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배병인 의원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군민들의 눈높이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군정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하고 현실적인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5만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이 함께 노력 할 것과 오늘 군정질문이 페이퍼로 사장되지 않길 주문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잦은 직급별 순환보직 이동으로 인해 사업의 전문성 부족과 연계성이 끊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성과는 물론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져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조직의 관례상 순환 보직도 좋지만 일부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는 직무군으로 묶어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예외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성장과 지방자치제가 실현 되면서 민원과 여러 요인으로 우리 군에 체육관, 각종 단체 회관 등 많은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유지관리 부담과 인력 증원으로 인건비 증액 등 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각종 시설물들을 진단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사료 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0년대 호황을 누렸던 택시산업이 과잉공급과 자가용 증가,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군부대 복귀 장병을 위한 셔틀운행으로 택시업계의 경영악화와 종사자 소득감소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의 어려운 경영난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감차사업을 지속적으로 주문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철원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문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철원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일군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더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에 대하여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구조 상 행정의 최 일선 현장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로 해당 주민에 의해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인 군수는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은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권리를 위임받을 시 주민과 지역을 위한 비전 제시와 아울러 이의 실행을 위한 약속 즉,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사항 이행은 임기 동안 가장 우선 시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공약이외에 또 다른 약속도 피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각종 약속사항 이행도 중요하지만 알권리 차원에서 약속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주민에게 알려 주는 소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통 부재로 인한 오해와 갈등보다는 행정에 대한 신뢰 유지 및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달이면 민선 6기도 4분의 3이 지나가고 8개월 정도 남게 됩니다. 지금쯤에서 민선 6기 공약 등 군민에 대한 주요 약속사항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군수님! 저희마을 같은 경우도 96년 99년 96년도 같은 경우 배수펌프장 가동도 못해보고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이 지역 현실이라던 지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그 배수펌프장을 건설을 했거든요. 인제 집중호우로 인제 침수가 되면서 퍼붓지도 못하고 그 예산들인 부분이 인제 폐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렇습니다. 뭐 동네 그 주민들이나 제일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일 꺼 같습니다. 물 내려오는 골짜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사가 유출된다는 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느꼈을 거 아니에요. 좀 그런 이 설계나 기본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그래도 그 주변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그 설계나 공사에 반영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박남진 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전담직원이 뭐 이게 인사가 나서 바꿔도 이게 인수인계 확실히 되고, 주민이 먼저 연락하기 전에 뭐 장마 기상예보가 쭈 욱 나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시기를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꼬옥 민원전화가 와 가지고 대처하는 거 보단 집중호우가 예상이 됐다. 담당자는 전화해서 뭐 불편한 사항이 없으십니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전담 직원 제를 해서 순환보직이니까? 돌아 가드라인도 인수인계 확실히 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방개혁 2020 내용과 철원군 향후 대책에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수고 참 많으시죠. 군수님!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

네, 배병인 입니다. 네, 군수님 답변서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에서 기본적으로 공감하신다고 해서 하신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드리면서 그 몇 가지 좀 부족한 것은 좀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자치제가 도입돼서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지방자치의미는 우리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그런 정책의 보다는 우리 농어촌이든 도시하고 여건이 다른 이런 상황 속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인사에 관련돼서는 우리 단체장님이신 우리 군수님께 뭐 의원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그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군의 최근에 인사 관련 돼 가지고 좀 전문직과 행정직은 좀 우리가 구분해 나가면서 좀 사업이 계속사업이라든가 주요 프로젝트 사업은 좀 최소한 사업 종료 시까지는 보직이 보장이 돼야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또 예산의 효율성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동감하시 저?

근데 이제는 이 행정의 좀 유전자를 좀 변화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우리 박남진 의원께서 그 홍수 관련돼서도 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 분야에 전문직이 있었으면 은 그대로 있었으면 은 아마 이런 것도 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린다면 은 이제는 지금 신입공무원들이 전공 전문직에서 그 전공을 하고 대학을 나온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앞으로 경험을 쌓아서 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린다면 핵심 공무원 제를 도입해서 좀 투틀 핵으로 행정전문직과 전문기술직을 좀 최소한 직무 군을 형성을 해서 일부만이라도 좀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한 예를 든다면 은 지금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먼저 말씀 드린다면 은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현수교 사업을 지금 몇 년차 해 가는데 용역단계부터 지금까지 3년 이상 지났는데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 3번이나 바꿨어요.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거 문제가 그대로 발생되는 거 저희가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예지만은 어떤 사업이 종료가 될 때까지는 좀 순환보직이 그 물론 그 조직의 관례상 안 갈수는 없지만 최소한 부서 내에서만 일부 좀 순환보직이 좀 이루어지고 그 맡은 담당만이라도 사업이 종료 시 될 때까지는 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지금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군수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직무군 직무 열에서 그 물론 중앙정부하고 우리 철원군하고는 여건이 많이 틀리지만 은 거기서는 외교안보, 환경,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국방 이게 좀 부처 간의 업무적인 그 효율적인 벽을 허물기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지자체이지만은 저희도 어떤 사업이 발주 됐을 때 부서 간 업무 자체 내에서도 안 되고 있어요. 이 어떤 행정의 특성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나쁜 악습 된 그 근성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풀어가기 위해서는 좀 직무군 을 그대로 좀 사업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또 인사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면 은 앞으로 진단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우리 일부만이라도 좀 한번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은예를 들어서 한 예로 토목직과 건축직에 관해서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했는데, 거기 토목직이 전문인이 없어요. 그니까 감리까지도 소홀해 지고, 우리가 여성회관을 증축을 하는데 서도 그 부서에 토목직이 없어요. 건축직이 이랬을 때는 토목 1계, 2계, 3계, 아니면 건축계 따로 해서 뭐든 사업은 위반을 하되, 시공은 좀 넘겨주는 방법도 이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는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좀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인제는 변화를 우리 행정의 유전자를 좀 변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과 전문기술직에 대한 그런 교육도 후속조치로 좀 이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 이 본 의원의 그 주문사항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배병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시설물 증가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에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배병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뭐 군수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다고 여기 답변서에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좀 시설물 관련돼서 좀 완급조절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건이 우리가 예산이든 여유가 있다면 은 뭐 우리 주민이 군민을 위한 것인데,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보다 좀 효율적인 행정과 또 우리 재정, 특히 인건비가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6기 들어서 군수님 민선 6기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기간 제, 무기 직이 200명이 증원이 되신 거 알고 계셔요?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갑수 의원님!

네, 군수님 제가 나중에 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예기가 나왔으니까? 배병인 의원님 말씀하신 그 2015년 12월 기준으로 총원이 758명, 2016년 12월 800명, 2017년 7월 807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먼저 현장 확인에서도 우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환경자원사업소 2015년에 열두 분이 근무를 하셨어요. 예, 지금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늘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 저? 근데 8명으로 줄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박남진 의원님!

네. 배병인 입니다. 답변서에 세세하게 자료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네, 이것을 근거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답변서에서는 운수업계의 갈 등상 그 감차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 섰는데, 어떤 문제점이 저?

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일단은 업체 간의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최고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 그 상대편 업체가 지금 법인택시가 3개 업체데 지금 1개 업체는 대부분 수공을 하고 있고요. 경쟁업체인 최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2개업체중에 1업체가 그 경쟁업체가 그렇게 다 한다고 그러면 본인들은 수공할 수 없다. 감차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동의만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뭐 그거 현실적인 그것은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가능성을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예. 군수님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역사의 미래고장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 예 믿음 주는 군정 희망 주는 경영, 하나 되는 주민, 소통을 위해서 읍면별 협의를 해 나가 신거로 자료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2017년 그 시정연설 때 하셨던 말씀, 꿈과 희망이 이뤄지는 복지철원, 우리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영원히 선군으로 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8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3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