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영덕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2008년 3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하여 농어촌 청소년 운동 및 농어업 후계 인력의 농어촌 정착 등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 후계인력 지원사업 등 4에이치활동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4에이치활동의 지원계획 수립과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내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동해선 철도 전철화 추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8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여 2010년 6월달 까지만 해도 전철화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후반에 힘이 빠져서 그런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디젤화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역사는 거꾸로 간다고, 미래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차별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본 안은 전체 의원이 뜻을 모아 본 의원이 전철화특위위원장으로 추임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착공하여 올 연말 개통을 앞 둔 동해선 철도가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역민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전철이 아닌 비전철 디젤기관차로 추진중에 있어, 철도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교통 오지인 경북 동해안의 지역균형발전 외면,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화석 연료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의 남북 연결 철도로써 환동해 네트워크와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점 등 북방루트 개척의 중심축으로서의 전략적 역할에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철화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전철화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우리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 구성은 7명 전체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운영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정부와 국회, 주요 정당을 방문, 전철화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 함과 아울러 지역적으로는 언론홍보를 강화하고 시가지 및 가로변에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또한 경상북도의장협의회 등 지역 의회와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알 권리에 충족하며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영덕군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사무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아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군정추진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영덕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24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소위원회 편성은 6명의 위원이 3개조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 및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금년도 주요시책사업추진 실적 및 부진사업 내용,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등을 중심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 출석증인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과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 부진사업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문서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11월 28일과 11월 29일 양일간에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문서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11월 29일 감사종료 선언이 있게 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착안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 현장점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견실시공 확행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장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이며, 점검반은 2개조로 편성하여 9개 읍면 및 대형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세부일정 및 착안사항 등은 의원님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실공사 예방과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의정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현장설명과 안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