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정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변경 적용코자 현행 조례를 개정‧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제명을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서 알기 쉬운 주요 정비 기준에 의거 한글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명으로 운영을 삽입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제안보고 시 편의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적용 근거법령 조항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 자문기능에서 심의하는 기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인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보건의료관련전문가를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로 신설 변경하였으며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회 기능변경에 따른 제6조 제목을 회의 및 의사에서 회의 및 의결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에 따른 제9조 제목을 실비보상에서 수당과 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 법령인 지역보건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3조는 따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고 행정규제여부 및 법제심사결과 해당 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위촉직 위원인 경우 성별고려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로부터 2016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정비과제 확정통보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근거로 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 적용법규, 기능, 구성과 위원의 선임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나 성별영향분석 검토 결과 개선 요구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위촉 위원인 경우 성별 고려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지금 본 조례 개정안이 법제처로부터 2016년도 12월에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해서 정비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이 늦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좀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시간을 안 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명은 띄어쓰기만 바뀐 거죠?

띄어쓰기와 운영이라는 2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변경에 안 제2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변경이 돼서 개정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럼 여태까지 한 것은 의견만 들어서 심의를 했습니까?

실제로 자문도 하고 심의도 사실 우리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연 초에 한번씩 회의를 정기회를 한번 하는데 실제로 심의 기능까지 같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왔었습니다.

그럼 심사까지 다 했습니까?

네네.

네. 심의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학교보건관계자 라고 해서 신설이 되는데요. 학교보건관계자라고 하면 우리 남구에는 초중고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학교에 보건 담당 선생님이 아마 들어가실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초중고 균형 있게 위원회를 선별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위촉 임기가 2년씩 되어 있는데 교체할 때 성별도 감안하고 또 여러 분야에 골고루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중고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집중하지 말고 초중고 골고루 분배가 돼서 인원이 선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 조례 개정 때마다 늘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 12월달 전수조사에 이렇게 통보를 받고도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 마련된 것이 2015년도 거든요?

네네.

그럼 쉽게 말해서 상위법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고 이런 부분도 15년도 개정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띄어쓰기 이런 부분들은 진작에 개정되었어야 될 문제고 2015년도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례에 대한 관심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개정안 9조 한번 볼까요? 9조에 수당과 여비 끝 부분 한번 볼게요.

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네.

지금 이런 조례가 우리가 지금 일반 주민뿐만 아니고 공무원들 들어가는 조례도 많은데 그런 것에는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현행에 한번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인데 여기는 이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것이라고 하면 타 구청이나 시나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의 공무원인데 우리 구청 공무원이 아닌 외부기관에 공무원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경찰서나 이런 데서 위원회에 들어오는 데가 다른 조례에도 많다 말입니다.

네네.

그런 조례에는 이 분들이 공무가 됐든 참석 한 것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한다는 부분이 없다 말입니다.

네.

근데 여기 우리 심의 조례에서 우리 보건소 조례에서 이 부분을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상위법이 하라는 조항은 없죠?

상위법에는 소속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이 지금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조례에도 우리 보건소 조례 말고 타 부서의 조례도 보면 남부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교육청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는 조례가 있다 말입니다.

네네.

위원회 조례가 있다고요.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공무로 출장을 갔을 때 여비를 지급한다는 이런 조문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네.

근데 우리 보건소 조례에는 이걸 굳이 넣어야 되냐 이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이 아닌 되어 있는 것이 실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주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의 공무는 그쪽 공무고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공무가 우선이지 그게 상위법이 어떻게 지침이라든지 있느냐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위법에는 보니까 제일 뒷장에 관계 법령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해석을 해서 소관이라고 하면 같은 자치단체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은 지급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3조2항에 끝 부분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급 안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확대해석해서 이걸 줘야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굳이 타 부서처럼 그대로 두면 안 되냐는 이 말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의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타 부서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왜 우리 보건소 조례는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 위원들 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일단 상위법에는 방금 과장님 읽으셨듯이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을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우리 위원들끼리 토의해서 결정을 해도 상위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되어서 저는 단순하게 공무원이 아닌 위원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석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것 다시 한번 저희들끼리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9조에 수당과 여비 부분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이 부분을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대구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법령이름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좋겠고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코자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배문현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수정의견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토의한 결과를 정리하여 이정숙 부위원장으로부터 종합 의견을 들은 후 심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숙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 수당과 여비 부분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이 부분을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대구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법령이름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