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둘리뮤지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안을 제안한 이유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둘리뮤지엄의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계약하고자 하는 시설은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오감만족형 체험박물관 둘리뮤지엄으로 2015년 7월 24일 개관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전문적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2015년 4월 7일부터 재단법인 송석문화재단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기존 위탁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로는 둘리뮤지엄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시설 등의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의 사용료 징수 및 운영 수익금에 관한 사항, 각종 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계약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이며, 재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둘리뮤지엄이 우리 구의 훌륭한 문화시설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둘리뮤지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에게 보고안인데 그러면 올 말까지 만료되는데 지금 그러면 현황은 이미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으로 결정이 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외부기관 심사 통해서 재계약하는 것으로 다 의결이 되어서 구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성과 평가해서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이런 것이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둘리뮤지엄 운영성과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70점 이상이면 적정평가가 나오는데 덕성여대에 위탁했었습니다. 90점이 나왔었고요, 또 둘리뮤지엄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9월 28일 개최했는데 이때는 60점 이상이면 적격인데 83점이 나왔기 때문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도 적정의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최초 선정할 때 끝나고 그다음 한번 할 때는 재계약 때는 약간 조건이 달라서 평가기준 이상의 점수만 획득하면 재계약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번 할 때 앞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나서는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공모절차를 합니다. 한번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수가 어디는 60점 이상이고 어디는 80점이상인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각각 다 다른가요?

재계약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기준이 6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디는 80점 이상, 70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어디는 60점인데 모든 데가 60점인가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는 60점이고요.

그때그때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과 점수를 결정하는 것인가요?

점수를?

기준점수를?

90점 나온 것 같은 도봉구 자체에서 덕성여대 산학협력단 장욱 교수 통해서 운영성과 평가를 했는데 이때는 90점이 나왔습니다. 90점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때 내부결재로 운영성과 평가는 60점 보다 높아서 70점 이상이면 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재계약에 관한 것은 60점 이상이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둘리뮤지엄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고 또 중간에 입장료도 인하 해가지고 이후에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운영성과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평가기준 이런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잘 심의를 해서 재계약으로 연장됐으리라고 보고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잘 또 재위탁해서 받으신 만큼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자 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운영성과 평가 내용하고 위탁위원들 심사한 평가내용,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지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심사 중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제안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된 것이 있나요? 재위탁 심사를 위원들이 하셨죠?

네.

그때 재위탁 심사 중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주요 제안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정리하시면,

여기 덕성여대의 운영성과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나와있거든요. 이것을 위원님들,

운영성과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로 주시면서 심의 중에 위원님들이 질의답변도 하시고 그러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셨을 때 혹시 제안을 했거나,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평가할 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런 내용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한꺼번에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에라도 참고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됐든 심사한 내용이 궁금한 것이에요. 이것이 심사가 적격심사가 됐는데 적격심사 된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면서 됐는지, 그것이 먼저 있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단 지금 늦었어도 사후에라도 보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말씀드린대로 정리해서 사후에 보고해서 위원님들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둘리뮤지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포함하여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한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평생교육법 제21조와 제21조의2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수행사업에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도봉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조항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장애인 관련 평생학습 내용이 늦게나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제가 환영하는데요.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2016년 6월 제256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도봉구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 평생학습관에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생애 단계별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만들고 준비해 달라, 그랬더니 구청에서 답변하시기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경우에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경우 평생학습관이 아닌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건소나 해당 복지관 향후 건립될 장애인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는 장애인을 특화한 프로그램보다는 장애,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불과 1년 만에 정책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바뀐 겁니까? 갑자기 이런 내용들이 왜 들어간 것이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라 함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부분을 그 당시에는 특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모두를 포용하는, 다시 말해서 장애인도 포함되는 교육을 함이 타당하다고 얘기했는데 법에 관련한 부분이 구체성을 적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법이 5월 31일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새롭게 생애단계별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겠다는 것이잖아요.

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부터 올해 2017년까지 적게는 하나 많게는 세 개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누차 얘기를 했고요. 그냥 비장애인 프로그램이었고요. 장애인들이 그냥 들어갈 수 있게끔 최소한의 편의시설 제공만 했었고요. 그 정도만 한다고 했었습니다. 명확하게 본 위원이 조사해서 질의했었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평생학습에서 소외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장애인들이 하는 평생학습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생학습을 하기에 내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분은 완전히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을 세워달라, 그런데 세울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면 된다고,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평생학습 차원으로 가자고 얘기했는데도 그렇고 이 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대해서 그때부터 계속 주장하면서 얘기했는데도 이제 와서 법이 바뀌었으면 한다. 법이 안 바뀌었으면 안 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구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장애인 특성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또 하나의 구분과 낙인을 찍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평생학습이라는 큰 틀 안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내용들이 같이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장애, 비장애 구분없이 어울리면서 평생학습의 틀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학습정책도 그런 평생학습 정책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장애인복지정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개념을 갖고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이 돼서 자치구에서도 평생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핵심적으로 개정되는 것 안에 평생교육협의회위원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구성이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개정되면 장애인평생교육 관계자가 1명이 더 추가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고요. 12명 범위 내에서 하는데 도봉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 위원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문구를 조례에 삽입하는 부분은 평생교육도 장애인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기도 하고 또 협의회 위원도 그 분 중에 한 분을 선임하라는 의도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조례에 지정한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도 같이 갈 것이고요.

어쨌든 12명 이내의 위원 안에 기존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포함하고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법이 바뀌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 와야 하는 일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또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 관계자분이 적극적으로 협의회 안에 참여하셔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정책이 수립되거나 할 때 잘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노인장애인과하고도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교육과 전문기관 장애인 관련 단체에는 하는 부분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넓은 범위에서 보면 평생교육에 담을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부분도 어떤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넓은 차원에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과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검토해 봐서 할 수 있는 부분,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쪽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관에서 네트워크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치나 협력하는 시스템이 따로 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신가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교육지원과 자체 업무 플러스 다른 과의 업무영역이 상당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과장이나 팀장들 회의하고 협의를 거쳐서 역할을 분담해서 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고요.

바뀌어서 조례 개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장애인분들도 꼭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그나마 우리는 이번에 생겼기는 했지만 거기를 넘어서 우리동네 가까운 곳에서 주민센터나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쉽게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장애인분들도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애인분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파악은 되신 건가요? 사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도봉구의 주민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장애인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 자체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을 그 공간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되어 있으신가요?

안되어 있습니다.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협력 시스템이 되어야만, 법이 바뀌어서 개정만 해놓으면 뭐해요. 실생활에서 장애인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평생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법은 바뀌고 조례는 개정했지만 생활은 달라지지 않는다면 사문화된 조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장애인과하고 해서 가깝게는 평생학습관에 대표적인, 그다음에 주민센터 중에서도 적어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가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그래서 적어도 그런 공간이 있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내든 아니면 같이 논의를 하든 이런 협조들을 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평생학습관의 차원을 넘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전부 장애인 관련 법에 의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가도록 되어 있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례로 평생교육관도 작년 6월에 장애인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고쳐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생교육관 뿐만 아니라 연관돼서 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도 할 수 있게끔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노인장애인과하고 하여튼 실태조사라도 정확하게 하시고, 거기 프로그램이 설사 오픈한다고 해도 거기까지 찾아 가서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들어야 되는데 동자체도 엘리베이터 없는 곳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생활 곳곳에서 어떻게 장애인분들이 쉽게 접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주시고 타 관련부서하고 협조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의 제4항에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로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20조(자치계획의 구성)은 제21조로, 안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은 제20조로 조항의 순서를 바꾸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