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안 등 총 12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423호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창군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문제 극복으로 미래성장 동력인 인구증대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나) 저출산 관련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포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라)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1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을 위한 각종 지원 내용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7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바)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공모 인센티브 제공사항을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을 준용하였으며 예산수반 여부는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23호 고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불교계 조계종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민간위탁금이 올해가 4억 5천이,

저희들이 군에서 주는 민간위탁금은 3억 2천이고요. 자체적으로 이용자들이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합쳐서 4억 5,700입니다.

그러니까, 33쪽 운영현황을 보니까 민간위탁금 가로 열고 2017년 4억 5천인데 및 입장료 수입금을 해놓으니까 이게 포함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죠. 민간위탁금이 4억 5천으로 되어있어. 입장료 수익금이니까.

아, 그 표시는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위탁금과 입장료 수익금 합쳐서,

민간위탁금만 적어놔야지. 여기다 포함해 놓으면, 입장료 수익금 뺀다고 하니까, 4억 5천 플러스 입장료 수익금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죠.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3억 2천?

네. 3억 2천,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입장료 및 수익금이 합쳐서 4억 5천정도 된다.

금년 말까지 하면 그 정도가 될 것으로.

18년도 예산은 다시 증감은 나중에 다시 하겠네요?

민간위탁금은 크게 변화는 없고요.

그래요. 기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7쪽, 의안번호 제420호로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18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대학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 행정지원팀장 이영윤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과장님도 안 계시지만 아실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농생명과학과가 2020년까지 되어있죠?

예.

그럼 이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야겠죠?

예. 매년.

그 이후에는 다시 재계약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2020년까지는 존재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생명과학과만 현재 운영하고 있죠? 다른 것 또 있나요?

평생교육원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거고요. 전북대학교하고는 계약학과로 하는 것은 농생명과학과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발할 때 초·중·고, 다시 초등학교 때 했던 사람이 중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때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계속갈 수 있나요?

1인 1회에 한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3쪽, 의안번호 제414호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2018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을 통해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재직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재교육형 계약학과 2단계를 운영하여 군민의 경영 능력 및 직무영략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 인구의 유인 등 지역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9쪽, 의안번호 제415호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2018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우수학생들에게 해외문화, 언어, 새로운 기술 등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시대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지역인재를 양성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3쪽, 의안번호 제421호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특산품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지역자원 홍보를 통해 고창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4호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입니다. 고창 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427호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 농악전수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농악전수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농악보존·계승 발전을 도모하고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고창 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 시설명은 고창 농악전수관이고 소재는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에 되어있습니다. 다음 위탁현황은 수탁자가 사단법인 고창 농악보존회에서 하고 있었고 지금 총 4회에 걸쳐서 약 10년간 2007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고창 농악전수관 위·수탁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운영은 앞으로 5년간 2018년도 즉, 내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말까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이봉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고창 농업보존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부터 10년간 그동안은 기간이 몇 년씩 달랐던가 봐요?

예. 2년, 2년, 3년, 3년 오다가 금년도에 5년으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전에 2년씩 하다가 3년으로 바뀌었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3년씩으로 알고 있었는데 10년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래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재위탁하고 재계약 문제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에서는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선정만 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네. 동의.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동의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결정권은 군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해주면.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공고하고, 저희들은 재위탁이 됐건, 재계약이 됐건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쪽 선정기준에 적합하냐? 아니냐? 해서 적정여부를 따져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군수께서 결정해서 위원회에 넘긴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재계약, 재위탁 관계를.

재위탁이 됐건, 재계약이 됐건, 심의위원회는 재위탁을 할 것이냐? 재계약 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재계약이 됐건 재위탁이 됐든 간에 동의를 해주셔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관련 부서에서 재위탁할 것인가 재계약 할 것인가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예를 들면 재위탁 할 경우에 공고를 내서 모집해서 심사를 해야 되고, 재계약 할 경우에는 그동안 운영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90일전에 받게 되어있거든요. 분석표 같은 것을. 받아서 거기에 타당한지.

알겠습니다.

또 의견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박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무장 고라 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사업, 의안번호 제417호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담당 실장님이신 주민복지실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환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6호 무장 고라 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화장 문화의 증가와 기존 자연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현재 활용이 저조한 공설묘지를 자연장지 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무장면 고라리 산31번지에 29,597평방미터에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6천기 정도의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4억 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17억, 도비가 4억, 군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리사무소와 제례단, 안장지, 쉼터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을 추진을 하였고 금년 10월부터는 내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함께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후 기대효과는 그동안 수년간 방치된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을 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국토이용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저렴한 사용료 등 편익을 제공하고 군민들에게 선진장래문화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의안번호 417호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정부공보육 강화와 국·공립 우선 확충정책에 부합을 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새로운 보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고창읍 월곡리 뉴타운 2길 20이며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201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현재 예정을 하고 있는데 674평방미터에 지상 2층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계획은 2017년 2월에 고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금년 9월에 제2회 추경에서 용역비를 확보하여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착공, 준공을 하고 내년 12월경에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조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등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6호 무장 고라 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잘하셨나요?

네.

공설묘지가 현재 지금 매립 장소로, 매장.

예. 현재는 매장, 공설묘지로 되어있고요.

계속 방치 되니까 자연장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우리 고창에 자연장이 몇 개나 남아 있어요? 안장한다면.

지금 현재 거기도 6천기 정도 계획에 현재까지 1,100여기 정도가 안장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현재 남아있습니다.

추모의 집도 상당히, 부안에 있는 추모의 집, 거기도 지금 상당히 있죠?

추모의 집, 납골당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유가 상당히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여기 6천기, 여기 4천기, 총 만기. 우리 고창군에 자연장 문화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 군도 화장률이 70%에 도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령화 때문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적절히 이쪽 동북권에, 그다음에 서부권에 하나있는 것이 적절하겠다. 싶고, 현재 공설묘지를 2004년도에 조성하고 나서 13년 동안 조성을 했어도 묘지가 겨우 20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장지 조성을 통해서 친환경 쪽으로 또 선진장래문화 이런 것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걸 하게 된다면 이정표 같은 경우나, 들어가는 입구나 그거를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에 이정도면 고창군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크게 자연, 화장 문화로 해서 큰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이 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 4, 5천기 정도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환 위원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라 공설묘지 자연장지 면적이 약 6,000평방미터 되나요?

면적이 아니고, 면적은 29,597평방미터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토지매입비에 가서 약 21억, 23,000평방미터로 매입은 이렇게 되어있어서.

아, 매입비가 아니고요. 조성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24억이 소요가 되는데. 토지에 대한 조성비는 21억 정도, 건물비용은 그 나머지 부분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추정해서 우선, 전체 군유지입니다.

여기다가 전환사업을 하는데. 민원 나오고, 그런,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미 2014년도에 공설묘지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걸러졌고. 그리고 이번에 자연장지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보면 수목이나 이런 친자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는 더 호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공설묘지가 어디어디 있어요?

공설묘지요?

네.

지금 현재 아산면 주진 공설묘지가 있고요. 부안면에 한 군데 있고 신림면에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곳은 그렇습니다.

3군데네요. 이것 빼고요?

네.

그쪽 계획은?

아산이나 이런 곳은 지금 매장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곳이 무장 고라지구였기 때문에 이것 먼저 했는데 앞으로 수요나 이런 문제를 판단해서 거기도 확대가능하다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보통 이제 화장 문화가 이제 발달이 되고 수목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선진장래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기존에 어떤 매장문화도 혹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가, 해서.

네. 아까 그런 측면을 수요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고 나면 적어도 수년간은 충분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고 나면 그때도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무과장 박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8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미리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중 출연 목적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만분의 1.5출연금이 배정된 내용입니다. 총 출연금은 303만 원이고요. 금년도 출연금은 254만 7천 원이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기본법,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호 2018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고창 생태체험학습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물권보전사업소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물권보전사업소장 황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고창 생태체험학습관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운곡습지와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으로 지정된 용계마을과 지역주변의 생태관광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아산면 용계리 397-3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949평방미터, 사업기간은 내년 1년 동안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2천만 원, 사업규모는 연 면적 360평방미터 규모의 지상1층 생태체험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주민 설명회와 실시설계 부지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 1년 동안에, 1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2월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7번입니다. 7번에 항공사진이 표시된 것과 같이 사업부지 구역은 인천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419호 고창 생태체험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지금 내년 사업으로 건축하자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을 봤더니 2017년도 6월 달에 감정평가 및 부지보상을 완료했다고 했어요. 내년사업이 아직 결정도 안됐는데. 이 땅 보상을 완료를 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 서해안권 광역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포함이 되었다가 2018년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부지보상 관계는, 전체적인 총괄사업이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곡습지 사업으로. 그쪽으로 포함이 된다?

네. 생태학습관은 사업 일부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총사업비 속에, 12억 2천만 원 속에 이 보상 부지 땅 값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땅 값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 놓아버리면 이해가 안 되지. 우리가. 이게 지금 내년 사업으로, 소장님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 땅 값들이 다 보상이 되어버렸는데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 별개의 땅이네요. 그러면 이게 군 땅으로 책정이 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건물만 짓는다는 거죠? 그것이 맞는 거예요?

네. 전체적인 것은 큰 사업이 또 틀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그러면 그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지. 그러면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지.

네. 죄송합니다. 그 부지에다 건물만 짓는 것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그 설명을 먼저 해주면 본 위원이 질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고창읍사무소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1978년에 건축된 노후건축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무실 공간이 협소,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초래하며 현 읍사무소 부지는 군청과 연접해서 원활한 행정 처리와 유기적인 업무공조로 읍사무소와 제2청사 기능이 가능하며 교육청, 읍사무소, 군청의 행정타운조성으로 고창군 행정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만족시키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신축계획입니다. 현 부지인데요. 고창읍 교촌리 283-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7,526평방미터. 그중에서 토지매입이 1,773평방미터가 해당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3층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연 면적은 2,400평방미터, 사업비는 약 85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읍사무소 청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3월부터,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해서 3월 6일 착공을 했고 6월 3일 타당성 용역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한 고창읍 이장단에서 93명이 현 부지에 청사신축을 원하는 청원이 접수되어서 군에서는 현부지로 신축장소를 결정을 하고 군의회와 청원인한테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9월 26일 개최를 했고 공유재산 의회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또한 전라북도 재정투자심사는 어제 이렇게 다녀가서 10월 27일 심의회 일정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변에 고창읍성, 문화의 전당, 동리국악당 등의 문화시설과 연계한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군청과 연접하여 원활한 행정 처리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불편과 민원해결에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읍사무소 청사신축은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도의 투융자심사가 의회의 일정보다 빨리 끝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어제 현장을 다녀가서 현장 확인 때 현장에 온 심사위원들도 읍사무소 신축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갔다는 말씀드리고 이 결과는 10월 27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호 고창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우리 군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은 제1조에 용어정의 및 구분은 2조와 3조에,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은 4조. 지원내용은 5조에서 6조. 명부의 작성관리 등은 7조에 이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조례안 정의에서 우수납세자라는 것은 선정기준일 1월 1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서 고창군의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우수납세자로 하고 유공납세자란 우수납세자 중에서 지방세액의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은 2천만 원, 개인은 200만 원이 이상인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 두 우수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정의했습니다. 선정은 우수납세자는 지방세 납추현황을 참조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고 제4조 선정에서입니다.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지역경제 기여도 포상기록 등을 참작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인증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중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표창패를 수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고창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면제를 해주고 또 인증서 교부, 그리고 성실납세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명단 공개, 위원회 위촉 기회부여, 이런 우대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22호 고창읍사무소 청사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재정투자심의회가 어제 왔다갔다고요?

네. 어제 현지확인하고 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액 군비로 하잖아요. 그래도 전라북도 재정투자심의회가 어떤 작용을 하나요?

금액으로나 면적으로 봤을 때는 도 심사대상은 아니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것인가 해서 그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어떤 거부반응은 없고? 의례적으로 하는 심사다?

네.

우리가 전에도 월곡 트레이닝센터 그걸 하면서도 그 문제가 나왔잖아요. 의회에서 도 투융자심의가 나오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 담당 과장한테 회의를 하기 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과장님이,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임시회를 미리 공고를 하잖아요. 미리 공고하니까.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이러한 모순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렵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물론 우리 도 재정투자의 어떤 가부가 결정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트레이닝센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과장님께서 다 아시니까.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이전에 왔더라면 더 모양세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도청에서 전라북도 투융자심사는 자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지만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치를 받아서 투융자심사를 하기 때문에 분기 1회 밖에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못 맞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전에 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중단했다가 거기서 연락이 와서 다시 해준 그런 예가 있어요. 박래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민감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측에서는 도 심사가 끝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었거든요. 또 다른 설명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97쪽 의안번호 제416호 재무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장 고라 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치된 공설묘지 시설을 자연장지로 전환하여 친환경적 효율적인 국토를 이용하여 농경지 잠식, 영농불편, 도시미관 저해 등 불합리한 요소 제거로 군민들에게 선진장래문화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111쪽, 의안번호 제417호 재무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으로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 및 보육 교직원의 신분보장으로 보육 교직원의 이직률 감소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및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1쪽 의안번호 제418호 재무과에서 제출한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세무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43쪽, 의안번호 제419호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 생태체험학습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운곡습지 주변의 관광자원 활용 및 생태체험을 통한 관광트렌드의 변화로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부가가치 높은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및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53쪽, 의안번호 제422호로 재무과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읍사무소 청사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읍성, 문화의 전당, 동리국악당 등의 문화시설과 연계한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군청과 연접하여 원활한 행정 처리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불편과 민원 해결이 용이하므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앞서 말씀한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전에 도 투융자심사가 선행되었던 점을 미리 인지 못하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그 전에 2017년 5월에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 의안번호 제424호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및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안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안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6호 무장 고라 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 되서 그런데, 신축예정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이 이렇게 신축예정지가 주차장 부지로 가고 주차장이 이쪽 도로 쪽으로 와야 더 실용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로 또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114페이지요.

전체 면적에 대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은 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가, 장소까지 확정 해주는 것인가.

땅 부지 전체 통과에 대한 것이거든요.

오늘 통과되면 이 부지에만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전체 부지에 대한.

통과가 되고 나서 다시 또 건축예정 부지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면적이 한 번지이기 때문에 861 전체 면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치만 선정 하는 것에는, 월곡 861번지 전체에 대한 그거를 받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