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탁수명 의원 발언
김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식품진흥기금 관련업무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용도로 식품접객업소에 위생등급 지정사업 지원 등을 추가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대상을 확대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행정기구 변경 및 상위법에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2쪽의 참고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보완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정비하여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안 5조에서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및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제6조에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관련한 연임을 한 차례로 지원하고 위원 중 한국음식업중앙회강서구지회장을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대표로 변경하여 연임제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2의 신설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음식업중앙회강서구지회는 식품위생업 관련 단체 중 하나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대표자가 자동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연임 제한규정이 없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독점성으로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에 의구심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능단체의 대표자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가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의 신설은 기금운용심의회의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및 행정기구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심근수 위원입니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의결주문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이게 식품진흥조례안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은 것인지, 그뒤에 주요내용하고는 완전히 딴 부분이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또 어떤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나요?
장상기위원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 구축과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로 구성하고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을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간 교류 등의 협의회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2017년 9월 기준 총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제17조에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협의·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 참고사항까지는 자료로써 갈음코자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의 22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87개 자치단체가 가입된 협의회 규약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는 사회 모든 집단의 참여 나아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적은 규모의 비용부담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위한 자치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및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의 개발 등으로 건강도시의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본 규약안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근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지금부터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위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1997년 3월부터 전문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정신관련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및 위기개입,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및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만 3000 명, 월 평균 1900명이 이용하는 강서구의 대표적인 정신관련 시설입니다.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에 대하여 2014년 11월 공개모집 심사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였으며 정신건강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등의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지속적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11월 27일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운영실적, 위탁체의 공신력, 센터장 및 직원자격 적정성,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이 결정되어 12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과장님,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 지하에 있잖아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장상기위원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데로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비좁고, 지금현재 비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소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지금 치매노인센터는 외부에 나와있고, 안되면 예를 들어서 전세임대라도 해서 나가줘야지만이 전체적으로 보건소 운영이 될 거 같은데요. 자꾸 붙들고 이 안에서 있으면. 그런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염창동쪽으로 좀 치우쳐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우리 보건소 지하에 위치했으니까 몇 십년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기부채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공공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주택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플라이를 하고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나 치매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좌절이 돼 온 거예요. 지금 정신하고 치매를 몇 번이나 제가 과장이 되고부터 네다섯번을 계속 어플라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대한다 해가지고 이 구청 자체에서도 사실 채택이 안 된 겁니다.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치매노인센터 들어있는 건물에는 비어있는 공간들이 없나요? 같이 병행해서 있으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지금 치매는 저희들이 8억 7000만 원의 시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정신은 사실은 그런 돈은 현재는 없고, 그 위에는 다 임대가 다 찼기 때문에 저희 공간을 갈 수 있는 곳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민간건물을 임대를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관리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희들이 여기 경향교회 거기도 한평에 관리비가 월 1만 원 정도로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민간 건물에 가니까 2만 5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사업비에서 서울시에서 관리비는 몇 프로로 하라고 딱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나갈 수 있는 것도 못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두 개다 공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보건소를 당장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바뀜으로 해서 보건소에 너무나 큰 사업들이, 또 너무 많이 조직이 개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저희들은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만일에 우리가 공공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제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민간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한번 우리 소장님,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자꾸 지하에 넣어놓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좀더 공개적으로, 이름도 바꿔서 저희들도 좀 헷갈린데 정신보건센터였다가 이제는 복지센터로 바꿨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인식도 좀 좋아질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치매지원센터 그렇게 하다보니까 치매도 이름을, 전에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치매지원센터라기 보다도 치매예방센터라든가 어떤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면 뭔가가 조금 주민들한테 인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치매지원센터 하니까 치매 걸린 사람들 지원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치매예방센터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정신건강지원센터라고 해도 정신에 뭔가 이상이 있지 않았느냐 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하니까 좀 뭔가가 바뀐 느낌이 들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장상기위원
그래서 한번 같이 있을 수 있게끔, 아니면 좀더 중간에 알려질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탁수명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니까 훨씬 접하기가 좋습니다. 뭐냐면 정신건강복지 그러니까 복지 중에 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좋고요. 그 부분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팀장님한테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명지병원에서 물론 잘하고 있다는 보고도 제가 듣고 했습니다마는 내가 그때 나갔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 팀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14명이 여기 우리 보건소의 사무를 위임받아가지고 할 때는 우리 공무원과 정말 다른 거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일이 있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탁수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
저도 비슷한 얘기는 한데 명지병원이 일산에 있는 곳이 아닌가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고양시에 있는.
김병진위원
고양시에 있어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김병진위원
관내에 병원하고 그게 좀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서 목동병원이나 또 정신관련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병원도 있고. 그런 병원과 하면 병원 주변에 병원쪽에서 시설을 좀 보완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왜 일산하고 이걸 했나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병원입장에서는 돈이 남는 게 아니에요.
김병진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는 병원에서 저희들은 심사기준을 하는데, 지금까지 명지대학병원을 하게 된 것은 여기 이화여대 병원도 있고 연대병원, 이 주위에 병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저희 보건소에, 보건소 뿐만 아니고 저희 양천도 마찬가지에요. 양천에서 도 공모했었는데 이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대학병원이 사실 없습니다.
김병진위원
이게 병원쪽에서 큰 도움도 안되는데, 흔한 말로 돈도 안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겠지만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들이 봉사차원에서 아니면 협력차원에서, 지금 치매센터도 이대에서 하잖아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그거와 연계시켜서 치매센터 내에 정신복지센터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그 공간을 마련하기도 쉽고 또 관리측면에서도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번에 지금 재위탁 신청을 받고 있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아니 이번에는...
김병진위원
받지는 않고 그냥 심사만 해서 바로 재위탁 시키나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원래 공개모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민간사무에 대한 위탁을 개정이 됐잖아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우리 조례, 거기에 따라서 1회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재위탁을....
김병진위원
명지가 언제부터 했어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명지병원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지금도 1회로 보나요? 명지병원에서 위탁을 첫 번째 하는 걸로 보나요? 아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재위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그니까 한번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만 저희들이 3년 기간이 경과되고 난다음에 공개모집을 하죠. 다른 병원도 올 수 있게끔 공개모집을 하는데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김병진위원
아니 공개모집을 하되 사전에 관내 병원들과 종합병원들과 협의를 해서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죠. 아니 이게 공개모집해서 오는 병원하고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이게 그냥 우리가 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병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병원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인들의 질이라든지, 의료인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평가기준이 있다 해도 예를 들어서 이대목동병원이 명지병원만 못하겠어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이대목동병원은 치매를 하고 있고.
김병진위원
아니 치매하니까 치매하고 정신복지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아,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가급적 관내 있는 병원들이 이런 것은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김병진위원
그래서 위탁 공개모집할 때만 신경 쓰지 마시고 사전에 정비작업을 하셔가지고 관내 병원들이 우리 공개모집할 때 응할 수 있도록 조금 조율을 해보세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위탁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치매나 정신보건법이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가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치매하고 정신이 보건소에서 직접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정신보건법이 바뀌면서 이번 기간이 단축이 됐어요. 단축이 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많이 유입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전문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 병원에서 한번 더 재위탁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세웠고, 내년부터는 이 위탁하는 업체도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나 정신을 직영을, 국가에서 직영을 하라고 하니까 아마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강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의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주민센터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속으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공보전산과, 민원여권과,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일자리경제과, 부동산정보과이며,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와 주민센터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강미영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은 강서구청의 안전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난안전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 공보전산과장, 민원여권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징수과장, 부과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과장, 의약과장, 위생관리과장, 동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시설팀장 김성한 팀장입니다. (김성한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담당주무관 방승억 주무관입니다. (방승억 주무관 인사)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서문예회관 건립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2013년 기준으로 편성된 토지보상비 예산을 현재 시세감정가액을 유사하게 반영한 즉, 탁상감정금액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당초 97억 7760만 원 이었으나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33억 4380만 원이 증가한 131억 2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계획 변경사유로는 강서문화센터 건립 토지보상비를 현 시세인 탁상감정액이 반영되도록 부족분 33억 438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4번, 토지보상비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비 부족분 추가편성금액인 33억 4380만 원은 당초 건립부지 예산액이 2013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시세감정가를 반영한 토지보상비 부족분을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산출내역으로는 2013년도 당초액 기존부지인 화곡동 379-14번지 일원에 대한 토지보상 추정액을 40억 15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17년 현재 건립대상부지인 화곡동 379-68번지 일원에 대한 탁상감정평가결과 73억 5880만 원으로 평가되어 차액부족분인 33억 438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립기금 운용액도 이자를 제외한 금액인 96억 원에서 129억 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자료로서 갈음코자 합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5년 6월에 제정되었고 2016년도에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강서문화센터 예정부지가 화곡동 379-14번지에서 화곡동 379-68번지로 변경되고 토지보상비 산정기준을 2017년도 현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 적용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강서문화센터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절차 입안이 결정되고요, 현재 저희가 실시계획 공고를 다음 주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상이 다음주부터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보상이 그러면 보상은 어떤 형태로 진행됩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보상은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정상적인 도시계획 입안절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상하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실시계획인가를 했으니까 그 보상대상자한테 물권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다 통보를 해서 감정평가액 기준 또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평가원들 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장상기위원
감정평가,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예산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라는 거는 현장을 나가서 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는데 이 탁상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말 그대로 의자에 앉아서 감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 시세 반영을 실제 실거래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반영이 안 되고 실제 기존에 돼 왔던 거에 다가 공시지가 기준 또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매매가하고는 보상실제할 때 하고는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어느 시점되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부분이고요, 이거는 저희 기존계획에서 물가상승률에 따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거하고는 상반,
장상기위원
그럼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변경되었을 때 금액이 이제 예를 들어,
장상기위원
30억 이상 되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당초의 변경계획이, 2013년도에 변경계획을 아예 바꿔서 다른 부지로 변경이 되었을 때는 다시 투자심사를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당초의 계획에 있는 범위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계획에 있는 물가상승분은 변경계획사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왜 당초의 계획이 변경이 안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이번 부지자체가,
장상기위원
부지가 변경이 됐잖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부지 자체가 아홉 개의 부지중에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지를 변경한 거라 타당성과 명분 때문에 그거는 변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장상기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30억 이상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그런 부지내에 변경이 됐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지는 저희가 용역결과에 나오는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제출해서 다시 받는 입안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장상기위원
금액의 상승은 상관이 없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왜냐면 갭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도차이가,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물가상승률이 아니고 토지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2013년도 하고 지금 ′17년, ′18년도 하고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내용들이 지난번하고 다 틀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한 번 찾아볼까요? 우리 답변했던 내용을.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상기위원
저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지난번하고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져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즉시 추진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대로 일결 명분이나 우리가 계획 세웠던 부분에 벗어나는 범위이면 계획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였었고요, 저희가 지금 아홉 개의 대상지 중에서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초의 계획에 들어가는 거라 그범위내에서 움직이는 범위라 그거는 계획의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투자심사를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게...
장상기위원
아홉 개 지역은 우리가 임시적으로 용역을 줬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확장된 지역은 다른 지역이었잖아요? 결정이 됐었던 지역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지역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네, 1지역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아홉 개중에서.
장상기위원
우리 1지역으로 해서 투자심사는 다 받았잖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장상기위원
받아갖고 옮겼잖아요? 지역자체를.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장상기위원
그렇게 해서 초과가 되면 안 되니 어떠니 하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지금까지.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당초의 계획보다 그러니까 9개를 넘어서는 명분 이외의 계획이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금액이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지, 제가 갑자기 아홉 개 지역 외에 이렇게 하니까 또 당황스럽네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혹시 계획이 되시면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답변드린 걸 찾아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탁상감정의 땅값이 어느 정도나 나왔어요? 평당 한 20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현재 탁상감정은 77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평당 한 20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77억이면 2000만 원도 넘어가는데. 거기 부분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거기가 370평 정도 되니까 평당으로 계산은 제가 정확히는 안해봤는데요, 가늠적으로 하면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2000만 원 정도. 앞으로 추가는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건축비 계산한 부분도 조금 차이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장상기위원
건축비 계산은 여기보다 배는 더 들어갈 거고요, 거기서 생각하는 것 하고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실제 또 설계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사실은 좀 올려줬으면 좋은데 그게 또 금액이 잘못 나오면 탁상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돼서 토지하고는 틀려서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장상기위원
올해 그러면 내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면 나머지 잔액가지고 내년에 연초가 됐든 설계 현상공모를 해서, 추진은 그렇습니다. 현상공모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발주를 하고요, 나머지 시비나 국비 교부 받는 거는 내년에 가서 다시 받아서 후년에 완공하는 부분 이렇게 절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구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예산은 대략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구에서.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개괄적인 사항이라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확하게...
장상기위원
총괄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인지?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2013년에 17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토지비만 해서 지금 40억을 계상했더니 지금 33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다 그러면 건축비는 2013년에 비해서 그렇게 폭증적으로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토지비에 비해서.
장상기위원
170억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174억, 2013년도에. 그래서 40억이 토지보상비고 나머지 130억이 건설비였었는데, 건설비 증가분은 토지보상비 보다는 증가율은 작으니까 규모로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장상기위원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규모는 적어졌잖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규모는 비슷합니다.
장상기위원
약간 적어졌잖아요? 크지는 않잖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규모 올라가는 용적률을 꽉 채워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장상기위원
300억만 안 넘어가면 다행인데 300억까지 넘어갈 것 같네요, 이렇게 하다가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렇게는 안 넘을 것 같아요.
장상기위원
안 넘을 것 같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더 올라가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맥시멈으로 용적률을 잡아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 지역자체가 그렇게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7층 이하여야 되는데 용적률 잡아보니까 예상은 5층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꽉 채워서 5층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 증가분은 지금 처럼 배로 증가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준점으로 300억 잡았을 때 국·시비 부담, 우리 구비 부담이 어느 정도나 차지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국비나 시비는 면적에 따라서 한정이 딱 돼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되겠죠.
탁수명위원
몇 퍼센트?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퍼센트로 현재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장상기위원
반이상 우리가 육칠십프로 차지할 것 같은데.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정도는 갈 겁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되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면 나머지 계상분은 현재 있는 문화센터를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장상기위원
지금 국장님!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장상기위원
이런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13년도부터 추진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못시키고 이렇게 도시계획결정하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를 해줘도 안하고 지금 와서 도시계획결정 해갖고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무원들이 일 추진할 때 의욕적으로 소신을 가지고서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사정, 변경이 있고, 또 주위에 여론에다가 매입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욕상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뭐 하나라고 딱 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나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강하게 이거 추진하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장상기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그냥 스톱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추진할 것 같으면 당시 정말 여건이 좋았을 때 추진을 할 수 있었거든요, 2013년도 같으면.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땅값도 싸고.
장상기위원
그때는 땅값도 싸고, 서로 팔려고 했을 때고, 우리 공공기관 짓는다고 하니까 좀 더달라고 할 때 그걸 협의가 안돼 가지고 결국은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그럼 지금은 벌써 땅값이 배로 뛰었지만 제가 봤을 때 땅값 배 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얘기 했던 과장님 나중에 한 번 봐보세요, 이거. 내부까지 하면 3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거의 배 이상, 2.5배 되더라고요, 2.5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도시계획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걸 빨리 좀 추진을 하셔요. 우리 과장님 밀어붙였으니까 올해 안에 땅 빨리 마무리하세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한 번 뛰어다녀 보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탁수명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탁수명위원
보니까 이제 무르익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탁수명위원
이제 뭔가 조금 보입니다. 전에는 여러 가지 이쪽길 저쪽길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헤매다가 보이는데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참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때까지 우리 과장님, 전 과장님도 추진하셨고, 또 마무리하셔야 될 그런 시점 같은데, 정말 이왕 이거를 건축하면서 조금더 더 나은 그런 모든 내부시설과 이런 걸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조금 우리가 한발 더 물러서서 보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련의 문예회관들이 추세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13년 자료를 좀 넘어서서 타구나 타시도 멀리는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규모에 맞는 규모들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실제 진짜 우리구에 최신의 추세에 맞는 문예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더욱이 지금 문화원장 이런 분들은 우리 강서구에서 존경받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도 많이 헌신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계실 때 좋은 작품이 만들어져가지고 후세에 오랫동안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아! 정말로 문화원 최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느끼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앞으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에 대해서만 증감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1쪽과 112쪽, 사업설명서 55쪽과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30% 증가한 1658억 57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50억 원이 증가한 1118억 2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정예산에 편성되어있지 않았던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이번 추경으로 50억 원이 편성되면 약 400억 원의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4380만 원이 증가한 193억 302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은 강서문예회관 건립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013년 기준으로 편성된 토지보상비 예산을 현재 시세 감정가액에 유사하게 반영한 탁상감정가격으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 2013년에는 토지보상추정액을 40억 15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17년 현재 건립 대상부지에 대한 탁상감정 평가결과 73억 5880만원으로 평가되어 차액부족분인 33억 438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협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2017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해서 제출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722억 666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497억 308만 9000원 대비 225억 63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545억 1719만 원으로, 기정예산 7319억 5365만 4000원 대비 225억 63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77억 4943만 5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회계별 총괄사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2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753억 91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530억 5754만 6000원 대비 223억 338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340억 5223만 원으로, 기정예산 2134억 3676만 4000원 대비 206억 154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별 세입총괄이나 세출내역은 자료로써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안전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161억 8020만 2000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안전행정국 세출은 1658억 579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75억 1411만 6000원 대비 83억 43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각 부서별 세출내역은 밑에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세부편성내역입니다. 2016년도 서울시 세입결산에 따라 교부된 일반조정금을 활용한 사업비 경정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출연금 50억 원,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출연금 33억 4380만 원이 등 총 2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억 43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검토의견입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은 161억 8020만 2000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출은 1658억 579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75억 1411만 6000원 대비 5.3% 증가한 83억 4380만 원으로 증가금액 전액이 기금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금회 사업비 경정은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구 통합청사 건립 재원확보를 위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출연금으로 50억 원을, 문화체육과에서는 강서문화센터 건립 예정부지 구입비 부족분을 반영 문화체육과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출연금으로 33억 4380만 원 등 총 2건의 83억 438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성립되고 시행 중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에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또한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 외 특정자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및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에의 출연은 통합청사 건립 및 강서문화센터 건립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기금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이번에 예산 여유가 있었나보죠?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 전출금이 발생한 걸 보면.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다행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몇 년간 여러 예산 압박 때문에 적립을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한 50억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강서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게 33억 정도가 추가 발생 되나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순수하게 토지 보상비가 그렇습니다. 탁상감정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지금 평당 얼마정도?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보통 거기가 370여평 되니까 한 200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지금 당초에 한 1200만 원 정도밖에 계상을 안했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는 아마 그때 수준에 용역결과가 시세가 그렇게 갔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급변해서 몇 년 사이에 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것을 추론을 해보니까 그런 정도가 필요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진위원
요즘 화곡동이 전체적으로 빌라라든지 땅이 2000만 원은 좀 웃도는 거 같은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정확한 데이터 자료로 한 게 아니라 말그대로 유사하게 탁상감정만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약에 보상에 들어간다면 이거의 증감은 감소보다는 증가할 요인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현재 우리가 땅을 매입했을 때 빌라에 사시는 분들한테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들어가는 자격을 주나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주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주고 평당 2000만 원씩 보상해주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시세가 2000만 원이니까 그 보상은 해야 되겠지만 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입주권을 준다면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매입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입주권이라는 게 실제 살 수 있는 관리는 아니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이 실제 현금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임대주택에 일반세입자인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고요. 또 일반 무주택 그러니까 집이 한채인 경우에는 쉬프트나 이런 거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권리관계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래서 당초 그쪽 지역이 소외돼서 문화원을 건립한다는데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거기가 그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건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리고 가양레포츠센터 주차장에 차를 정차했을 경우 운동장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나와서 한 2, 300미터를 돌아서 저쪽 올림픽대교에서 빠져나오는 도로쪽으로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외부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과장님이 지난번에 저쪽 다른 사업에서 조금 차액이 생기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추경에 반영을 못했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저희가 지난번 추경할 때 방화동에 구립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설립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는 그 정도의 금액 한 2, 3000정도 남으면 양쪽으로 합해서 필요로 하는 아까 얘기하시는 민원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금액이 굉장히 모자라게, 물량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번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향후에 기회가 되면 그거부터 할 수 있는 걸로 추경에 맞게 저희가 올리기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돼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진위원
지금 저녁 나이트 경기는 하나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조도라고 그러나요? 밝기는 어때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서 할 때 라이트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야간경기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지역 국회의원이 어렵게 예산 받아서 해준 건데,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진위원
이거와 더불어서 철재계단도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국장님, 이번 추경때 현재 예산반영은 안 돼 있지만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한 2,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설치비인데 반영을 좀 해주시죠.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수정예산해 가지고....
김병진위원
꼭 좀 반영해서, 제가 가봤더니 실지로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돼요. 주차장에 차세우고 나와서 운동장까지 가려면 거의 한 4, 500미터를 다시 돌아나와야 돼요. 번거로우니까, 설치가 그렇게 어려운 공사가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병진위원
가서 보니까 계단 옆에 조그맣게 철재계단만 설치하면 될 거 같거든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다니면서 안전성 때문에 안전성만 담보되면, 그게 아마 그거 설치하는데 일반계단보다는 비용이 좀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차일피일 미루다 그렇게 됐으니까....
김병진위원
좀 해주시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운동장 관리주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비만 오면 빗물에 흙탕물이 잔디하고 가장 자리에 떠다녀가지고 흉물스럽고 또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한번 정확하게 주차장 관리주체를 만들어서, 정 안되면 우리 청소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큰 비온 다음에는 우리 청소과에서 사람 지원을 해서라도 청결하게 관리를 해주시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게 계속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공용의청사기금이 이번에 50억이 추가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한 400억이 좀 넘는가요?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정질문때도 통합청사 관련해서 상당히 언쟁이 있었잖아요. 또 그 지역에는 또 그게 굉장히 이슈화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이런 문제가 또 기금을 하니까 어디 이사 가려고 그러나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갈 때 가더라도 청장님께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아직 계획을 수립을 안했다, 어차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의회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그 안에는 절대 서로 오해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예산 만들고 가고 안 가고 그런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갈 때 어떻게 갈 것이냐, 남아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부분을 이해를 구해야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장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주의하고 유념해가지고서 표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협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양레포츠센터 이번주 일요일날 연합회장기 축구시합이에요. 저도 매번 거기에 1년에 세 번씩 거기를 가는데 먼지가 너무 나가지고 음료수 하나 제대로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장을 물관리과에서 청소하고 하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김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과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번 일요일날 시합이니까 어떻게 좀 잘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보고요, 이참에 시합이 있으니까 저희가 청소행정과, 안되면 다른 물량을 통해서라도 이번에 물청소라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협위원
그리고 우리 방화대교 밑에 테니스장 공사 했죠? 저번에.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협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그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현재 발주를 해서 10월 말쯤이면 거의 완공되는...
김동협위원
10월 말?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10월 말에서 11월초면 거의 완공되는 걸로.
김동협위원
그러면 거기 테니스동호인들이 더 이상 불편 없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있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안에 시설은 돼있는데 아까도 우리 김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3억을 편성을 해서 테니스장을 했는데 물량이 갑자기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충당을 했는데 제일 못한 부분이 사실은 거기 있어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개선을 하고 또 그안에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동호인들에게 맞게 했는데, 외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있는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우리 사무실 이런 부분들은 아예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부분이 조금 마음은 걸리는데 다음에, 그런데 추경을 한다 그랬을 때 사실은 조금 저희가 한 게 저희가 물량을 잘못 소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동협위원
아니 어차피 이번에 추경예산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고 사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조금만 예산 지원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추경에 넣으시지 왜 안 넣으셨어? 그런 걸.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상황이, 이제 이런 거죠. 테니스장이나 이런데 시설은 다 됐는데 외장은 한 1년 정도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급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부터 다 고쳤기 때문에 사실 할 때 외장부터해서 싹 해버리면 굉장히 모양도 있고 또 구민들한테 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할 때 그냥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김동협위원
아니 어차피 공사 한 번 하게 되면 한 번에 딱 해서 끝내야지 찔끔했다, 찔끔했다 그러면 서로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협위원
이번에 예산이 있으니까 신규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한 번 감안해서 주관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근수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토끼굴 밑에 게이트볼장을 하겠다고 현장 한 번 답사했었지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심근수위원
게이트볼장은 안하는 거죠?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은 위로 옮깁니다. 장애인들이 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했으면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시에서 조성했던 족구장이 있어요. 족구장 부지에 거기를 게이트볼장으로 조성을 해주는 걸로 해서 옮겨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순수하게 자전거전용으로만 거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심근수위원
그러면 자전거연합회 사무실인가 컨테이너박스 있는 것 그것 정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현지에 있는 거요?
심근수위원
예.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정비를 다해야 됩니다.
심근수위원
지금 하고 계시나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새롭게 변화되는 부분인데 토끼굴, 깨끗하게 정화되는데 그러면 사무실집기 같은 건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서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최소한도로 사무실 쓰는 부분들은 별개로 하고요, 거기가 주로 용도가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교육장에 대해서는 시설을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그래서 연합회의 관리하시는 분들이 집기가 다 안 되더라도 사무실에 주둔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컨테이너박스로 돼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냉난방할 수 있는 기기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구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교육장의 교육을 다중집합으로 받을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해주고요, 사무실 용도로 쓰는 부분들은 그거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의 용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무실 용도로 쓰는 부분까지 구청에서 해서 해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심근수위원
교육장 부분에 대한 부분을,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교육장은 완벽하게 저희가 여러 사람의 주민들이 와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시설용도로는 저희가 다 설치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일시차입한도 규모의 변경이 있으며, 제6조 예비비 항목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64억 3423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101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11억 4391만 4000원 보다 222억 9224만 2000원이 늘어난 3434억 3615만 6000원으로 6.94%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을 기정액 대비 222억 2717만 4000억 증액편성하였고, 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됨에 따라 시도비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6506만 8000억 증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1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1129억 6000원보다 121억 9240만 6000원이 늘어난 345억 370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54.6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는 재해·재난 대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예산 43억 7196만 8000원보다 120억 622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또 서울시 일자리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비분담금 6506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201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434억 361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211억 4391만 4000원 대비 222억 922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222억 2717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650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각 부서별 세입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345억 3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23억 1129만 6000원 대비 121억 924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세출내역은 중간에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볼 것 같으면, 2016년도 서울시 세입 결산에 따라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 등을 활용한 사업비 경정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20억 6227만 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3013만 6000원 등 총 2건의 기정예산 대비 121억 924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434억 361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211억 4391만 4000원 대비 222억 922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됩니다. 세출은 345억 3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23억 1129만 6000원 대비 54.6%인 121억 924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금회 사업비 경정은 기획예산과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20억 6227만 원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사업으로 1억 3013만 6000원 등 총 2건에 121억 9240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성립되고 시행중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에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시-구 상향·협력적 일자리사업은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써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조정교부금이 얼마죠? 총 내려오는 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장상기위원
예.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금년은 1541억 정도.
장상기위원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 포함해서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 서울시.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어떤? 우리 예산에서...
장상기위원
아니요. 서울시에서 내려지는 비율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아홉 개 인가요? 세목중에서. 일곱 개 세목중에서, 몇 프로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22.6%.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22.6%
장상기위원
22.6%로 오른 건가요? 지금 몇 년도부터 바뀌었죠? 이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3년에 한 번 씩 용역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래가지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해가지고 했으니까 아마 3년차에 들어가는, 올해가 3년차일 겁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22%까지 안 갔던 것 같은데. 20.5%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사실 저번에 용역할 때 자치구 의견을 들을 때 복지예산 증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반영을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조금 올라갔죠.
장상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올해 이렇게 일곱 개 보통 보면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올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기존 계산을 잘못해서 중간에 이렇게 220억 정도 내려온 건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20%가 더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시에서의 아마 입장표명은요. 그동안에 우리 경제부분이 세수의 어떤 부분이 안 걷힐 것으로 평가됐던 부분에서 경제가 살아나면서 추가돼가지고,
장상기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우리 조정교부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2016년도는 1331억, 그러니까 2015년하고 대비하면 지금 저희가 당초액은 2016년에도 1331억이니까 금년하고 하면 이번에 222억이 더 늘어난것 때문에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큰 차이는 없죠.
장상기위원
큰 차이가 없었어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장상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이런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정산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정산분.
장상기위원
정산을 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장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얘기하고 각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게 조정교부금을 몇 프로까지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비율을.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정교부금을 올리게 되면 어찌됐든 저희 구세로 있던 것을 시로 가져간 나머지 일곱 개 세목을 가지고 총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 조례로 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전에도 위원님이 장애인수당 때문에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 매칭비율, 매칭비율을 낮춰 달라 구비를, 시비를 높이고 매칭비율을 낮춰 달라 이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을 주고, 충족도인가요? 재정자립 충족도 부분에서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매칭비율이 틀려지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우리구는 입장이 이상하게 사회복지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충족도가 높아져버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지난번에 검토를 했을 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의견은 그래서 매년 서울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 강서구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세 분이 되셨잖아요? 지역구가 세 개가 됐죠. 그러면 다음 선거에는 시의원도 그만큼 두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돼있잖아요? 구의원도 늘어나겠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의 폭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받아오는 부분이라든가 교부금 받아오는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뭔가 계획이 덜 돼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센터를 만들든 뭔 프로젝트를 하나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누구 말처럼 국회의원 세분이 있으니까 세분한테 의뢰를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끔 한다든가 아니면 다음번에 시의원 여섯분이니까 여섯분이 뭔가를 이루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게끔 좀 큰 틀에서 만들어보세요. 왜냐면 교부금 교부세 내려올 때 마다 협의해서 이것 받아야 된다, 저것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해보고 내년에,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마다 각 지역구가 달라서 공통사업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를 위해서 커다란 사업이 있다면 위원님들 공동으로 해서 특교세라든가 특교금을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아토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유치를 하고 싶어도 우리 구청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구에서. 조금만 뒷받침하면 얼마든지 각 상임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다른 과에서 우리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조금은 총괄적인 예산을 컨트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지금 IT융합전자기기디자인교육 이게 뭔 부분인가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ICT라든가 의료라든가 IOT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취직을 연계하자는 겁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교육기술센터가 화곡역 옆에 금년에 이사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을 줄까 합니다.
장상기위원
대한상공 뭐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교육센터.
장상기위원
상공회의소 교육센터에다 이걸 의뢰를 해서 한다? 거기에서 지금 IT융합 전자기기디자인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ICT라든가 기계, 전기 이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교육해서 교육비를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여기에서 보면 임차비, 장비유지비, 장비 임차를 한 걸 우리가 유지비를 준다는 얘긴가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우리가 따로 체제를 구축을 하자는 거고. 이제 거기다는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비를 지원을 하는데 교육비 내역에 지금 인건비, 임차 장비유지비, 재료비 이런 부분들을 준다는 게 맞지가 않는 거 같은데요. 위탁주면서 우리가 임차하는 장비유지비까지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디 하나에 IT융합 전자기기디자인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임차해서 장비유지비를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요? 상공회의소 교육센터에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줘가면서 교육을 해줘야 되나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교육시킬 때 다른 기관들도 전부다 그런 걸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장상기위원
반영을 한다고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상기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지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확하게 좀 맥점을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갑자기 이쪽 화곡역으로 교육센터가 옮겨온 이유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의소가 강남에 있다가 금년 2월인가 3월달에 이사를 왔습니다, 화곡역으로.
장상기위원
우리구하고 무슨 협의해서 한 적이 있나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하고 지금 체결했습니다. 일자리관련해가지고 업무협약을 3월 달에....
장상기위원
일자리관련해서 MOU체결한 것은 수십개잖아요? 무슨 병원마다 다 했고, 다 했고 다 했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육센터하고. 교육센터에서 뭔가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센터가 이쪽 화곡역으로 오는 이유가 우리하고 무슨 협약을 하기 위해서 온 건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것은 좀더 다시 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아직 아무리 우리 국장님·과장님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을 의뢰하는데 그 교육기관에서 장비시설이라든가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감안한 겁니다.
장상기위원
이게 몇 명 교육생인가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총 300명까지 예상은 하는데, 금년도에는 일부만 교육을 시킬 겁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전체사업규모가 아니고요. 내년까지 계속해야 되는 사업에 올 2개월 감안해가지고, 물론이것도 다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일단 부분적인 예산만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장비가 얼마인데 임차유지비가, 이게 4600만 원이라는 게 뭐 1년 거인가요? 2년 거인가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여기에 있는 장비 중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용인력 이 사업이, 이 시-구 협동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반드시 그 기관하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도 있고 또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구직사업도 같이 다 진행을 하거든요.
장상기위원
어디서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중에 일부는 우리가 구청상공회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할 사업들이 있고, 또 우리 플러스센터를 활용해가지고 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상공회의 산하기관하고 협력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훨씬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이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돼있는데요, 한번....
장상기위원
아니죠. 산출내역을 뽑아왔어요, 다시.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다시 가져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권장사업으로?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9월 중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김병진위원
서울시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러면 그쪽에 교육하시는 분들이 디자인 교육을 하잖아요? 강서구 주민만 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서울시 공고를 내서 하는 거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강서구 주민만 할 겁니다.
김병진위원
강서구 주민만 하는데 서울시 예산을 받아 써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일자리사업으로 50대50으로 해서 강서구 주민만 대상으로...
김병진위원
100% 강서구 주민만 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러면 한 2개월 정도에 효과가 날까요? 지금 추경에까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김병진위원
아니 그 업체에서도 그런 시설을 갖춰서 교육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구비를 받아서 시비를 받아서 교육장소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거기 교육에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든가 영상 강의, 영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김병진위원
아니 우리가 교육시키는 건 아니지,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라고 한건 아니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려면 그런 시설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시설을 하려면, 우리 구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시설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 거지.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울시가 이번에 진행하는 일자리사업의 취지에 비춰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요. 이 사업도 저희가 진행할 때는 또 공모사업의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할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술교육센터도 공모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보다 하위에 속하는 일반적인 취업교육도 또 다른 기관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여기서 교육을 하는 것 자체도....
김병진위원
내년도 예산도 반영할 건가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내년도에도 시가 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병진위원
그렇다면 두달 남겨놓고 추경에 예산 이렇게 편성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려면 한번정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적지 않은 돈을 추경에 편성해서 주고 또 내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아마 이거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것이 2개월 해서 취업시키는 교육이 어디 있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그것도 어디 단순 교육이 아니고, 차라리 단순 교육, 무슨 현장에서 노동하는데 잠깐 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으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교육 며칠 받았다고 해서 취업이 되고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교육생 자체를 전문대 이상 학생들로 해서 좋은 일자리를....
김병진위원
아니 글쎄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교육장을 만들려면 본인들이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학원비 일부를 구에서 지원한다든지 시에서 지원하는 건 좋겠는데 장비까지도 우리가 다 사줘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죠 그러면. 장비까지 시에서 다 장소까지 마련하고 임대료까지 해준다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장비 자체를 사주는 건 아니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일부 임대해 준다며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장비 임차료입니다.
김병진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에요? 상공회의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뭘 투자를 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을 시켜서 취업 연계를 해주는 겁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자기들 이익 창출하면 우리 구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구민들이 일부 취업은 하겠지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의소는 영리기관이 아니고요.
김병진위원
그러면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시켜달라고, 우리 구민들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니까 시켜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다.
김병진위원
우리 구민들이 여기 들어갈 대상자를 선정을 해봤어요? 수요가 있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있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판단했을 때도 이 교육이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걸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김병진위원
글쎄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조사를 해서 위탁을 해야지, 물론 청년실업 심각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급박하게 예산을 1억 3000만원씩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탁수명위원
과장님, 가장 쉬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내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상공회의소는 뭘 가지고 여기 와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얘깁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서울상공회의소가 영리기관이 아니고 이제....
탁수명위원
알죠. 그러면 서울상공회의소는 사무실만 가지고 온다는 얘깁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사무실만 이렇게 가져오면 오픈해 놓으면 거기서 우리가 모든 장비를 다 구입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강사섭외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다 하는 겁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탁수명위원
그럼 뭡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강사섭외같은 건 우리가 어떤 ICT나 IOT 이런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면 거기서 강사섭외같은 거, 장비임차같은 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거 거기서 하는 겁니다.
탁수명위원
참 이해가 안되거든요. 국장님은 이해가 되시는가 봐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 교육 그러니까 상공회 산하기관에 있는 센터를 강조를 해서 그쪽으로 얘기가 집중이 되는 거 같은데요. 그냥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취업관련 공모사업같은 것들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교육훈련을 시키고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런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를 하면서 큰 카테고리가 사실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를 찾거나 또는 구인이나 구직자들한테 적절한 기회를 주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다 보니 다양한 교육의 수요가 있는데 그런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 그것이 이번 사업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관도 있고 또 다른 취업기관도 있어요. 그 기관에서 이런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죠. 그 교육이 합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진행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의 진행방향이 시에서 어느 정도의 범주를 정해놓고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때 선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미리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가능한 기관하고. 그러다 보니 그쪽의 기술교육혁신센터랑 얘기를 해보니 자기네들이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도 그동안에 그쪽의 여러 가지 사업경험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 제안을 시에다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은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이니까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거기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주고, 돈을 받아서. 그 재원을 시비와 구비로 부담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취업훈련을 시키잖아요, 구비 부담해가지고.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탁수명위원
지금 이제 감이 어느 정도 오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준비해가지고 할 테니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주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게 이거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임차비,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무슨 연계 활동비, 강사료 자세히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니죠. 이대로 진행될 겁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이 전부다 한 기관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이 아니거든요. 공모를 하면 여러 기관에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열악하지만 재능이 있는 그런 청년기업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임차비 같은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시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탁수명위원
사업의 주체는 우리 강서구죠? 서울상공회의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것이 파트너가 될 수는 있는데 주체는 거기가 아닌 거죠.
탁수명위원
그렇죠. 우리가 주체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탁수명위원
우리가 주체라고 보니까. 서울상공회의소로 이름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서울상공회의소하고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탁수명위원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특히 IT융합 디자인교육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데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하겠다하니까 지금 이 사업을 그러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을 편성해 준 거다 그런 얘기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탁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추가로 한번만.... 왜 하필 전자기기다자인교육이에요? 수요조사도 안 해 보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저희가 마곡에 가서....
김병진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마곡에 완성된 게 뭐가 있다고, 추후에 마곡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마곡에 뭐가 있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지금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단은 사전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들을 지금 다....
김병진위원
지금 마곡에 그런 업체가 있기는 있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들어와 있어요.
김병진위원
어디가 있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지금 16개 기업이 들어와있는데 그 기업들이 전부다 연구개발업들이거든요.
김병진위원
아니 연구개발업체에서 여기서 디자인교육 며칠 받았다고 취업이 되나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이 기간이 디자인교육 며칠하는 그런 기능은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는 그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렇다라면 이것이 필요하겠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정말로 그런 대상자가 있는지 조사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수요조사도 안 해보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해요? 아니 어느 정도 대기자가 있는지. 아니 실지로 모집하면 올 건지. 그거 다 해놓고 모집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것을 다 해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저희가....
김병진위원
아니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장비도 하고 재료비도 다 관리하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김병진위원
강사비도 다 줘야 되는데.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이 사업에....
김병진위원
이 관련된 교육생이 있냐는 얘기에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이 서울시 사업에 진행이 그게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라 그게 아니고, 사실 저희도 이거 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이것이 뭔가 일자리를 위한, 지금 문재인 정부의 큰 과제가 일자리정책의 정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그런 성과에 대한 것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쭤 볼게요. 강남에서 지금 이쪽으로 화곡역으로 옮겨왔다고 했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김병진위원
우리가 옮겨오도록 역할을 했나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무슨 역할을 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김병진위원
그러면? 저희와 관계없이 본인들이 온 거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관이 있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취지에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잠깐만요.
장상기 위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줄 때요, 공모사업할 때 여기 IT융합 전자기기디자인 교육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했었죠? 지금 국장님 자꾸 답변이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사업자체를 그렇게 안줘요. 공모사업도 절대 그렇게 안줍니다, 사업형태가. 만일에 지금 인건비, 임차비 장비유지비, 재료비, 사무관리비, 연계활동비, 강사료 이렇게 다 책정돼있는 것은 하나의 이 프로그램이 셋팅이 돼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개념이. 셋팅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지 여기서 찢어가지고 우리 강서구상공회에다 뭣주고 뭣주고 이런 개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참고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만든 건데요.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공회 강서상공회가 아니라 대한상공회인가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상기위원
대한상공회의소 거기가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인가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상공회 자체가 사단법인.
장상기위원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 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아마도 서울시에다 던져주고 구로 공모하게끔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셋팅된 사업이지 이게 전자기기디자인교육이니까 이거는 몇 명 안 하니까 우리 강서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아니면 누구 말처럼 호서대학에서 하고 KC대학교에서 하고 이런 형태로 민간위탁 주는 이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게 두루뭉술 다 여기저기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전체적인 사업의 큰 틀은 저희가 따로 갖고 있었어요.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한 회에 전체적인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었으면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건데 이거는 짧은 기간에 올 추경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장상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기간이 언제예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일단은 지금 2개월로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2개월을 제가 보기에 이거 2개월을 다 소화는 못 시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재료비는 뭐예요? 재료비가 뭐예요? 2600만 원 돼있는 재료비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담당주사
재료비는 그 사람들이 실험할 때 들어가는 재료로 쓰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다 상공회의소 할 때도 재료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상기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1인당 교육비 지원을 한다든가 어떤 형태가 나와야지 이런 형태로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민간위탁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왜? 인건비, 재료비, 사무관리비, 연계활동비 임차료 하는 것은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고 우리 직영, 아까 우리가 주체라고요? 무슨 우리가 주체예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세목은 위탁금으로 돼있는데요, 저희가 승인 신청할 때에 예산규모를 뽑자니까 이걸 하나하나 뽑아서 나온 거고요, 기본적으로 위탁금으로 편성이 돼있어요, 공모해가지고 위탁시킬 거니까. 아래에 있는 세부내역의 예산과목이라는 것은 편성상의 과목이 아니라 저희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구분해가지고 뽑다보니까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이것이 세부내역에 예산과목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이게 12월 달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뭔 사업인가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담당주사
12월 달까지 인데요, 총 4개월 과정인데 2017년도에 다 못하니까 2개월, 2개월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2개월, 2개월 하면 2개월비가 다시 추가로 다음에,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담당주사
2018년도에 저희들이...
장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총 몇 명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하나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담당주사
20명이 할겁니다.
장상기위원
20명이 할 것을 그러면 2억 6000이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담당주사
예.
장상기위원
4개월 동안 2억 6000?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담당주사
1인당 한 300에서 400 정도 들어갑니다.
장상기위원
아니죠, 왜요? 20명에 2억 6000이면 1300만 원씩이지.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담당주사
총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고요. 학생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은 삼사백 정도 들어갑니다.
장상기위원
삼사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충 해봐도.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담당주사
재료비하고 나머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장상기위원
그러면 2억 6000 아닙니까? 4개월 과정이면. 4개월 과정이면 2억 6000인데 20명한테 한다고 하면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게 1300만 원 씩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4개월 동안. 20명을 대상으로 400명이 아니구만요. 국장님! 과장님! 400명이요? 300명.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300명은 내년 연말까지 계산해서.
장상기위원
그러면 20명하는데 2억 6000만 원 들어가면 300명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39억 들어 가잖아요? 39억. 대충 얼른 39억이잖아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담당주사
분야별로 조금씩 틀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한 거는 20억 정도 됩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우리 구비가 한 20억 들어가겠죠?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담당주사
아니요, 전부 다 합쳐가지고 20억 입니다.
장상기위원
이 분야만 해서 IT융합 전자기기디자인 교육 20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란 얘기잖아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담당주사
4개 과정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이번에 하는 것이, 이번에 하는 것은 딱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자세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구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이거를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할거면 그 여덟 개 과정이 다같이 시작을 하는 거겠지만 일단 이거는 추경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장상기위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년 연말사업이 아니고, 내년 사업이 아니고 지금 1억 3000에 대한 사업이 뭐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이 사업만 보면 그런데요, 지금 얘기하는...
장상기위원
이게 1억 3000하는 게 4개월 짜리 할 걸 2개월만 편성해서 지금 현재 2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이것을, 이게 기본적으로 뭐랄까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사업을 파악을 하고 추진을 하고 하다보니까 디테일하게 지금 몇 명이 가능한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정말 우리 관내에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것까지도,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몇 명이 될 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보기에 2개월 남았는데 1억 3000을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내년도에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진행을 하다보면 당초의 계획한 것 만큼의 물량을 다 소화시키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의...
장상기위원
국장님!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뒤에 실무자들 지금 계산은 2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예산이 이거예요. 인원이 그러면 30명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올해. 그렇지 않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내년도에도 내년도의 목표가 있는데요.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명이 들어가면, 20명을 해주면 내년 두달하고 말지 않고 4개월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추가로 1억 3000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다른 사업하려면 다른 예산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당연히 추가로 더 줘야 될 예산인 것 같고, 우리도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을 내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거는 한 번 사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분적으로 절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장비유지비가 이게 2개월 장비유지비예요? 1년 유지비예요? 2년 유지비예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이 유지비는 계획상으로는 2개월의 유지비입니다.
장상기위원
2개월 유지비잖아요? 그러면 1년 유지한다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저도 이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1인당 비용이 상당히 놀랍도록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고 다양하고 복잡하고 정말 고도의 교육과정이,
장상기위원
지금 교육프로그램 나와 있죠? 이거 계획할 때.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나와 있죠? 거기서 하겠다는 교육프로그램.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장상기위원
그 교육프로그램 좀 제출해보세요, 서울시에다 요청한 거랑. 한 300 얼마짜리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한번 봐보게요. 그렇잖아요? 그 교육을. 하루에 몇 시간하는 교육이에요?
철하
염철하일자리정책담당주사
하루에 7시간입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학교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학교 처럼. 기숙학교처럼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장상기위원
이 문제는 정회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학교라는 과정은 이론적인 걸 시키는 거고, 여기서는...
심근수위원
심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추경예산이라는 글씨 자체가 어떤 뜻이에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연도 중에 불가피하게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심근수위원
추가로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사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예비비 관게쪽 한번 보면 예비비, 여기 재난안전쪽으로해서 120억이 추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올해 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예를 안 들면 이 금액은 다시 2018년도로 넘어가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내년 예산으로.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잉여금으로 넘어가죠.
심근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시 추경으로 해놓고 넘길 필요 있을까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의원님, 의장단 설명 때도 그 문제가 좀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적예비비, 재난목적예비비로 넣은 이유는 내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저희가 요구예산을 받아보니 저희 세입추계의 예산보다 한 481억 정도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구한 예산을 다 한다면은 480억이 더 있어야 하는 그런 현황이에요. 그래서 목적예비비 쪽으로 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불용의 사유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이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일반예비비도 1% 이내의 일반예비비도 거의 불용돼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와서 내년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개월 동안 어떤 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일례를 들어서 청소차 대폐차를 한다고 요구를 해서 대폐차를 발주를 시켜도 결국은 거기도 내년이나 돼서 내년사업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재원으로 묶어놓기 위해서 목적예비비로 했습니다.
심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가 올해 처음 재난안전과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재난안전과로 다 넘어가는 건가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는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우면산사태 같이 그런 사고가 터지면 그럴 때 집행해 사용합니다.
심근수위원
이걸 예비비 관계가 120억인가요? 120억 6200만 원인데 이걸 절반을 잘라가지고 우리 청사기금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청사기금도 부풀려서 올라가는 것도 저희도 반대는 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년 재원이 저희가 내년에 아동수당도 증가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재원을 따져보면 그러면 우선 당장 필요한 자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금에다 묶어놓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기금은 특정자금으로써 묶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사기금으로만 써야 되니까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추계를 해본 겁니다, 사실은.
심근수위원
지금 안전행정국에서도 아까 추경 얘기하다 보니까 50억을 청사기금으로 해놨거든요. 거기서 예산을 어느 과로 예산을 잡아서 내년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는 기금으로 집어넣었어요, 청사기금으로.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이번에 정산분에서 저희가 50억은 청사기금으로 넣고, 나머지 120억은 목적예비비로 넣은 겁니다.
심근수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예비비는 워낙 많은 금액을 안고 갈 필요가 없이 다시 청사기금으로 집어넣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대안을 한 번 말씀해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상당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구 재원이 진짜 이런 고민 해보기도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획예산과장 4년차하고 있는데 만날 돈 모자라서 난리를 쳤다가 우리 장상기 위원님 잘 아시지만 222억이 덜컥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웠는데 이것은 내년 재원으로도 부족한 돈이에요, 사실. 저희가 현재까지도 추계를 해보니까,
심근수위원
아니 안 됐던 것, 없어서...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 적립해도 우리 돈이고 이월을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 재원으로 써도 저희 돈이에요. 그런데 기금에 묶어놓으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당장 필요한데 돈을 못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뭘 사야 되는 게, 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심근수위원
내년 예산은 예산대로 또 어떤 과정에 걸쳐서 집행하는 과정에 절약도 하고, 또 우리는 청사의 귀중한 생각을 잘 갖고 있잖아요, 지역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그러면 거기 등을 만들어놓으려고 애쓰고 차후에 내년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절약하며 집행해서 만들어가야 청사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하고 올해는 경기가 어떻든 좋았어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저희가 기대치 않게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세입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조정교부금의 규모가 어떻게 될는지 저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반면에 세출규모라는 거는 계속 늘어나는 건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재원이 내년에도 여유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어서 예산은 단년도로 보게 되면 그다음에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일단 50억 원은 기금으로 편성을 해놓은 상태고 저희가 본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지만, 저희가 대략 뽑아보니까 내년도에 경직성경비만 해도 한 300억 정도 이상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 것 외에도 추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그렇게 재원의 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재원이 아주 충분해가지고 청사기금으로 넣어놨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렇게 불투명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근수위원
국장님, 항상 머리를 짜야 됩니다. 잘 사는 지역은 잘 살게 되고, 여유가 있으면 나태해져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내년 예산을 넘기지 말고 우리 중요한 청사를 빨리 지을 수 있는 안을 만들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한 번 생각 깊숙이 한번 하십시오, 과장님.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드리자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동안 2개월에 걸쳐가지고 시하고 계속 시에 신청하고 저희가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 컨설팅을 받고 그런 작업과정들이 있었어요. 저희 염철하팀장이 거기 참여를 하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한 겁니다. 우리구만 한 게 아니라 시가 똑같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추경에 해가지고 이 예산을 25개 구와 매칭으로 추진하겠다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25개 구가 다 똑같이 신청하고 선정받고, 컨설팅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저희 팀장이 설명을 한 번, 저희가 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병진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예산과장님이 하신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업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의 자금을 쓰려면 준비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올해 못쓰고 내년으로 목적이월 한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2개월 남겨놓고 급하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요도 정확하게 예측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급하게 적지 않은 돈을 쓰려고 그래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거 설명을 한 번 드리면,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03쪽의 내용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57억 7506만 9000원으로 기정액 157억 3343만 원에서 4163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어 0.2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보조금이 건강관리과의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총 147억 1873만 원으로 기정액 146억 7709만 1000원에서 4163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135쪽에서 136쪽, 사업설명서 75쪽에서 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334억 5532만 6000원으로 기정액 333억 7606만 6000원에서 7926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0.36%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5쪽에 건강관리과로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에 확정내시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6406만 원 증액된 109억 74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36쪽, 의약과는 건강검진사업 중 방사선실 부품교체로 인한 방사선실 장비유지비 부족분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520만 원이 증액된 22억 57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순
강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순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세입은 157억 75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57억 3343만 원 대비 0.26% 증가한 4163만 9000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416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각 부서별 세입현황은 아래 표로써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은 334억 55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33억 7606만 6000원 대비 792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세출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편성 내역은 2016년도 서울시 세입결산에 따라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 등을 활용한 사업비 경정으로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사업비로 6406만 원이, 건강검진을 위한 장비수리비로 1520만 원 등 총 2건에 기정예산 대비 792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57억 75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57억 3343만 원 대비 416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334억 55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33억 7606만 6000원 대비 7926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사업비 경정내역은 건강관리과에서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비로 6406만 원, 의약과에서는 건강검진사업비로 152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건의 792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성립되고 시행 중 새로이 발생한 사유가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에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 완화와 암치료를 제고하는 사업이며, 건강검진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1차 진료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한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 행정재무위원회 김병진 위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3753억 9142만 7000원 중 일자리경제과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비 6506만 8000원을 삭감하여 3753억 2635만 9000원으로 수정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340억 5223만원 중 일자리경제과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비 1억 3013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2339억 2209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한다. 삭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