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기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윤일준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439쪽～440쪽 일반현황과 441쪽～448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 되겠습니다.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확충입니다. 만수동 895-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사업비 39억으로 만수동 895-6번지 주택부지를, 현대연립 24세대입니다,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면 6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6월 공사착공, 9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소래구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호영의 기부채납 부지인 논현동 66-99번지 사업비 18억으로 주차면 17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5월 공사착공,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52쪽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이거는 올해 조금 개선이 돼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천만원으로 그동안 시비를 지원을 안해줬는데요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50대50입니다. 3천만원으로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54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및 보행환경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정비 등 4건의 연간단가 공사시행과 교통약자 대상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확대설치입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민원지역과 교통혼잡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주정차단속용 CCTV 신규설치 3개소, 이전설치 3개소 공사를 추진하고 고정형 CCTV 기능개선사업으로 내년의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카메라 19대를 교체하고 야간 및 공휴일단속 요구지역 4개소에 대하여 자동단속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도입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61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점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구월동 1210-16번지 독점공영주차장의 복층화 공사로 인한 주차장 진출입 안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주차장 진출입로를 확충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 2016년 제2회 추경에 예산 7억을 확보하고 인접 토지 건물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주와의 매매가의 차이로 인한 보상협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 2억으로 1층 2단에 경사램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3월 공사착공, 5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기창입니다.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철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박종철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유병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유환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인프라구축입니다.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2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승강장 12개소를 신규?교체 설치하겠으며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은 조명등 설치 등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영업용 화물?버스 밤샘주차 단속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위반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게획입니다. 다음은 477쪽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징수를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2018년도 징수목표액을 15억으로 정리목표액을 2017년 대비 20% 증가한 24억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압류 및 공매, 예금압류, 지방세 및 국세환급금, 공탁금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요구,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정확한 결손처분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불법자동차관리 강화입니다. 보고서에 사업명이 착오기재된 점 양해 말씀 드리며 추진계획으로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은 정비업 등 308개 업체에 대하여 정기 및 합동점검을 통하여 정비내역서 및 매매계약서 관리실태, 정비범위 초과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으며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도 정기 및 수시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범칙금 부과 및 강제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79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행위자는 행위자 소환 후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송치를 진행하며 자동차관리업체의 모범사업체를 지정하여 지정서 및 현판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고객중심의 자동차등록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대기실에 전용컴퓨터 2대를 설치하여 민원서류 열람 및 지방세 등 납부를 가능케하고 휴대폰 급속 충전기 및 거치대를 설치하여 최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으로 485쪽 화물차 및 건설기계 밤샘주차 단속일원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은 밤 12시～새벽 4시까지 이루어지며 현재 영업용 화물버스는 자동차관리과, 건설기계는 건설과 업무로 되어 있으나 단속의 특성상 동일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고 남동구 사무위임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자동차관리과에서 단속을 일원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86쪽 다기능승강장 및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주민참여예산요구 지원 및 버스정보안내기기 설치 정비소로 정류소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다기능승강장 2개소, 버스정보안내기 5개소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게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주?박차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범칙금 그거를 부과를 게속 하잖아요.

네.

하는데도 그 자리에다 계속 거기다 붙이면서 그 차안에 보면 한 막 8개 10개가 들어있어요, 그게. 근데 그 분들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그거? 한 번 나가면은 제때제때 그거 벌과금을 부과를 받나요 아니면은 차를 뭐 이렇게 매매할 때 그때 계산하는 거예요?

과태료 체납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저희가 수시로 체납세 독려도 하구요 지금 말씀주신대로 그 차량 처분할 때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화물차 단속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좀 있어서 그쪽을 유도한다라든가 어떤 그런 후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 분들의 어떤 사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민원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볼때마다 진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그 범칙금 용지를 아주 보라는 듯이 쫙 이렇게 놔놨어요, 앞에다가 이렇게 쭉 놔놨어요. 그래서 내가 동에다가 아니 이렇게 많이 놔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물어보니까 계속 거기 붙여도 거기 꼭 그 분이 그 자리에다 꼭꼭 대, 이상하게.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벌과금이 나가면은 그게 요금을 내야되잖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근데 그게 8개씩 이렇게 되는데도 계속 거기다 세워놓는 거는 뭐가 좀 그분이 벌과금을 뭐 예를 들어서 벌과금을 매기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 안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제때제때 처리를 안하니까 그냥 계속 밀려놓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 건지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뭐 단속에 좀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가능하면 단속이 불가피한 지역,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에 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던 남동구 빔샘주차 스마트폰단속시스템, 그거는 따로 보고내용이 없어 가지고 어떤 건지, 과장님 모르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그 밤샘주차단속이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하고 있는데, 수기와 스마트폰의 차이는 뭐냐면은 수기는 일반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수기로다가 적발통지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서 들어와서 또 다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통보라든가 과태료부과라든가 이런 작업을 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단속하는 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런 것들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있는 PDA시스템 있잖습니까.

주?정차 단속같은 PDA를 가지고,

네, PDA단속,

하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드는 비용이 이제 2300만원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업무보고내용엔 따로 없어 가지고 오늘자로 딱 언론에 딱 떴는데,

그게 조금 늦게, 늦게 사업이 좀 진행이 되면서 미처 보고서에 넣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485쪽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좀 보고사항이 좀 주요사항만 했잖아요. 근데 과장님 이게 참 우리 남동구도 그렇고 인천시 전체가 요새 보면 도로가 뭐 건설기계하고 화물차, 관광차 완전히 주차장이 돼가고있는데 이걸 좀 구체화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좀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민 새주소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팀장입니다. 이주형 지적재조사팀장은 중간관리자과정 교육중입니다. 신홍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9쪽 일반현황과 보고서 493쪽～498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1쪽～502쪽까지 도로명주소 사용편익 증진입니다. 동 경계조정이 반영된 도로명주소안내도 개정판을 보급하여 실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자주 접하고 사용할 기회를 높이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부스 운영 및 서포터즈 활동 지원을 통해 도로명주소 활용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설물이 부족한 교차로 및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설치함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요 예산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활용 활성화 및 도로명주소 홍보활동 등 3천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3700만원 등 총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504쪽까지 구민을 위한 열린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 지적전산자료 제공을 통한 대민서브시구현 업무는 계속사업으로써 내년에도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로 지적공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정보일치 추진업무는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의 토지표시사항 및 소유권 정보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주요 예산계획으로는 지적측량성과검사 등 총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합리적으로 조사 산정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하겠으며 예산계획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으로 총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쪽～507쪽까지 선진 지적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고잔2지구 지적재조사업을 10월에 사업완료 예정이며 신규로 지정된 구월2지구와 서창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과 도외 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업무는 추가되는 사업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예산계획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대표적으로 지적재조사업 추진비로 국비 포함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거래문화조성으로 건전한 중개업 육성을 위한 지도감독, 부동산거래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사업면적이 도시지역 1,000㎡ 등 각종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예산계획으로는 2100만원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 및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로 건전한 구재정 확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8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3쪽～514쪽입니다. 상세주소 정착을 위한 다가구주택 안내판 제작입니다.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는 다가구주택 등에 아파트처럼 공법상 동, 층, 호를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거주자들이 우편물이나 택배 등을 정확히 수령할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찾기가 가능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나 현재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의 상세주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신청이 저조함으로 상세주소 제도를 홍보하고자 상세주소 안내판을 신청인에게 제작 교부하여 구민들의 상세주소에 대한 인식과 신청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고서 515쪽～516쪽입니다. UAV무인기 영상자료 제공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관내 민원 현안지역 및 각종 사업예정지에 UAV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촬용하여 지적측량, 국공유지 각종 토지 및 건축물 실태조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와 협약하여 3～5센티 급의 고해상도 정사영상, 지적중첩도, 지형도면을 제작하고 관련 부서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업무를 위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보고서 51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SMS알림서비스 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정 등 안내를 위한 SMS알림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홍보하여 지적재산권의 알권리 및 편의성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8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일제조사입니다. 관내 950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사하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에 대한 투명한 신뢰확보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8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강필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지원팀 박은경 팀장입니다. 환경정비팀 최순만 팀장입니다. 서윤석 시설관리팀장은 자체 중기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보고내용 중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바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중점과제로 녹색쉼터 확충을 통한 쾌적한 공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 1번으로 공원녹지유지관리입니다. 본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연간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공원 6개소, 녹지 4개소, 공원내 화장실 7개소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사업지내 제초, 전정, 병해충방제, 화장실청결유지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3억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2쪽 추진계획 2번, 마찬가지로 매년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남동공단내 가로수, 수벽, 녹지대 등을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연간계획으로 추진하는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사업은 공단 주요 노선과 아암해안도로를 2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병해충 방제공사는 공단 전체를 묶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3번 계속사업으로서 가로수 수형조절공사입니다. 사업대상은 앵고개로, 청능대로 구간이며 버즘나무 1,758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버즘나무 전지는 최소 2년 주기로 해야 하며 중국단풍,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3～4년 주기로 전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3쪽 추진계획 4번 공공공지 녹지대 정비공사입니다. 남동공단내 공공부지는 남동대로, 앵고개로 2개소가 있으며 남동대로 공공부지는 올해 2017년도에 정비완료하였고 2018년도에는 앵고개로 공공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불법주차 등으로 훼손된 공공부지 녹지대에 수목식재, 조경석 놓기 등의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9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5번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남촌동 624-1 염골공원으로 공단내 6개 공원 중 정비가 안되어서 가장 노후된 공원으로서 보행로와 배수로가 심하게 침하되고 기타 벤치 등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전면 보수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6번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연간 유지관리공사 외에 긴급민원발생 또는 유지관리계약사업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업을 수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17년도 수준인 1억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54쪽 추진계획 7번 신규사업으로 호구포로 수벽 보식공사입니다. 사업대상은 호구포로 양쪽 3.6㎞구간으로 공단 입주 당시 수벽이 조성되었으나 훼손 등으로 흔적만 있는 수벽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사철나무 25,000주 식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공원, 녹지대, 가로수, 공공공지 등 7개 사업 2018년도의 총 예산계획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두 번째 중점과제로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공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 1번 지난 연도에 이은 계속사업으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은봉로 일원으로 현재 남동공단2호공원 북측과 중소기업청 주변의 일부구간은 정비가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공단조성 당시 노후된 보도블럭과 깨진 경계석이 그대로 있는 실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불량구간 1.2㎞ 4,30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 2번 도로시설 수시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 또한 매년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연간계약으로 추진하는 유지관리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연중 발생하는 보도 및 차도, 볼라드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6쪽 추진계획 3번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장마철 우기 전 남동공단 일원에 대한 빗물받이 준설을 통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용은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4번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 또한 매년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연간계약으로 추진하는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연중 발생하는 가로등?보안등 긴급보수 및 민원요구에 의한 신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5번 연간 유지관리공사 외에 노후 가로등?보안등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대상은 2017년도 남동동로 가로등 정비공사 미결 지역인 북측구간 가로등 63본과 이면도로 노후 나트륨보안등 200등을 친환경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4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도로 및 조명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5개 사업 2018년도 총 예산계획은 1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 세 번째 중점과제로 환경정비를 통한 남동산단 이미지 개선입니다. 이 세 번째 중점과제는 계속되는 일상업무로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현안사항으로 남동공단 앵고개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동공단에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주차난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행 앵고개로 남동공단내 자전거도로구간은 이용자가 극히 드물어서 자전거도로의 기능 및 효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 앵고개로 자전거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전환하고 기존 보도를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로 변경하여 노상주차장 약 350면을 확보할 계획이며 개략적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올 11월까지 인천시 도로과 및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하고 2018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입니다. 구정발전과 55만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문화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7쪽 일반현황과 668쪽～673쪽까지의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7쪽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남동하모니센터 운영을 통해 다문화인식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사회통합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도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가족관계증진, 가족돌봄, 지역공동체지원사업 등 4개 영역의 기본사업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성화사업으로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 이민자 사례관리 및 멘토링사업 등을 운영하여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위한 정착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지원사업도 적극 공모하여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678쪽 다문화가족 아동 정밀검사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주 양육자인 엄마의 한국어표현이 서툰 관계로 언어발달과정이 늦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자녀가 취학한 후에도 학교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언어발달장애가 있으나 검사부담으로 장애판정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검진결과 언어관련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아동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초과 가정 아동으로써 1인당 20만원 범위내에서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를 지원하고 아울러 50만원 범위에서 언어발달치료실 연계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 등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위기가정 가족치료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위기가정의 상담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호소이나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외부 기관 등 연계자원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개인이나 가족상담 후 치료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는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5:5 매칭으로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동하모니센터 운영계획으로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인식개선 및 전시 체험관 운영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수준별 한국어교육,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 취업교육프로그램 등의 개설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이 남동구 주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79쪽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지역주민간의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5월 세계인의날 행사 참여와 내년 개청 30주년을 맞아 네 번째로 실시되는 남동구다문화가정의날 행사를 보다 뜻깊고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는 10월 22일 일요일 제3회 남동구 다문화가정의날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81쪽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2018년도에도 북한이탈주민센터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과 의견수렴을 통한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며 전액 시비지원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취업전담창구운영을 통해 구인업체발굴 및 구직자를 연결과 특히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업교육, 취업박람회 개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향상 및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83쪽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정착지원입니다. 2017년 9월말 기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는 426명으로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의 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사할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남동사할린센터의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 함양과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역사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금년 8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1인당 월 1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통해 영주귀국 사할린어르신들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5쪽 함께 키우고 돌보는 건강가족지원입니다. 가정의 안정성 강화와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유아돌봄 및 육아정보교류의 공간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가족품앗이지원사업, 한부모맞벌이가정 등 양육공백이 생긴 가구를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추진을 통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689쪽 특수시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이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공존하여야 한다는 긍정적 인식을 유아기 및 청소년기부터 함양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다문화 전문강사 및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수료자를 강사로 활용하여 관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0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20만원으로 인천시의 다문화지역특화형사업 공모를 통해 재원을 조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다문화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 게획 보고를 마치며 항상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데이터만 좀 해볼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우리 북한이탈주민이나 해서 결혼이민이나 해서 다문화로 통계자료를 잡으면 총 몇 세대에 몇 명이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남동구에?

지금 사할린거주, 사할린 어르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몇 세대애 몇 만명이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산은 지금,

아 그 자료 좀 주시구요.

네.

이제 지금 사회문제가 미취학 아동입니다.

네.

근데 지금 자녀수는 얼마나 되는 거죠? 그것도 지금 없죠?

지금 자녀수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잡혀 있는 게,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 몇 명인지도 아니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미취학 아동이 사회문제, 학교에 가지 않음으로써 나쁜 데로 가는 경우도 많은 게 지금 언론보도니까 그런 것도 좀 인원이 부족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렇게 돌보는, 만약에 그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학교를 부모가 안보냈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우리나라?

글쎄 그 관계까지는 제가 교육청 소관사항이라 거기까지는 파악을 현재는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간 그 자료 좀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681페이지에 보면, 681페이지나 679페이지 똑같으네요,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

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금 교육을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도 많이 있구요 이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이탈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어디 있죠, 이게?

소래포구역,

앞에.

앞에 있는,

거기서 미싱도 하고 뭐 요가도 하고 실버댄스도 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실버댄스같은 경우는 1층 경로당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2층 3층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컴퓨터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네네.

거기 작은 데서? 작은 데서,

지금 공간은 협소하지만,

가보니까 공간이 적던데.

네, 지금 컴퓨터 11대 비치하고 지금,

프로그램 이렇게 지금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도 있어요?

현재 자격증취득단계는 아직은 뭐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은 이렇게 배워서 취업도 알선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이제 그런 방향이거든요. 어떤 기술을 습득을 해서 취업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인데, 조금 아직까지는 그게 지금,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조금 어설픈 거 같애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하고 안정적 정착지원한다고. 하여튼 이 분들이 오게 되면 한 뭐 3년이나 2년 동안 남동구에 배치돼가지고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북한이탈주민센터에 가면 이 사람들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생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네.

예를 들어서 나도 궁금하기도 한데 얼마 정도를 그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가, 하나가 남동구로 왔다 논현동으로 왔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부지원금이,

정부지원해서 얼마를 받고. 옛날에 몇 천만원씩 받는다고 2500인가 얼마 받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통일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착금하고 주거지원금이 있구요. 1인 기준했을 때는 한 2천만원 정도 되고.

2천만원 주는, 그거 한 번에 일시금으로 주는 거예요?

일시금은 아닙니다.

그럼.

나눠서 지급해주는 겁니다.

분할로.

네.

그럼 분할로 주면은 이 분들이 와서 일자리는.

그다음에 이제 그 장려금이라 그래갖고 직업훈련을 하게 되면은 뭐 5백 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하게 되면 장려금이라고 해서 120만원을 또 지급하는 게 있구요. 그 시간대별로 있구요. 그다음에 또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또 장려금 지급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취업을 해서 6개월 이상 같은 업체에 계속 근무를 했을 때 2백 만원, 그다음에 1년 근무를 했을 때는 4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네, 물론,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나는 지금 몇 분이 지금 취업이 됐고,

취업, 숫자요.

네, 취업.

네네.

취업이 몇 분이 됐고 몇 분이 이거 교육을 받고 있, 이거 인원수는 나오대요. 이게 지금,

네네.

건강체조 490명이 이게 490명 받았다는데 이 분들이 그냥 건강체조, 이 상당히 정착지원 학 위해서 어려울텐데 여기 가서 체조하고 노래교실 배우고 댄스하고, 응?

그분들은 그러니까 취업이 힘든 어르신들, 나이 든, 연세 좀 드신 분들 저기구요.

그럼 경로당, 경로당에서,

아, 경로당은 이제 65세 이상이 돼야지 경로당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분들은 그밑에서 따로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제 보니깐 뭐 반갑습니다 하는 책자도 발간하네요.

네.

이건 1년에 뭐 5백부 정도 발간을 하나봐요.

계간지로 해가지고 8면짜리 신문형태로 해서 소식지로 해서 발간하는 겁니다.

네, 그 책자도 뭐 있으면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좀 갖다 주시면은 저희 이해하기가 좋죠.

네네.

계간지가 뭐 반갑습니다 라는 책이 나오는지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책자로 봤을 때는 상당히 뭐야 인원이 많고 그러니까 아 이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드는데 실지 현장에 가보면 이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제대로 뭐 ITQ자격증을 따는데 이 사람이 103명이 땄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통계는 나오는데 좀 잘 좀 관리를 사할린어르신들 한 달에 지금 10만원씩 8월달부터 준다고 그래죠?

네네.

이분들한테는 지금,

지금 그래서 그분들도 한 번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지금 한번 해볼려고, 그 분들도 어렵게,

그렇죠, 네, 그리고 다문화,

자유를 찾아서 오신 분들인데,

그렇죠, 네.

그분들도 생계가 좀 어려운 분들이고,

검토하시고,

네, 검토,

왜냐면 사할린어르신들은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이분들이 알아요 북한이탈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소외를 시키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깐 그것도 양 형평에 맞게끔 검토를 하시고 뭐 당장은 안되지만 또 뭐 사할린어르신들이 10만원 지원하면 다만 5만원이라도 지원해서 좀 차별하지 않는 그런 복지를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684페이지 보시면은 사할린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사할린동포어르신들이 기초수급자일 때 매달 얼마씩 나오나요?

지금 뭐 기초수급자가 되시면은 지금 우리 주민들 받는 거하고 똑같이 받고 계십니다, 그런 거는.

똑같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분들 중에서 수급자가 아닌 분도 계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전부,

지금 427명이 다에요, 전부?

네, 전부 어르신들이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수급자들 받는 그 수준으로 주시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특별생계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달,

7만5천원.

매달 7만5천원하고,

네.

이거는 우리 남동구에서 10만원씩을 매달 드린다는 거예요?

네네. 지난번에 10만원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 때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복지부에서 7만5천원을 생계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주거 급여비에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수혜다 해서 주거급여에 해서 이 7만5천원만큼을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복지부에서 7만5천원을 드려도 본인들이 받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월 10만원을 더 드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먼저 번에 추경때 의원님들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면은 거진, 생계가 거진 뭐 풍부하진 않아도 대충 유지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때 예산 저희가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우리 일반 주민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 분들은 전부 고령들이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70세 이상이 거의 98%거든요. 그다음에 실지로 우리 한국에 어떤 친척이나 어떤 뭐 연고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더 외롭고 우리 수급자같은 경우는 이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등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분들은 거기 사할린에 뭐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 분들이 전혀 혜택은 안주나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 글쎄 그거는 저희가 지금 확인하기가,

아니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멋쟁이세요, 사할린동포 그 어르신들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옷같은 거라든지 뭐 화장 이런 거라든지 보면은 누가 봐도 수급자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어르신들도 진짜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뭐 자기 고국이라고 찾아와서 대접은 해드려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기초수급 생활이 거진 된다면은 굳이 또 그냥 그분들만 해주는 거는 좀 형평성에 안맞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 분들의 어떤 어려운 여건을 좀 감안을 해갖고 좀 차등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연령대는 주로 평균연령이 얼마나 되세요, 이 분들이?

지금 그 60세, 그러니까 70세 미만인 분이 다섯 분이구요 나머지는 다 70세 이상, 80대가 372명 80세～90세가 52명, 또 90～100세가 2명.

그러면은 70세,

그러니까 이 분들은 자꾸 이제, 더 이상 영주귀국을 안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자꾸 숫자는 줄어드는 그런 추셉니다.

그럼 70세 미만 이 분들도 그냥 별도로 하시는 일은 없어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걸로 그냥.

근데 만약에 그 일을 하셔서 소득을 생기게 되면은 또 수급자가,

수급이 떨어지니까.

또 탈락할 수 있는 그런,

네, 여러 가지로 좀 문제는 있네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