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행정관리국, 일자리산업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각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승용 재무과장 임외현 세무1과장 오재환 세무2과장 김병수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양해 말씀으로 정희만과장님은 지금 구청장님 행사 수행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순서이나 오늘 일자리산업국장께서 국 행사 참석으로 인해 금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이 불가하게 되었음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의논이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대신해서 관광문화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산업국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권창오 경제진흥과장 서말숙 교통행정과장 이정부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문화회관장 하필례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산업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878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 예산 및 조례 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사항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김인철소장님.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습니다. 해변에 일이 많던데요.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오늘 고신식국장님은 어디 갔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행사가 있어서...
점자
유점자위원
이쪽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오늘 오후 2시에 죽도문화광장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3시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설명회를 오늘 회의가 잡혀있는 날 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점자
유점자위원
회기 일정은 이미 나와 있던 것인데, 시간을 좀 조정하든지, 안 그러면 회의가 없는 날로 해야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시간이 그때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보며)이게 9월 27일에 의장단 회의에서 준 자료인데, 9월 27일이면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상임위이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죽도문화광장 여기는 저희가 해양특위를 하면서도 그렇고 문제를 많이 제기한 데 근처인데... 아까 자꾸 시간 이야기해서 제가 보니까 9월 27일이면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 안에 충분히 저희들한테 시간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자꾸 시간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죽도문화광장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사전에 계획을 알았으면 그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오늘 중요한 추경 심의할 때 이렇게 하는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추경하기 전에 의장단 회의 때 말씀드렸고요. 오늘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요. 저희가 심의 중에 주민설명회하는 데에 갈 수가 없잖아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사전에... 오늘이 18일이면 저번 주라도 예를 들어서 미리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간상의 이유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문제를 제기했던 곳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지금 현재 송정동 주민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던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다시 발언할게요.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심윤정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추경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기보다 조영진위원장님께서 의장단이다 보니까 그때 의장단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사실은 이 자료를 제가 오늘 아침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의장단 회의 때 못 보셨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그때 제가 출장 중이어서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에 양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그때 우리 의장단 보고 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이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 기간이 겹치는 것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주민의 요구에... 주민들이 날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주니까 그렇게 겹쳐도... 그래서 겹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추경을 우리가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길게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서정학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는 의장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회의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의장단 회의에 참석을 하면요. 위원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을 못 한다면 간사를 뭐 하러 뽑아놓았습니까? 간사인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으니까 간사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참석해서 위원회가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을 저희가 캐치(catch)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서정학위원
우리 의원들 간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에서 끝을 내고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다는데, 누구한테 사용승인을 받았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획조정실에서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기획조정실에 받으면... 의회의 기능은 어떤 기능입니까? 소장님. 기획조정실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면 의회는 무조건 승인만 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의회와 협의나 승인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 공무원 1박 2일 한 것도 아니고요.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것 같으면... 의회의 기능은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당연히 의회에 먼저 득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에서 던져주고 의회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추경 전 사용승인은요. 어떤 시기 사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창우위원
당연히 있는 것은 압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요청해서...
서창우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던...
서창우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의회의 기능을 존중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 제가 추경과 관련 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거 5월쯤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몇 가지 약속한 사항이 있었지요?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사항, 이 자리에서 두 번이나 민원여권과 준공식에 참석을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것이 기억나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때 제가 분명히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를 드렸습니다.
서창우위원
제출했다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못 받았는데, 어떻게 제출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직접 드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이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못 받았습니다. 엉뚱한 자료가 왔기에 제가 반려를 시키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소장님이 밑에 직원에게... 물론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면 저한테 그 자료가 갔는지 확인을 하셔야지요. 지금까지 제가 못 받고 있어요. 그게 벌써 6~7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자료가 왔는가 하면요. 제가 해수욕장의 파라솔을 선정했던 그 배점기준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파라솔 업체가 선정된 것, 1번은 A업체, 2번은 B업체, 그게 뭐가 필요 있어요? A업체가 선정된 그 기준이 뭔가를 달라고 했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배점기준표는 간사님이 해수욕장협의회 위원이시잖아요?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배점기준표하고 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보셨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아니요. 소장님, 그때 그 기준표를 우리한테 제출을 안 했습니다. 확정된 사항만 가지고 우리에게 제출했어요. 제가 그것을 기억 못 하겠어요?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도 배점기준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배점기준표가 아니고,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배점에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다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을 왜 생각해 봐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도 많지만, 개인 신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개인 신상은 김00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그냥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창우위원
그것이 무슨 문제에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문제라기보다 그냥 단순하게 자료를 막연하게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닐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서창우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파라솔이나 이런 걸 선정했던 것이 객관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잘했다고 판단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그 배점기준표를 달라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받고 할까요. 자료를 안 가지고 온다고 말이 길어지니까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하셨지만, 지금 예산 심의인데요. 심의를 하시고, 그 부분은 다시 간사님에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서창우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게 못 돼요. 제가 분명히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한 겁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서창우위원
그것을 왜 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서 발언권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르는 게 아니고, 답을 드린 게...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이 위원장님도 아니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자세하게 간사님에게 제가 마치면 설명을 드려도 되겠냐고 물은 것이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동의를 구해가지고 해야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물론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5월부터 끊임없이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손에 들어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점수 배점한 것하고, 순위 결정된 것하고...
서창우위원
됐어요. 그만하십시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전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은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우리 서창우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득해서 하셨는데, 이런 차원에서 그냥 정리가 되어 버리면 서로 신뢰의 문제가 있으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물론 공문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겠습니다만 개인 신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해 주시면 서창우간사님하고 마치고... 또 오늘 드려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서창우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추경과 관련된 질의, 추경 전 사용승인을 의회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추경 전 사용승인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원론적인 답변은 하지 말고요. 소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예산안을 의회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돈은 썼고, 의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달라니까... 자꾸 기획조정실에서 승인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점자
유점자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부르지요. 답변할 동안...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이것은 이것대로 마치고요.
서창우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님을 부를 것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타임에 시작한 것이니까 제가 소장님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나 봐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기획조정실 파트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때 하지요.
서창우위원
제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문제이다, 아니다,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소장님,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아니면 자꾸 이걸로 똑같이 반복되는 질의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총괄로 답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자꾸 원론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사업부서나 정책부서를 다 책임지고 일을 처리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승인 요청을 기획조정실에 하기 때문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일, 사무는 저희들이 하지요. 그런데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 요청을 받아서 총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와서 저희들한테 승인 결과를 통보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끝까지 우리 소장님은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그것이 명백하지는 않지만 좀 잘못된 일이다,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A, B 중에서 답변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시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부산시 보조금입니다. 시 재난관리기금 보조금을 받아서 우기 전에 반드시 물이잠기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창우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질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큰돈은 아닙니다. 2,000만 원을 쓰더라도 기획조정실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도... 적어도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에게라도 ‘이렇게 해서 부득불 2,000만 원을 먼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전화 한 통이라도 해 주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겠어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서창우위원
(위원장에게)진행하시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일단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마친 후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일로 논쟁이 있는데, 서창우위원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누누이 강조한 게 자그마한 것이라도 의논만 해 주면, 소통이 되면 우리가 추경 때나 행감 때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인데, 어떤 부서는 와서 지원 조례도 없는데, 갑자기 몇억 원씩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물론 고생하셨는데, 돈을 써서 나쁘다기보다는 사전에 한 번쯤은 해 주셨으면... 항상 그러시잖아요.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하면 항상 “소통하겠습니다.”라고 그래요. 끝나고 나면 불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소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많이 서운해서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서창우위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셔서... 사용 전 승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거든요. 다음부터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평소에 소통이 되면 저희가 질의할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도 소장을 하면서 자세하게는 과장의 역할을 몰랐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업소에 와서... 그 당시 저희들이 동의 받은 게 6월 27일입니다. 그런데 7월에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미스(miss)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을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변명 같지만 그래서 이래저래 그런 부분을 조금 놓쳤다는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이게 지장물이 발생하는 것은 수목이고 하다 보니까 떠내려 온 것보다는 자생하는 나무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생하는 부분도...
서정학위원
있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다 제거를 했고요. 쓰레기 부분도 같이 다 정비했던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어차피 쓰레기 부분하고, 자생하는 부분은 매년 제거해야 될 그런 입지에 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좀 해야 되는데, 매년 부산시 재난관리기금 2,000만 원 정도를 하천을 정비하도록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뿐만 아니라 유속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이 보조금을 가지고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서정학위원
1만 5,000㎡ 같으면 양도 적은 것이 아니고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했네요,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보조금이 매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00만 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했는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난관리기금을 내려줄 때 목적을 가지고 내려주거든요. 이 재난관리기금은 하천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수영강만 정비하는 그 목적 사업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수영강, 넓은 하천을 정비하는 것 같은데,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지요? 떠내려 오는 부분이 많으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작은 강에서 큰 강으로 흘러내려 오기 때문에 큰 강에서 정비해야 되는 순서는 맞는 것 같은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작은 강줄기,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없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은 강 부분은...
서정학위원
예산이 없어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도 없지만, 소하천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풀베기 같은 이런 것은 2회 정도 하나요? 예초작업 같은 것도?
웃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여름 오기 전에 하고요. 봄에 주로 하고, 가을에 또 한 번, 보통 2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만족은 못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 변명 같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뒤편에 사진을 보면 말입니다. 쓰레기 같은 이런 것은 안 보여요? 이게 정비한 후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비한...
서정학위원
정비 전도 같이 해 주면 더 좋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정비 전 사진입니다. 그런데 하천 관리가 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수영강 안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 부분은 건설과에서 배를 한 대 샀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정비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다음번에는 이런 경우 전후 대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들도 확인하기가 훨씬 좋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예,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언쟁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고생을 많이 한 것은 다 아는데, 혹시나 발언 때문에 서운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평소에 소통을 좀 잘 부탁드릴게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바로 앞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위원장에게)아,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반갑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조금 증액했다,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총괄적으로 증액된 겁니까? 국제화여비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국제화여비는 저희들이 풀(pool)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풀이라는 것은 부서와 상관없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으로 관리...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저희가 부서별로 예산 관련 시책추진비가 너무 불균형이라서 올해 예산 때는 그 예산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부서별로 균형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내년에는 좀 접목이 됩니까? 시책추진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시책추진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서의 인원이라든지 조직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서별로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청장님 재량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예산...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청장님 시책추진비를 조금 이렇게... 부서별로 풀예산처럼 운용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법에 어긋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규정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하고 남구 이렇게 자치구별로 인구 대비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시책추진비를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업무추진비도 그렇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작년에 보니까 우리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의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을 풀로, 국제화여비처럼 쓸 수 있는지, 재량껏...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업무 추진을 할 때 청장님,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도 한번 볼 건데, 부서별로 보면 너무 불균형이 많아서... 외근 나가시는 분도 있고, 행정지원과나 사무실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과가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가 훨씬 많아요. 시간외수당이나 연가보상비도...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연말이 되면 알 수 있겠지만 내년에 할 때 접목할 수 있는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규정대로...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규정에 의거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이 없으면 어느 부서에는 많이 주고, 어느 부서에는 적게 주고 이런 불평등도 생기고 그래서 나름 가이드라인(guideline)을 갖고 그렇게 편성...
점자
유점자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줄래요?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구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많이 적은데, 규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제가 구별로 알아보니까 이런 것도 청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들어서 혹시나 정해져 있지만 행정관리국이나 이런 데는 많으니까 적은 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서에 조금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해서...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에 어긋난다,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법에 어긋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전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부서에 많이 주면 이 부서가 적어지고 이런 식이 되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걸 증액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증액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많으니까 그것을 좀 풀예산처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서에는 주고, 어느 부서에는 안 주고, 그런 불균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때그때 당면한 상황이 생기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미리 그렇게 안 갖다놓아도 충분히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점자
유점자위원
어느 부서에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을 경우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 법상 안 될 경우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방문해서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골고루 부서별로 되어 있겠네요? 우리가 나중에 행감 때 업무추진비를 쓴 내역을 보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때 추경 예산안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입니다. 장산회관이 어디에 있어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장산회관은 좌3동에 보면 장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장산마을...
유정
손유정위원
안에?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게 군인아파트입니다. 그 안에 장산회관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장산마을이 군인아파트 안에 있어서 사실은 53사단 군인 가족들은 이용하지만 저희 지역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유정
손유정위원
거리감이 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거리감이 조금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래서 저도 여기에 오래 살았지만 사실은 2~3번 외에는 가본 적이 없고, 특별한 행사나 초대 아니고는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이런 장산회관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프러포즈(propose)를 넣은 그런 상황입니까? 금액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 장산마을이 300세대 정도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53사단 간에... 군인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명 정도 면회 이런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홍보관을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타 시·도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부산시의 다양한 정책들이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3사단하고 부산시하고 나름의 협약을 맺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협약을 맺고, 부산시에 대한 어떤 홍보... 그러면 관리는 일단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53사단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53사단에서 관리하게 되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외부로부터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부산에 대해서 알리고, 해운대도 알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해운대도 알리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상당한 금액이라서... 이 금액은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100% 내려온 금액이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민간 이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교부금이기 때문에 민간 이전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바로 직접 집행하시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궁금했던 부분, 소규모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하시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건들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하반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건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일자리창출과라든지 그런 국·시비가 중심으로 되는 그런 부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국·시비가 갑자기 내려온다든가, 급히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 전 승인을 기획조정실에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국·시비 자체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들...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과나 복지 부서 그쪽에는 대부분 국·시비로 내려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일자리 창출, 복지 이런 것은 시급을 다툴 만큼 급한 일이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했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물론 여름 하천 청소이기 때문에 호우를 대비해서 시급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 사전 승인만 하면 의회하고는 무관하게 예산 집행이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국·시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그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용 전 승인을 통해서 빨리 집행을 하라, 그런 식으로 해서 법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법상으로 정해진 사항이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유정위원님이 사용 전 승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실장님, 이런 문제는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 사용 전 승인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의회라는 기능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기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용 전 승인을 기획조정실에서 통보를 했다고 할지라도... 사업부서 과장님들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먼저 집행하게 된 점을 의회에 알려주는 과장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완전히 기획조정실에만 통보해 주고, 의회는 뒷전으로 여기면 상당히 의회는 불쾌하다, 이런 부분을 앞 시간에 저희가 지적했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국·시비 내시가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국가 정책 예산상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국·시비 내시가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꼭 인위적으로 먼저 처리해야 될 그런 비용, 눈에 보이는 비용은 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통보해 주면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획조정실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앞서 이 사항이 지적된 부분인데, 전체 건수를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주요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용 전 승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서로 소통이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이해가 되면 소통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업무상 바쁘시고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주요 사항만이라도 미리 의논해 주시면 이러한 서로 간의 의견은 개진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으니까 앞으로 그것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추경과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연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사용 전 승인을 우리 의장단에는 말씀을 드렸지요? 건별로는 아니지만 매달 의장단 회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묶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이 부서장님께서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사용 전 승인이라는 것이 건수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일반적인 사항들은 설명을 안 드리고, 조금 특이한 사업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의장단 회의 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상반기 의장단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의장단 회의 때 그런 부분은 다 얘기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위원장님, 의장단 회의에서 회의하신 부분이 요즘 저희한테 메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을 저희와 공유해 주시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자리에 이런 부분을 또 곱씹고, 되씹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장단 회의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동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장께서도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재무과는 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충분하게 장시간 토의를 마쳤습니다. 또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기에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할 이야기도 다 끝났기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빨리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할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예.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갑자기 칭찬모드가 나와서 황당했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행감까지 앞전에 결산 때 한 공유재산...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예. 준비 잘하고 있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설명할 준비는 돼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아시죠? 이병찬국장님께서 9월에 마무리하시기로 했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마무리하고... 그 여직원이 결혼을 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사실상 그런 문제가 10년 이상 지속해 왔던 부분을 오히려 지금에 와서 그런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었고, 또 현명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고 수정을 해왔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직원과 계장을 포함한 계직원들에게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아울러 각 부서,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들도 지금까지 안 해오던 것을 그때 하필 그 업무를 담당하게 돼서 수정을 하게 돼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했다니 왠지 제가 많이 송구스럽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꼼꼼하게 잘하실 거라고 믿고, 42만 구민들이 우리 해운대구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것도 저희의 의무인 것 같아서... 다시 잘하신다고 하니까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손유정위원입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어제 좌4동 문화센터 건립이기 때문에... 문화센터는 두 번째라고 하셨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당초에 3층에서 5층으로 증축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려도 하고 또 잘되는 바람에서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어차피 증축이 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 만큼 좋은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신경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여하튼 특별교부금 내지 교부세, 최대한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설계가 되어야 그런 부분을 신청할 수 있고 하니까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다시 한 번 공모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교부금확보,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혹시 심윤정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정희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교육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협력과 전체 2차 추경에 2억 4,176만 원의 증액을 편성요구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비율 말입니까?
서창우위원
예. 구비가 대충 얼마가 되죠? 거의 구비가 없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아까 800만 원하고, 500만 원... 1,300만 원 말고는 다 국·시비입니다.
서창우위원
1,300만 원만 구비고 나머지는 다 시비다, 그렇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시비, 국비...
서창우위원
그런데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사립도서관 지원 555만 원이 돼있는데, 사립도서관이라는 이게 이해가 조금 덜 됩니다. 사립도서관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현재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서 우리 구에 등록된 사립도서관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37군데입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지역별로 이렇게... (집행부 자료 찾음) 관내 도서관이 총 61개소인데 공립이 3개, 빼고 나머지는 다... 새마을, 아파트, 청소년수련관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아동센터, 종교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기타... 총 61개소 중에서 공립 빼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37개소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사립도서관이 37개라고 하는데, 37개의 사립도서관 지원에 555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37군데를 나눈다면 일십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1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서창우위원
15만 원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책 몇 권 사주고 마는 거예요? 뭐 어떤 겁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처음에 자기들의 취지는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다 하고, 나머지 와서 책을 보시거나 독서를 하는 데 필요한 겨울철 난방비로 해서 15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좀 열악합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작은 사립도서관이라는 것이, 저도 개념이 정리가 안 되는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이런 걸 전부 사립도서관이라고 칭합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종류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쪽에서 16개소, 아파트 쪽에서도 7개소,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도 1개소가 있고, 아동센터 이런 데서도 조그맣게 하나씩 운영해서 10개소 정도, 교회에서나 이런 쪽에서도 14개소, 그다음에 기타 9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해 달라는 신청을, 우리가 공문을 다 보냈는데 61개소 중에서 37개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여건상 15만 원 정도로 겨울철...
서창우위원
37개소에 15만 원씩 나누다 보니까 그게 555만 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사업’에 7,200만 원,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이거는 반송에 운송초등학교에...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5:5 매칭으로 해서 됐는데 좀 열악한 지역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실내에서 사용자가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전국에 10곳에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지역이 가장 열악하다고 자기들이 현장에 와서 둘러보고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돈을 따냈습니다.
서창우위원
운송초등학교에 이게 보급이 되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스포츠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느끼게 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느끼게 하는... 자기들이 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상현실 스포츠 테스트 베드(test bed)라고, 부산에는 아직 없는데, 해운대에서 하게 되면 최초입니다. 하여간 사용자가 공을 차거나 던지면 카메라를 통해서 공의 초기운동과 충돌을 인식해서 대형화면에 공의 비행궤적과 충돌효과를 재현해서 축구와 체육기반 융합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교육목표를 가지고 체육활동을 하는 교과학습인데 이거는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 가상으로 한번 봤는데 세부적으로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렇게 접목이 되면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를 저희 위원회에서 좀 느끼게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과장님께서 한번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공이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같이...
서창우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진로교육지원센터 시비가 800만 원... 이게 시비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시비가 800만 원이 되는데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예산이 좀 부족해요? 이게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진로교육, 이거도 좀 부족한 부분을... 처음에 5월에 돈이 내려왔는데 이거를... 좀 돈이 부족한 부분을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이미 그때 행사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지원 때 하는 거 말고 이번에 학생들이 체험하는 부스를 설치하는 데 800만 원이 부족해서, 좀 지원해 주고자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오늘 추경심사를 하는 첫 타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걸렸는데요. 추경 전 사용승인을 가지고 굉장히 질타를 좀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통보만 해 주고 위원회에는 사후승인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적어도 쓰기 전에라도 위원회에 꼭 보고가 되어서 한다면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집행 다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승인해 주는 이런 모양은 의회 본연의 기능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진로교육지원센터는 학교마다 다니면서 중학생 아이들에게 굉장히 창의적 진로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개인적으로 학교운영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많이 느꼈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교육협력과가 해운대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과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육지원경비부터 시작해서 해운대교육지원청 관내에 수영구, 기장군과 비교해서 우리 해운대구만 제일 열악하게 교육지원경비를 보조해 주는 사실도 느꼈고 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교육협력과에서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적극적인 행동을 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거의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행복아카데미 운영비, 이 행사운영비는 매칭사업이 아니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행복아카데미...?
점자
유점자위원
예.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 좋은부모자격증반 심화과정 말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다들 이번에는 결산 추경이라 매칭이라고 그래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 매칭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이렇게 구분을 좀 해 주시면 질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다 매칭이라서 질의 안 하려다가... 그다음에 어제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때문에 거의 혼자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저도 같이 노력하고, 그리고 회의록 부칙에 번거로움 때문에 어제 또 통과가 안 될까 봐 속기록에 남기지는 않았는데 과장님이 발언도 하셨고, 저희가 법인화 설립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저도 제가 적극 도와준다고 했는데, 검토를 한다든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독립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사항은 이때까지 3년 동안 충분히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중간에 부칙에다가 의무사항을 넣으려고 하다가 문화원처럼 부칙에다가 의무사항하고 딱 못박아놓으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변경 수정을 하고 했는데 일이라는 게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아직 행감도 남아있는데... 제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는 건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제 사실 제가 부칙에다가 조항을 넣으려고 했어요. 그냥 다른 이야기는 안 하시면 돼요. 법인화 설립 관련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면 돼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하셨는데 속기록이나 부칙에다가 안 남기면 “그때는 했는데요, 해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같이 노력해봅시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됐지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어제 조례 통과가 안 됐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마치고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동구하고 부산진구의 사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적극 도와서... 협조 요청하는 겁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협력과가 항상 여러 가지로 민간이전도 많고 일이 많네요. 여기에 어르신체육활동 지도자 배치는 여기에 인건비도 올라왔는데... 이거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또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서...
웃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체부에서 이 예산이, 2016년까지는 문체부에서 우리 구청으로 돈이 내려왔는데 2017년부터는 구 체육회로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교부를 해놓고 문제점이, 교부한 자기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는 관리감독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다시 돈을 다 반납을 해서... 1월분 월급을 기 줬는데 그거까지 다 환수를 받아서 구청에다가 다시 인건비를 교부해 주고 우리 구청에서 다시 관리감독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다 똑같은데 예산의 흐름상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중으로 서류가 된 거네요? 받았다가 다시 환수하고 다시... 그렇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구 체육회로 교부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구 체육회가 사단법인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 체육회 직영으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체육회장님이 구청장님이시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래 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도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이전은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체육회에다가 돈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총 10명인데 시에서 공개채용시험을 할 때 일괄 시험을 응시하고 채용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체육회에 계약을 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일반체육지도자가 6명, 어르신체육지도자가 4명...
유정
손유정위원
구 체육회에서 10명의 직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시 체육회에서 뽑아 가지고 구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죠. 우리 구청을 통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러면 그 인건비가 지금 나온 거네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일단 취약계층 초등학생들 체육에 대한 관심유도라든지, 우리가 체육환경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현재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따오셔서 정말 잘되신 것 같은데 아마 내년부터는 특별히 취약계층이 아니라도 이런 가상현실 스포츠실 운영이라든지 디지털환경 제공,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아지겠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공모가 안 떠서 모르겠는데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것은 아마 앞으로 초등학생들에게 4차 산업이라든지 가상현실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공모사업은, 또 여기에도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이던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애를 쓰시면 초등학교에 좋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부를 한번 드려봅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가상현실 스포츠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한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아쉬운 것은 학생 수가 좀 적은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미래의 꿈 때문에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대단히 잘하셨다는 칭찬부터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서창우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립도서관 지원하는 거 말입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게 15만 원을 추경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과연 어쩔 수 없이 급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째서 이런 식으로 도와주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또 왜 제가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2017년 본예산에 보면 3,000만 원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데도 15만 원 이거는... 도와주는 이유가 특별한 게 아니면 안 그럴 텐데 어째서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게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감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좀 기여가 되겠다고 해서, 우리 점검 결과를 시에다가 올려주니까 시에서 555만 원을... 우리는 이보다 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도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15만 원으로 해서 555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서정학위원
저도 선뜻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은 사실... 어쨌든 좀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 추경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반송중학교하고 통폐합 관련된 부분인데 학교가 폐교되면, 폐교된 이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지만 폐교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폐교된다는 게 전제가 돼버리니까 담 같은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해결을 안 하려고 해요. 담에 대한 흉물이 발생한다고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담장 말이죠?
서정학위원
예, 담장. 그 뒤편에 그림을 그렸다든지... 그것도 교육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밖에 다른 곳에서 했는데 그게 오래되니까 흉물방치가 되는데... 이런 것은 교육협력과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는지요?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교육청에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2021년까지 부산시에 36개 학교가 통폐합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운송중학교가 폐교가 되는데 내년 3월에 신입생을 받을 때부터 운송중학교는 안 받습니다. 반송중학교로 다 받고, 내년 2월까지 통폐합되기 전에 목소리를 좀 내서 교육청에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당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육협력과에서 나와서 현장답사를 해보면 아주 보기가 싫단 말이죠. 그거는 학교 담장이지만 지역 쪽으로 보게 돼있다고요. 그거를 보수할 수 있거나 정비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청에서는 틀림없이 안 된다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아, 이거는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담장을 허물든지 다른...
서정학위원
그렇죠. 색칠을 다시 해 주든지...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 예.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렴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예. 손유정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지금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인데요. 공공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 지원에 있어 가지고, 사립도서관은 도서비가 아니고 각 도서관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아까 작은도서관 말이죠?
유정
손유정위원
예.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작은도서관은 그러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지원금이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운영비 지원, 그렇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보통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작은 곳에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거죠?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책값으로 책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희만
정희만교육협력과장
예, 아닙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제부터 영상해양레저 담당 김명룡 팀장은 계속 바쁘시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아마...
점자
유점자위원
급한 일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원아시아 행사로 안전 실무협의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팀장님이 가셔야 됩니까? 밑에 주무관이 가시면 안 돼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가 어제 당직을 서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원아시아는 구남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 때문에 원아시아 측과 안전협의회 이런 것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런 설명 때문에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외람된 말이지만 이번에 2차 추경은 크게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살림을 잘 사신 것 같고요. 제가 어저께 부서에 가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공동시설 규정 적용 특례 사례 관련 식품위생법... 최근 2~3달 전에 더베이101에 옥외 말고, 계류장 위에서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연휴 때 거의 매일 가봤어요. 주민들을 위한 계류시설의 편의공간이라고 입구에 적어놓았습니다. 가보면 음식반입 불가라고 딱 되어 있고... 그런데 밑에 보면 의자하고 탁자가 있어요. 까맣게 되어져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 계류장이 태풍 피해로인지 배는 어디 간 데 없고, 의자하고 탁자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 관할이 아니지요? 계류장 그것은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계류장과 관련은 우리 관광문화과 소관이던데, 혹시 부산시에서 규제 완화 관련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지역 관련 계류장 시설 위에 의자, 테이블을 놓아도 된다는 허용기준 있지요? 그런 공문이 부산시에서 온 적이 있습니까? 왜,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태풍 때문에 쓸려갔으면 배는 없다고 치더라도, 다른 안전한 곳에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바람 불고, 태풍이 오면 의자하고 탁자도 위험하거든요. 휴식공간을 찾는 근처 주민들을 위한 그 자리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구남로도 안전 때문에 위험하지만 특히 갑자기 그렇게 되면 위험한데,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음식은 영업, 판매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자하고는 그쪽에 오시는 분들의 쉼터 차원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요. 그런 것은 다 알겠어요. 계류장 시설 위에 의자하고 탁자를 놓아도 된다는 허용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옥상 부분 말씀하시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옥상은 제가 압니다. 옥상은 공식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허가를 내야 하고, 배 위에 계류장이 있잖아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선착장 밑에 보면... 더베이101이 지금 상업시설로 둔갑했지만 해양레저특화사업 운영 협약서 이런 내용에 의거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한대요. 그 기준이 뭐냐고 하니까 부산시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관광특구지역에 한해서 계류장 위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공문이 왔대요. 관광문화과에... 과연 그런 공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규제 완화 관련 공문이 왔으면 괜찮은데... 제가 연휴 때 가서 동영상하고 사진을 다 찍어놓았어요. 엄청 사람이 많고, 일반 주민들은 디딜 틈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목소리를 들어 보면 거의 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항상 여쭤보면 담당부서에서는... 팀장님이 안 오셔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평소에 관리, 감독을 잘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서 장사를 해도 된다는 지침하고,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나 형사고발, 기타 등등 기준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는 과태료 이런 게 부과되던데...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영업장 범위 밖이기 때문에 영업장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질의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산시에서 여기가 관광특구이니까 계류장이지만 그 시설에 의자하고 테이블하고 놓아도 된다는 공문, 그것은 과장님이 확인하시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팀장님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끝나고 나서 관련 자료...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현장에 많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왔는데, 답변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확인하셨으니까 공문을 가져오시고, 혹시 현장에 가셔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행정 처벌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쪽을 보면요. 관광표지판 제작에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가 관광표지판을 해마다 계속 제작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솔직히 이런 표지판은 연식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바뀐 게 없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꼭 해마다 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작을 이번에 몇 개나 더 합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있는 관광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에 크게 오류가 없다면 저희들이 계속 써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없었던, 관광객들이 우리 관광지를 알 수 있도록 유도표지판... 동백역 그리고 중동역, 송정에 있는 송정역에다가, 그 주변 인근에다가 ‘여기로 가시면 해운대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이런 관광유도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라고 시에서 특별히 시비로 내려준 사업이거든요. 없던 관광안내표지판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3개역 중심으로 해서 24개, 관광객들의 동선을 안내하는 유도표지판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한 개는 온천, 우리 온천을 홍보할 수 있는 온천관광표지판을 별도로 한 개 제작을 해야 되겠다고 시에서 반영되어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 그렇게 해서 토털(total)...
서창우위원
표지판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크길래... 거의 개당 90만 원꼴 이렇게 하는데,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이고요. 그것을 24개 정도... 동백역 주변 주요 지점 5군데에다가 안내표지판을 3개씩 해서 해운대해수욕장으로 가는 길, 또는 동백섬에 가는 길, 영화의 거리에 가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동백역 주변에 15개, 그다음에 중동역 주변에 4개, 송정역 주변에 4개 이렇게 해서 총 24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서창우위원
24개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개당 50만 원 같으면 사실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먹힙니다. 시에서 비용을 내려줄 때는 디테일(detail)하게 산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주는 것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를 내려줬다 하더라도 그 시비를 전액 다 사용할 필요가 없다, 반납을 하더라도 모르는 절에 시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예, 말씀을 이해하겠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사업비 추종을 50만 원씩 해서 24개의 시비를 받았는데요. 일괄 제작이 되기 때문에 계약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금액은 좀 다운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표지판 하나 해 봤자 벽에 붙이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재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크기도 거의 일정할 것이고 해서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아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비가 5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출연자보상금이 4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가 140만 원인데, 출연자보상금이 기존에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출연자가 오길래 이렇게... 내용도 모르고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주니까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매월 마지막 넷째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소외계층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를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출연자보상금이... 1회 출연하는 출연진들에게 실비보상금을 지금 얼마나 해 주고 있어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한 번 할 때 두 팀을 부릅니다. 2~3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오는데, 두 개 팀을 부르거든요. 한 팀당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출연자보상금은 두 개 팀이 올 경우에는 60~70만 원 정도...
서창우위원
60만 원으로 잡고 1년 같으면 720만 원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음향장비를 임차하거든요. 음향장비 임차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도와주는 분, 그 지역에 가서 지역을 안내하고 하는 진행자를 섭외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한 번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하면 11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출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2월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2월에는...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40만 원은 110만 원 정도로 잡으면 딱 맞아지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을 좀 할게요. 서창우위원하고 같은 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2,200만 원을 증액해서 관광안내서비스 시설 개선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시비를 지출하는데, 시에서 ‘이런 간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돈을 내려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것을 착안해서 설치하게 되었는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관광지가 있는 7개 구에 전체적으로 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광객들의 동선을 안내하기 위한 그런 관광유도표지판이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7개 구에다가 일괄적으로 돈을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이런 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안내간판을 설치한 것에 더 가깝겠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이 필요는 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안내표지판하고 그중에서도 유도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아이템을 내서 했다면 좀 칭찬을 할까 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제가 또 다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2017년 본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300만 원이었는데, 4,400만 원으로 해서 1,900만 원을 감액한다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또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뭔가 잘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뭔가 우리 직원들이 착안을 했을 때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시에서 내려준다면, 내려주는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거기에 따르게 되었다면 우리는 감액처분까지 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안 했는데, 시에서 내려주니까 오히려 증액이 되는 아주 언밸런스(unbalance)한 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해운대해수욕장이라든지 주요 지점에 관광안내표지판을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부산다자인센터에서 관내를 둘러보고 여러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일체 정비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 예산에서는 작년 대비 크게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작년에 일괄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연초 예산은 좀 줄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관광객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충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했었고, 온천관광을 위해서 별도로 관광안내표지판을...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개 필요하다고 해서 온천관광표지판 제작에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설치해 보려고 장소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시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시에서 관광 수용태세 강화를 위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런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온천종합관광안내지도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것도...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특별히 돈을 조금 더 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것을 한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가야 되니까 설치할 때 자문을 많이 받으셔서 제대로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밤이 되어도 보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낮에만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지만 요즘에 보면 밤에 더 많은 관광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볼 수 있도록 불빛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둘레 같은 데를 LED로 한다든가 해서 온천관광지 정도는 밤낮으로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도 관광객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문학도서관, 일자리창출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승용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정희만 세무1과장 오재환 세무2과장 김병수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관광문화과장 김상희 일자리창출과장 권창오 경제진흥과장 서말숙 교통행정과장 이정부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문화회관장 하필례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제승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