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금현입니다. 제2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10월 11일 김용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17년 10월 11일 김용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2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이상 두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5분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 장수군 농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장수군은 그 동안의 전통적인 농업에서 사과, 토마토, 오미자, 쌈채류 등으로 재배작목을 전환하고 해발 400m 고랭지라는 청정이미지로 나름 농업 소득이 증대되고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농가는 다음과 같은 시련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시련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입니다. 사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FTA에 맞서 고품질의 장수사과를 생산하여 대외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2004년에는 사과 묘목 생산기반 구축, 2010년에는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 2013년에는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도 말 재배면적이 1,057ha로 전국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 사과재배 품목으로는 홍로가 60%, 후지가 30%, 기타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배 농가 수는 854농가 우리 군의 생산량은 27,800톤으로 67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사과나무를 식재할 때 일부에서는 과잉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사과나무를 심기 시작하면 우리 군의 사과농가는 힘들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2008년에 262ha에서 2016년 655ha로 9년만에 2.5배가 증가할 정도도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품질 또한 우수하기 때문에 분명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과잉생산까지 걱정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FTA로 인한 시장개방은 외국의 싼 농산물과 대체품목이 대거 국내로 유입되어 장수사과의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농산물 품질의 저하입니다. 온난화와 연작피해 및 토양의 산성화로 품질이 점차 저하된다는 점이 우리 농가를 힘들게 합니다. 1970년에는 1980년대까지 대구사과는 이름으로 전국 사과 생산량의 20%를 차지했던 경상북도 영천지방의 사과는 현재 생산량이 예전의 3%로 줄어 대구사과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우리 농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작피해는 대부분의 작목에 해당되나 특히 토마토는 양액재배로 기타, 쌈채류 등은 매우 민감하여 객토사업 등으로 버티고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화학비료와 제초제 등이 가장 큰 원인인 토양의 산성화는 농작물을 병해충에 약하게 하여 농약사용을 증가시키고, 품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시련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되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손 놓고 바라만 볼 것입니까? 변화를 두려워하고 개혁하지 않으며,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그 조직과, 기업, 국가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군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은 첫째,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과 품목 개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발굴하자는 것입니다. 기후가 변함에 따라 기존에 재배하고 있던 주력품종의 재배 여건이 악화되어가고 있으나 반면 바뀌어가는 기후에 적합한 품종 또한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점점 변해가는 환경에 맞으면서도 기존의 작목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을 발굴하고 육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재배작목은 생산비를 낮추고, 맛이 좋은 우수한 품질의 품종으로 개량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장수사과만의 브랜드 고급화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수사과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꾸준하게 장수사과 품종 연구개발, 품질인증, 유통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늦게나마 우리 군만의 장수사과 보호 및 육성을 해나가야 합니다. 셋째, 장수사과 포장재 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단일 포장재 도입과 장수사과 생산자 고유번호 이력등록제를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재는 업체별 다양한 출하박스를 사용함으로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군 차원에서 출하박스 단일화를 위해서 사과, 토마토, 오미자, 쌈채류 등 상품화가 가능한 농산물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장수사과영농조합, 장수농협, 장계농협, APC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농가조직화로 브랜드가 안정화되어 소비자가 언제든지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관행농업보다 고가로 팔 수 있으며 가격도 안정될 것입니다. 넷째, 장수 농산물 상표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판매방식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백화점, 마트 등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요구에 맞게 유통되고 있는 것은 관두더라도 그 외의 장수 농산물의 상표를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장수농산물 상표를 단 농산물은 믿고 사도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처럼 장수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면 아무 곳에나 상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쳐서 합격한 제품에만 상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속박이 등으로 품질 이하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상표사용을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의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은 현실에 안주하다가 퇴보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 혁신하고 개혁하여 앞서나가는 장수농업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보다 좋은 방안을 찾아봅시다. 그리하여 진정한 의미의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장수, 더불어 따뜻하고 부자 되는 장수농업을 다같이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용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장수군의호 임시회 발의한 의안번호 제456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457호 제2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읍·면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군정주요사업장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하는 동안에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시회 기간 중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및 의정자료 수집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건의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