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민원봉사과, 청소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은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수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임인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옥주 기록물팀장입니다. 그럼 25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9월 5일 현재 우리과 기구 및 현원은 민원여권팀 등 3개 팀으로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2100만원으로 그중 국비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일반현황과 255부터 259페이지 2017년 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구민섬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구민이 만족하는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통합민원 창구부터 여권발급창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한층 서비스질이 향상된 종합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속 공정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민신문고 등 민원창구 운영 및 민원신속성 향상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편의에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먼저 매주 목요일 9시까지 연장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여권 민원서비스와 방학기간을 활용한 중고등학생 민원안내 체험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구정 참여와 동시에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두 번째 고객 지향의 친절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한 친절 감성 교육과 친절관련 녹음 CD를 활용한 아침방송 운영, 친절행정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표창을 분기별 2명씩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 번째 구민 중심의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원부 추진입니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 업무 처리를 위하여 60여종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3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사망자 재산조회 등 후속민원 대행 처리와 민원처리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여 구민 편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등록 5종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 등에 대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네 번째 책임 행정을 위한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먼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조사 및 관리,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DB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사전정보 공표, 원문정보공개 등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행정기관 민원체험탐방입니다. 타 행정기관에 민원체험을 통해 우리 구의 미비점을 성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개선과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우리 구와 유사한 환경의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체험 소감문 작성 및 연찬을 통해 민원응대 방법을 비교하고 민원실 환경 및 편의시설 등을 시찰하여 우수 사례는 우리 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를 삼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한층 질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서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보니까 연장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있는데 이거 지금 홍보 좀 어떻게 , 실적 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2017년도에 실적이 어땠나요, 운영했을 때? 2017년도에 했었죠, 이 부분?

네, 저희 지금 실적이 천 한 400건 정도 처리된 걸로,

1,400건은 뭘 기준해서 1,400건 월이요, 년?

지금까지 9월 5일까지 2017년도 9월 5일까지.

월별 1,400건 9월 5일까지요?

월 4회 운영을 하니깐요.

네, 지금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19개 동에다가 현수막 게첩하고 이렇게 홍보해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이거를 인제 시작한지 꽤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각종 팜플렛이나 민원안내를 통해서 동에도 비치돼있고 구에도 비치돼 있구요

네네.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야간에 민원을 보시는 분들은 급해서 이제 연락들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당직실이나 이쪽으로 왔을때에도 마찬가지고 또 인제 무인발급기를 활용한 것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안내를 통하는데 보통 이제 야간 업무에는 여권, 시간관계상 낮에 업무를 보시는,

주로, 주로 처리하는 게 야간근무시간에 여권이, 주가 많나요.

여권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통합민원 등초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을 뗄 수 있죠?

네, 아니면 민원24를 활용해서 다 뗄 수 있는 거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여권쪽에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건의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서 우리 청사내에서 분실물이 발생하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이제 그 관리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원실에서 도장 분실하면 그것도 총무과로 가요?

이제 그 저희 보통 어느 창구에서 이제 도장이 발견이 되면 그 민원을 처리했던 민원인이었기 때문에 연락처나 이런 게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민원인이 관내에서 분실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좀 그걸 한번 찾아볼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분실한데 가서 찾아보시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총괄하는지도 모르겠구요, 그 만약에 이런 뭐 주로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인제 민원실도 많이 가실 거고 어떻게 하겠지만 제가 볼때는 그런 민원실이 아마 제일 가장 오픈돼 있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있고 또 들어올 때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민원실에서 총괄하는 게 제일 좋을 거 같고 분실물 발견하면 거기다 분실물 일자하고 분실물 장소를 표기해서 관리를 하면 찾을 수 있는데 뭐 하나 찾을라 하면 각 분실한 데 다 찾아가라 그러고 모른대요, 다. 어디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한다는 사실은 무슨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총괄한다기 보다는 거기서 인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이 뭐 도장 있다고 방송에서 도장 찾아서 이렇게 또

아니 보통 인제 도장인 거는 나중에 얘기하신 거 차 키 같은 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디에서 차 키를 이제 뭐 습득을 했다 이제 어디서 가지고 있으니까는 분실하신 분들 와라 이런 식으로 방송 시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거로 통칭 알고 있는 거지, 직접적으로 업무상 분실물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일반인이 생각할때는 분실물을 찾으면 민원봉사과로 가지 총무과라고 생각은 안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들어온 입구에다가 그 투명 아크릴로 해가지고 분실물 관리함이나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우리 청사에 방문했다가 뭐 분실물 있을 때 거기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 한번,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0일자로 발령받은 청소과장 이승렬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현천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박홍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2017년도 주요 추진업무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대행 업체의 효율적 관리로 생활폐기물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청소업체의 수거실태 및 주민만족도 조사 등 대행업체의 평가를 통해 대행계약을 추진하고 대행업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남동구를 조성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또한 2018년 상반기에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2019년 계약시 처리되는 단가 산정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시 신용카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을 위해 민간 대행업체에 위탁계약을 추진하고 스마트앱을 통한 간편 배출신고를 통해 대형폐기물의 편리한 신고 및 신속한 수거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계속 사업으로 하천하구 폐기물 처리사업 및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남동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96쪽에 예산 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쪽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장의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유지 보수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으로 거점형 생활폐기물의 조기 정착을 위해 통반장으로 구성된 재활용 분리수거 모니터링반을 운영하겠으며 자원 순환의 소중한 체험을 위해 자원순환나눔장터를 연2회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재활용 교실 운영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폐건전지, 폐형광등, 폐현수막 등 폐자원 재활용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9쪽에 하단에 예산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쪽 음식물 폐기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 사업입니다. 먼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내 연장 계약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RFID종량제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배출자 부담 원칙과 주민의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68,000세대를 대상으로 982대를 설치하여 남동구 전지역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용 수거용기 무상 보급, 전용수거용기 세척비 지원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은 302쪽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를 통해 친환경 남동구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등 1,687개소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관리 및 처리를 위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의료 폐기물의 자율 점검의 날 및 올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 및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연2회 폐기물 처리 담당자와 건설폐기물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의식 개선을 통하여 불법 행위 예방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 시책으로 309쪽입니다. 무단투기 상습 지역 근절을 위해 스마트폰 경고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판넬과 현수막 중심의 단속 효과가 한계가 있어 음성 및 영상녹화가 가능한 스마트 경고판을 무단투기 취약지 4개소에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비용은 1대에 3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10쪽 설치 예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스마트앱을 활용한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등 대형폐기물 배출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수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스티커를 구입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판매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청소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고 우리구의 청소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 293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쓰레기에 관련해서 지금 재활용 보관대를 전 동에 설치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 지금 설치하셨죠, 전 동에?

전 동에 저희가 당초 올해는 2,600개 설치했구요 그전에 1,096개해서 총 3,696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1,900 몇 개요?

기존에 설치한 건 1,096개.

근데 기존에 설치한 거는 잘 보이지도 않던데요.

아닙니다,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동에 2,600개를 설치를 했는데,

네, 올해 설치했습니다.

지금 궁금한 거는 도대체 그 디자인을 누가 그 디자인을 고안을 하신 거예요?

디자인은 저희 인제 청소과에서 일차적으로

한번이라고 이게 공모 절차를 좀 밟으셨어요, 아니면,

공모절차는 받지,

아니면 주민들을 좀 상대로 해서 디자, 저기 샘플은 많이 만들어 놨었어요, 옛날에 그 의회 앞에 보면 샘플이 몇 개 있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지금 앞뒤 옆에가 다 터져있어갖고 도대체 이게 잔재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를 몇 개 쌓지도 못하고 다 앞으로 다 인제 나오니까 그 앞에다 그냥 완전히 설치해 놓고 그 또 그 위에다가는 일반 그냥 못쓰는 그 폐기물 쓰레기를 다 그 위에다 올려놔서 완전히 이게 동네가 쓰레기장이에요, 지금.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현장에 나가서 상태를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인제 좀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데 거점 보관하는 데가 또 적은데도 있고 또 쓰레기가 적게 배출되는 데 또 거점 보관대가 더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거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위치 변경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앞에 흘러내리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인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시범적으로 밑에 하단에 앞에 부분을 좀 막았습니다. 고거를 인제 PC재질로 해서 앞에 흘러내리는,

어디쪽에 막으셨어요,

밑에 하단, 맨 밑에.

아니아니 그니까 어느 동에 막으셨어요?

아니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두개 정도 설치를 해서 지금도 요기 구청 주변에 몇 개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고게 인제 효과가 있으면 저희가 인제 거점보관대에 전 동에 확산을 해서 고렇게 인제 밑에 하단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보면 개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요 인제 그 크기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저희가 이게 만약에 개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크기가 문제가 되니까 좀 처음에 만들 때 좀 타 구 것도 한번 보시고 쓰레기 거치대 잘 만든 데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런 거를 좀 보시고서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허접하게 이거를 하나에 27만원, 다들 27만원이라면 깜짝 놀래요, 주민들이. 이걸 누가 27만원 주고 이거를 누가 했냐, 그리고 다들 깜짝 놀래요.

정확한 단가는 한 25만원이구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타구의 사항은 크린보관대라고 규모가 굉장히 큰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인제 굉장히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또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없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너무 많이 설치하셔갖구요 솔직히 인제 아파트 같은데는 공동 그 저기 청소하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그 아파트는 상관이 없는데 인제 주택이나 단독주택 빌라 지역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가뜩이나 빌라 지역은 주차장도 없어갖고 차 댈 데도 없는데 그거로 인해서 차를 한 대를 더 못대는 이런 상황이 와, 그니까 다들 튀어나와서 잘못하면 이 차 가는 길이 방해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활용 쓰레기를 제가 그 처음에 취지는 뭐 쓰레기를 거점을 만들어서 한군데다 모아놓겠다 했는데 집앞은 집앞에 대로 버리고 또 그 거치대 있는 데는 거기는 그냥 완전히 무단투기에요 지금. 그리고 그냥 다 갖다가 거기다 버려놓으면 다 치워주는 거예요, 또. 인제 쓰레기가 막 쌓이니까 동에서 또 인제 파란 봉투에다 다 넣어서 다 치워요. 그러면 결론은 그 쓰레기 비용이 구민들이 다 세금 내는 걸로 충당을 해야 되잖아 잔재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공용봉투에다 많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중으로 예산 낭비하고 만들어서 이중으로 그거에 대한 예산 낭비하고 또 쓰레기 치워서 예산 낭비하고 지금 보시면 그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대형 폐기물도 제때 이게 많이 안치워가더라구. 만약에 날짜가 목요일이면 목요일, 뭐 토요일이면 토요일 그 동마다 치우는 날짜가 있어요.

네네.

보면은 몇 주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 쓰레기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쓰레기를 거기다 더 버려요. 왜 이 대형폐기물도 제대로 청소가 안되니까 완전히 그 동네는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좀 어떻게 단속을 하시던가 아니면 계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매일 이거를 배출을 하지 말고 이게 탄력적으로 좀 동에다가 이 동은 며칠 며칠 며칠, 이쪽 동은 며칠 며칠 며칠 좀 이렇게 버리게 하던가 아니면 까만봉투에다 버리면 만약에 뭐 카메라로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걸 강력하게 계도를 하셔야죠 절대로 지금 이거 청소 행정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그 날짜는 저희가 좀 동에서 안내를 해서 지정을 해주는데,

혼자서 이게 다 못하시는 거 같아요.

주민들이 좀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나오는 부분들은 어떻든간에 어떤 형태로든 나오든 잔재쓰레기는 어느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요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이 뭐냐, 어차피 인제 사람이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일자리정책과에다 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킴이나 공공근로 사업을 좀 저희가 시비 구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한동에 최소한도 한분이나 두분이상 그 거점보관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요원을 저희가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한두분이 해서는 안되구요, 그래도 하실려면 몇분이서 같이 잡고 뭐 담고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쓰레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동마다 지금 많이 받죠. 왜그러냐면 치워갔는데 뒤 돌아서면 또 청소 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는 동에서 지금 많이 받아요. 그렇다고 매일 뭐 그 신고를 하면 그게 다 동으로 내려오잖아요. 지금 동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에서 좀 어느정도 탄력적으로 조금 이게 강력하게 좀 해야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 동에다 지금 맡겨서 될 일이 아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위탁을 할때하고 지금 직영할때하고 위탁을 했을때는 그분들이 어차피 자기네들이 남으면 치워가야 되는 쓰레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 한번 딱 쓰레기 갈 때 깨끗이 치우고 가더라구요. 근데 지금은 그 좋은 것만 딱 그 생성되는 봉투에 있는 것만 다 골라가고 나머지 인제 그 잔재쓰레기하고 인제 재활용은 막 너저분하게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제가 봐서는 아마 잔재쓰레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이중 부과가 되는 거야, 이게. 구에 입장으로 봐서는 오히려 예산을 절감한다고 한 게 예산 절감이 안되는 느낌이 들어요. 뭐 행정감사때 뭐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동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셔갖고 지금 기동대도 없으시죠?

아 기동대는 있습니다.

있는데 뭐 인원이 별로 없으시대매요?

두명, 두명있습니다.

그니까 기동대도 어차피 구에서는 큰 쓰레기는 다 기동대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용을 하셔서 되도록 좀 이 청소에 관한한은 좀 잘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거기는 꼭 얘기하셔서 제 날짜에 좀 치워가서 더 이상 쓰레기가 그 위에 무단으로 버리는 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단속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차적인 발생이 안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대형폐기물의 편리한 신고 체계 및 신속 수거 처리,

네네.

있죠?

네네.

그게 우리가 대행을 어떻게 하죠, 도림환경이 꽤 오래된 거 같은데 계속하네?

네, 도림환경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러게, 입찰주는 거예요,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구하고?

도림환경하고 저희가

왜 여기만 계속하죠?

수의계약을 하죠.

왜 수의계약하는 거야, 이유가 뭐에요?

일단은 그 대형폐기물이 그렇게,

아니 입찰을 하면, 공고를 해서 입찰하는 게 낫지 왜 수의를 합니까?

그 대형폐기물의 발생량이 일반 생활쓰레기같이 수시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그렇게 처리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 도림환경 저희 구에는 하나가 있구요,

삼환은 뭐에요?

삼환환경은 인천시 전체를 처리하는 업체로 보시면,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떡해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는 삼환환경에다 다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돈이 안들어와서 안들어오는 거예요, 뭐에요?

그건 아니구 업체 입장에서 보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요 희소성이 있습니다, 희소성이 있구요 이거를 자격을 갖춘 업체가 인천에는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이게 수익성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넓은 부지가 필요하구요, 근데 그 부지를 갖고 있으면서 모든 걸 다 갖출려면 일반 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저희도 그걸 여러번 경쟁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도 수의계약을 안하고 저희 계약을 하죠. 한데 그게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인천시 전체가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전체가?

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30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시설 안정적 운영 있죠,

네네.

이거 시설을 제가 알기론 코오롱에서 한 거 같은데,

지금 운영을 코오롱

아니 시공도 거기서 한걸로 알아요,

네네

그죠?

네.

그러면 얘네가 2년을 지금 운영하는 거죠, 24개월을?

네, 2년 계약했습니다.

이게 AS가 몇 년이죠, 하자가 났을 때?

3년입니다. 3년이면 지금 얘네가 2년하고 1년 더 주면 3년이죠? 지금 1년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연장을?

그럼 얘네가 3년하고 나오면 하자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얘네가 시공을 하고 얘네가 운영을 하는데 하자가 나옵니까 안나오지 어떡할려고 그래요?

이거는 그 2016년도 6월달에 계약할 때 인제 입찰을 해서 선정하는,

아니 그럼 여기 보면 현 계약기간이 2016년 6월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24개월 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운영하는 거 맞고 그죠?

네네.

연장운영 기간이라 그래서 제6조3항에 보면 연장 근거라고 그래서 다시 줄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연장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원래는 그 시공업체에다가 운영하는 거 줘도 안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하자가 나면 우리 잡잖아요.

수의계약으로 준 사항은 아니구요,

아닌데 원래 그 우리가 시설한 업체에 줬잖아요, 운영을. 이게 130억인가 얼마 들어가는 공사에요, 그죠?

네.

근데 다시 1년을 더 주면 만약에 하자가 났을 때 이 업체가 하자가 발견하겠어요, 안하지 그냥 나가지. 그러다가 3년 가면 AS못받잖아요 우리. 그 어마어마한 손핸데. 왜 이렇게 할라 그래요?

아, 그런 사항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아니 과장 여기 써있잖아 연장 운영 기간 해서 1년, 그죠?

연장 운영을 저희가 인제

이거 하겠다고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정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구요,

그럼 뭐하러 여기다 올려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한 거구요,

우리가 3년을 만약에 주면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떡할라고 그래요 다 우리 돈으로 해야되는데. 왜 그러냐면 음식물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벽돌 이런 것도 많이 넣어요, 그 무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다음에 젓가락이나 숟가락 식당을 많이 들어가면 이런게 스크류에 말려서 고장이 많이 나요. 그러면 3년 지금 기간인데 AS가 3년이라 그랬죠, 3년 지난 다음에 어떡할라 그래요. 다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데 안되지, 2년 끝난 다음에 내년 5월 31일날 끝나네요?

네네.

그러면 입찰해서 다시 줘야 맞아요 제가 봐서는 국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고 사항은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니구요,

사항은 아닌데 이거 보고한 거는 지금 연장하겠다고 보고한 거잖아 저희한테.

연장을 꼭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 그럼 뭐에요, 6조3항은 뭐에요?

인제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인제 위원님이 조금 잘못 아신게 뭐냐면,

아니아니 잘못 안 게 아니라 청소는,

코오롱,

코오롱에서 게네가 분명히 시설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이거 우리가 코오롱에 다시 지금 이걸 한단 말이에요, 위탁을 받아서.

네, 코오롱에서 3년을

하자가 났을 때 게네가 하자 난 걸 얘기 하겠냐고 안한다니까.

글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인제 코오롱에서 지금 처음 개설해가지고 3년이 도래된 게 아니구요, 3년이 도래됐다가 다시또 우리가 2년을 또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공사하기 전이에요.

아니 공사하고 나서 운영을 3년을 했어요, 하고 나서 또 2015년, 2천 몇 년도에요, 3년 2년 계약을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5월달이 되면 5년이 되는 겁니다, 5년.

5년이요?

네, 5년을 운영을 하고,

그럼 얘네가 5년 했을 때 만약에 하자가 나오면 그 어떻게 잡아요?

하자는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네, 다 끝났고,

그럼 이 사람들 또 줄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입찰해야지.

저희 입찰했습니다, 이거.

아니요 연장 그럼 운영을 1년 하면 3년 한 거 아니에요,

아 인제 거기에 계약상에 어떻게 되냐면 2년을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 수의계약이 아니라 이건 공개입찰을 했어요. 했는데 2016년도 그때 당시때 이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안들어와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2년동안 계약을 하고 단 1회 1년에 한해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있는데,

할 수 있다는 해줘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인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근데 요거는 그때 가봐야 그걸 계속 1년을 더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또 입찰을 해가지고 할 것인지 결정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2018년 5월 31일 아직도 멀었는데 이게 뭐 보고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뭐하러 보고했죠,

글쎄 인제 보고서에다 하다 보니까 고것까지 다 표현해서 그런건데요 그건 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적인 사항 아니니까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타구에 이런 게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인천에?

저희 남동구만 있죠, 자원화시설은.

얘네가 키로에 톤당 4만원을 받으면 어떻게 마진이 됩니까, 얘네가 그 업체 운영이 돼요?

저희가 인제 운영비를 주는 부분들이구요 그리고 인제,

모자란 부분 우리가 운영비 주고,

정산비 뭐 비정산비 있어가지고 뭐 인건비나

연간 얼마나 들어가요 우리가?

보통 한 연간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돈이요?

네 그게 만약에 공공처리시설이 없고 뭐 송도로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민간 시설로 가면 엄청난 단가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130억을 투자하고 연간 30억 정도 들어간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 공공자원화시설 있는 게 상당히 저희한테는 처리비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 처음에 지을 때 사실 부산까지 갔다오고 뭐 많이 갔다 왔어요. 제가 사회도시위원장할 때 그래서 제가 좀 아는데 이게 지금 사료 톤당 4만원씩 나가는 잘 나가요?

네.

어디로 나가요 그게? 그게 짠기 이런게 있어서 잘 못한다고 하던데?

그 사료화로 해서 인제 인제 판매처가 있는데요 지방에 인제 충청도나 그런쪽으로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인제 농장 같은데도 나가구요,

아니 농장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깐 그 짠, 뭐라 그러죠, 음식이 짠 거,

짠 소금기,

소금기가 있어서 이런 거 때문에 잘 많이 못쓴다고 하던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또 많이 또 필요한데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1년에 한 2억 정도 이상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억 포함해서 우리가 30억 정도 지불한다구요?

지출되는 거는 그렇게 30한 5억 정도 나거는 거죠. 근데 공공처리시설로 안나가면 어차피 음식물 처리를 다른데 민간 시설이나 이런데로 인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단가가 인제 굉장히 높아지는거죠.

지금 나가는 그 단가는 음식물량 나오는 게 매년 줄어요, 늘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RF사업을 하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인제 그 공동주택에 설치를 한 그거는 작년 대비 비교를 해봤는데 한 30% 정도 감량이 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30% 정도요?

네네

그 아까 30억 정도 몇억 들어간다 하는 게 우리가 실어나르는 업체, 위탁업체에 운반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운영비만 입니까?

아니 운반비는 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운영비만?

네네.

제가 보충 설명

네.

이거 구조가 어떻게 돼있냐면요 거기 공공비용이 들어갑니다, 공공비용이. 근데 공공비용은 저희가 그거는 물론 저희가 지출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료 가스료 뭐 그런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제 운영비는 인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전기료 부분중에서 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건조 방식이에요, 그 건조를 다 저기로 하거든요, 가스로 하거든요. 가스비용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니까 30억중에 10억이 넘는 게 그 비용으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음폐수 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음폐수. 거기서 인제 물 나오면 갖다가 처리해 주고 이런 거 다 공공요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 요금을 저희가 확실한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인건비,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요 정도만 인제 그 회사에서 그거는 관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30몇억을 우리가 다 줘서 거기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 구조로 돼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0% 정도 준다고 했나요 음식물 나가는 게,

네네 그렇습니다. 감량되는 게,

그 음식물 그 사람 주는 톤당 단가는 얼마나 되죠?

어디

운반업체,

운반업체 톤당 단가는 보통 인제 구역마다 다른데요 한

8만원?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됩니다.

그건 아파트는 좀 싸고 빌라 이런데는 비싼거죠.

네, 공공주택은 한 7만원에서 8만원되구요 단독은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10만원까지

네네 그 인제 대행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대행료. 한 30% 매년 준다구요?

근데 인제 RFID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인제 보금주택도 했고 이런데는 1차, 2차, 3차 사업 지금 5차 사업까지 가고 있는데 동년 대비, 전년 대비 그 동월대비 했는데 한 30% 정도 감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만수동이나 간석동 같은데 빌라가 많은 지역 이런 경우는 그 수거업체가 톤당 10만원 줘도 힘들지 않을까요 아파트는 다 모아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빌라같은 경우는,

단독 같은 데가 공동보다 조금 인제 단가가,

아니 많이 비싸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그 수거업체는 지금 다섯 개 5권역인가요?

네, 5권역입니다.

그러면 그 뽑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 자리만 하는 거예요?

입찰을 한 거죠,

다 입찰로?

네네. 2015년도에 다 입찰을 해서 구역별로 인제 선정이 된 겁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번씩 해요?

그건 지금 매년할 수도 있는데,

아 지금 우리 현재 하는 게? 현재 하는 방식은?

아, 입찰로 하는 거요?

네.

그거는 인제 저희가 방침을 받기 나름이죠, 근데 저희 생각은 현재 계속 입찰로 갈 생각이.

지금 그 업체가 바뀐 거는 없죠, 미추홀 하나 빼고는?

네네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만 입찰을 보는 거 아니야 딴 데 입찰을 안 가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단합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구역만 가죠?

그렇게 입찰을 하면 만약에 인제 내년도에 입찰을 한다 그러면 구역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태 안바꼈죠, 바뀐데 별로 없죠?

2015년도 입찰해서

미추홀 빠지면서 바뀐 거 아니에요?

빠지면서 바뀐 건 아니고 미추홀 업체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남동구위생공사가 인제 들어온 거죠.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니까 그 빌라나 이런데는 좀 단가 세게 가야될 것 같고 또 공동주택 이런데는 보니까 저희도 넣기가 편해요, 다 모아주니까, 그래서 단가 싸야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다시 합니다.

아, 매년 해요?

네, 3년마다 하는데 고거를 적용을 다시 세심하게 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저기 298페이지 좀 펴주세요. 거점형 거기에 보면 각 지역별 통반장 참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통반장 저희가 인제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좀 도출을 할라면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반장님들 통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라고 그렇게 해서 참여를 시킬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반장님들까지 여기를 참여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의무적으로 꼭 하라는 얘긴 아니구요 저희가 인제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인제 자기 동네 주변에 있는 거점 보관대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실태를 저희한테 좀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계속 개선을 해나갈,

이게 만약에 여기에 참여한다면 아파트 통반장님들은 좋겠지만 주택가 통반장님들은 엄청 힘들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네네.

또 하나 아까 최재현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잔재쓰레기 비용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한 3년 정도 올까지 한 거에 비용 있잖아요, 그거를 단계별로 해서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한 3년 정도 거를 3년정도거 하면 안되겠구나 한 4년 정도 거 해야 되겠구나 그거 해서 그것 좀 자료 요청 좀 하구요, 그리고 그 재활용 그 보관함

네.

그게 그 스덴이에요, 철이에요?

스덴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스덴이요, 스덴 몇종이에요?

몇종까지는 제가 잘

스덴은 27종인가가 제일 좋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제가 27종이 좋은 건지 제가 정확하게,

최재현 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최재현 위원이 그때 자료요청 받은 게 어떻게 됐죠.

우리가 발주를 아마 27종을 발주를 냈을 거예요.

그니까 지금 밖에 나가있는 그 보관함이 27종으로 아마

제작이 됐다구요,

해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 27종이 맞을까요?

그건 저희 뭐 품질확인서나 뭐 그런 어떤 증명서가

그러면 그 보관함은 다음주 쯤에 요번주에는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바쁘니까 다음주쯤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과장님이 그거 하나 뜯어서 잘라서 그 조사할 수 있죠?

성분,

진짜 27종인지 아닌지

저희가 제작 업체에다 의뢰해서요,

아니 지금 현재 밖에 나가서 어떤 거 하나 짤라서 그거 그 스덴으로다가 해야지 다른 거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랑 같이 나가서 그 날짜를 좀 잡아주세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2018년도 좀 특수 시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스마트 경고판 설치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가성비에 비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도 좀 의문인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현재 현수막을 걸거나 뭐 판넬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무단경고판 설치를 하면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 놓고, 또 한사람 갖다 놓으면 또 갖다 놓고 계속 그런 상태라 그거를 누가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어떤 뭐 반응이라도 있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좀 주로 인제무단투기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노인네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갖다 놓으면 뭐뭐 여기는 무단투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녹음이, 녹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음성이 나오고

지나가면 센서로 해서 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갖다 설치할 수는 없구요 무단투기가 가장 좀 심한, 지금 우리 남동구에 무단투기 장소가 몇군덴데 그럼 그때마다 그곳마다 다 설치를 하실 거예요?

시범적으로 네군데 설치하고 좋으면 전국적으로 남동구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다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인제 그건 검토를 좀 해봐야겠죠, 근데 인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한 거는 좀 외곽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범위가 얼마나 된다고 그 옆에다 버리면 그 카메라라는 게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요.

네네.

그 옆에다 바로 버리면 아무것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차라리 이거 보다는 환경 단속요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거는 범위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 바로 버리면 뭐 확인할 방법 없어요. 과연 이거 하는 게

근데 이게 감시카메라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음성만 나오게 하고,

이 감시카메라는 저희가 또 직접 가서 다 그 뭐 파일, 저장장치 갖고 가서 다 일일이 다 검색해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돌려봐갖고 찾아내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제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게 그것도 엄청난 인력낭비고 그것도 실지적으로 그게 효과 있을지 의문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타구는 그럼 운영비는 별도로 안들어가나요 이거 한번 설치하면 뭐 시설 관리비나 이런 건 별도로 없나요?

네네.

지금 타구에서 이걸 했을 때 효과성이 뭐 검증이 된 게 있어요?

지금 뭐 중구하고 서울시 중구하고 용산구하고 하고 있는데요 뭐 효과는 어느정도 있다고 지금

네, 전혀 뭐 불법 투기는 없어지고 그런 게,

네, 많이 좀 줄었다 그런 결과를 들어봤을 때,

그런 게 있다면 다음에 한번 오실 때 한번 그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갖고 와 보시구요,

네네.

그다음에 스마트폰 활용한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운영 방법만 잘 저희가 준비한다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거 같거든요.

네네

요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재 그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을 할려면 동 주민센터가서 인제 구입을 합니다, 방문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도 있죠?

인터넷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자기가 출력해서 또 붙여야 될 거,

네 그렇죠 그거는 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또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거기서 그 품목에 대한 가격을 정확하게 인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딱 지정을 해서 저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번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번호 생성 된 거를 만약에 가구에다가 인제

번호만 쓰면 돼요,

네, 그렇죠 그리면 이제 업체에서 지정된 배출하는 날짜에다가 인제 처리를 해가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추후에 향후 120만원 정도 앱 이용료가 별도로 제공되나요?

1년간은 무료로 이용을 하구요, 연간 120만원, 1년에 120만원 정도만 저희가 앱을 개발한 그런 업체에다 지출하면 됩니다.

지금 협의는 돼있는 상태에요?

네, 현재는 협의는 돼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참 좋은 거 같은데 왜냐면 기존에 좀 번거로운 일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고 앱으로도 사용해서 좋을 것 은데 문제는 바로바로 인터넷 앱에다가 입력을 했을 때 이거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이 팀을, 이 배출한 거를 처리할지에 대한,

그거는 업체하고 저희가 연관을, 업체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배출자가 그렇게 인제 앱을 통해서 구입을 하면 날짜가,

실시간으로 업체한테 뜨나요 그게?

그렇죠 날짜가 인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배출해야 되는 거죠.

그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그 업체한테 실시간으로 통보가 돼야지

그렇죠, 네네.

바로바로 체크가 돼서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다 검증을 해보셨어요?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거를 잘 하셔서 이거 좀 잘하면 우리 청소과가 가장 좋은 사례가 될 거 같구요, 그다음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죠, 지금 2018년도 경비가 위탁비가 11억6000만원 책정돼 있던데 맞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잔재쓰레기 비용은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단투기로 인해서 인제 재활용선별하면서,

잔재쓰레기 처리비는 저희가 송도로 가고 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재활용을 수거하면서 그 잔재쓰레기가 따라올 거 아니에요 뭐 무단투기쓰레기가 따라올텐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느정도 2018년도에는 계획을 잡고 계세요,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저희가 잔재쓰레기가 현재 발생되는 게 한 40%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재활용선별장으로 가는 물품의 40%가 쓰레기란 얘기에요?

네네 그정도 인제 폐비닐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이 현재 내년에는,

지금 40%에 대한 그 무단으로 지금 재활용선별장에서 쓰레기가 넘어올 때 그 잔재쓰레기 비용,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 못쓰는 비닐하고 또 뭐 뭐들이 따라올라오나요?

주로 인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죠, 폐비닐,

그 재활용 안되는데 막 따라올 거 아니에요 막 일반 잡쓰레기도 막,

폐비닐도 재활용이 되긴 됩니다. 되는데 이게 인제 그런 경제성이 없어서 잔재쓰레기로,

음식물이 따라온 경우는 얼마나 돼요?

네?

음식물이 따라오는 비용은, 아니 음식물이 같이 딸려 오는 경우는?

음식물이 딸려오는 경우는 거의 뭐 없다고 보죠.

재활용할 때 음식물이 딸려오는

네네네

저희가 예전에 그 현장에 가서 현장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 재활용 봉투를 한번 거기다 다 담는 거예요, 그냥. 음식물 쓰레기도 다 담아서,

그렇게까지 인제 그 선별장 가셔서 동에서 수거해서 들어오는 걸 음식물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단지 인제 그런 어떤 종이나 그런 어떤 비닐류에 음식물류가 좀 묻은 정도로만 나오는거지 그렇게 뭐 음식물이 그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2017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그 재활용 선별장에서 폐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저희가요?

네.

2억에서 조금

2018년 예상 처리비용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저희도 한 그 잔재처리비가 인상이 되니까 한 거의 6억 정도 아마

2017년도 2억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잔재처리비가 인상이 됩니다, 처리비가 내년도에는 조금. 송도에서 인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일단은 민간 시설로 가야죠, 민간시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2017년까지는 송도로

과장님께서 청소과장님이 되시고 재활용 선별장에 한번 직접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가니까 어때요 잘 처리가 되고 있나요?

전에 보다는,

분리 같은 게 잘 되고 배출 같은 게 제대로 좀 되고 있나요 그런 거 한번 체크,

초창기보다는 많이 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에도 동마다 다니시면서 한번씩 한번 진짜로 한번 현장에서 확인한번 해보세요, 뜯어보셔갖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수시로 체크해서 안되는 동 있으면 그 동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또 홍보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재처리비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내년도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배출 과정에서 힘들더라도 저희가 수거 과정에서는 어느정도 잔재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의 금년도 업무 성과와 내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가지고 저희 재정경제국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학섭 재무과장입니다. 이수성 세무과장입니다. 김녕 세입징수과장입니다. 채의용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해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창열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임덕규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미자 환경보전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현황 및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1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재무과등 총 8개과 26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154명이 현재 1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242억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 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모든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월1동 종합청사를 비롯하여 간석2동, 장수서창2동 설계용역이 착수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시작하여 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하여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업무 분야는 지방세, 현년도분 목표액 1051억에서 8월말 현재 552억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8.6% 부과액 대비 86.4%를 달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와 관련하여 2017년도 1월 1일 기준 9,110호 가구에 대하여 4월 28일날 결정 공시를 하였고 2017년 6월 26일 저희가 총 20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서 그중에 하향 조정 3건, 적정 17건으로 결정 공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납부 홍보와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구세 목표액을 1,150억원을 전년 대비 35억원을 증액 설정하여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분야는 남동구 일자리 인력은행 활성화와 채용 행사 매월 개최를 통해 구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고 총 11개소에 잠재적 역량을 가진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남동산단 무료통근버스 및 기숙사 지원 사업, 생활임금제도 실현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직업상담사 공무직 채용확대 및 사회공헌 포럼 일자리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기업 발굴, 구민 채용 중소기업 임금 지원 지속 추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사업은 남동구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각적으로 수출지원을 확대하였고 내년도에도 관내 기업에 해외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해 무역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지원 사업 종합가이드북 발간으로 다양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생활경제 분야로는 모래내시장 및 구월시장 LED램프 조명공사, 간석자유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월시장 아케이트지붕막 정비 공사와 에코커뮤니티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 분야로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비료 및 농자재를 지원하고 강도 높은 방역 활동과 어업기반을 강화로 어민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어선 안전 항로 확보 및 낚시인들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8년도에는 소래포구 낚시 통제구역을 지금 보다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 업무로는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치안시설 설치와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업무 성과와 내년도 핵심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발전된 정책으로 저희가 완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남동구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경리팀장입니다. 한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오극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는 대부분 통상적이고 법정 업무로 추진 실적과 비슷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과 신규 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정보 시스템 운영에 보다더 내실을 기하고 관련법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실명을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로 전자계약 추진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실효적인 일상경비 지출 검사를 강화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검사를 강화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사와 병행해서 모든 직원이 회계 규정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회계업무 역량강화 교육 또한 지금보다 알차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된 사항으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자금관련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자금배정 업무 및 통합계좌 자금 운영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주민참여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3000만원 이상의 대상 사업 중 필히 주민참여 감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감독을 위촉하여 주민의 의견과 적정한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지역근로자가 구 관급공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 또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능률적인 자산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행정 및 일반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점유와 목적외 사용 등을 확인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전산 관리와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고 내년도는 정기재물조사의 해로 연2회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불용품에 대한 매각과 관리 전환, 수리 사용 가능품의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 보상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보험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모든 사고와 재해 대비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용차량 경정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정비와 예산 절감 및 회전율 증대로 신규 정수 승인을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338페이지 시설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통해서 안전 사고 사전 예방과 섬김행정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구청사 승강기 교체공사와 구청사 외곽 외등 교체 공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시공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연찬회와 총 공사비 5억원이상 건축물에 대한 시공 감리실태 점검 및 준공 2주전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문제점을 도출해서 감독 업무에 반영하고 양질의 견실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동청사 신축 세건에 대한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건은 현재 그 주차면수와 연면적에 대한 확대 요청에 따른 민원으로 진행이 일부 어려움은 있으나 이를 슬기롭게 해소하고 내년 상반기중 착공해서 2019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으며 가능한 준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간석2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 주차장과, 주차장 건설과 연면적 확대를 요청하는 민원 있으나 주차면수와 연면적에 큰 변화가 없으며 신축 건물에 주차면수와 연면적 모두 기존 청사에 세배 정도의 규모로 기존 계획대로 설계 용역과 각증 인증 절차 이행을 서둘러 가능한 금년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론 2019년 상반기 준공이지만 준공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진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가칭 장수서창2동 청사 신축은 주민설명회시 참석하신 대부분의 주민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셨으며 분동 시기와 맞추어 청사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를 강화하고 공사 진행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 무술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금년보다 더 나은 구정에 대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재무과 전 직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334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3천만원 이상은 주민 참여 감독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네 혹시 그 감독관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뭐 의견 같은 거를 게재한 적이 있나요?

그니까 그분들이 한번 감독을 실시할 때 여기 저희가 지불하는 그 뭐라 그럴까,

수당,

수당은 얼마정도 되나요?

회당 1일당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 1회당 2만원씩이요?

네네 출장에, 공무원 출장에 비례해서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그 길을 가다 보면 보도블럭 같은 거를 새로 이렇게 막 공사를 해서 깔잖아요. 그러면 인제 마무리를 잘 못하더라 이거 끝에 보면 거길 다 막고 그다음에 인제 그 뭐 모래라든가 이런 걸 꽉꽉 채워야 되는데 항상 거기 거기 끝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보면 공사를 다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때는 그런 거를 좀 업체에다 다시 얘기를 해서 확실한 마무리가 됐을 때 그 지불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인제 뭐 그게 뭐 시에서 하던, 시에서 해도 또 구로 그게 또 넘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확실한 그 저기 확인을 한 다음에 지불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사전에 인제 위촉을 하면서 해당 공사에서 유의해서 봐야될 요런 부분들을 참여하시는 감독자분께 사전에 교육을 좀 하고 올바른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마무리가 완료됐다고 그 감독관들이나 누가 깔끔하게 마무리됐다 했을 때 그때 좀 모든 잔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시구요,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남동구에서는 지금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나요?

네, 저 간혹 전화오는 게 있었는데 이게 공사대금 지출할 때 노무비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압류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부분있어도 그래도 노무비는 압류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제 지출이 다 끝났다 치더라도 해당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독려를 해서 다 그런 민원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입찰을 줬을 때 그렇게 노무비까지 압류될 정도의 부실한 업체는 원래 배제를 해야지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인제 제재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은 업체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제 몇 건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연속적인 계속해서 체불돼서 문제가 된 그런 업체는 없었습니다.

네네 아무튼 관공서에서 공사 줘서 뭐 인건비를 못받았든가 하면 오히려 구에 또 누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잘 처리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금 복합청사들을 세군데 짓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지금 입찰참여업체가 만약에 구월1동도 하고 간석2동 하고 막 이렇게 같이 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입찰해서 그 업체가 낙찰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있는,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재할 수는 없구요,

네네

그니까 저희가 보면 그니까 제일 입찰을 했을때는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투명성 확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하자, 보니까 인제 하자 보증기간이 그게 있더라구요.

네네

근데 인제 그 업체가 만약에 부실해서 하자보증기간에 하자를 못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간석시장 보니까. 1년도 안됐는데 벌써 공사한 업체가 21억이나 된 업체였는데 그 업체가 뭐 문을 닫았다던가 그럼 하자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자보증증권을 준공때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니까 조금 넉넉하게 해서 일단은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환불을 하는 그런 또 그런 방안도 좀 한번 마련해 보시구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자가 안생길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해 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수성입니다. 연일 게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완수 세정팀장입니다. 최명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최민식 취득세팀장입니다. 천미지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 게획을 보고드리도록 하였습니다. 351족에서 357쪽에 일반 현황 및 2017년도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증대 사업입니다. 2018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1150억2700만원에서 2017년 대비 35억6400만원 증액 설정하여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수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는 서창 푸르지오를 비롯한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재산세 증가 및 면세점 기준 변경에 따른 납부대상 사업장 확대로 인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입액 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에서 363쪽까지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 내역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면허분을 연간 12만2천여건 자진신고 처리 및 수시분 부과 처리하겠으며 7월과 9월에는 차질없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와 7월중 신고 납부 세목인 주민세 재산분, 매월 10일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미신고 및 과소 신고자에게 직권 부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두 번째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자금 운영입니다. 지방세 ARS간편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금융기관 CD 및 ATM기 등을 이용한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감동 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으로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 즉시 연중으로 환급하며 성실 납세자의 시상을 10월중에 시행하여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9월말 현재 자금 보유액은 1,155억원을 예탁중이며 2018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20억6600만원으로써 2017년 목표액 대비 17.3% 증가된 금액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자금관리 운영 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 번째로 세무조사 정보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으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세무조사 및 기획조사 등을 연중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생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에서 370쪽까지입니다. 네 번째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단독,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특성조사 및 가격검증을 거쳐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73쪽입니다. 세무과 특수 시책입니다. 첫 번째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정보 안내 서비스 실시 사항입니다. 2017년 세무조사 대상 법인과 2018년 관내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 지방세 정보를 수록한 안내책자를 제작 발송하고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필요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친화적 세무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열사용 기자재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제도 간소화 추진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와의 공 기관간 협의를 통해 매월 도래되는 유효기간 만료 검사대상자에 대한 공단의 검사 안내문 발송시 등록면허세 전자납부 리플렛을 동봉 발송함으로써 납부 편의 제공 및 선진 세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 361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세 최소 몇프로가 2018년도에 목표액이 조금 상승을 했어요. 서창푸르지오하고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재산세 세수 상승으로 근데 지금 인제 저희가 서창동이나 인제 내년 정도면 인제 입주가 다 완료되고 그다음년도부터는 그렇게 크게 어디 인제 그 아파트가 그렇게 늘어난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거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세수가 조금 인제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세무과에서 어차피 인제 저희 남동구에 뭐 세수 예산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랬을때에 그 또 저희가 뭐 세금을 돈을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현재까지 인제 그 중앙정부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중에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주택안정화가 되고 개발사업이 좀 줄어들게 되면 그 부분이 아마 점진적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 지방세 비율을 좀 늘리거나,

네네.

지금 보면 인제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인구가 늘면 늘수록 복지 부분이 많이 인제 그게 부담 비율이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보니까 떨어졌어요.

네네.

저번에 한 27% 막 이렇게 해서 23% 정도로 지금 가고 있더라구요, 남동구가. 그니까 복지비율이 많이 늘고 그다음에 세수입이 많이 없으면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인제 세무과에서는 뭐 탈루세 그런 거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받아서 세수입을 늘린다든가 그런 방안을 우리 저 세무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갖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네, 169페이지 좀 펴주세요. 거기 보시면 그 인제 조사 대상자, 대상이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이렇게 돼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 조사원이면 누구에요?

네?

공무원하고 조사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희가 매년 하반기 3개월, 상반기 3개월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조사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집에 대해서 뭐 잘아는 전문가 아니면,

그렇진 않구요,

전문가?

그분들이 인제 다니면서 개별 특성조사,

아니 그니까 전문가?

그니까 일반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인데요 그분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걸 이제 저희가 그걸 기초 자료로 해서 한국감정원쪽에다 의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집값에 공시지가 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조사에요?

현황조사입니다, 현황.

그렇죠,

그니까 현황조사라는 건 뭐냐면 그 건물이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새로 지어진 건물인지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니까, 주택이.

아, 변경에 대한 부분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공무원님들하고 같이 짝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저희 직원이 인제 같이 나갈 수 있구요 아니 그분들만 인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변경되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사진 촬영을 해오면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저희 쪽에서 인제 전체 자료를 정리해서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일반인들?

그렇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김녕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선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허현영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금선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나상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보고서 3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1쪽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에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성과 분석 및 전문화 체계화된 업무를 구축하여 자주재원인 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액을 총 49억600만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 일정 단계별 체계적인 체납정리 추진과 차량번호판 통합 영치,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추진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상하반기 개최하여 부서별 과징현황 분석 및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토록 하겠으며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2회 운영하여 현년도와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에서 395쪽입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체납 정리 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2018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을 27억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계획 3,390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상하반기 운영, 예금 급여 압류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적극 추진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에서 397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소득세 부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정확한 과세 자료의 정비와 대사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와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부과 및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도 징수목표액을 1041억5500만원으로 설정하고 각종 소득에 대한 국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대사와 정비를 실시하여 직권 부과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기간중 관내 세무대리인과 은행 등 500여곳을 대상으로 납부홍보 리후렛 제작 배포 및 세무서 민원실에 안내문 비치 등 납부 안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에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차량 관련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과세 자료 정비와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 추진 등 납세자별 개별 맞춤형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2018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499억2300만원으로 설정하고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회 부과 및 수시 부과 등의 철저를 기하고 차량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 조사 등을 통해 직권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403쪽 정기분 세외수입 자동이체를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가 보편화된 지방세와 달리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해수사용료 등 세외수입에 대해 자동이체 납부를 시행토록 하여 납부자 편익 증진 및 안정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05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보다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입징수과 직원 2명과 공익 2명 등 전담인력 4명을 세외수입 과태료 비중이 큰 자동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와 연계하여 영치 조직을 8명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행정지 명령차 및 고질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용 족쇄를 이용하여 견인 및 공매 조치를 강화하여 조세 정의 및 납세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징수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세 미납된 거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남동구에 지금 흔히 말하는 대포차량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몇 대나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대포차량숫자는 파악은 좀 저희가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구요

네.

일단 운행정지 명령차를 자동차관리과에 등록면허실에 소유자가 등록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에 한해서 저희가 인제 번호판 영치를 나갔을 때 인제 스마트폰에 그게 현황이 뜹니다.

지금 남동구에 지금 영치돼 있는, 영치할 만한 차량이 몇 대나 등록돼 있나요?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이요?

네,

그거는 한 4만여대 됩니다.

우리 남동구만요?

네네. 그중에 저희가 이번 8월말까지 한 4,100여대를 영치를 현재 하고 있구요, 한번 단속을 나가면 적발은 어떻게 해요, 가서 몇 대나 적발할 수 있나요 이렇게,

족쇄라는 건 기존에는 족쇄 채우는 기준은 어떤 거였어요, 차량용 족쇄 채울때는 기준은?

고거는 인제 지금까지는 시행을 안했었구요,

안했던 건데 이번에 새로 시행하실 계획인가요,

네, 내년부터 인제 워낙 인제 대포차량이랄지 또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못떼게 납땜을 한다거나 뭐 담벼락에 뭐 이렇게 막 대놓고 있다거나 요런 고의적인 차량들 있습니다. 그 차량들은 체납액이 좀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고런 차량들은 족쇄를 채워놔서 운행을 못하게끔

족쇄가 우리 차량에 우리 구에 비치돼 있나요, 구입을 새로 다 해야될 거 같은데,

그거는 한 개당, 저희가 판단해서 한 25만원 정도 인제 구매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고거는 인제 체납차량 처분비쪽에서 일단은 구매해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단속은 어떻게 나가요, 단속 몇 명, 지금 매일 네 개조가 나가는데 한번 나가면 단속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오전 오후로 차량 한 대씩을 인제 직원 한명하고 공익 한명, 오후에 또 직원 한명, 공익 한명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제 세무과하고 합동영치때는 두배로 인제 영치담당들을 전직원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별로 나가게 되면 보통 한조가 한 7건에서 10건 정도씩을 이렇게 번호판을 영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영치된 내용은 다 뭐에요, 다 재산,

체납차량이구요,

체납차량이요.

과태료도 체납돼 있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 남동구에 고액 체납자들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이분들 출국 금지 이런 요청도 할 수 있나요?

구에서는 현재 인제 직접적으로는 안하고 있구요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대상자는 시에서 인제 총괄적으로 명단 공개랑 인제 출국 금지 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국감에서 지적 사항인데 그게 명단 공개가 실효성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해외로 가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이런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저희도 직접적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체납차량 한번 이런 걸 한번, 일반인들이 혹시 그 저기 어플있잖아요 요새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어플을 깔아서 그 외 차 번호판을 이렇게 대면 혹시 이게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그런거는 개발이 안되나요,

그 부분은,

그럼 일반인들도 신고를 할 수 있을텐데 왜 그러냐면 너무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차량이 계속 그 지역에 번호판은 있는데 방치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게 어디 외부에서 와갖고 여기다 골목인데 세워놓으니까 혹시 그런 어플을 개발을 안하나요?

지금까지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부분을 눈으로 인제 계속 확인을 하면서 인제 의심이 가는 차량은 자동차관리과에 인제 신고를 해서 방치차량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체납차량을 만약에 어플로 이렇게 다운되게 한다 그러면 각종 체납정보나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아 그게 뜨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론 좀 안정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그런 게 있으면 신고를 하면 또 빨리 더 그 저기 세금을 걷는데 효율적이지

네, 인제 점차적으로 정부에서도 인제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정책을 좀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부분까지는 좀 단계적으로 접근을 그런 식으로는 지금 접근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그니까 직원들이 인제 전 동을 다 돌수는 없으니까 골목골목을 다 돌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 체납차량들이나 이게 방치 차량들이 안보이는 골목에다 많이 세워놓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아무튼 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6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용석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윤인석 재정경제국장 김량원 민원봉사과장 김은구 청소과장 이승렬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이수성 세입징수과장 김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