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930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올해 가장 울주군민이 애를 태우고 있는 이슈인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과 공론화에 있어서 건설재개가 답이며 우리 울주군도 차질 없는 대비를 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고리원전 5, 6호기는 주민의사를 반영해 2014년 1월 울주군이 자율유치 신청을 하고 2016년 6월 건설허가를 취득해 올 6월 말 현재 사업종합공정률은 29.5%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탈 원전정책을 위해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 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여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2만여 명의 1차 여론조사, 478명의 시민참여단 2차 여론조사, 지난 13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471명의 시민참여단 합숙종합토론회에서 3차 및 4차 여론조사를 통해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여 오는 10월 20일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발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지위는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법적 근거가 부실하고 특히 중립성, 전문성,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인데 국가전력계획 상의 중차대한 결정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그렇기에 자율유치한 지역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함에도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 배제하여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한 문제가 크며 만약에 중단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자율유치 주체인 울주군과 주민이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짧은 기간인 2박 3일의 합숙토론회 등을 통해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재개와 중단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며, 모아진 결론이 오차범위 내라면 한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지역주민이 승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시민참여단의 합숙토론 시 건설중단 측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내일 당장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마케팅으로 일관했다 하니 개인적으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원자로인 APR1400과 같은 모델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 인증심사를 통과하여 유럽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다섯 번째 나라가 되었는데 이는 신고리원전 5, 6호기 원자로의 안전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 환경학자 21명이 한국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비를 위해서라도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고리원전 APR1400과 동일 원자로를 수출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의 사장 또한 한국 원자로의 안전성, 신뢰성, 효율성을 세계최고 수준이라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20일 군민의 바람대로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재개가 결정된다면 군민들의 의지를 관철하였고 울주군의 미래 발전 마중물을 얻은 데 대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신장열 군수님과 930 공직자들께서는 공론화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 예상과 대응책, 특히 신리마을 이주와 어업권 보상 등에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재개를 위하여 오늘까지도 열과 성을 다해 뛰어주신 울주군민, 울주군의회 그리고 범군민대책위와 울주군 기관‧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이장단, 읍‧면체육회, 여성회, 남울주발전협의회, 체육회, 노인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