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우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군민을 위한 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 계속 상위권을 유지해왔던 시·군 종합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해 지방행정역량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는 쾌거를 이룬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반 행정을 비롯한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군정 모든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모든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군정질문을 통해 의회의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증평군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구도심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시가지가 형성된 교동리와 중동리 주변은 주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 도로가 혼잡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가가 높고 건축물의 밀도가 높아 군민들이 새롭게 조성된 교외로 거주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군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동리와 증동리는 2011년 말 기준 인구가 1,379명이었으나 2016년 말에는 1,150명으로 2011년 대비 16.6%가 감소하는 등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축물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러한 현상이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추가확보 등 하드웨어적인 시설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 지자체에서는 구도심을 특화하여 군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 정부는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여 쇠퇴한 구도심을 살린다는 목표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가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추진되어왔으며, 새 정부의 핵심정책 기조에도 복지가 키워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복지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관련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은 점점 열악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들 통계연감에 따르면 이직을 원하는 사회복지사들의 35% 가량이 다른 분야로 이동을 원하고 있으며, 인금수준의 적정성·근무환경 및 복리후생제도 부족 등이 이동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임금이나 복지후생제도가 비교적 안정적인 공직자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 1월부터 3월 기준 부서별 초과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민복지실 직원이 타 부서 직원보다 매월 1인당 4시간에서 6시간씩 초과근무를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군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 관련 다양한 시책들이 나날이 개발되고 시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업무량이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애로사항도 증가하고 있는데, 처우 개선 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양한 시책들이 계속 추진됨에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의 현황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6년 하반기 군정질문 시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및 수당을 2017년도에는 타 시·군과 형평성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반영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께 군민장학금 지급 방향과 교육경비 지원 방향에 대해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미래경쟁력의 원천인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한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2005년 증평군민장학회를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증평군민장학회에 2015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군이 출연한 금액은 총 76억 원이며, 이밖에도 많은 기업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10년도부터는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살펴보면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성적이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을 집중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장학사업의 방향을 전환하여 성적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군민장학회 설립 이후 올해까지 장학금 지원기준 및 현황, 향후 장학금 지급 방향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적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교육경비 지원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께 한발 대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봄마다 되풀이되는 이상고온과 적은 강수량으로 가뭄이 지속되는 있어 2014년도에는 도안면 연암저수지가 바닥을 보여 300년 전 묘소 흔적이 드러났으며, 올해도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대비 56%의 비가 내려 삼기저수지를 비롯한 주요 농수용 저수지가 메말라 모내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또한 고추, 마늘, 감자 등 농작물의 질이 떨어져 농민들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반소비자들은 폭등한 채소 가격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리는 등 농민과 군민 모두가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동안 가뭄 해소를 위해 대형 및 소형관정을 지원하는 양수기를 동원하는 등 주로 지하수를 이용하여 가뭄을 해소하여 왔는데, 전국적으로 지하수가 점점 고갈되는 추세로 우리군도 이제 지하수 고갈에 대한 한발 대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추진해왔던 한발 대비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앞으로도 봄마다 가뭄이 반복될 전망이고 지하수가 점점 고갈됨에 따라 새로운 가뭄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뭄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농수용 저수지의 확보가 중요한 가뭄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군의 저수지 확보 및 준설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공원사업소장께 좌구산 휴양랜드 활성화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표관광시설이자 복합 레저시설인 좌구산 휴양랜드는 율리휴양촌, 좌구산 휴양림, 한옥휴양관, 천문대, 줄타기 시설, 사계절 썰매장 등 다양한 시설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였고, 올해는 국내에서 가장 긴 구름다리를 개통하고 명상의 집을 운영하는 등 대한민국 힐링 1번지를 향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노후되고 있는 시설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설 운영 및 관리 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는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시설공사가 자칫 난개발로 이어져 깨끗하고 청정한 휴양랜드의 이미지가 추락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좌구산 휴양랜드 및 주변에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휴양랜드 각 시설의 운영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말에는 많은 관광객이 휴양랜드를 찾아 이용하고 있지만 평일에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휴양랜드를 찾을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 및 운영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올 4월 인근지역 휴양림 부근에 산불이 발생하여 2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방문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좌구산 휴양랜드의 화재 발생 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되어왔던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시각에서 발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군민들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본 의원이 질문한 구도심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증평군이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구증가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출생률도 도내에서 1위고, 전국에서 9위라는 그런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타 지자체보다 젊은 군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아마 살기 좋은 증평이라는 그런 슬로건 같이 정주여건이 좋아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군수님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업무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답변서 내용을 보면서 본 의원이 느낄 때 사회시설에 관여된 그러한 답변만 들어있는데, 저희 군청에도 3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답변도 좀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제4대 의회 들어와서 117회 임시회 할 때 전 연재윤 실장님께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답변서 내용 중에 한 가지 본 의원이 내용을 알아본 것하고 상이한 게 있어서 25페이지에 ‘그 외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타 시·군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타 시·군하고 좀 상이한 그런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지금 충청북도에 1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준해서 그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증평군만 예외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받은 답변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본 의원 질문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복지 업무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다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또 그 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다른 업무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받겠지만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안정이 돼야 다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보살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두 번째 질문이 답변서에는 성적이 미흡한 학생이라고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물어본 거는 성적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을 지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장학금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많은 인재도 양성을 했고, 또 외부로 빠지는 인재도 많이 유출을 방지를 했다고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요? 본 의원이 어릴 적만 해도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장학금 문제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물론 그 중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이 그 만큼 사교육을 많이 받고 해서 성적이 우수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학금의 지급 방법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 문제시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적 기류가 지금 사회적 시대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서강대·고대 이런 데는 ‘성적장학금 폐지하겠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양극화를 조성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더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존에 해 왔던 관행이 꼭 고수되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지역에 맞게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육이전경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1억 5,000만 원 집행을 했지요?

그리고 그 1억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사업을 한 거고, 5,000만 원은 교육청에 이관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한 거고

저희 증평군이 좀 늦게 출발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2억씩 매칭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은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그런데 그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교육이전경비로 쓰면서 교육청에서 또 아니면 학부모들이 바라는 그런 성과를 못 얻었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큼 그 학교에 직접 투입이 돼서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군에서 1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군의 인재양성과 또 지역의 학생들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열과 성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군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미래 동량들한테 조금 더 많은 기회와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증평군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무부서로서 고생 많이 하신 부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지하수가 이제 가면 갈수록 고갈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본 의원이 학계에서 연구논문 나온 걸 보면 빗물이 떨어져서 지금 같이 지하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지하수가 생성이 되려고 하면 한 100년이 걸린다고 하는 연구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생성된 지 벌써 이제 몇 수십억년이 됐는데 우리 지구가 산업화가 되면서 200년이라는 시간에 그런 지하수 포함한 지하자원이 고갈되는 그런 실정에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 같은 경우 본 의원의 질의의 요지는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 앞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던 건데, 답변 내용이 기존의 소형관정·대형관정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답변 내용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혹시 물 팩을 활용한 그런 지하수 활용하는 방법 들어보신 것 있으세요?

농촌진흥청에서 물 팩을 개발한 게 있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농토 있는 데 수자원이 풍부할 때 그 물 팩에 받아놨다가 가뭄 때 그거를 활용하는, 그리고 겨울철에 동절기에 보관할 때는 접어서 보관하는. 지금 여기 대형관정 2017년~2022년까지 39개소에 대형관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정도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2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지하수가 없는 상태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정을 파는 게 과연 정답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하천수하고 이런 재활용하는 방법, 그런 게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에서는 지금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막재배 형식으로 해서 물을 다시 리와인딩시켜서 그 물을 다시 하우스에 뿌려주는 그런 방법도 지금 많이 보편화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도 여기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이 계속 기상이온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주무부서로서 안전에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증평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