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해당규정을 개선 보완하며,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물번호판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라 수입증지에서 인증기 사용으로 변경하였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이행요청에 따라 행정내부의 지침에 관한 사항 및 상위법령의 내용이 중복된 현행 제6조와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위원 수를 5명 이상에서 8명 이상으로 개정하고, 도봉구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을 두 차례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훈
유기훈위원
상위법령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쟁점화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에서요, 건물번호판 제작에 따른 비용이 수입증지에서 인증기 사용으로 변경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정보접근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분들이 배제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증지를 사가지고 붙였는데요, 기계식으로 인증기에다가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수수료를 우표같은 증지가 아니라 인증기에서 바로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인증기라고 하는 기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유기훈위원
있었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수입증지를 쓰다보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인증기라는 것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 이런 것 뗄 때요, 옛날에 침으로 해서 붙였잖아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러니까 수입증지 사서 붙이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넣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찍습니다. 400원, 600원, 800원 해서 자동계산해 가지고 전산으로 입력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절차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수입증지 자체를 팔지 않게 되겠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거의 그런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수입증지를 파는 창구하고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요, 은행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아무튼 이 인증기는 구청 안에 그러면 관할 업무담당자 옆에 있게 되는 것인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과 내에.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은행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신청하거나 별도로 떼면서 바로 된다라는 것이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히려
오히려유기훈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더 편리하게 된 것이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민원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가 2년에서 연임 두차례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6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기존에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기존에는 그냥 연임만 한다고 해서,
평생
평생유기훈위원
연임해도 되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6년까지 그렇게 되고 궁금한 것이 그것이라서,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선권고에 의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의 수를 5명에서 8명 이상으로가 의미가 있어요? 그 이상이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한은 없습니까, 몇 명까지? 5명이상에서 8명 이상으로만 되어 있지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5명이나 8명이나 그 이상으로 가면 구태여 이것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다채로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8명에서 1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1명이세요.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구가. 그래서 당연직이 5명, 일반직이 6명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신 데를 보면 5명에서 8명 이상으로 개정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몇 명까지 제한이 안되어 있고 몇 명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낫지 5명이나 8명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법규정에 5명 이상 15명이하에서 8명이상 15명이하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1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입니다. 과장님 5명 이상에서 15명 이하나 8명 이상에서 15명 이하가 다른 것이 어떤 것이 다른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명에서 15명하고 8명에서 15명은요, 5명이었을 때 5명 이상이니까 5명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의견,
양한
다양한박진식위원
의견을 청취할 수가 없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양한
다양한박진식위원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없어서 최소한도로 8명은 되어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정리가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수입증지에서 인증기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인증기로 바뀌면서의 문제점은 없나, 이것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수입증지도 위조를 한다든지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인증기는 전자로 해가지고 어떤 식별이나 감별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그 인증기 자체를 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찍어주는 인증기는 물론 장치가 되어 있겠는데 외부에서 만일 서류에다가 인증기로 똑같이 위조를 해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감별할 수 있는 감별기가 같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예를 들어 위조를 해가지고 요즘은 전자 지폐, 돈도 위폐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문가도 감별을 못할 정도로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이 서류 자체가 잘못되면 부동산의 재산에 관련된 서류가 많을 것 아니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진식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등기를 뗀다든지 이런 것을 떼었을 때 그런 부분이 감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찍어주는 것은 감별기에서 자동감별이 되니까 우리가 찍어주는 것은 맞아요. 행정상의 편의라든지 앞으로 종이문화가 없어지고 전자결재나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가잖아요, 바뀌어가는데 이것을 만약에 외부에서 이런 인증기를 위조해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육안으로 감별이 안되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서류를 발부해 줄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책임은 물론 공무원이 지겠지, 그런데 그런 인증기를 만든다라면 거기에 대한 감별기도 같이 설치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가 관인을 찍잖아요, 구청장님 직인을 찍는데 그것도 감별하는 것은 없어요. 위조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위조가 됐을 때는 그때 맞다, 아니다 판명을 하는 것이지 자세하게 해서 그전에 발급을 하면서 이것이 위조다, 아니다 이런 것은 없어요.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많은 서류가 발부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그 기계가 혹시 설치되어 가지고 여러 다양하게 와서 서류를 발부한다면 오히려 인지나 증지를 붙였을 때보다도 그런 서류를 요청한 사람도 있을 수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아직 그런 경우는 발생 안했어요, 한 번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지금 발급하는 것을 감별해 가지고 진짜다, 가짜다 그런 식으로는 아직 업무를 안해 봤고요. 그렇게 속여서 온 사람도 없었고요.
기서
여기서박진식위원
발부가 되기 때문에 해당 법원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감별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상대방 쪽에서,
대방
상대방박진식위원
쪽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 전자결재라든지 전자발급이 되면서 그런 문제도 요즘 전자가 정교하고 세밀해서 그런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차후에 반영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 도로명 주소도 같이 하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를
신주소를박진식위원
하면서 항상 문제됐던 것이 알아보기 쉽고 외국처럼 집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그재그로 되더라고요. 일부 그렇게 된 데가 있어요. 저희 동네 같은 데도 집을 찾아가는데, 제가 처음에 신주소를 붙이면서 여기가 1번이다 그러면 여기는 2번이 되어야 되는데 2번이 안쪽에 있어, 그다음에 여기가 3번이야, 그러면 여기를 왔다가 가야 돼,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소를 붙이면서, 이미 등록이 되어서 정비가 쉽지 않겠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좌우로 해서 들어가면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예를
예를박진식위원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음에 도로명 확인하고 붙여놓은 것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짝수, 홀수가 아니라 이상하게 돼서 찾지를 못해서 나중에 직원들과 같이 찾은 적이 있다니까요, 그 집을. 그런 부분들 지금이라도 고쳐서 할 수는 없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있습니다. 시정할 수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진식위원
건물이나 도로명 주소를 달면서 그런 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가끔 들어올 것이에요. 저희 동네도 한 두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들어오면 바로 시정해서 알아보기 쉽고 편리한 주소가 될 수 있도록 수정을 바로 바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도로명 주소위원회 민간전문가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8명 이상 15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민간전문가가 누구이며 몇 분이고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주민은 여기에 몇 분이 계신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제가 명단을 따로,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명단은 있는데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인다고 했는데 과연 몇 분이나 여기 지역주민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고, 보면 호원대 경찰학부 겸임 교수가 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런 분들이 전문가시고요. 저희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4분 정도 되는데요.
네, 총 6분인데 그 중에 경찰대학교하고 법률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주민 4분,
머지
나머지강신만위원
지역주민이 함태경 씨나 신혜숙 이런 분들이 지역 주민이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보니까 세무사 대표, 변호사, 겸임교수, 건축과 교수 개인적으로는 전문가 일수도 있지만 동네 지역주민이 어떤 실정을 잘 알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고상하게 노시는 분들이라 일일이 동네의 불편한 점을 알까, 알아야 또 위원회가 열릴 때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질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하니까 잘하실 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명
도로명이경숙위원
주소 개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명예도로하고 도로명 주소를 정할 때 그 도로명 자체를 저희가 결정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도봉로다. 해등로다. 정할 때 직원이 못하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이것은 무슨 길로 해줘라 결정해주시거든요.
명은
도로명은이경숙위원
이미 정해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 정해지고 하는데,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새로 생기는 도로들이에요.
새로
새로이경숙위원
생기는 도로는 심의를 통해서 한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에서 이름을 정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이 헷갈려서. 왜냐하면 우리 도로라는 것이 공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선정되고 이름도 마찬가지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명을 정할 수 있는지?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이 됐다 그래서 그 도로의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6m 도로, 8m 도로, 12m 도로 이렇게 나오지 8m 도로 이름이 뭐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로니
노해로니이경숙위원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정한 것이에요. 지금 사용하는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리고 인접구와 같이 쭉 되어 있는 곳 도봉로가 수유리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시에서 결정하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름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가능합니다.
들이
주민들이이경숙위원
쓰기에 조금,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가능은 한데 절차가 복잡합니다. 주민의 몇% 이상이 동의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로
명예도로이경숙위원
같은 것을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2017년도에 아직 안 열렸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아직 안 열렸고요. 지금까지 열린 것이 2010년도 이후에 설치돼서 2010년도에 2회, 12년도에 1회, 15년도에 2회 이것밖에 안 열렸어요, 지금.
정할
개정할이경숙위원
사항이 있거나 필요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정할 이유가 있거나 새로이 정할 이유가 있을 때 이 때만 합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명예도로 같은 것은 필요에 의해서 누가 건의했을 때 심의할 것 아니에요. 일반도로는 원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그런 자료를 다 수합해서 위원회에 올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밑 작업이 더 있다는 것이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여러
여러이경숙위원
가지 공유해서 소통한 결과를 놓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란 것이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27일 일부개정 및 2017년 06월 28일 시행한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의 제1항은 지방산림청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며,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므로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근거함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제4항에서 간사는 당초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에서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위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용
주요내용이경숙위원
나번에 보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법률에 근거함을 명확히 함” 해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가 법률에 근거함을 나타냄”이라고 했는데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이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위법에서는 옛날에 두 가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전체하고 부분하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것하고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2개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2개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축소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지역, 그러니까 지자체에 지정위원회를 따로 더 둔 것이지요.
하게
원활하게이경숙위원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기 보면 안 제3조 1항에 위원회 구성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4항에 보면 간사를 당초 지정하는 팀장이 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특별히 이렇게 바꿀 이유 자체는 없고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위원회를 축소시켰지 않습니까? 축소시키다 보니까 굳이 그것까지 법에서 지정할 필요없이 그냥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아서
알아서이경숙위원
하라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굳이
굳이이경숙위원
개정할 필요가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조건의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조건을 두지 않는 것이지요.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팀장이 하고 있는 것을 그중에 누구라도, 그런데 보통 팀장이 하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굳이 그것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심의를 할 때 우리가 해제나 선정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전문가하고, 여기도 10인 이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10인 이내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일반인을 좀더 여기도 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10인은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저희 같은 경우 구의원님 두 분하고요, 산림전문가 두 분, 다음에 지역주민 세분, 다음에 공무원 두 분 그렇게 해서 총 지금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인은
일반인은이경숙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일반인은 지역주민입니다. 3명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구의원하고 다 차지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7명 중에서 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주민 두 분이라고 봐야 되겠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주민이 지금 현재 세 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세 분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취약지역지정을 하고, 해제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을
지정을이경숙위원
하고 해제할 때 간단하게 어떤 경우에 지정을 하고 어떤 경우에 해제를 하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우면산산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전문가 용역을 주어서 서울시 전체를 전부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이것을 등급별로 순서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은 순서가 약 45개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서에 대해서 다음 예산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의해서 지정하고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내년 예산에 비해서 만약에 10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10개를 지정하고요, 공사가 완료 되면 해제를 했습니다.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도봉구가 산이 많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특히
특히이경숙위원
산이 많아서 등급을 정하는 순서가 45개라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45개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할
해제할이경숙위원
경우에도 어쨌든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해제를 할 때는 위원회에서 전부 공사하기 전, 지정을 할 때는 전부 현장을 볼 경우도 있고, 거의 못 보고 사진으로 다 본 다음에 지정을 하고요. 다음에 해제할 때는 공사 완료한 것 있지 않습니까, 완료한 것이라든지 그것을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서 해제를 결정합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역할이 지정도 하고 해제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도봉구는 어쨌든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현장도 가보시고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도봉구내 산이 많은 중에도 취약지역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나요? 45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45개 되는데요, 매년 완료가 되면 해지를 하고요. 지속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이렇게 보면 초안산 일부 구릉지가 심한 곳, 그다음 쌍문근린공원 쌍문1동 동익아파트 뒤편 축대를 쌓아놓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지역은 산사태 발생할 수 있는 율이 높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다른
다른박진식위원
곳보다도, 국립공원에 접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곳은 완만한 경사가 있고, 실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위험한 것은 덜할 것 같은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연산군묘 있는 주변으로 약간 구릉지 있는데, 주택가 근접해 있는데 그런 곳은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올해 신창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완료했고요,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저는 하나 우리 지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쌍문1동에 꽃동네 백운농장에서 초안산, 그러니까 쌍문근린공원이 되겠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약초원에서 덕성여대 약초원 있지요, 후문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에서
그곳에서박진식위원
끝에 들어가면 쌍문근린공원과 연계되잖아요, 그곳은 가보면 축대들이 집을 지면서 잠깐 옛날에 한 2~30년 전에, 한 30년 이렇게 넘기 전에 집을 지으면서 축대를 해놓았는데 축대가 굉장히 약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노후 되어서요?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가보셨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원
약초원박진식위원
아시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약초원에서 그냥 직진으로 쭉 들어가면 산 밑에, 쌍문근린공원 밑에 주택들이 있어요. 빌라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빌라를 지으면서 축대를 쌓아놓았거든요. 그런데 축대가 안전하게 쌓아놓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토사가 흐르니까 집을 지면서 저렴하게 하면서 굉장히, 그런 곳을 가보면 육안으로 봐도 불안할 정도로 축대가 쌓아져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떻게 보완을 해줄 의향은 없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현장을 봐서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사태를 지정해서 하는 것하고, 다음에 보강공사는 지정해제를 않고 보강공사를 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장을 보고,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곳은 과장님이 혹시 현장을 보신다면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박진식위원
지역은 그쪽이 상당히 취약지구라고 봐야 돼요. 쌍문근린공원으로 쌍문1동과 접해 있는, 그쪽이 상당히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창3동쪽에 초안산근린공원 그 전에 토사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배수로를, 그 전에 과장님들이 계시면서 만들어줘서 그나마 지금은 나은데 항상 토사가 산사태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센터
주민센터박진식위원
있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주민센터에서 좀 더 가서,
진식
박진식위원
주민센터에서 초안아파트 사이 그 길,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축대 위에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거기 공원 벤치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만드나요? 아니, 산책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산책로는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말씀드렸듯이 일단 사유지이다 보니까 보상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우리가 산책로를 만든다는데 상당히 구릉지가, 축대가 높잖아요. 거기서 그때도 계속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맨홀이 막히면서, 낙엽이나 이런 게 막히면서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많이 몇 톤씩 도로로 유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배수로를 더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그런 산사태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곳도 점검을 해보시고,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침사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도
거기도박진식위원
침사지 이렇게 만들어놓은 곳도 제일 중요한 게 비가 오면 침사지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청소,
엽이
낙엽이박진식위원
차고, 모래가 차니까 침사지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자주 비가 오지 않고 가을이 되면 미리서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해서 그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해
고생해박진식위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들어가서, 제가 위원이라서 참여해 보니까 3조에 구성,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했는데, 그러면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한다는 우리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남성분이,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저희 위원회 조례는 원래 한 성이 60%를 넘지 못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유기훈위원
적용한 것 아니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는 4명, 5명입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그것 적용한 게 아니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적용한 겁니다.
조금
조금유기훈위원
전에 양성평등법이라고 하셔서, 그게 맞아요? 위원회 조례 아니에요? 위원회 조례 근거해서 고친 것 같은데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라고만 해놓았지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위원회 조례 근거해서 보면 되냐 이 이야기인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다른 조례에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른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한 것이에요. 맞지요? 그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유기훈위원
명확하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기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도 다 했었지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되어 있으니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의미가 60% 넘지 않는다 의미,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여기도 보면 위원회 임기가 변경됐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임기 2년으로 한다고 연임규정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없앴습니다. 상위법에도 없고요, 이것은 상위법이 없어진 것으로 본다면 지금 전문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
전문성이유기훈위원
아니라 저는 2년으로만 하는 부분이, 2년으로만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쟁점이 많이 되어서 그런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전에 우리가 조례제정 하는 경우에도 보통 연임규정이 거의다 있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여기는 연임 자체를 없게 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아까 상위법이라고 하셨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상위법에서 그랬고요. 지금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려고 많이 하시지만 지금 현재 어느 구나, 어디나 산사태지정 및 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호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한
선호한유기훈위원
곳이 아니면 연임을 두어야지요. 과장님 말이 안 되지요. 선호를 해야 연임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선호하는 곳이 없으면 연임규정을 두어야 되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연임규정을 두는 것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한이 없는 것이지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제한이 없는 것이지요.
한이
제한이유기훈위원
없다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한 위원회 구성하게 되면 2년하고 다시 선임하고, 다시 선임하는 것이니까,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 최대 4년으로 했는데 지금 위촉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하든 뭐 계속 2년 단위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바뀌든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기훈
유기훈위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저는 2년만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한차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연임이고, 3~4년이고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보통은 지금 추세가 규정을 두는데 이것은 또 규정을 푸는 것으로 바뀌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규정을 풀은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뭐 문제없나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규칙 심의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전문적인 그런 소견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난 번 우리 조례에 있는 것처럼 두 번 연임하는 6년간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다가 상위법령에서 굳이 제한하는 것이 없다면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종전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가지고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그대로 연임규정을 두지 않고 물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연임이 안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희망하는 범위 안에서는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최근에 위원회 조례라든가 이런 것 변경된 것과는 조금 달라서, 제가 처음에 이해도 잘못했었고 저는 2년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고.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가해 보니까 여기 보면 방학동에 1명하고 일반주민이 도봉동에만 두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규정에도 구성에 보면 10명 이내로 했는데 지금 현재 7명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9명입니다. 공무원이 두명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9명, 그러면 일반주민이 방학동에만, 을에만 세 분이고 한 동에 두 분이라서 이 구성 자체에 있어서는 저는 갑에도 한명 있는다든가, 동별로 다는 아니고 지금 보면 도봉동이 제일 많이 해당이 되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45개 취약지역 중에 과반수가 도봉동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의 과반수 이상입니다.
반수
과반수유기훈위원
이상이 도봉1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쌍문동같은 경우는 최근에 없고요. 창동에 2군데이고 나머지 도봉동이 약60% 되고요.방학동이 30% 되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 구성에 맞추어서 도봉동 2명, 방학동 1명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그런 편차도 있어야 되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셨다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갑에도 해당지역이 있으면 한분 정도 더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민
고민유기훈위원
한 번 해 보십시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성평등해서 여자도 꼭 몇 분 넣어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전문가를 넣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가는 두 분 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산림기술사를 넣거든요. 산림기술가가 거의 여자 분이 없습니다.
자가
여자가박진식위원
없는데도 무조건 법으로 두 분을 넣으라고 그러면 아무나 넣어서 위원회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아무나 넣어야 되겠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무나라고 할 수 없고요, 전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산에 대해서 산사태면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가졌다든지, 아무리 여자의 성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무조건 여자라고 기술도 없고 문외한을 거기에 맞추어서 넣을 수는 없잖아. 물론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면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지만 이것은 법이 강제성을 띄는 것 같아요. 여자이니까 그냥 무조건 넣어주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말씀의 그런 것은 저도 느끼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위원회를 두 번 했거든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박진식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면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같은 경우에도 양성평등때문에 실제로 여성비율은 어느 정도까지 두는데요, 그분들이 전혀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아니고요, 전문가들입니다. 다만 남성하고 여성을 비교했을 때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선정하는 것이지,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전문가를 한다라면 그것은 이야기가 다른데, 산림에 대한 지식이나 산사태에 대한 지식이 적다면 위원회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해 놓고 그 여자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지는 것이고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되도록이면 전문가를 넣으시라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건
무조건박진식위원
여기에서 추천한다고 갑, 을이 아니라 을에도 10명이 예를 들어서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다 그 쪽에 넣어야 되요, 갑이 없다라면, 갑, 을을 따질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쪽으로 정확하게 기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사람을 넣어서 비율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비례 해 주고요, 보니까 통장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셔서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든지 지정, 운영에 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