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본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경과규정에 대해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판단치 못한 부분을 의회에서 다시 한번 짚어줌으로 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올리면서 기존 그 조례 부과기준 별표1과 별표6에 대한 사항도 의회에서 기준안대로 했을 경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부서 의견은 의회 의견과 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성원 입니다. 지금부터 동구 4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동구 4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청취 후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사유입니다. 본 구역은 동구 신천동 502-1번지 일원에 위치한 단독주택지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의 명칭은 동구 4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며 정비구역의 위치는 신천네거리에서 청구네거리 사이로 구역 면적은 10만 8,88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서 별도로 보드판을 참고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9월 12일 정비계획 입안이 우리 구청에 접수되었으며 2014년 9월 22일부터 2017년 4월 21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4년부터 17년까지 이제 기간이 길었던 거는, 협의기간이 길었던 것은 2015년 7월경에 정비구역지정동의자, 기 동의자 약 70명이 동의서 철회를 요구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철회요구자를 제외한 법정동의율 3분의 2, 67.7% 이상을 만족하기 위하여 별도로 또 동의서를 징구해서 현재 71% 상태에서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2017년 6월 15일 주민설명회를 신천1, 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2017년 6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주민 공람을 우리 구 건축주택과, 신천1, 2동 행정복지센터, 준비위 사무실에서 실시한 결과 공람자 3명, 의견제출자 5명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으로는 사업추진 반대 1명, 일부구역 제외 2명, 기타 2명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준비위원회로부터 반영여부 및 조치계획을 제출 받은 결과 반영 1건, 미반영 4건을 의견제출자에게 각각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의회 의견을 청취 후에 이 달 중으로 대구광역시 정비구역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청림이엔씨 김주현 과장께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 하고.

아, 예.

38평인데 임대주택하나?

과장님 동의서 철회자가 한 70명 있었다 그랬죠?

예, 예.

그 철회요청하면 원래 그 법상 그 인원은 제외하는게 맞습니까?

예, 제외했습니다.

제외하는게 맞아요?

제외하고 이제 별도 동의를 또 받고 철회자 중에서도 동의가 된 걸로,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한번 동의서가 구청에 제출되고 나면은 그거는 반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회 되었는 사람들은 빼고 그 주변에.

아니 그 저 동의서를 갖다가 다시 돌려도 카면 돌려줍니까?

돌려주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갖고 사본을 놔두고 돌려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아니.

행정적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법으로 이제 그게 이제 행정적으로 저희들 철회라 카고 동의라 카는 거는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은.

과장님 제가 왜 묻는가 하면은 동의서가 일단 제출되고 나면은 다시 돌려주지 안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이라고 봐야죠. 근데.

예, 원칙이라고 보면은 70명 여기 동의했는 사람들 이거 안 돌려주고 그냥 법대로 처리해 버리면 되는데 왜 추가동의를 받으라고 강요를 합니까?

이제 행정의 어떤 절차에 따라 갖고 이런데 준비위원회 구성하고 정비구역 지정할라 카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처음에 동의율이 충족되었다가 중간에 또 임의로 이분들이 철회요청을 했기 때문에 행정이라 카는 거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진위가 맞나 안 맞나 해 갖고 합리성을 따져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명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라면 충족을 더 시켜라, 3분의 2가 안 된다 그래서 추가로 받아가 현재 71.6%까지 올린 겁니다.

법 상은 저 그 사람들이 철회요청을 했거나 말거나 법 상은 지금 3분의 2 동의가 되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신청.

되었는데 그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추가동의를 받아라 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잖습니까?

이제 행정의 합리성이.

과장님 말씀이 조금 왔다갔다 하는게 70명 그거 안 돌려줘도 됩니다, 법에 분명히 안 돌려줘도 되도록 되어 있죠?

안 돌려줘도 되, 아니 서류를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그 이야기이고.

예.

처음에는 충족이 됐었는데 진행과정에서.

철회요청을 하면은 그게 충족이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70명이 빠져버리니까 충족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더 이상 합리성을, 예.

전문위원 그거 저 정확한 자료 좀 가져와봐요. 아는 상식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든지.

제가 알기로는 뭐 철회라는 말 그 자체는 일방적인 의사표현이니까 그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 있어서의 동의란 개념은 요건이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그 조건이기 때문에 한번 동의해 주고 나면 그 동의서는 기본적으로 못 가지고 가는 걸로 원칙은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이.

예, 그래서.

하나같이 행정의 합리성을 위해 갖고 저희들이 추가로 받는.

아니 민원을, 더 이상의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좀 받아도 캤다고 부탁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동의서 자체가 법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70명에 대한 추가로 받아와라고 했다면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간혹 이제 이 부분이 저 중간에 철회를 하고 하면은 민원이 일어나 갖고 소송이 계류되면은 구청이 이길 수 있는 입장도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고.

예, 뭐 돌다리 두드려보고 건너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두드리다가 저 못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그 지금 여기 재건축정비를 하고자 하는 위치들이 여기 지금 사실 동의서 받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예.

70% 여기 동의, 67% 받는게 쉬운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같습니다.

그 67%를 충족해가 왔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즉각 그 반영해서 일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그래 도와주는 거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70%, 70명 빠짐으로 인해 갖고 실제 당초에 정족수가 됐던 거를 빠짐으로 인해가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비라든가 이러 걸,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거 저 과장님이.

미리 예, 합리적.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도 우려, 과장님 개인적인 우려를 행정에 접목시켜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개인적인 우려니까 이거는 우리가 저 법대로 추진할테니까 43구역 너들은 추가적인 동의를 좀 받아주면 좋겠다 이래 부탁하는 거와 70명 다시 보충해서 받아와라 카는 거와는 엄연히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그런 민원을 너무 많이 들어가 머리가 아팠어요. 사실.

거기에는 지금 예, 뭐 하여튼 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장님 그거 저 중학교와 어린이공원 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두신다 그랬죠?

저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요거 땅은 확보해 놨는데 기부채납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매입합니다.

아, 예, 예.

예, 그렇고.

예, 그거는 아까 저 차장님께서 표현을 잘못 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만 3,300 평방미터를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요거 준공시점에 학급 수가 요정도 되고 요만한 면적이 필요하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저 넓은 면적에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안 돼요. 사실, 그죠?

예,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라 그랬는데 그 도로는 앞으로 저 여 앞에 신한은행까지 도시계획선을 그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 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를 교육청하고 좀 더 협의해서 최소한 10m 정도로 보행자전용도로로 두더라도 10m정도로 좀 넓게 해 줬으면 어떻겠나 카는 생각이 들고 그 지금 그게 스케일이 얼마정도 됩니까?

학교가 양보하는 사항이 아니고예. 학교는,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자기가 필요한 면적만 요구를 하고 나중에 매입을 해주는 거고.

아니 그런데 교육청에 내, 교육청에 가서도 그랬는데 아니 학교 개발부담금만 우리가 돈으로 주면 저들이 땅을 사 가지고 저 학교를 짓든지, 뭐 뭐를 짓든지, 운동장을 짓든지 지으면 되지 왜 부지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돌라 그라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뭐 하는 일이 뭐 그거밖에 없는 가요?

그게 이제 공익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공익이라도 그거.

도시계획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은 진짜 잘못됐어요. 그거.

그래서 이 부분은 4m 몰 그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이거는 확폭을 하면은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차량이 댕기는 동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확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거든예. 보행자전용도로를. 그라고 이 공원하고 학교울타리하고 오픈을 시키면은.

예, 과장님 됐고, 저 그 녹지면적은 그러면 지금 얼마 여유가 있습니까? 600헤배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6구역입니다. 43은 비행6구역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는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1, 2, 3 전수 뭐 저희들 비행5구역에 대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구역은 이제 5구역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20분의 1만큼 해 갖고 높이가 더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5구역은 이제 해발 103m이하 최고높이 그리고 현재 지표면에서 45m까지 하이끼네 현재 지표면에서 15층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5구역이 그렇고 6구역은 좀 더 벗어나기 때문에 떨어진 거리에 20분의 1만큼 더 높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최장 한 29층, 한 30층까지 올리는데 최고 27층까지 올리놨네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43은 관계없는데, 다음 설명드릴 효목6구역은 비행5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15층 이하로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원활화와 미동의자의 민원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목1동 제6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효목1동 제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청취 후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사유입니다. 본 구역은 동구 효목동 91-18번지 일원에 위치한 단독주택지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의 명칭은 효목1동 제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며 정비구역의 위치는 아양교 지하철역 남측으로 구역면적은 7만 4,99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8월 6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7년 3월 31일 정비계획입안이 접수되어 2017년 4월 7일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7년 4월 28일 아, 7월 28일 주민설명회를 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2017년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주민공람을 우리 구 건축주택과 효목1동 행정복지센터 추진위 사무실에서 실시한 결과 공람자 17명, 의견제출자 20명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으로는 일부구역제외 2명, 재건축사업 찬성한다는 게 18명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의 반영여부 및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일부구역제외에 대한 의견은 미반영으로 의견 제출자에게 각각 통보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금일 의회 의견을 청취 후 이 달 중으로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신성이엔씨 김원갑 부장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장님 그 북쪽시장 통로 변에 지금 현재의 상가 수와 앞으로 준공되고 나면은 나오는 상가 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정회시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화와 미동의자의 민원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