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훈 기획팀장입니다. 박희익 예산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팀장입니다. 하광택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최성호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인구정책팀장이 병가로 이수영 실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 추진계획과 국.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구정30년사 제작 건이 있는데요.

예.

구정30년사는 우리 서구문화원에 보니까 본 위원이 책을 좀 봤는데 같이 맞지 않나요? 이 사업하고?

거기서는 서구사를 만들었거든요, 문화원에서. 그거하고 30년사하고는 조금, 거기는 역사의 흐름을 하고 30년사는 행정적이나 이런 것이 그동안에 이루어진 내용이 쭉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서구가 연도별로 어떤 게 진행됐는가를 한번에 보면 30년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책에 어쨌든 보면 자세하게 홍보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던데 혹시 거기 참고하고 하면 혹시 그래도 우리가 예산절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좀 보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그 서구사에 있는 내용도 일부 우리가 거기다 참고로 해가지고 수록할 내용은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사회지표조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계청에서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자세하게 우리 서구까지는 아니겠지만 거기랑 같이 동행해서 나가면, 자료를 참고하면 예산 절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화로 보는 구정30년사 제작 이거는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200페이지 분량의 책을 300권 만드는 게 목표고 다른 구에도 쭉 알아보니까 이런 예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4,800만원이나 들여서. 또 300부면 얼마만큼 어떤 대상자에게 나눠주는지. 우리 구민들이 봐야 할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 행정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서구에 있는 학교도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각 기관 이런 데가 됩니다.

학교면 학교만 해도 286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행정기관하고 다 모자라죠. 페이지수를 줄이든지 해서 각 관공서라든가 학교 전체적으로 들어가야죠. 이 역사에 대해서 사실 가져오면 보지 않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카툰 형식으로 만화로 하게 된 게 그동안에 매년 우리가 하는 것도 이번의 경우는 특별히 30년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만들어서 만드는 데 의의를 두지 말고 자라는 학생들이 보고 우리 서구의 역사,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30년이라는 기간이 되다보니까 중년층으로 간다고나 할까요? 그러다보니까 좀 더 학생들이 우리 서구의 그동안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만화를 그려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흐름이 만화 제작하긴 하는 부천시같은 경우도 이렇게 페이지수를 많이 해서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양은 하여간 저희가 같이 그거를 만들어 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잘 계획하고 연구하시라고요.

예.

하시려면 장수를 줄여, 200페이지까지 누가 읽지도 않거든요. 장수를 줄이더라도 온 구민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실용성 있게 하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데 하는 거 보고 하세요. 그냥 만들어갖고 어느 한쪽 구석에 놓으면 그 기관에서 누가 보냐고. 한명도 안 보고 그게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우리 인천 전체 통계조사 올라온 것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가 순위 안에 안 들더라고요. 거의 바닥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작 놀랬어요. 제가 그 교육을 받으면서 좀 챙피하더라고요. 서구를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거. 그러면 우리 구에서 너무 노력을 하지 않는 것밖에 안되거든, 보면.

그런데 그 평가 지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우리가 이번에 그 주민참여예산제 가지고 지금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 나와서 하는 위원들이나 단체원들이 주로 나와서 각 동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 작년에도 주민참여가 한 이후로 각 동별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했을 때는 약간 좀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조금 그런 사업도 있었지만 해수를 지나갈수록 그래도 주민들이 이 사업은 잘 선정됐다는 그런 사업이 많이 늘고 있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남구가 사실은 1등 했더라고요. 1등에서 7등 안에도 못 들었고 그리고 주민참여 잘 된 데는 보니까 참여위원들만 100명, 200명 하는 게 아니라 일반홈페이지도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내년 되면 지금 지방정부 40%를 주네, 어쩌네 하잖아요, 지방분권.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확대시키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사업 참여도 하게끔 이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52만 조금 안 됩니다.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한마을팀 백형두 실무관입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동욱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윤호 민방위팀장입니다. 27쪽입니다. 보고드릴 2018년도 주요업무는 13건이 되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사회복지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내면적인, 정신적인 교육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구가 변해야 되는 게 우리가 건강지원센터도 사전예방이란 게 있잖아요.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운동을 한다든가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사회복부요원들이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그냥 근무만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역 세금으로 일단 본인들이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민주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게끔 봉사단체를 굉장히 많이 꾸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자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우리도 그런 봉사단체를 꾸려가지고 지역에, 뭔가 본인들이 하면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씩 다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카드를 만들어 주면서 적립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걸로 본인들이 혜택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빌라 주변 청소를 한다든가 서구를 위해서 환경단체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아무튼 청소도 하고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꼭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부서도 좋지만요. 우리 구청 전체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구청이나 우리 부서의 역할이 지금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방범용 CCTV 건인데요. 매년 이게 발전을 잘 했고 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잘 하고 있고 하는 거는 누구나 공감하는데 주 역할은 이건 경찰서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민의 안전이나 거기에 부수적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당연히 주민들 안전도 환경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런데 계속 몇 수십억씩 계속 지금 여기 개선사업을 지금 계속 하시는데 소방서는 소방서 역할이 있어가지고 또 소방대원 늘리시고 또 소방서 차량 개선하시고. 그런데 경찰서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여기 운영실적을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실시간 검거 건수건 뭐 계속 수사자료 제공건수도 높고 한데 본 위원은 지금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거 우리 부서에서 요구의 치중이 예산이나 뭐나 지금 많이 계속 늘어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주 역할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다른 쪽도 열심히 다른 부서도 있고 예비군 기타 등등 우리 안전도 있고 그 쪽에도 좀 많이 치우쳐야 되는데 왜 굳이 경찰서에서 하는 주 업무를 대신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본 위원 얘기한 것처럼 안전이나 이런 쪽은 다 중요합니다. 서부경찰서에서는 혹시라도 매칭사업이나 우리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같이 하는 제안 그런 건 없었습니까?

같이 우리하고 기관간의 MOU 체결이 돼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전에 대한 어떠한 일이 있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 이런 게 경찰서나 소방서 또 전기안전공사 등 해가지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찰서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3년째 계속.

그런데 어차피 우리 구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하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경찰서하고 서로간의 협업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안전하고 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경찰서의 본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동안 경찰서는 저희 서구에 우리 구청 행정에 관해서 주민 예산을 위해서 절감하는 효과를 했냐 이 말이죠, 저는. 거기는 그런 거는 전혀, 뭐 다른 부서도 좀 비슷한 얘기가 많은데요. 그런 쪽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계속 우리 실장님한테 부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매년 수십억을 가는데 그 사람들 서포트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CCTV 수사자료 제공 안하고 우리 구민을 지켜주고 하다못해 경찰 차량을 한 대 더 늘리시든가 아니면 뭐 직원을 늘리시든가 기타 등등 하면서 매일 순찰 강화하든가. 지금 보면 대체로 다른 구보다 지금 우리 서구는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이나 이런 건 잘 돼 있지만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 뭐 남동경찰서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아서, 물론 구민 안전을 또 얘기하면 서로 할 말 없지만 그쪽은 그쪽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왜 거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큰 예산을 지출하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예.

경찰서에서도 서로 이렇게 되면 매년 단일이 아니라 좀 그랬으면 서로간에 인천시나 우리나 국가 간 매칭사업 있듯이 거기서 어느만큼 저희 쪽에 서포트가 와야지 우리도 할 맛이 나고 또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CCTV가 나오는데 경찰서에도 열심히 지원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게 있어야지 말이 맞지 매번 구예산 100% 나가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구민의 안전이고 또 범죄를 예방하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가 또는 다른 어떠한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면 어떤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하더라도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서로간에 없는 얘기지만 갑을논박이고요. 저는 다른 부서나 팀이나 그쪽으로 공평하게, 이제는 아까 보니까 그물망 확보하는데 그거야 뭐 다 좋죠. 하지만 여러 우리 부서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평하게 지금 예산 집행이 됐으면 하고요. 그거 말고 또 중요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범죄자료 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요원들이 보고서 무단투기 하는 그쪽 나타나면 바로 방송을 해가지고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이 우리 CCTV 바로 밑에 방송이 다 있거든요. 우리 CCTV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이 나오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홍보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어디 혹시 화재가 났다든가 했을 때는 그거를 CCTV로 해가지고 보고 바로 우리 재난상황실과 연계해서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어떤 범죄자, 범인을 잡는다 이런 차원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도시의 사각지대나 이런 또 주민들의 어떤 조금이라도 피해를 가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등등해서 큰 틀에서 좀 봐 주시고 꼭 경찰서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행감자료에 제가 신청한 게 아까 다른 부서하고의 공유에 대해서는 신청을 했고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때 가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여기 책에 보면 매년 보면 예산이 지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경찰서의 입장, 거기에 또 우리 쪽의 어떤 거에 대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또 위원님들께 이렇게이렇게 경찰서에서도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했다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었던 내용이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다시 또 제가 회의 때 다시…….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청렴한 공직 실현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곤 감사팀장입니다. 김상모 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 공무원들한테 포상제도만 있지 사실 징계제도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쪽 거기는 지금 담당자들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시설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그 바꿀 생각도 하지 않고 특히 또 보육쪽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보면 담당자들이 알게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아시겠지만 경찰 고발이라든가 행정소송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피해보는 쪽은 우리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고 몇 십 년 동안 그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 해놓으면 행정의 오류로 자격이 정지돼 버리면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다 매장돼요. 지금 일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밖에서 바라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갑질한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뭐 포상제도 이런 것만 하는데 징계적으로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셔요.

내부통제에서도 만약에 위반사항이 될 경우에는 징계조치가 들어가는 거고 그걸 또 잘 이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감사쪽이잖아요, 전부 보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소연하는데 우리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잘 살피면 좋겠어요.

그건 저희가 다 나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분야하고 이건 저희가 전산시스템으로 돼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한번 도입하는 방법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검단출장소장 이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탁규입니다. 위생팀장 김옥주입니다. 산업팀장 김웅겸입니다. 건설팀장이 오늘 연가, 집안 일 관계로 주성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건축팀장 고문채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채규훈입니다. 그럼 2018년도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이게 검단지역은 신동마을, 설원마을 이게 단봉초 이런 경우에는 농어촌도로지정법에 해당되지 않나요?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전체적인 그건 소로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오래 된 동네고 또 농어촌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국비로 그 도로까지는 농어촌비용 그런 데 되는 건 아니고요. 좀 전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업경쟁력향상을 위한 이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불제라든가 유기질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조화를 해가지고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이 도로분야는 관리권한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구비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역들은 보니까 도농지역들이 도로 이런 공사비가 넘쳐난다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혹시 이쪽도 여기 서구 중심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거긴 아니고요. 농촌 그쪽은 아마 검단지역은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은 공사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페이지 하나만 건의 드릴게요. 청사 실내 주민공유 건에서 직원체력단련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정말 잘 하셨고요.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는 정말 잘 하셨고요. 공공시설 관공서나 그런 데를 더 넓혔으면 하고 있고요.

예.

주위 어르신들 더위 시키는 쿨링포그 설치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그것 때문에 결론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더위 그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경로당에 다 갖춰져 있고 그런데 뭐 특이사항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나오시는 게 여름에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그거는 우리도 지금 다른 서울같은 데 공원이나 이런 데 지금 이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도 이쪽에서는 아직 이거를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제가 그런 걸 본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하면 최소한 보니까 이 안개같이 물을 뿜어줌으로 인해가지고 주위 온도가 한 3도에서 4도정도 낮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지금 우리 건물 내에 같이 건물을 지금 다음 달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면 아마 쉴 수 있는 공간이, 거기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우리 사무실 앞에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 건물을 지으면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하고 맞물려가지고 내년 말 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