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서 추경관련 생활복지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인사) 정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권성옥 생활복지국 국서무주임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권성옥 주무관 인사)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3607억 4161만 7000원 대비 2억 2965만 5000원이 증가한 3609억 71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4681억 8739만 1000원 대비 6억 1230만원이 증가한 4687억 9969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39억 5179만원 대비 9000만원이 증가한 140억 4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519억 6714만 2000원 대비 5억 30만원이 증액된 1524억 6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집운영, 누리차액 보육료지원 등으로 4억 8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이돌봄지원사업에 활동수당지급으로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416억 1682만 9000원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416억 38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RFID 개별계량기 설치 전기공사료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722억 6662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7545억 1719만원으로 기정예산 7319억 5365만 4000원 대비 225억 63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7억 49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회계별 총괄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3968억 301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966억 54만 3000원 대비 2억 296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하여 5385억 681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316억 2010만 1000원 대비 19억 48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 국별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3쪽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세입은 3609억 71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607억 4161만 7000원 대비 2억 296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국시비보조금 6750만원과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 및 아이돌봄지원 국시비보조금 121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과별현황은 3쪽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4671억 708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665억 5855만 7000원 대비 6억 12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과별 세출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부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은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 1억 8160만원, 청소자원과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22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2억 360만원을 기정예산 대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시보조사업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9000만원,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 3억원, 아이돌봄지원 187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4억 8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은 3609억 71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607억 4161만 7000원 대비 2억 2965만 5000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긴급복지지원,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교부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4671억 708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665억 5855만 7000원 대비 6억 12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9000만원을,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증가 및 누리차액보육료 부모부담분 신규지원으로 4억 8160만원을, 아이돌봄지원은 시간제돌봄서비스의 지원시간 확대에 따라 1870만원을, 청소자원과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는 RFID방식 개별계량기 전기공사비로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비용은 4275억 4212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5.36%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 확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바 우리 구 재정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7년도 본예산 다룰 때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못 받은 우선순위에서, 총액 있잖아요, 총. 우리 구의 총액 중에 생활복지국에서 못 받은 예산 있죠, 사업들?

예.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정확하진 않더라도.

청소자원과까지 7개과 다 하면요 한 30억 정도

30억 정도! 혹시 그러면 제1차 추경 할 때 또 요구해서 못 받은 게 있습니까?

그땐 다 받았었고요.

그때는 다 받았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못 받았던 것도 우리가 민간자원으로 해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왜 지금 그걸 묻냐면 본예산때 못 받은 한 30억, 지금 30억 된다는 거죠?

최초 예산서 올릴 때.

최초 예산서. 그거 중에 꼭 올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일단은?

예, 했으면 좋겠다는

근데 이제 불과 2차가 올라오다보니까 지금 3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어느 부서든 어느 국이든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못 올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개월만에, 3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시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올릴 수 있는 예산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러죠? 왜 이걸 묻냐면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예비비에 120억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지금 의아해. 좀 문제가 있다. 그것도 예비비도 이건 일반예비비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난기금, 이쪽으로 해놨는데 좀 의문시 가서. 도대체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사업을 올해 못해버리고 결과적으로, 예비비로 이렇게 놔둬야 되는 부분이 생겼는가 그거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예결위에서 다룰 건데. 그래서 국장님한테 확인하고, 확인은 해놔야 제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최초에 올릴 때는 40주년을 맞춰서 행사성경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삭감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2차 추경까지 하면 필요한 사업은 거의 다 편성되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서 못했던 것들은 우리가 후원으로 해서 지금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무난하게 이번 추경만 통과되면 추진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방금 전에, 회의 전에 국장님 내년부터 어떤 목을 편성한다고 그러셨죠?

기초연금이 지금 20만 6000원 나가는 것이요 25만원으로

국민생활

어르신기초연금 65세 이상 25만원 내년 4월부터 그게 증액됩니다, 본예산때 보고드리겠지만. 그리고 아동수당이 5세까지 10만원씩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거죠. 나머지도 당연히 예산비율 증액에 맞춰서 증액되는데 그 규모만도 지금 매머드급입니다, 지금 현재.

큰일이네요. 지금 현재도 우리 복지건설 생활복지국에서 우리 2017년 전체예산 중에 약4275억,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5%가 넘는 전체예산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2018년에도 어르신기초연금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생활복지국의 예산이 점점 점유율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렇다면 어르신들에게 내지는 아동들에게 드리는 예산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강서구가 이 전체예산을 내년도에도 상정할 수밖에 없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세입을 좀 어떻게 보면 좀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그런 방안이 있어요?

사실 우리 생활복지국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특별한 게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매년 적극 도와주고 계시지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을 적극 전개하는데요. 금년도도 32억

국장님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은 독지가들 내지는 구민이 십시일반 참여하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이 방안으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강서구가 세수가 열악하지 않습니까요? 열악합니다. 열악하다면 무언가 시나 구의 매칭사업 관련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해요. 국장님도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간절하실 것 같은데.

예, 당연하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줘야만이 우리 생활복지국이 기정에 지금 2017년 기정에 55.36% 예산을 점유해버리고 나면 우리 공무원이 수가 몇이죠?

1530명 정도 됩니다.

1300에서 1500 금방 넘었잖아요. 이분들 월급 다 드리고 나면 나머지 돈으로 뭐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강서구민들에게 무언가는 행복지수 내지는 삶의 질을 펼쳐가야 될 사업의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이런 수치가, 예산수치가 되어 버린단 말이죠. 이랬을 때 과연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수는 정해져있고. 그렇다면 우리 구민이 국세, 시세 납부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 여건에 따라서 서울시나 나라의 매칭사업과 관련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면 좀더 활용있게 좀더 득이 있게 예산을 활용해서 받아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좀 중요한데 어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접근할 방법이 없나요?

매번 회기때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들도 요율조정 때문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책건의도 하고 제도개선 요구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건의하는 것은 조선이 먹고도 남아요, 건의하는 것은. 조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사용하고도 남아요. 실효성에 대해서 건의하는 내용이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건의하면?

건의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건 서울시 조례하고도 물론 관련돼있고 해서 시의원님들한테도 조례개정도 요구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건 아니죠. 예를 들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전액 부담해준다면 기초자치단체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매칭비율에 맞추다보니까 지금 이 곤경에 처하고 있는 거죠.

올 2017년 초에 어린아이들에게 돌아갈 예산목이 뭐였죠? 잡지 않아 가지고 정부와

누리.

아, 누리예산이죠!

예, 누리예산.

참 어떤 여건상으로 지역마다 편중해서 사업을 펼친다라는 것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것은 세목변경이거든요, 편안한 것은. 그래서 세목변경을 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애쓰시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펼치다보면 늘 구민들에게 원망 듣고 또 의회 와서 이런 말씀들 듣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힘들고 버거우시겠지만 수년전부터 세목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였어요. 해주질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매칭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간절히 느껴요. 매칭사업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또 연초부터 시작했던 사업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형식적인 회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회의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것이 언제쯤에 가면 해갈 날지,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접하고 또 좋은 부서로부터 하여금 보고를 듣는 이런 내용이 정말 마음이 서글퍼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과연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구민들에게 제일 귀한 부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에 제일 필요로 하는 이 부서가 애초에 기정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펼쳐가지 못하는 부분의 안타까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예산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우기 전에 이런 부분이 뭔가 좀 조정이 되었으며 좋겠다. 우리 청장도 많은 걱정하고 있겠고요. 또 부구청장이나 여러분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터인데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좀 잘 구상하고 세워서 시나 나라에 매칭사업과 관련되어서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로 인해서 열악한 우리 강서구가, 그렇지 않습니까요? 화곡동 삼사십만 단지, 기존의 공항동, 방화동지역, 가양동지역의 구시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개선책이 나오려면 뭔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고. 청년주택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이제 관계자로로부터 하여금 보고받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로 인해서 자꾸 열악함으로 강서구의 전체면적을 기존에도 슬럼화현상이 되어 있는데 자꾸 밀어붙인다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수확보에 어렵고 힘들고 그러겠지만 정말 간곡하게 좀 건의하고 확보해서 좀더 이렇게 같은 8천억의 예산이 쓰여지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그런 예산편성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좀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희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과서무주임 소윤희 주무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윤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에 대해서는요,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문으로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떠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임 보육1팀장입니다. (이윤임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동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박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과 박정은 주무관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1242억 5176만 5000원에서 1억 6215만 5000원을 증액하여 1244억 13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액 1519억 6714만 2000원 대비 0.33%인 5억 30만원이 증액되어 1524억 674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지원 보조교사 추가지원분과 누리차액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분을 반영하여 4억 8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아이돌봄지원입니다. 아이돌봄지원은 양육공백 발생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8월에 통보된 서울시 변경내시 기준에 맞춰 1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과 가족과 모두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앞장서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리차액 보육료지원에 구비 100%잖아요?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구비 100%가 어떤 뜻인지

저희가 누리과정이 3세에서 5세까지를 말하는 건데요. 보육료가 3세에서 5세까지가 아, 정부지원액이 22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수납하는 한도액이 30만 3000원으로 책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차액이 8만 3000원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시비지원으로 2만 8000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5만 5000원, 3세하고 4, 5세가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3세는 5만 5000원, 4, 5세는 4만 6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금액을 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지금 서울시 각 구에서 거의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까지 한 6개구, 저희구 포함해서 6개구가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에 양천이 이걸 100%를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여러 저희 어린이집에서 많이 방문을 해서 저희가 항의를 많이 받았고요. 저희도 서울시가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서요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는 100%는 예산이 안 되고 한 50%정도 저희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금액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부담이 없습니다, 다 지원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이 아닌 어린이집만 이걸 부모부담이 있었는데 다만 50%라도 우리가 성의를 보여야 되겠다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 내년예산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100%는 못하고 50%만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듣고자 질문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아이돌봄지원에서 우리 추진경위 보면 가형 연간 600시간 지원확대 이렇게 써 있어요.

예.

480시간에서 600시간

예.

거기에 따른 쉽게 말하면 예산인데요. 이게 국·시·구비인데요. 지금현재 어린이집 아이돌보미에서 지금 베이비시스터, 홈으로 가는 저기에는 포함이 돼 있나요? 여기에도 아이돌보미

어린이집하고 이거는 조금 다른 유형이고요. 이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아이돌봄 사업입니다.

그거죠, 아이돌보미죠?

예.

그러니까 가정 홈

예.

맞습니다.

가정 베이비시스터 홈 시스터죠?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방문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현재 저번에 저도 구정질문 했었어요, 그죠?

예.

좀 더 그거를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늘려달라는 소리가 대개 많았어요. 지금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요 우리 주민들 필요한 역량에 따라 가고 계시는지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요번에 감사원에서 이것 때문에 점검을 나왔었어요. 우리구하고 영등포구하고 몇 개구 나왔는데 우리구가 제일 잘한다고 통보가 오면서 국시비가 이만큼 남아있는 거 다 강서 쓰라고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잘됐다 해갖고 매칭으로 하는 건데요 아마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하시다면 국시비 요청도 더해서 이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마따나 이게 가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저소득, 차상위 이런 쪽에

가장 어려운

어려운 사람들 가형에 포함돼서 시간을 늘려준다는 거죠?

예.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가형의 복지도 좋지만 가, 나, 다, 라형인가요? 자기 개인부담

예, 라형

개인부담의 라형도 국장님, 자기가 부담을 하고자 해도 돌보미를 구하고자 그러니까 돌보미를 선택하고자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야. 그거를 시스템화 되어 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자기부담으로 그런 분을 쓰고 싶다 그게 강서구청에서 그런 시스템을 해준다면 부모들이 선택해서 쓰겠다. 예를 들어서 화곡3동에 살아요. 푸르지오아파트 사는데 시스템망이 푸르지오아파트에 아이돌봄 어르신이 있어 그러면 시스템 되어 있으면 어르신한테 며칠 저는 두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하고 예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형 자기부담 100%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아, 예.

요 복지를 좀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가형도 좋지만

예.

아이돌봄이라는 게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조금 더 많이 있다 이런 거죠.

돌보미양성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어르신일자리가 이런 거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수요가 대개 많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고재익 위원님, 질의 없어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지금 청년주택을 강서구에 많이 짓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되고, 지금 지어진 게 있습니까?

현재 지어진 거는 없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까?

예.

지금 몇 군데 허가가 나가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건데, 청년주택은 시에서 어차피 인가분이니까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은성교회 거기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등촌동 LG센터자리 거기에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상황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시에서

예.

인허가도 시에서 다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혀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저희들이, 시에서 그 부분은 약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약간 저희들한테 오픈 안하고

월권행위지.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월권행위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서울시 월권행위 아니에요, 그거?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런 거지. 어떻게 서울시가 우리 강서구에 있는 대지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강서구에 협의도 없이 저그 맘대로 한다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러는 거요?

그것이 어차피 주택법에 돼있는데요. 법상으로 그거는 시에서 인가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협의는 있어야지. 관계지역의 구청하고는 협의가 있어야, 구청에 아무 의견도 안

승인 낼 때 저희들한테 한번 협의를

지금 현재는 두 군데에요?

예, 그렇습니다.

세법은 우리 국장님이 모르시겠지만 지금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들 있죠, SH공사나 LH공사들. 지금 재산세 안 받죠?

제가 세금관계는

그러니까 모를 거라고, 내가 모를 거라는 거 미리 이야기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죠, 그거?

예.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지. 아무리 전문분야가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 안 받는 것 같아.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주무부서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아셔야지, 국장님이 세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주택도 세금을 안 받겠네?

그런 걸로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심각한 거라고, 사실. 전에 군부, 군이 있었던 화곡6동의 강서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때 당시에 불법으로 지어서 무거허가건축물을 하다가 지금 다 뺐단 말이에요. 이제 전부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무허가건축물이에요, 이거요.

그렇습니다.

그런 웃지 못 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어떻게 건축물이 아무리 관련법이 있겠지만 무허가건축물로 몇 십 년 동안을 그렇게 버젓이 지었고 세금 한푼 안내고 살고 있었는지. 특례법이 있다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고 살아야지. 요즘 성직자들도 세금 받겠다는 판에 말이야. 천주교신자들이나 수녀들은 다 세금 내요. 근데 불교나 기독교 일부 종교에서 안내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적인 여러 가지 법률이 내 찾아보니까 법률이 막 엉켜있어가지고 제가 못 찾겠어요. 좀 찾다말았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국장님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시지만 청년주택은 그러면 두 군데로 알고 있다, 지금 강서구에는?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서구청에서 더군다나 구청장의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요. 서울시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구청에서 모른다는 거 직무유기지 그거. 구민들, 시민, 우리 다 시민 아니에요? 본예산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제산과 관련해갖고 예산 특교비 내려온 거 있죠?

봉제산요?

예, 정비사업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어요?

특별교부세 앞으로 받을 거 있습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봉수대 정비하는 걸로 해서 3억 지금 예상돼 있습니다.

3억? 5억이 아니고 3억인가요?

3억 있고 그다음에 위험시설물 정비로 해서 7억 예정돼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아, 그거까지 다 해서요?

예.

국장님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연말쯤 되면 우리한테 예산이 더러 내려오는 게 있고 내려오지 않는 게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간주처리로 가지고 처리하면 우리한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간주처리때 보고를 하게 됩니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우리 강서구에 필요한 어떤 예산들이 있을 때 특교비가 됐든 특교세가 됐든 가상했을 때 책정이 되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내려온 것도 있고 안내려온 것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럴 때 보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

그리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그 일에 대한 부분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또 어떠한, 때에 따라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예산을 이렇게 세밀하게 좀 책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에 대한 질타를 하고 할 때 우리 강서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해주면 우리가 훨씬 지역현안에 대해서 파악하기도 좋고 적소적소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집행부에서 보면, 강서구 집행부에서 보면 아, 간주처리때 어차피 보고하는데요, 이건 좀 아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파악 좀 아시고요.

앞으로 사전에 좀 의원님들한테 특히 지역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나머지부분을 서면으로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해당국장은 해당과장한테 상세한 설명을 듣고 서면답변을 부탁을 했어요, 거기서. 언제, 상세한 설명을 들으러 우리 국장님이 해당과장님들을 데리고 언제 오실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날짜를 위원님하고 저희가

최소한 본회의가 끝나서 ‘아, 이거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언제쯤’ 시간조율을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요? 내가 일부러 불러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준비 중에 있고요. 저기 그건 날짜는 곧 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기 뭐야 내가 강서구에 미등기된 건물 파악할 수 있냐 하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놓고 답변이 없어 답변이. 어떻게 봤는데 이건 안됩니다라고 답변이 없어. 내가 이걸 왜 속기록에 남기냐면 혼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지 몰라가지고 속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동안에 자료도 찾고 했는데요. 그건 별도로 저희 구에 이렇게 축적된 자료가 없습니다.

어쨌든 질문을 하면 내지는 요구를 하면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피드백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일정 조정해가지고 오시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예.

내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불러서 지금 봉제산에 내가 항상 하는 KC대학 잘못됐다라고 한번 얘기한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고 이거는 언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년에 하겠습니다. 뭔가 좀 국장이 그래서 그런지 과장님도 피드백이 없어. ‘아, 이게 모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야, 이거 한번 검토해 봐라’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피드백이 없다는 얘기여. 제가 지금 왜 속기를 남기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야 굳이 이렇게 이무럽게 오셔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하면 이무럽게 와서 답변을 달란 말이야. 왜 그런 걸 못하냐고 꼭 이렇게 속기를 남겨야 돼요? 아니잖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도시관리국 회의를 하든지 한번 해보셔가지고 뭔가 답을 줘요 답을.

알겠습니다.

예?

예.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갑갑하면 이럴 때 얘기하겠어, 지금 그죠?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네요. 국장님, 애쓰시고 열악한 지역 잘 만들어 가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마곡, 오늘 의지와는 조금 다르지만 나중에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마곡 잘 점검되어 가죠? 계획대로

예,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2017년도 도시관리국 전체 세입은 얼마정도 되죠?

전체 세입요?

세입부서가 아니지만 거의 없죠?

저기 예.

안 나와 있어요. 찾기 어렵네요 시간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강서구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세수가 많이 좌우될 거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강서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 마곡지구, 뉴타운 여기에 상당한 사활을 걸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마곡은 서울시에서 참 우리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지만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늘상 관심을 가지고 강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도시관리국 입장에서 기존에 도시계획 관련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챙기고 그래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열악한 조금 전에 여기 생활복지국 예산을 논하면서요 우리 강서구 전체예산 대비 세출과정을 보니까 53%가 넘어요. 소모성경비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우리 구민에게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나머지 53%정도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월급, 봉급 제하고 이렇게 경상경비 제하고 나면 우리 구민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도시관리국의 업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곡동에 3, 40만 단지 또 그리고 공항동, 방화동, 가양동 일부의 구시가지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서 세수가 확보가 되어야 뭔가 일을 해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세수가 확보가 안 되니까 일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하여금 뭔가 사업을 펼쳐갈 때에 좀 더 우리 구민이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 속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잡아올 수 있도록,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관련 되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하기 이전에 청년과 관련된 주택이 여기저기 여기저기 지어 진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이것이 우리 강서구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도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분 한 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강서구의 큰 이런 그림사업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로써 3개월째입니다.

3개월?

예.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정신없으시겠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면적이 넓은 지역, 면적이 넓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도 많잖아요. 어찌되었든 많은 파악 실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어떤 과장으로서 목적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구상이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고 지역에서 종종 한 번씩 뵈면 추진력 있게 잘하시고 계시니까 또 지금 젊은 나이시잖아요. 이때 업무를 무섭게 생각지 마시고 추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에 밝은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꼭 펼쳐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인터뷰 때문에 자리를 잠깐 비웠다가 뭐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하고 준공공임대주택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공공임대하고 준공공임대주택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임대 같은 것은 완전히 공공에서 주도가 돼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하는 것이고요. 준공공임대 같은 거는 민간이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임대를 하다가 분양한다든지 또 그 이후에도 민간이 임대를 지어가지고 공공의 승인을 받는 그런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는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게?

지금 민간에서 지어가지고 하는 임대주택이 꽤 있습니다.

제 본위원은 화곡동에 다세대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개인이 지어서 서울시에 SH에 다세대임대주택으로 파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아파트 형태로 해서 하는 이런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건립 이 등촌동648-5번지 역세권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창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청년주택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주택이 제가 질문을 SH에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648-5번지 일대에 공공임대 및 준공공임대주택 292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역세권 계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 부분이 쉽게 이야기하면 공공에서 부지 같은 걸 확보하지 않고 민간이 확보해서 임대로 짓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티브로드에는 564세대라고 써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현재 등촌동 역세권은 292세대라고 나왔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확한 사업규모라든지 세대수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수 같은 걸 어떻게 어느 정도로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규모라든지 사업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설교통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송병석 물관리과장입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국서무 김연신 행정주사입니다. (건설관리과 김연신 주사 인사)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29쪽부터 131쪽,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07쪽부터 1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에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기정액 436억 3648만 8000원에서 9억 3577만원을 증액한 445억 72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편성한 9억 3577만원은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46억 7899만 9000원에서 1억 7059만 6000원을 증액한 148억 49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다음 130쪽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87억 8077만원에서 4억원을 증액한 91억 8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의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13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기정액 31억 180만 8000원에서 3억 6517만 4000원을 증액한 34억 66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생략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현황은 258억 6080만 6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출은 284억 51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1588만 7000원 대비 9억 35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부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과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 7059만 6000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억원, 물관리과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1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 2억 5000만원, 교통행정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3억 3517만 4000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30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9억 35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은 284억 51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1588만 7000원 대비 9억 35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과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은 도로편입 사유지를 대상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이자, 패소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7059만 6000원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노후 또는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물관리과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는 관내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는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 3개소에서 4개소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3억 3517만 4000원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자동차견인보관소 내 자전거 상시수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복지비 비중이 큰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건설교통국 예산은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심사대상이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세 개 부서이므로 소관과장들이 설명을 이어서 하고 일괄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도로과 소관 107쪽 및 1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6억 7899만 9000원에서 1.2% 증액된 1억 7059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148억 49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 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 3568만 9000원에서 7059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소송 패소토지 매입을 통한 임료지급부담을 해소하고자 부당이득금 및 이자지급 등 1264만 6000원, 토지 매수비용 등 5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억 1582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편성하여 겨울철 동절기 도로시설물로 인한 낙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계단 및 논슬립 정비, 보도육교 미끄럼방지매트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송병석 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송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물관리과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130쪽, 사업설명서 11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7억 8077만원에 4억원을 추가하여 91억 80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2개 사업 4억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기정액 4억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속적인 빗물받이 준설요청민원에 따라 준설량 증가로 총 1억 5000만원을 추가하여 5억 50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 기정액 14억 49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암거 준설 및 취약지구 준설 등으로 2억 5000만원을 추가하여 16억 99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책자 117쪽부터 120쪽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두건에 3억 6517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별 살펴보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에 3억 3517만 4000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먼저 118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를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재정비를 위한 노후 및 파손돼 있는 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등하굣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3억 35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 상시수리센터 내에 재활용자전거 보관을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가 시급하게 요구되어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전거수리센터에서 수거한 방치자전거를 재활용하여 기초수급자 등에 기증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예산통이시니까. 지금 이거 저희들한테 제출했죠?

예.

이 통계목에서 다 시설비로 지금 401-01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패소토지 매입도 시설비로 들어가나요? 부당이득금 임료지급에서 다 지금 통계목이 401-01로 와있어요. 이거에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임료 패소토지 매입도 시설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부당이득금 사용료 지급은 시설비로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그걸 시설비로? 그거 한번 있잖아요 사례 좀 한번 다음에 갖다줘보실래요?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서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예산이 꽤 많잖아요. 어린이 보호안전을 위해서 학교 인근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하는 거죠? 예산편성을 그렇게 추경 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쭉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오래도록 정비하고 준비하고 많이 해온 걸 알아요. 근데 우리 강서구에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조례가 없는데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관한 조례가 없어요.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좀. 예산은 이렇게 많이 퍼붓고 한데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는 어떤 조례적으로 하는 게 타 구는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구는 없어요. 궁금합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위원님처럼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근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단은 저희 소관국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이 그래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을, 큰 타이틀을 강서구 전체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느 부서도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는 교통행정과 책임지죠? 같이 연계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타 구 거 조례를 내려 보냈어요, 검토하라고. 왜 우리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가 없는지 검토해 달라. 왜? 예산은 매년 퍼붓지만 보호하는 조례가 없다. 그래서 검토해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조례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으시죠?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방금 전에 말씀했지만 저희가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추진 근거법이 도로교통법이고요. 그 외에는 아까 위원님도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어떤 법이나 조례에 그런 관련 보호조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법이라 그럴까, 어린이보호에 관한 조례라든가 그런 법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관

가시기 전에

소관국과 한번 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산회하고 내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