 이진형 국장 방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두로 한 거를.

아, 만나서! 만나서!

그러니까 그쪽에도 불신하는 거고 우리도 지금 자료 받은 거 없으니까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그걸. 뭐 하여튼 얘기해서 지금. 다들, 정희창 위원님도 말씀을 거듭 하시잖아요. 지금 사후관리용역은 사후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2차 문제라고, 차치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50 대 30 대 20이라는 매칭사업에 우리 구비가 20억 정도 투자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52억 정도가 지금 구 예산이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말 그대로 내 거듭 얘기지만, 지금 고문식 위원님이 지금 얘기를 했고 이분들은 전혀 지금, 물론 이제 가끔가다 자료는 어떻게 접해 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적나라하게 자료 보고했던 부분을 모르시니까 바로 이게 그냥, 바로 이게 내츄럴한 생각이에요. 고문식 위원같은 얘기도. 그렇잖아요. 그 뒤로 역사를 전혀 몰랐다면 조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위원님, 그 부분 말씀 맞구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기를, 노력을 아끼지 말고 해달라는 얘기고 지금 하여튼 뭐 종교편향. 우리도 지금 천주교 쪽에 많이 호된 저기 받고 있어요. 뭐 탄원서도 한 16만장 들어오고 그랬는데 또 신부님도 저한테 두 번 정도 왔는데 신부님 얘기들이 신뢰성이 없더라구요. 처음에 어떤 신부님은 오셔가지고 왜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냐, 국비 들여서 하는 건데, 거기서 해야지 우리 민간이 하냐. 그리고 관리 운영도 당연히 나라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라고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2차로 거기 아마 천주교 신자시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변호사도 하시고 법률 자문이라고 들었는데 그분이 다시 2차로 오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도 다 부담하고 사후관리비도 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지어만 주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성직자들이 나는 정말 천주교 성직자라면, 신부님이라면 정말 굉장히, 아주 순수한 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분이 포장돼있다라는 걸 느꼈구요. 그 중에 얘기가 “아, 위원님도 내년 6월달에 선거가 있지요? 우리 시민단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라는 식으로 겁박까지 가시더라구요. 야, 이분들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구민들만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의정활동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신부님이나 같이 오신 전 국회의원님 말씀 존중하면서 우리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정말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하고 또한 이거를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냥 예산을 무조건 줘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적나라하게 지금 알아버리고 까면 깔수록 계속 구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이런 걸 알고 우리가 그냥 통과시켜주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어떠한 정리가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 뒤로 지금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온 지도 지금 두 달이 아마 경과된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어렵다.

쟁점은 나온 것 같네요.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도출된 문제하고 의견 접근은 돼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관리용역 결과는 거기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의견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만들고 나서 그때 또 다시 바로 잡아가면 될 것 같고 용역결과 가지고. 지금 문제는 저거네. 어떤 특정종교의 편향보다는 역사적인 있는 사실 그대로 넣자는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있는 그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없는 것을 갖다가 덧붙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 넣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네요, 집행부하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서로 방법을 절차를 어떻게 하는가, 그 문제만 남았네.

아니지요, 아니지요. 다 말씀하셨어요?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계속 듣고만 있는데 그냥 속이 터져. 터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정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신대식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조사 위원님들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의견이 자꾸 좁혀진다라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씀하신 게 국장 생각, 과장 생각, 팀장 생각, 주무관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청장님의 답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 정희창 위원님이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같이 속해서 활동을 했어야 돼. 그래야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못 했을 것인데,

왜 안 넣어줬어요?

예?

왜 안 넣어줬어요?

아니, 반대하셨잖아. 반대를 하셨잖아.

아니, 반대한다고 행정조사위원에 안 넣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들어보고 찬성하는 것도 들어봐야 위원회가 제대로 되는 거지! 나보고 넣어 주냐 소리 안 했잖아요?

아니,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간 거고,

에이,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게 행정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왜 배제시켰습니까? 내가 배제시키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위원장님! 이거하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 개별적으로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물으시고 다음으로 진행하세요.

아니, 여기에 급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번 추경이 이게 문제라고.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빨리 이거 마무리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각자 판단은 섰잖아요, 지금! 다 판단이 섰잖아요!

아니, 더 하실 얘기 있대요.

계속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는 거지, 여기 그거 하러왔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찬성 의견인 사람도 들어오고 반대 의견도 들어오고 그래야지, 꼭 찬성하는 사람만 모아놓으면 그게 공산당이지 뭐예요?

우리가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아니, 안 넣어줬잖아요, 우리를?

안 넣어주기는 왜 안 넣어줬어요.

왜 안 넣어주려고 했어요?

안 넣어주려고 우리가 안 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할 때에 위원들 여덟 명 다 참여했잖아요?

예.

그런데 배제시켰잖아요!

배제시킨 게 아니라 퇴장들 다 하신 거잖아요!

왜 퇴장해요? 반대했다고, 반대하니까 안 넣은 것 아닙니까!

퇴장하신 거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금 정희창 위원님 외 세 분은 지금 이거 무조건 사업을 줘야 된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오신 거잖아요.

아니,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들어보면 좋다 이거야.

아니, 오전에 얘기를 할 때 저희도 문제에 대한 것은 지적을 했어요. 지적도 하고 잘못된 부분,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 우리가 이렇게 조사특위 한 것을 다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꽤 많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공무원이 잘못한 것들도 보니까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접근해갈 수 있는 것도 좀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650억이라는 돈을 우리 구비를 낭비하는 게 구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어차피 이렇게 시작해놓은 거니까 하면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고쳐가면서 하는 게 옳은 건지 그것을 판단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구민의 혈세고 저것도 구민의 혈세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국비나 시비를 못 받아서 이것을 엎게 되면 650억이라는 돈을 우리 구비로 낭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것은 틀려요. 우리는 팩트가 어떤 것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못 했던 부분을 많이 조사해서 그것을 발견된 부분은 면밀하게 고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팩트고, 여기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 됐으니까 제대로 됐을 때 돈을 주자는 게, 그 팩트는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구민을 위한 게 이 650억이라는 돈도 구민의 혈세인데 과연 이것을 안 주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준다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사업 목적대로 이 사업이 정리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 어떤 게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와 그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이화묵 위원님 일예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원장님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주방에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린이집을,

아니, 1년을 계획을 세워놓으면 하다가 잘못된 것 있으면 수정해서 고쳐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고쳐가면서 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큰 사업, 그리고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근린공원에서 역사문화공원으로 바꿨어요. 돈 가져온 것은 좋다 이거예요. 나도 밖에 나가서 일반 구민들이 그래요. “왜 당신들이 나라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왜 반대하고 있어?”라고 해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국비도 국민의 혈세고, 시비도 국민의 혈세고, 구비도 혈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물론 돈만 가져오고 땅 파헤치고 의결도 안 하고 절차상에 여러 가지 일상감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거치지 않고 그냥 속전속결로 밀어붙였어요. 일상감사도 안 했어요. 30억이 넘으면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먼저 이 사업하기 전에.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용역업체에서 나온 결과물을 봐가지고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겠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그래도 위탁이라는 게 위탁을 돈을 주고 위탁을 할 때는,

그것은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안 맞아.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인가를 판단하면 이해를 하지만, 이것을 위탁을 줄 것인지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뭐할 것인지 그때서야 용역결과 보고 한다고 그래요, 용역결과 보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변 위원님. 아니, 그게 그러면 짓기 전에 업체까지 다 위탁할 방법이나 업체까지 다 선정해놓고 합니까?

짓기 전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이것은 공사 파헤쳐놓고 매몰비용 들어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거 파헤쳐 놓은 것 다시 메꾸려면 300～400 들어간다.

내가 너무 앞서 나갔나? 아까 우리 변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거기 콘텐츠에 어떤 종교편향적인 것보다도 역사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담는 정도의 그것은 지금 여기 조사특위에서 요구한 것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느꼈다고 우리 실무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의견일치가 된 것 같네.

신대식 과장님 지금 여기서 “네, 네.” 하지.

그래요?

이진형 국장, 내가 실명 거론할게요. 최영수 과장, 또 주무관.

김기헌.

지금 이진형 국장 나오면 “아, 그것은 개인생각이에요.”

개인생각이 어디 있어.

여기 와서 개인생각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 왜 와요? 따로 만나서 얘기해야지.

그래서 청장님이 나와서 이것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서로가 어떻게 신뢰가 가도록 할 건지 그 방법론만 나오면 되겠네.

청장님 나오셔서 여기 앉으셔서 우리하고 허심탄회하게 정말 계급장 떼고 편하게, 존중해드릴 거예요. 왜 구청장님을 저희보다 한참 높으신 분을 저희가 어떻게 증인으로 나오셨다고 해서 그분을 어떻게 뭐, 시쳇말로 물 먹이려고 하겠습니까?

한번 논의해보세요.

본인한테 그랬어요. 청장님한테도 토론합시다. 또 우리가 이제까지 행정사무조사에서 했던 정책대안을 우리도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풀어봅시다.

그러면 다 된 것 같구먼, 뭘 그래. 빨리 정리하세요.

위원장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토론 백날 해봤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직원들 불러서 얘기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한 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들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이게 뭐가 좀 잘못 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하는 방법이. 처음에 우리가 오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때는 그 당시에 우리 주무과장이신 신대식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는 과정에 처음에 이 사업 시작의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최영수 과장님을 불러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자, 라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영수 과장이 와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과정과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뜻밖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버리네요.

논쟁이 생겼지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대로 가줘야지 맞는 게 이게 대화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게 그거였고요. 그런데 말 듣다 보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조사특위를 구성을 하신 것은,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참여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건가, 우리가 정해놓은 바가 없어서 나는 잘 몰라서 내가 지금 여쭙는데요. 조사특위 구성에 우리가 조사특위에 들어오라, 마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대하셨잖아요?

누가요?

서소문 조사특위에 대해서 반대하셨잖아요?

서소문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고, 우리는 반대를 했고.

그러니까 조사특위 멤버 구성할 때 그 얘기는 혹시 개개인별로 여러 의원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아니, 본회의장에서 조사특위를 하자고 의원이 발의를 했잖아요, 양찬현 위원장하고.

아니, 다 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서 물어봤잖아요, 의장이. 그래서 찬반을 물었잖아요. 거기에 표결로 하는 것으로 해서 표결을 한 거고.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한 거고 특위 구성을 할 때 멤버 구성하는 거요, 멤버.

얼마나 친했다고 일일이 가서 다 물어보고 그럽니까?

그것은 물어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어떤 얘기냐 하면 이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의원들의 정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성된 사람들은 이런 조사특위 구성 했을 때 모든 정보를 접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들을? 39회인가 했다면서요?

30회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공부했습니다!

30회 했다면서요? 가만히 계셔봐. 왜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다가 헷갈려서 잊어버려. 나도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그러면 30회를 했으면 그동안에 시작 전과 여태까지 왔던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많지요.

그러면 본인들은 알 것 아닙니까? 조사특위 위원들은 그 내용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라요, 네 분들은.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줍니다. 왜? “이것은 조사특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말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된 게 특위 구성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저런 정보에 벌써 이만큼 나가 있고, 우리는 여기 전혀 들어본 얘기가 없는 위원들은 제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대화하는 법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인데, 차라리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는 접한 정보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30회 정도 하셨다고 하니 그동안에 조사특위를 구성했던 부분에 대한 중간결산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간결산이라도 그런 자료들을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받아서 우리가 한번 보고,

아까 주라고 했잖아요?

예?

정희창 위원님하고 박영한 위원님은 갖다 주라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네 분의 위원들,

잠깐만요. 잠깐만요. 배명호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특위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지금 결론이 안 난 부분인데 드릴 수 있습니까?

조사특위는 선서를 하고 비밀을 준수하는 게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위원장이 조사특위 위원들 (안)을 작성을 해서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지요.

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까 골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저희가 여기 조사특위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위원들은 이 자체를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 자체에서 질문하지 않아도 따로 그러면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다시 하세요, 그러면!

아니, 제가 골자를 말씀을 드렸잖아. 조금 있으면 조사결과보고서가 다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고 집행부에도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기 전에 이거 예산이 조사특위 하는 중간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논쟁이 벌어져서 아까 제가 골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공이 됐을 때 인테리어비가 100억에서 150억 들어가야 되고, 준공이 됐을 때 운영비가 관리비만 40억, 운영비까지 합하면 100억이 넘을 것이다, 이게 팩트예요. 이래도 우리가 이 공사를 진행을 시켜야 되냐,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물론 이경일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참 여기서 서로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거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시작점에서 갈 때는 똑같이 같이 출발선상에서 같이 가주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한 50m 전방에서 출발하고, 우리는 제로에서 출발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였고요. 아까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서 아까 잠깐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그 당시에도 얘기했어요, 나는 참여하겠다라고!

아니,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해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참여를 해서 나는 내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당연히 구성될지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나는 멤버에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아니,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했잖아요?

투표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4 대 5가 나왔는데 그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이에요, 조사특위위원을 누구누구 넣는다는 것은. 저도 옛날에 여기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사적으로도, (장내소란)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어떤 그런 구성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하니까 내가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예, 박영한 위원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말씀을 취소하셔야 돼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 조사특위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결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예산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만 지금 가리는 거고요. 또 조사특위에 대한 인원은 그때 조사특위 위원장이 현재 이경일 위원이니까 그때 우리가 할 때 와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그러면 왜 구성을 들어오지 안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꾸 말싸움밖에 안 되니까.

아까 정희창 위원님이 구청 간부들이 내 개인생각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으니까 정희창 위원님 같은 분이 특위 위원으로 들어왔어야 직원들이 정희창 위원님도 행정관료 출신이시니까 이분들이 좀 꼼짝 못하게 됐겠구나, 나는 생각해서 이왕이면 특위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을 토로한 거예요.

예, 변창윤 위원님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들 하시지요.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원래는 9월 23일인데 10월로 한 달간 넘겨달라고 해서 그 결과 보고 마무리,

그리고 과장님 시비를 주나 안 주나 지금 논할 때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떠맡을 100억하고 연간 관리비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하나, 그것을 해결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시비 못 받아서,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용역사에서 다시 검토를 했는데,

그 용역사를 어떻게 믿어요? 주차관리비 8만 원씩 받는 것을 35억씩 계산해서 수익을 5억을 내온 사람들을, 그리고 후원금을 10억으로!

아니, 그 부분은 용역 전문기관이니까 저희들이 믿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이고, 참! 후원금이 어떻게 10억을, 무슨 예측을 해.

그때 조사특위에서 용역회사를 우리가 불렀어요. 그것을 안 듣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완전히 엉터리로 해가지고 왔다니까! 그것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 말이 안 돼요!

더 이상, 일단 신 과장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아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구청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금 쟁점이 이래서 청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고 위원님들이 그러시는데 어떻게 지금 시간되시냐고 하니까 4시 반에 다른 일정이 있기는 한데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들어볼까요? 어때요, 위원장님?

오늘 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 18일날 지금 증인신청 해놨잖아?

증인신청 해놨어요.

여기서 얘기를 해서 잠깐 시간 되신다니까 들어봐요.

아니에요. 18일 날 정상적으로.

아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니, 그거 양해 못 할 것 뭐 있나?

아니 어제, 그저께 부의장실에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느냐, 하니까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하신 분이 갑작스레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청장도 이해가 안 가네요. 조사특위에서 정식으로 증인채택을 할 때는 바쁘다, 바쁘다 해놓고 정희창 위원이 전화 한 통 딱 하니까 오시고! 말이 안 되네!

아니, 대체하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 얘기 먼저 들어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그 양반들한테 신뢰를 잃는 거예요,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도.

아니, 신뢰 문제가 아니고,

그럼, 안 되지.

우리 23일날?

24일. 24일날 오세요.

지금 이 예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이 오신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예.

조사특위가 왜 이루어진 겁니까? 이 예산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조사특위에서 할 것은 따로 하라 이거야. 그것은 하고, 지금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예산 때문에 문제될 때 그 이야기 나오니까,

아니, 24일날 하세요, 정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계획됐던 부분을 할 때는 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고 지금 갑자기 오신다고 하면 우리도 그때 참고인으로 세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한 데서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본 위원장으로서는.

24일날 행정사무조사 열어서 증인, 참고인으로 오시잖아요?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날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오셔서 여기서 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하고 별개로 해야지, 그것을 지금 예산을 여기서 준다, 안 준다.

아니, 예산 준다, 안 준다는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까 우리 변창윤 위원님이 아까 오전부터 갑론을박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까 쟁점이 내가 정리했지만 두 가지 용역 문제하고 어떤 특정종교 편향되지 않게 거기에 콘텐츠에다가 역사에 있는 사실 그대로 넣는 문제, 그 문제 두 가지가 쟁점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은 서로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용역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하고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청장이 오라니까 안 오고 청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안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면 이게 열려있을 때 의원들이 다 있을 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청장님이 그렇게 어려운가 싶어서 내가 지금 나가서 전화를 해봤어요. “청장님이 시간되시냐? 지금 쟁점이 이거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와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시간이 그러하니까,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정회.

청장님이 와서 “내가 답변 못 할 것도 없지.”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또 이것을 갖다가 뭐 이런 저런 꼬투리를 잡고 안 듣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아니, 정희창 위원님 의견도 좋아요. 우리 서로 소통해야 돼요. 소통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서소문 건에 대해서 예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토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청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바뀌고 안 바뀌고 할 것은, 다 지금 우리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내가 직무유기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거기가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지금 통과시켜준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 24일날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지금 보냈어요, 계획 잡고. 그러면 계획 잡고 그날 오시면 우리가 정말 정중하게 존중하고,

아니, 형식과 절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들어볼 때 들어보면 되지.

절차 필요하잖아요? 다 공무원들은 다 서류로,

아니, 청장님 의견 듣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들어야지요.

그래서 나가서 전화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들은 다 서류에 의해서 다 얘기하잖아요, 서류에 의해서.

그러면 청장님이 서류로 해주면 됩니까?

예?

청장님이 서류로 해주면,

아니, 그게 아니라, (장내소란)

아니, 제가,

위원장님, 정회하세요.

절차와 형식이 뭐가 필요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정회할 부분이 아니고,

아까 청장님 이야기, 의견들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가서 전화를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지금 시간이 4시 30분에 일정이 행사가 있기는 한데 잠깐 와서 그러면 내가 이야기해야 되면 내가 가서 시간을 내보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러면 들어보면 되지 뭐 (청취불능),

아니 정희창 위원님, 이게 지금 오셔서 저희가 조사특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두 시간 대화 나눈다고 이게 끝날까요?

그건 뭐, 10분에 끝날지 2시간에 끝날지 하루 걸릴지 그것은 뭐 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오셨다가 일정이 있으셔서 나간다고 그러면 또 가신다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그렇고, 참고인들도 우리가 약속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오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오신다고 해도 문제고 안 오신다고 그러면 안 오신다고 문제고,

그것은 정희창 의원님께서 갑자기 가셔서 전화 통화 한 통화하셔서 오시게끔 한다는 것은 정희창 의원님이 잘못하신 거죠.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된다면 내가 안 된다고 할 게요.

예,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증인 신청 하는 날 하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더 하시겠어요?

없습니다! 조금만 정회 좀,

잠깐 정회하세요.

그럼 청장님, 여기서 답변 지금 안 듣겠다고 내가 통보합니다!

얼마 전까지 이진형 국장님하고 다 오셨을 때 공간구성은 재배치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오늘 또 된다고 하시네.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도 저번에 특정 종교가 아니고 천도교나 다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아니, ‘반영하겠다.’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계량할 수 있냐?’ 라고 했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 아니야? 천주교와 조선후기 역사문화가 어우러지는 3대 7이라는 것, 3은 천주교예요, 7은 조선후기 역사문화예요. 그걸 어떻게 계량할 수 있냐, 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전에 김기헌 주무관이, 그분이 처음부터 쭉 5년 동안 해서 아주 굉장히 전문 기술직이라며? 5년 계약직이라고 해서 그만 뒀다고 그러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토사구팽됐다는 의심을 해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좋은 직장 구해서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분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에 보면 조선후기 역사문화가 7이고 천주교가 3의 비율로, 어떤 공간배치라든가 그게,

세미나가 아니라 그 분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를 김기헌 씨가 얘기를 한 거죠.

개인 얘기가 아니라 신문 인터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저기를 했고, 최근에까지도 이진형 국장은 어떻게 계량화 할 수 있냐, 3대 7이 아니라도 역사를 내가 없는 걸 왜곡시켜가지고, 아니면 뭐 더 붙여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그대로! 역사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이어져야지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신대식 과장, 저렇게 얘기하면, 심플하게 얘기하면 좋아요. 그런데,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개인 생각이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여타 기록에는 안 돼 있지만 천주교 쪽의 관계자라든가 구청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는 뭐냐면, 조선후기 역사문화는, 거기서 처형당한 사람들은 잡범들이다, 쉽게 말해서 요즘 얘기하는 뭐, 이영학이나 그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과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영수 과장님이 잡범이라고.

속기록에 보세요.

보세요, 그렇게 말한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아니, 거짓말한 것 아니라니까! 천주교 관계자가,

거짓말한 것 아니고요.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내가 무슨 기록에 있다고 그랬어요! 참 답답한,

자, 이제 마무리하세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먼저 할까요? 4721만 원,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삭감이 된 거죠?

재단 별도로 설명할 거죠?

예.

재단은 조금 이따가요.

성지형 본부장님, 설명해봐요, 그러면!

맞아요. 문화관광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단은 나중에 하자고요.

그래요.

그리고 명동의 스토리판 제작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건가?

명동이 워낙에 요즘에 침체되어 있고, 또 쇼핑 위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근대문화 명소를 40개소 정도를 발굴 조사를 마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20개소 정도를 안내스토리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서 거기에 어플리케이션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예를 들면 은성주점이라고 최불암 선생님 어머니가 했었던 주점인데 그때 예술인들이 많이 와서 1920년대에서 70년대, 그쪽에서 운영을 했었나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화장품 가게예요. 그런 데다가 안내 스토리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면서 이것을 어플하고 연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자세히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장소를 한 20개소 정도를 안내스토리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유명한 장소에다가,

예, 1920년에서 70년대에 있었던,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예.

그걸 그 당시의 명소로 해서 안내판을 제작해서 그것을 설치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한 10개소 정도?

예.

거기에 콘텐츠는 다 개발이 돼 있어요?

아니요, 콘텐츠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굴해서 조사만 마쳤습니다, 40개에 대해서.

어차피 올해는 사업이 완료 안 되겠네? 해를 넘어가겠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넘어가겠고만.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없으면 충무아트재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등성명 대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본부장 성지형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명준 공연기획부장입니다. 임진혁 콘텐츠개발부장입니다. 한재석 무대기술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구문화재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당시 경기 침체와 대통령 선거 등 사회적 이슈의 여파로 인해 예년에 비해 사업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또한 구 출연금이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됨에 따라 재단의 2016년도 대비 21억 원 줄어든 84억 5000만 원 세입 규모에 맞춰 긴축재정이라는 기조 하에 급여와 인력 배치를 현원으로 편성, 동결시키고 사업 시설운영비의 경우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차등하여 운영의 필수불가결한 것만 반영하였기에 추가 예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입니다.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는 2012년도를 시작으로 올해 개최 6회째를 맞이한 국내 창작뮤지컬 분야의 대표 시상식입니다. 충무아트센터는 창작뮤지컬 콘텐츠 발굴과 개발지원을 통하여 한국 뮤지컬 활성화를 위한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2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 총 4개 부문 20개 시상식과 20여 명의 주요 배우, 80여 명의 앙상블 배우가 총 출동한 14개의 축하 갈라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네이버 티비캐스트 등에 생중계되어 23만여 명의 시청 인원이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뮤지컬 어워드로 언론과 관객에게 평가 받았습니다. 특히 출연한 국내 최고 배우와 스텝들은 교통비 수준의 출연료로 재능기부로 참여하여 본 행사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출연배우와 스텝들에게 적정한 출연료 지급과 전년도 행사 수준을 유지하고 시상식과 갈라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 본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 뮤지컬 어워드 예술의 전당 예술의 대상 시상식에는 시상금만 1억원 이상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의 시상금은 절반 수준인 5000만 원 내외입니다. 뮤지컬 분야의 예술인들의 우수한 성과와 노고를 치하하는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뮤지컬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충무아트센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료 5페이지, 중구민을 위한 월요일N콘서트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시작으로 3년간 짝수 월마다 진행해온 중구민을 위한 월요일N콘서트 사업은 매해 다양한 장르, 최고의 아티스트들을 초청하여 총 14회 공연동안 객석점유율 95% 이상, 티켓오픈 좌석 당일 매진을 달성하며, 중구민이 가장 기대하고 관심있는 지역문화사업입니다. 올해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공연 횟수를 축소하였기에 중구민 문화향유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제공하기 위해 1000만 원 추경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만 지역문화사업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주셔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클래식, 국악을 만나다’ 입니다. 뮤지컬 시즌 이외에 공간과 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다양한 예술장르의 레퍼토리를 개발하여 대중의 예술적 시야를 고양시키고 더 많은 관객층, 특히 중장년의 새로운 관객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우리 시대의 최고 소리꾼으로 열렬 팬을 몰고 다니는 장사익 초청 콘서트를 개최하고, 협연자로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연주자의 자존심, 첼리스트 양성훈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 공연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기정 편성된 3000만 원에 추경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대외공모사업입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재단은 2013년도부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창작뮤지컬 발굴 및 신진작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고 2억 4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매칭사업 자부담금 6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웹진 제작 및 운영비입니다. 재단은 온라인 홍보 매체인 웹진 머스트를 통해 관객과 일반대중에게 재단의 공연, 전시, 문화 사업을 홍보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당초 1분기 운영비만 긴급 편성 운영했습니다. 웹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온라인 홍보 및 재단 이미지 강화를 위해 본 추경에 제작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웹진 발행을 통하여 대외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의 서비스 존 운영인력 용역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이용객 안내를 위해 기존 3명의 인원을 1층 로비 서비스존에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나 당초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고객 서비스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기존 세 명의 인력에서 한 명을 줄인 운영인력 두 명을 운영하기 위한 추경예산 1704만 원을 요청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인력 2개월 분 삭감한 852만 원으로 계수조정되었기에 추경편성을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 홍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기관홍보와 마케팅, 대외협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 홍보 전광판의 지속적 운영과 지난해 충무아트센터 명칭변경 이후 일부 남아있는 CI 교체작업 및 유지보수, 그리고 변경된 CI 상표등록을 위한 추경예산 150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유지보수비 2개월분을 삭감한 1250만 원으로 계수조정되었기에 1250만 원을 추가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인력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어려움으로 현원 기준으로 우선 편성한 예산을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2월에 마무리 된 조직 진단의 결과에 따라 퇴사자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 정원에 맞춘 인력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조직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동결시켰던 임금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노사임금 권고 조정인상률 반영과 편성하지 못한 정원 인력 편성 등 1억 5109만 4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급여 2개월분을 삭감하여 1억 4254만 원으로 계수조정되었기에 1억 4250만 4000원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18페이지 축제 준비 강화입니다. 제6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 및 지역문화행사등 단기간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는 축제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단기 보조 인력에 대한 예산 1760만 원을 다시 한 번 추경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와 20페이지는 무대 품질 향상 및 장비 안전관리와 관련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재단을 방문하시어 현장을 살펴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개관 당시부터 13년 이상 사용한 일부 장비에 대해 내구연수 초과에 따른 오작동, 제품 단종으로 인한 수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취득한 조명콘솔의 오작동 및 지연 증상으로 공연도중 멈춤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 수리 불가로 인해 장비를 교체하여 안전한 운영과 연출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고자 8000만 원을 추경 요청드립니다. 2004년 악기창고에 설치된 항온·항습기의 노후화로 신규 제품으로 교체, 피아노 등 고가의 장비 보호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2087만 6000원을 추경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통해 충무아트센터를 국내 최고의 명품아트센터로 성장시키고 구민 문화예술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지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놓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전용예산은 뭡니까? 여기에 제가 서류를 미쳐 다 못봤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추경예산이 있고 전용예산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전용예산이 뭐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페이지마다 전용예산으로 했다가 추경예산으로 했다가 해서, 6페이지 보면 전용예산,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추경예산,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전용예산이라고 써져 있고 또 12페이지를 보니까 전용예산 써져 있고, 추경예산 써져 있고 추경예산 써져 있고, 그러니까 전용하고 추경하고 무슨 내용이 다른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오자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을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예, ‘추경’을 잘못 썼습니다.

누가 보면 재단에 있는 돈을 전용해서 미리, 그렇게 한 줄 알겠어요. 이것 검토하셔야지.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충무아트센터 재단에 작년에 얼마 적자를 보셨죠? 구 예산을 얼마 편성했어요?

출연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 2억을 포함해서 한 28억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출연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억 가까이 운영비에서 구비를 갖다 쓰셨잖아요?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강남에 있는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거기도 그렇게 적자를 보나 모르겠어요?

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단의, 예술이라는 것은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내용을 보면 다 이게 공모해서 잘 하는 사람은 시상을 다 주는 거네요, 거의 가 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가 이렇게 30억 정도로 적자를 보면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과연 중구민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거기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이런 건 좋아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경쟁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국가에서 하는 것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돈이 너무나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예술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있으면 이런 사업도 당연히 해야죠. 인재들을 길러야 되고 또 그런 공연을 우리 구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이 30억 가까이 적자를, 구민 혈세를 없애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예그린 어워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그린 어워드도 그렇고, 전부가 다 그래요. 대외공모사업도 그렇고 클래식 이것도 그렇고, 중구민을 위한, 이것은 좋아요, 중구민을 위하는 것, 이것은!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답변하세요.

이런 건 기업체에서 하든가 아니면 저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선 현상유지가 될 때까지는 좀!

예, 지금 일단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공연장과 재단이 있습니다. 여러 재단의 공연장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중구문화재단은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 재단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또 평가도 제일 좋게 받고 있으며, 사실은 모든 공연장들이 40% 미만의 자생료를 받고 있지만 저희는 50 이상으로, 그래서 다른 공연장보다는 저희가 훨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에서 4대 공연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중구의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또 문화를 책임지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공연장에서 또 지역민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같은 경우는 중구민한테 몇 퍼센트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월요일N콘서트, 해피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품격, 일반 공연으로 따지면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규모의 그런 공연들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중구민에게만 3000원으로 보실 수 있게, 그런 공연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대극장에서 정식으로 하는 그런 공연은, 10%면 10%,

그것은 저희가 기획사와 상의를 하는데요. 보통 한 10%에서 15%, 그 정도 선에서 중구민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중구문화재단이 돈 투자한 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과연 중구민한테는 얼마나 혜택이 가냐, 그리고 연간 또 30억이고, 내년에는 더 적자볼지 더 흑자를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처음에는 이게 60억 적자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30억 정도로 아직도 우리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모사업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다른 위원님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희가 구민들에게 문화적으로 많이, 어떤 그런 거를 다가가야 되고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가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줘야 하는 거는 당연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중구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충무아트홀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중구, 어제께도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도 참 그동안 많이 오래 되다 보니까 낡은 그런 것도 많지만 그래도 아,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같은 거는 없잖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구민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어떤 그런 거를 즐겼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하고 더 많이 가까워졌다는 거는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을 위한 어떤 행사들은 더 많아야 될 거 같고 특히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월요일N콘서트 같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중구민이 접할 수 있는 거고, 예매율이 굉장히 높은데, 저희는 이제 소외계층,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나 마찬가지로 소외계층아이들을 돌아가면서 초청을 해서 그런 아이들한테도 이런 거를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이번에는 꼭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도 제가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네. 반드시 책임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