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실과소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426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선구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위탁운영을 통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 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고창군 농특산품 제3판매장으로 신림면 전봉준로 414-24번지, 고인돌휴게소 상행선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고창군 농특산품의 전시 판매 및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4조에 근거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재)위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제3판매장은 건축면적 53.7평방미터이며 2002년에 개장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는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용신청 대상은 고창군 관내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개인 등이며 위탁조건 및 신청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본 건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26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 2개월 전에 공고를 하겠다.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재위탁이나 재계약은 원래 90일 전에 인가 이루어져야 하죠? 그러죠? 그런 거 아닌가요? 의회 동의가 90일전? 재계약을 할 때에도 90일 전인데.

이것은 공고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2개월이고요. 의회 승인사항이거든요.

재위탁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승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절차로 들어가면 위탁하는 행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고를 띄워야 하고. 공고를 띄워가지고 참가자 한 명이면 두 명 나올 때까지 한 번 더 한다든지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랬을 때에 재계약이나 재위탁이 언제 심의 한 번 할 때에 90일 전인가 다른 것 같고 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은 참고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께서 2개월 전에 공고하겠다. 했는데. 혹시라도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가? 라는 의심스러운 것 때문에 저도 확실한 것이 아니어서 확실히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은 1차 공고하고 2개 이상 업체가 참여를 안 하면 재공고까지는 하나요?

재공고해서요. 하나 업체 왔을 때,

재공고까지는 했는데도 없어가지고 계속 한 사람이 연속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박정숙 위원님 말씀은 공고가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럴란가는 몰라도 형식적으로 공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참고해주시길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