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송기용입니다. 52만 구민의 행복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찬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남효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완식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명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총 12건으로 신규사업과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으신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8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증액 이게 예전에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삭감 되었던 것들인가요?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사회복지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 모든 사업들이 중앙생활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를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전에 삭감되었던 것들이 다시 복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증액입니다.

신규로 아니고 증액된 거예요?

네 2만원씩을 증액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33억 정도 되는데...

네 시비 포함해서입니다.

시비 구비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증액분 7억 2천은 전액 구비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게 증액되는 부분들은 우리 구비로 100% 충당을 해야 되죠?

지금 현재 이 인근에 있는 강화가 참전수당이 1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만원이고 그리고 보훈수당도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옹진도 참전수당이 1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제외한 일부 구에서 또 내년도에 증액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또 저희 구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 의지인 것인지 국가정책 사항에 이게 증액되는 것인지 시에서...

저희 우리 구 자체.

구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것을 증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요구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거에요. 그전에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복사업이라고 해서많이 삭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구에 구비를 가지고 이게 증액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이 복지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우리 구로 예산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시에서 어느 정도 시비보조를 해줘야 될 부분들을 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 구에다 부담을 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금번 추세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그분들에 대한 예우적인 측면이 대두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인천에서는 또 보훈 인천시하고 참전하기 때문에...

알아요 알겠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그거에요. 이게 단편적으로 한쪽 부분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지금 전체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복지부분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각 구로 지금 가는 사업성 예산들을 다 줄이고 있거든요.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의 부담을 늘려가면서까지 이것을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훈수당이나 참전수당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사회복지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것은 국가적으로다가 예우하는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나서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시하고의 매칭사업도 아니고...

큰 틀에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증액시켜서 많이 가면 좋죠. 이런 것이 충분하게 지원이 되는 것이 당연히 좋은데 우리 전체적 시나 우리 구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이게 단편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분명히 심사숙고 할 부분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우리 구가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재무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다 늘리게 되면 고스란히 우리 구의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간에 다 구에 부담은 가는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어려움 속에서도 예우하는 측면에서 일정부분은 할애해서 지원을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상자분들이 다 연로하시고 또 앞으로도 지금 특히 참전 대상자분들은 연 100여명 분씩들 이렇게...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을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어떤 예산들을 더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일들이지 우리 구의 부담을 더 가중시켜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일반 사회복지사업처럼 그렇게 서로 시구 중앙 이렇게 보조 매칭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면 시비가 왜 들어갑니까?

이것은 시에서는 또 별도로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12쪽에 거북이마을 위탁 선정기관 위탁을 하나요? 위탁해서 해야 되나요?

이것은 당초 계획은 지금 금년도에도 시비 천만원을 우리 기독교사회복지관에 배정해줘가지고 천만원을 자그맣게 거점 복지관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취약지구 에 다니면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그런 측면으로 해서 프로그램 성격으로다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복지관에다가 이렇게 위탁하려고 했는데 또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례까지 다 제정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위탁으로 갈 것입니다 복지관 쪽으로.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다른 구에도 견학도 가보고 거북이마을 6대 때 참여했는데 그 이익금으로 원래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층 4층을 임대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익금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물론 지원해야 되겠죠. 위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적은 액수가지고도.

이 5백만원은 지금 현재 구 도시재생과에서 기본적인 공과금 그거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카페도 다 포함되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통 그냥 공과금 정도로다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예산 책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관리 이관 받아가지고 거점 복지관에다 운영하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1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9천 8백만원 제가 여기에 가볼 때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문제가 낡았다는 것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그전에도 계속 얘기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데 이게 왜 이제야 올라온 것인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도 그 부분에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저도 금번에 특히 지하 부분과 이 부분에서 처음 제가 보고를 받고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게 여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이것 좀 수리를 해 달라고 꽤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복지관 측에서 그냥 좀 늦게 올라오는 것인지 우리가 늦게 움직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 건물이 다 헐어지고 난 후에 돈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 보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는 말씀이고 한 가지 제가 과장님께 더 말씀드리면 그 옆에 보면 콜로세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쓰던 것.

네.

그것을 제가 문화체육과 쪽에서 얘기했는데 복지관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수를 해 가지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용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 그러니까 그쪽만 들어오는 문을 따로 달아가지고 개방을 시켜줄 테니까 어떠한 목적이라도 사용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문화체육과 쪽에 얘기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거기에 족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을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예산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계단을 다 뜯어내고. 그런데 그대로 그냥 그 넓은 땅을 방치한다는 자체가 너무 아까우니까 과장님 이렇게 내년에 그것을 하면서 추경이라도 한번 잡아가지고 그 부분을 그 넓은 땅을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요즘 기부체납 받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이라도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 배드민턴장 매일 모자란다 족구장 매일 모자란다 그러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떠한 운동시설로 가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더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 공연장으로 쓸 수 있든지 하여튼 해 가지고 과장님 아이디어를 한번 내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보고 또 거기에 지금 기독교복지관 건물이라든가 건축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어떤 거기에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가능한 것인지 또 내지는 우리 기독교복지관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을 종합 검토해서...

한 번에 만약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면 이렇게 조금 나눠가지고라도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시든지...

그 부분이 나오면 중앙이나 시에 또 기능보강사업으로다가 또 한 번 그것도...

그 많은 데도 지금 못 받아먹고 있는 입장이니까...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석 과장님 나오셔서 희망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희망복지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희망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민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우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미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에 먼저 2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희망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이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투자심사 시 심사위원 분들께서 인천시 서구만 받지 말고 인천시 전체 장애 접수를 받기를 원하셨고 나중에 시설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경우 증축을 고려해서 설계도 해 주십사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증축을 고려해서 설계를 그런 부분이면 예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는 확실하게 그 부분까지도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토지매입비는 우리 구비 시비 50대50 24억씩 다 지원해주기로 했고 운영비도 내년에 운영할 경우 구와 시가 반반으로 지금 운영할 계속 얘기 중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설계가 증축이 되면 기능보강도 시와 협의해서 반드시 지원 받아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38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건축물 개축 신축 그런 것 해 주는 것 대수선 용도변경 이런 것 해주는 것입니까? 개인 업체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건축물이나 그런데 장애인시설이 미비했을 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라든가 경사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5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게끔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 식당이라든가 계단을 올라가기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이게 크게 구속력은 없지만 장애인들 약자를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 1차 2차 계속 권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하는 차원입니다.

지도만 하고 지원은 안 해주고.

네 지원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34쪽에 보면 민간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공제 일괄 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구립경로당은 행정재산으로서 재무과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보니까 미 가입 경로당이 다수 존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35쪽에 사업비 산출근거를 봤더니 전체를 다해서 212개소 12만원씩 2천 5백만원 가량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미 가입 경로당이 그러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인가요?

미 가입 경로당은 그 왼쪽에 표에 보시면 사립이 14개이고 공동주택이 60개 해서 74개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가입이 된 민간경로당도 지원되는 부분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212개소에 똑같이 가입을 해서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경로당 자체적으로 가입했던 분들도 일괄적으로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아파트 경로당이라든가 관리소에 가서 이 사업의 취지를 얘기하고 그 돈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화재 외 이렇게 해서 확인불가로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립경로당이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관리자가 특별히 없는 조그만 소형 그런 데서는 보험에 들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불가로 일단 동에서는 접수가 되었지만 저희가 그래서 확인불가로 다 가입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확인불가 된 곳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표자나 누구 명의로 가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확인불가면 그거 대표자나 이런 내용 자체도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가입할 때는 다 일괄적으로 회장님 명의라든가 그 아파트대표로...

아니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입을 하냐고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올해부터는 재산이라든가 지금 대표자를 정해서...

새로 대표자를 만들어서 가입한다는 것인가요?

올해 그러니까 대표자가 경로당 회장님으로 아니면 관리소장님이면 관리소장님으로 해가지고 일괄 다 같이 이번에는 가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확인불가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명의 자체가 관리자나 대표자 명의로 이렇게 회장님 명의로 할 것인데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일괄 가입 이렇게 하는 것은 편하게 표시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재차 다시 확인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페이지에 취약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저는 사업 자체가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혹시나 우리 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독거노인들이 사실 집에서 혼자 많이 귀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보니까 자녀들이 잘 돌보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많고 이러는데 사실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고 국비나 시비나 지금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한번 이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요양원을 가고 싶어도 사실은 독거노인들은 자녀들이 돌보지 못하고 또 사업도 망하다 보니까 부모를 돌보고 싶어도 돌보지를 못한 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양원을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가지를 못하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사실 어떤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요양원을 갈 수 있는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요양원이 없느냐 돈을 좀 적게 들여서라도 들어가면 어떤 의료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설이 있느냐고 여쭈어볼 때 저희가 그쪽으로 컨텍을 해 주지 못할 때가 참 마음이 아파요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떠한 우리 구에서 쓰지 않고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한다든가 이래서 어떤 것을 요양원시설로 독거노인들을 한곳으로 이렇게 모으면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분들한테 나오는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수당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차라리 이분들이랑 잘 연결을 해서 구에서 이런 시설을 하나 지어주고 그런 분들을 그 시설 안에 들어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 어르신들을 돌본다고 하면 지금 들어가는 이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을 안전하게 한곳에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요양원시설이 어떤 무슨 혐오시설 이런 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노후에 가서도 쉴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도 산도 있고 땅도 있고 이런 곳에 물론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누군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을 아예 차라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의료혜택이나 식사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 시설 안에 어떤 프로그램도 지금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기부 이런 식으로 하는 재능기부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노래교실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찾아서 그런 시설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런 사업구상을 할 때에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번에도 김윤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을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정부에서 주체가 되어서 양로원 고아원 같은 것이 참 많았는데 이게 많이 민간영역 부분으로 넘어갔고 지금 또 탈 시설화 해 가지고 이렇게 한곳에 모아놓는 정책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의 취지를 알기 때문에 한번 잘 접안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려고 지금 많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뜻을 알기 때문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55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 멘토링 지원인데 이게 지금 중간에 보면 우리 서구가 14%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14%라는 뜻인가요?

전체 인천시가 공공형 어린이집이 114개입니다. 그중에 서구가 14개소이며 14%정도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형으로 지정을 받았나요?

네 어린이집이 14개소가 공공형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 공공형으로 포함된 곳이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 이게 대부분 민간인가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정부지원은 여기 포함 안 돼요?

네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민간하고 가정도 혹시 포함이 된 것이 있나요?

네 가정하고 민간 어린이집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여기 포함된 곳이 있어요?

네.

사실 이게 경쟁률이 굉장할 것 같은데 우리 전체 441곳 중에서 14개가 되는 것인데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정기준이 있고 보통 정원에 80% 이상을 어린이집이 정원에 채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1호봉 수준의 급여를 6개월 동안 줘야 되는 그것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시설기준이라든지 교사의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90점 이상을 넘어야만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천형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요 그것은 공공형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인천형은 공공형을 모델로 삼아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인천형 어린이집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저도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어서 이게 인천시 공공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인천형인지 공공형인지 헷갈리더라고요 표시가. 그래서 인천형은 우리 서구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인천형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인천형도 어린이집이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사업규모나 이것들이...

공공형과 인천형 어린이집 이거 자료를 비교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주시고 20인 이하는 8개소 2개소, 4개소 해 가지고 3백, 4백, 5백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 공공형 이런 혜택 말고 다른 혜택도 혹시 더 있나요 선정이 되면.

공공형 같은 경우에 선정이 되면 교사급여의 상승분에서 1인당 3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운영비로 60만원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1만 5천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아이 한 명당.

네 해 주는데 어린이집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마이너스 거의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모하고 어린이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적인 부담에서는 약하고 그 다음에 부모나 교사 그 다음에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육에 대한 질이 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자기 1호봉 수준을 받기 때문에 사기가 진작이 되고 또 아동이나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질 좋은 보육을 하니까 그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 이 혜택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인천형으로 지정이 되면 교사들의 급여 같은 것이 호봉제로 가나요?

인천형은 호봉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1백 67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호봉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 급여로 그렇게 가는 것인가요?

인천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아반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세반 같은 경우에는 3명당 교사 한명이고 또 2세 같은 경우에는 5명당 교사 한명인데 3명이 아니라 아동이 2명당 한명 그 다음에 4명당 한명 이렇게 되면 인천형 그런 모습에서 1백 67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이나 가정에 비해서 인천형으로 지정이 되면 교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보육 아동 자체가 지금 최대 일반 같은 경우에 가정 같은 경우에는 7인인가 그렇잖아요. 그게 5인 이하로 이렇게 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동의 비율이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든 만큼 인천형에서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도 많기는 한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58쪽에 국공립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군데는 가좌권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시는 것 같고 두 곳은 혹시 계획을 잡으신 데가 있나요?

아직 없고 저희가 그래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단지 내에 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관리 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그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를 또 원하는 데도 있고 또 그런 곳을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관리동에 있는 곳들을 들어가면 우리 예산이 훨씬 절감되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임대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절감이 되죠. 신축하려면 거의 몇 십억에서 30억 정도 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좀 더 넓힐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일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대상 수를 지금 현재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내로 들어가면 좀 대상자를 늘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대상자 이것은 시설기준은 똑같고 또 거기 이용하는 아동들은 저희가 지금 비율에 따라서 30내지 70%까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과장님 위생과 및 급식관리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급식 및 위생분야 특별점검 추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우리 서구에 지금 441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 현재 친환경 식자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친환경 저희가 그것은 다섯 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고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관련된 식자재를 저희가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자체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질 좋은 그런 식자재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 다섯 개 업체가 전부다 친환경 쪽입니까?

거의 친환경입니다.

개중에는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입찰 과정에서 지금 다 선정이 되어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된 그런 업체가 다섯 개소 있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는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