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홍성운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김용전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환경위생과장 박은숙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언
이장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장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안전총괄과장 권영구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갑작스러운 의사일정 추가에 더욱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운대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행복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환경위생과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임말숙위원장님과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저희 과가 먼저 진행하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리고 제안설명 이후에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황효정 환경보호팀장 김형진 위생관리팀장 신봉철 식품안전팀장 심정희
말숙
임말숙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특별히 이 사업 자체가 증액보다는 감액이 많아서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탄소 배출이라든지, 석면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시에서도 진척사항이 조금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은숙
박은숙환경위생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과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은숙
박은숙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사실은 병가 중이어서 제대로 준비를 못 해서 지금 갑자기... 제안설명을 서무가 준 대로 읽었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액이 아니고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요.
은숙
박은숙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전망대관광안내소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연면적이 297.15㎡인데, 이게 한 90평이 되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90평.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90평에다가 건축면적이 약 32평이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건축면적이... 3층으로 짓기 때문에 층별로 약 30평씩 해서 연면적이 90평이 되는 거고요. 건축면적도 30평 정도가 됩니다.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어서 30평씩 해서 3층까지 90평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4억 원인데 건축비가 평당 거의 1,000만 원 꼴이 드는데, 요새 건축비가 1,000만 원이 드는 건축비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건축비가 많이 책정된 것은 콘크리트구조보다는 철골구조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한 예로 저희들하고 면적이 비슷합니다. 금정구 청년창업문화촌에 가설건축물을 짓는 데 평당 1,200만 원 들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무리 철골로 해도 한 층에 3억 원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평당 1,000만 원, 요즘 아파트 짓는 데 자기들이 짓는 건축비는 600~6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얼마나 잘 짓기에 평당 1,000만 원씩...
웃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축비가 조금 적게 들고, 철골구조는 철골로 세워 가지고 각 파이프로 면을 잡기 위해서 패널(panel) 등을 마감재로 써서 콘크리트보다는 좀 비용이 비싸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외벽을 전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각 파이프를 세워서 패널로 붙이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저가형인 공장형 패널로 하려고 하다가 좀 비싼 복합패널로 가는 바람에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일단 시멘트가 된 다음에 외벽을 할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철골로 짓기 때문에 시멘트는 크게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콘크리트를 안 치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조립식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가설건축물입니다. 조립식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도 평당 1,000만 원이 들면 너무 건축비가 과다한 것 같아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금정구도 면적도 비슷하고 한데...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화장실도 들어갑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은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3층은 안내소를 하면서... 또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바람에 건축비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엘리베이터는 요즘 뭐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이왕 하시는 거 다릿돌전망대하고 조화가 어울리도록 잘 좀 지어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릿돌전망대에 현재까지 총 계산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죠? 전체 금액이... 그 금액이 총 14억 원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14억 원 내에는 부지매입비가 3억 5,000만 원 포함된 거고 공사비는 9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릿돌전망대 건설비하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다릿돌전망대는 이 예산과 별도로 43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추경 이후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어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안내소 관계로 해서 철도부지가 있는 데 거기 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관리유지비 외에 혹시 전망대로 인해서 추가되는 부대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될 부분이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시설사업비는 이걸로 하면 끝이 나고요. 안내소를 짓게 되면 관광안내원 3명을 배치하고 청소인력은... 그거는 물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오픈하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이체를 시켜줄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관리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거까지는 마무리하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준공을 하고 오픈을 해 가지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홍성운위원도 지적했듯이 안내소 5억 원이라는 부분은 건축비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화장실만 지으려고 시작했다가 이왕 짓는 거 워낙 사람들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최고로 많이 온 날이 8,889명이 왔습니다. 하루 동안에 약 9,000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집계는 어떻게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근무자들이 3명이 있는데, 1명이 들어가서 누르는 전자기계가 있습니다. 한 명씩 덧신을 신을 때 눌러가지고, 매일 집계를 내서 누계를 내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결국은 전망대가 생기면서 향후에 수반되는 예산이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인원이라든지, 사무실 유지비라든지,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송도해상케이블카 정도의 수입이 있다든지 이런 구조가 되면 또 다른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돼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현재는 유료화가 아니라 무료화 아닙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상태에서 향후에 수반되는 예산이 꽤 크다고 봅니다. 관광안내소까지 지어서 거기에 상주인력도 지켜야 되고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유료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거기에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당초 건립을 할 때 방문객들 추이를 보고 유료화도 검토해보자는 안이 있어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면 유료화도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진주유등축제나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시민들의 저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 우리 구에서 예산 수반이 계속되어야 하는 상황 같으면 유료화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LED조명등 부분에서는 현재 교체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신시가지는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해서 50%가 돼있고, 보안등 같은 LED를 예로 들자면 지금 총 보안등 수는 3,793등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1,207등을 교체해서 31.8%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앞으로 향후에 매년 연차별로 하는 비율을 정해놓고 갑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 같은 것은 연차별 사업 현황을 만들어놨습니다. 계획을 수립해놨고, 가로등은 해운대구 전체에 약 24.4%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가로등이 우선입니까, 보안등이 우선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반여, 반송을 중점으로 교체하고... 지금 보안동은 반송 같은 데는 38.9%, 반여동은 65.3% 정도 교체를 하고... 내년 예산에 6억 원 정도를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각 지역에 골고루, 재송동, 반여, 반송 다 포함해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릿돌관광안내소 짓는 부분도 그렇고 향후에 대책을...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모든 부분을 이관시켜준다지만 향후 계획까지도 만들어서 이관시켜주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사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는 과정보다는 미리 초기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넘겨주는 방법도 우리 구비 예산의 낭비도 절감이 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37페이지, 저도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데, 엘리베이터 거기에는 탑승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15명 정도...
영곤
최영곤위원
15명?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15명 같으면 그게 한 번에 탈 수 있는... 그거보다 더 많은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까? 30명 정도...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 건물하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건물보다 엘리베이터 공간이 너무 커버리면 건물이 30평인데...
영곤
최영곤위원
엘리베이터 자체를 따로 설치해 가지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전문가들이 구조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15인승으로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방문객들이 주말이 되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말이 되면 많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 이용을 할 때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장치는 돼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을 고려한 게... 당초에는 엘리베이터를 안 하고 그냥 계단으로 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가파르고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좀 추가로 확보해서 이왕 설치하는 거 노약자까지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리고 재원조달에 기타가 돼있는데 기타가... 구체적으로 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각각 얼마씩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시비가 1억 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구비가 얼마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는 전부 구비고, 위원님이 물으신 기타부대비는 지반조사용역, 뒤에 소나무 벌목하는 데, 또 사면 정비하는 데, 뒤에 공사를 하게 되면 철도 폐선부지하고 이 건물하고 연결하는 교량으로 해서 데크를 세워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교량설치비, 이런 게 나머지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총 예산 중에서... 잠깐 말씀을 하시다 말았는데 국비와 시비, 구비가 각각 비율이 얼마가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는 시비만 1억 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구비고 국비는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총공사비가 14억 원인데 13억 원이 구비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구비가... 그러면 예산이 처음에는 이게 사실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화장실을 지을 거라고 시비 1억 원을 받아서 추진하다가...
영곤
최영곤위원
화장실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는데... 저도 이게 적정한 규모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만 설계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담당자 입장에서 하다 보면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라고 보여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평당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1,055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LED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40페이지입니다. LED조명 같은 경우 좋은 것은 가격이 비쌀 거고... 50만 원, 60만 원, 40만 원짜리... 뭐 다양할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중간 정도의 질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왕 바꾸는 거 제일 좋은 것으로...
영곤
최영곤위원
제일 좋은 것으로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시가지에 50% 바꾼 것도 조달단가로서는 최고 비싼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최고 좋은 것으로 하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최고 좋은 것으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몇십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그거 말고 수명의 차이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수명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밝기의 차이는 좀 있을 거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각 회사에서 설명하는 걸로 볼 때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쓰는 데는 아주 큰 차이는 없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제일 고려하는 것은 전기료가 제일 절약되는 거... LED로 바꾸면 전기료가 30%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LED 제품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고가, 중가, 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저가를 사용하면 전기료가 더 많이 듭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전기료도 그렇고 아무래도 수명도 짧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갈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회사에서 5년간은 품질을 보증하는 걸로...
영곤
최영곤위원
아... 5년간 품질 보증을...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이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0페이지, LED조명등 교체인데요. 업체선정은 어떻게... 조달청...?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공개입찰로, 2,000만 원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입찰로 추진하고 재료는 조달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공개입찰로 하면 회사마다 품질 같은 걸 고려할 수 없는 건가요? 가격으로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 때, 아까 최위원님이 물으셨듯이 최고 좋은 것으로 하라는 것을 과업지시상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회사가 선정되어도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조달될 것으로 봐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포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엘리베이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은 다릿돌전망대를 가보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손님들이 오시면 보여드리고 해서 두세 번씩은 가는데, 처음 가봤을 때부터 느낀 게 나중에 언론에 날까 봐 두렵더라고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아까 계단 올라가는 그...
정욱
김정욱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는 대단히 잘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노약자 전용을 따로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정욱
김정욱위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사람들이 많이 오셔도 제가 볼 때는 젊고 평상시에 건강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시는 그 시간에 3층까지이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계단을 이용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나 휠체어가 옆에 섰다든지 하면 배려 차원에서라도 건강한 사람들은 계단으로 올라갈 것으로 봐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표시를 좀 잘 해주셔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이 좀 이용하도록...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안내판을 설치해서 그런 것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특히 휠체어 같은 거나 장애인들이 큰 짐 같은 것도 많이 들고 다닐 수 있는데 문을 넓게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두 번째로는 덧신을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휠체어는 어떻게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휠체어라든지 어린 아이들은 그냥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덧신을 신을 수도 없고... 고무로 돼있는 것은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여자들 하이힐, 이런 게 우려돼서 덧신을 신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 신발은 고무로 돼있어서 6세 이하라든지 그런 소아들은 덧신을 안 신고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유모차도 들어갑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유모차 같은 것은 보관을 하고 안고 들어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릿돌전망대의 영문명은 뭡니까? 외국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 영문명...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냥 우리 한글을 영문으로 ‘다릿돌’로 표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상표등록을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페이지 맨 밑에 노후 간판 교체사업 100만 원짜리 18개를 올리셨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 보조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떤 종류까지 해 주는 겁니까? 100만 원 안에서 그냥...?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가로변 같은 데에 노후된 간판을 업주들이 바꾸라고 해도 절대 안 바꿉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예산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올해는 1,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한 개만 더...
말숙
임말숙위원장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노후 간판을 교체할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작정 그냥 간판이 노후화가 됐다고 해서 간판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소득층이라든지 생활수입 정도를 봐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제일 우선시하는 게 도로변에서 잘 보이는 데 간판이 많이 노후가 돼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곳을 우선시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별도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전체 숫자에 대비해서 무작정 선정을 하는 거예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당초 이 지침이 내려올 때 선정 제외업소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세한 업소가 아닌 업소, 부유한 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큰 메이커 같은 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업소를 제외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못 살고 하는 사람들을 우선시하면,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 면담을 해보면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바꾸겠다, 집은 간선도로변에 있어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우선시한 것은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신중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물론 장사가 잘 되는 업소 같은 데는 수입구조가 대충 간판을 쳐다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업종을 보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선정 지침에 병원, 약국, 변호사사무실, 대규모학원, 대형음식점은 제외하도록 내려와서...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아무래도 영세한 업자들이 선정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하고는 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 개만 물어볼게요. 아파트단지 내에 사유지 부분이 도로 같은 것은 주로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거를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원초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랬을 때 그 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 구로 넘어온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지역구 반송 같은 경우에 왜 그 도로가 틀림없이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는 도로로 하면서 기부채납 정도는 되었을 것인데 왜 지금도 사유지로 남아 있어서, 그 도로가 파손되어도 수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꾸 구에서도 다른 핑계를 대고 해서... 그거를 애초부터 아파트 지을 당시의 서류를 찾아서 근본적으로 기부채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관리사무소에 가면 제일 처음에 아파트 지을 때의 모든 서류가 비치돼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기부채납을 했으면 그 당시에, 벌써 20~30년 지난 아파트라서 그때 당시의 관계공무원들이 소홀히 해서 기부채납이 된 부분을 등재를 안 시켜서 누락이 됐다든지 해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놔둬서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다른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알아볼 계획이라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는 기부채납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법제화가 안 돼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안 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4페이지,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에 보면 75대를 25개소에 설치한다고 해놨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직 경찰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이 예산은 9월 11일에 치안정책간담회를 경찰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문화복합센터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구청 간부 전체하고 경찰 간부 전체하고... 거기에서 나온 사항으로 경찰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꼭 달아야 할 데는 안 달고 엉뚱한 데 달아놨더라고요. 지금 반여3동 같은 경우에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 있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위봉초등학교로 내려가고... 학생들이 그래도 좀 다니는데, 거기에는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잘 안 돼요. 동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위신 세워준다고 제가 직접 바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동을 통해서 했는데 답도 없고, 청소하는 CCTV,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그거는 오늘 과장님한테 확답을 받았는데 지금 반여3동 시장 앞에 사거리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어도 10년 전부터 달려있어야 돼요. 그런 자리에는 카메라가 없고 엉뚱한 데 보면 다른 신시가지 같은 저런 데는 되도 안 하는 데에 갖다 달아놓고... 거기 뭐 앞에 주차한다고 앞에 무슨 초등학교인지, 거기에도 쭉 달아놓고 해놨데요?
장내 웃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쪽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반여2·3동 골목사거리에 CCTV를 좀... 예산이 되면 제가 동장님들한테 올리라고 할 테니까, 그것도 한 번 더 제가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이 예산 외에 내년 본예산에 1억 원을 더 반영해놨기 때문에 총 3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렇게 하면 반여3동 같은 경우 거기에는 방범용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위에서 도둑질을 해서 내려와도, 밑에서 올라와도 잡히고, 전에 살인사건도 위봉초등학교 내려가는 데 거기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꼭 있어야 될 위치에 없으니까 과장님이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반여2동장님하고 반여3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위치를 같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3동 거기에는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좀, 큰 도로가이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해운대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오신지가 6개월쯤 됐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4개월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얼추 업무파악이 다 됐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나름대로 다 됐다고 보는데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안전총괄과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다 그렇지만... 안전총괄과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순위를 말씀을 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안전도 안전이지만 일단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비를 한다고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예방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고요. 수시 순찰을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보면 지진이라든지 풍수해, 방사능,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중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편성할 때 기존대로 쭉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 순서를 좀 바꾸고 싶은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숫자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를 대비한 그 정도, 그 정도를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내년 예산에 조금 더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구청장님의 나름대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내년도 예산에 일단 민방위 쪽으로 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시비를 포함해서 7,5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여하튼 방독면을 주민들이 쓰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연습이 평소에 돼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운대가 우선적으로, 현재 방사능 재난에 대한 대비가 사실상 각 구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해운대는 인접해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 북한의 핵공격이 가시화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미리 대비를 해서 방독면 착용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의 몇 퍼센트 정도는 언제든지 방사능을 대비해서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있어야 된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훈련도 하고, 풍수해훈련도 하고, 또 이번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지진에 대비한 훈련도 하고 있는데요. 방사능훈련도 한번 교육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안전총괄과에 자문위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분들이 수시로 자문을 받고, 그게 결국 예산과 관련된 우선순위 부분과 관련돼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기적으로 나름대로의 안내를 해 줍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전반적으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전반적으로 건물의 안전이라든지, 옹벽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쪽에 안전자문을 받고 있지...
영곤
최영곤위원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CCTV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부올림픽 교차로 거기 앞에도 저는 당연히 CCTV가 있는지 알았는데 그곳에 CCTV가 없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범이라든지 안전과 관련해서... 굳이 사각지대라든지 외진 곳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픈된 곳에서도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각의 차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 그 지역은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통과 관련해서는 굳이 CCTV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CCTV 75대를 다는 예산을 확정한다면 그것도 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렇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치안설명회를 할 때 방범 CCTV가, 그날 경찰서장님께서 요청하신 그 숫자대로... 이게 지금 그 숫자입니까? 요청한 만큼의...?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때보다 조금 모자랍니다. 그때는 34개소를 요구했거든요. 지금 25개소에 설치해 가지고 한 장소에 3대를 달아서 75대가 됩니다. 34개소이니까 9개소가 모자라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당초 예산편성 요구를 3억 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추경 자본이 좀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일단 편성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는 25개소에 예산만 되고...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때 청장님께서도 박수까지 유도하고 많이 확보를 해서... 각 지역에 가보면 방범 CCTV를 많이 요구하는 지역도 있어요. 설치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경찰서에 위임만 시키지 말고요. 우리 구에서도 선정하는 부분을, 각 주민자치위원회나 민원이 오는 장소를 미리 같이 공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전체 배당만 주면 아마 파출소나 생활안전협의회나 이런 데서 요청하는 장소에만 갈 것 같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좀 관여를 하시고, 각 지역마다 분포도도 골고루 될 수 있는 방향도, 평균화를 시키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제가 이 부서에 오고 나서 한 달에 3건 정도는 CCTV 설치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설치장소 자체를 경찰서에 완전히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거, 경찰서에서 요청한 거,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사업명세서 268페이지, 거의 하단 부분에 보면 ‘풍수해보험료 지원’ 해 가지고 우리 구비도 한 4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이 전파가 됐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최대로 900만 원 정도까지 나가거든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6,000~7000만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 이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인의 본인부담률이 다 다릅니다. 55~85%까지 차이가 나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만~2만 5,000원선, 기초수급자는 보험회사에서 기부를 받아서 사실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차상위는 1만 원 정도, 이렇게 보험료를 내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받는 수혜의 폭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풍수해보험료를 제가 묻는 이유도 물론 용도는 다양하게 안 되겠습니까마는 이게 본예산 준비를 할 때 이런 예상을 못 해요? 어느 정도의 금액은 본예산에... 어차피 추경에 구비가 조금 더 올라오는 부분은 본예산 편성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충분한 부분을 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뭔가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시에서 내시가 애당초에 이 금액으로 같이 와주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안 오고 300만 원으로 왔다가 나중에 또 450만 원이 추가가 되고, 이런 문제가...
병두
황병두위원
아~ 이게 시·구비매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50:50 매칭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기정액이 600만 원인데 600만 원을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금액이거든요. 한 분기에 나가는 금액을 보면 많게는 오백몇만 원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도 1,500만 원을 가지고는 연말까지 다 모자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CCTV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아까 황병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의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니까 위치라든지 활용 등에서 우리가 많이 개입하고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계속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 여쭤보겠는데 CCTV가 방범용하고 교통단속용하고 따로따로입니까? 아니면 용도가 같은 건가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교통하고 방범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화소에서부터 먼저 차이가 나고 방범은 200만 화소가 되고, 교통은 1,000만 화소까지 가야 차량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밤범용으로는 차량이 시속 30㎞만 넘어가면 인식을 못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이거는 200만 화소니까 방범용이겠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저번에 경찰서하고 우리 구가 만났을 때 말한 것도 있고, 또 필요한 사항이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방범용은 1개소당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교통단속용은 4,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비싸구나... 교통단속용 CCTV도 우리 구에서 따로 달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주차단속이라든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하나 더 추가해서 여쭤보겠는데 CCTV를 스마트시티(smart city)와 관련해서, 아직 실시는 안 됐지만 CCTV를 재난이든 방범이든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안전총괄과에서 내놓은 계획이라든지 향후에 안을 내놓을 계획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 오늘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 중에서 방사능 방재 상황정보공유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목적 가두방송 장비구입에 6,000만 원 편성요구가 돼있습니다. 이게 대당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 가지고... 화상으로서 일반 차량 위에 탑재를 해서 화상으로 바로 전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또 내년 업무계획에 IP비상벨이라고 해 가지고 비상벨을 누르면, 지금은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은 소리밖에 안 나거든요. 화상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대비나 내년 본예산을 대비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해운대가 한국 내에서도 유명한,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이긴 한데 해운대 관내만 하더라도 영화의 전당, 벡스코, 구남로, 해수욕장이 있고 우리 구가 관리해야 될 곳이 송정, 그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 구남로에서 많은 인파가 모일 건데, 특히 구남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이런 공조로 재난을 대비한다든지... 어제 재난안전본부조례안이 개정됐는데 사회적 재난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우려가 많이 되는 게 우리 해운대가 테러안심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혹시 계획이 잡혀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국정원에 담당과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테러문제는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22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거 관계로 인해서 경찰, 소방, 전기안전공사, 영화의 전당, 벡스코, 이렇게 해서 전부 그 사람이 참여를 해서 같이 안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도 있고요. 또 일반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소방, 경찰이 항상 같이 참여를 해서 주최 측과 협의를 하고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진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남로처럼 연일 국제행사가 이렇게 많이 열리는 지역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구남로가 어떻게 보면 길이는 긴데 광장으로서는 폭이 좀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하면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신경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무쪼록 계속, 수고 많이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더욱더 구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재난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부분을... 물론 나중에 건설과에 시간이 되면 물어보겠는데 건설과에도 보면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해 가지고 2개소가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못하고 건설과에서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건설과에 보면 40만 원짜리 2개소가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해서 있어요. (집행부 자료 찾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시비가 내시가 되면서 지진 관련은 우리 안전총괄과로 내려오고, 재난 관련은 건설과로 내시가 됐다고 얘기를... 그런데 건설과는 그게 하천의 침수라든지 범람이라든지 그런 내용일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하천 쪽에 관련된 재난안전표지판...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하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0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것만 간단하게 하고요. 지금 과장님께 추경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도 다가올 행감이나 또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있고 해서... 중동의 미포 소로구역의 도로가 좁아서 2020년 일몰제가 되면 거기를 묶어둘 것인지, 아니면 거기를 풀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민원도 들어오고 있을 텐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어느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전체적인 겁니다. 거기가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소방도로가 전혀 없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치가 어디쯤 되는데요?
경미
오경미위원
중동 횟집하고 미포에 횟집 구역이 쭉 연결돼서 끝자락까지 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미포를 말씀하십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중동 미포의 소로구역...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가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올해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우리 해운대구가 10개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와 관련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일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포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도 그쪽 정비계획을 한 번 수립한 적이 있는데, 해안도로 확장 관계는 해안 연안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놨고요. 그 이외에 철도 밑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소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 깨서 이야기하면 재정이 안 따라갑니다. 지금 1년에 34~40억 원을 투자하는데, 물론 재원이 돼서 가능하다면 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2020년 일몰제 이전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 일괄적으로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해제를 안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날 시효가 딱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일시적으로 많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해제된다면 토지 소유주나 주민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할까 봐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에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제시한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지역의 소로 정비계획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1~2년 이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만약에 거기에 큰 화재가 일어난다면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전혀 모르겠다고 하고 있으면 아주 큰 위험한 사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해 보시고, 과에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은...
경미
오경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저희 지역이라기보다는 중동에 대한 거기 주민들의 의견이고, 또 이것은 추경 예산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미포2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언제까지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죠?
경미
오경미위원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언제까지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장
사업명세서 280페이지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부족한 예산 5억 원을 교부받아서...
경미
오경미위원
이번 추경에 또 5억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래서 12월, 올해 안으로는 마칠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마무리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예산은 전부 다 투입되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TTP(tetrapod)를 더베이101 옆의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제작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허가를 취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지의 사용에 대한 허가를 군부대에서 받았는데, 민원이 군부대 쪽으로 들어가니까 군부대에서 사용 허가를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북항을 재개발하는 쪽으로 제작장을 옮기다 보니까 부지조성 사업비도 별도로 들어갔고, 또 운항비도 추가로 들어가서 시에다가 우리 사정을 보고해서 교부금 5억 원을 받아서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완공이 되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오경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포지역 거기하고 미포항 이쪽하고는 사업이 다 다른 겁니까? 전반에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12월에 완료하는 사업하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다른 내용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앞에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후자는 뭐냐 하면 지금 미포항이 태풍에 아주 취약해서 그것을 바다 쪽으로 더... 달아낸다고 해야 되나요? 규모를 조금 크게 해서 어항을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 정비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군요. 예,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이제 아까 미포 그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블루라인파크사업의 총괄부서가 건설과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총괄부서가 건설과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 관련 내용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괄은 아마 기획실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자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앞에 미포지역의 소로 정비도 있고, 해안도로 계획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소로 정비가 더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해안도로를 먼저 계획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해안도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해안도로가 사실은 교행하기가 상당히 좁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영곤
최영곤위원
미포 횟집, 거기 말씀이시죠? 지금 거기를 확장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지금 기존 도로가 좁아서 확장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이 아직 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하면 돈이 한 40~50억 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있었던 미포~송정 간 연안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저희들이 좀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넣어서 한 200억 원 정도로 사업비를 결정했는데, 지금 순조롭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심의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시 관련 계획이나 그다음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그 내용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그 지역의 여러 교통 문제라든지, 주민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계신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지금 더베이101 앞에 요트 계류장을 설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마리나 항만사업이요.
영곤
최영곤위원
작년에 제가 해양레저사업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온도라든지, 아니면 수리모형 측정을 통해서 적합지를 알아보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거기는 정온도가 따로 방파제가 설치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범위 내에 있다. 그게 시의 측정 자료이고 데이터(data)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 설치가 따로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규모의 요트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부분의 방파제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베이101, 즉 삼미건설에서 사업비를 투입해야 된다, 결국은 여러 가지 내용 중의 하나로 제가 그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당시 삼미가... 그때가 1년 훨씬 전이고, 2년 가까이 됐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들여야 될 기본시설을 결국은 이런 사업을 염두에 두고 안 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시비에 휘말려서 사람들에게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블루라인파크사업이 4~5년 전부터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을 통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역의 형태로 나름대로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위해서 연안정비사업은... 물론 별개로 시작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방향이 사업을 도와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억 원을 투입해서 연안정비사업을 미포에서부터 구덕포 끝까지 실시할 경우에 많은 편의시설들이... 또 연안을 정비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업도 하겠지만 편의시설도 많이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블루라인사업에서 투입해야 될 자체 사업비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특혜시비에 충분히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지금 우리 구가 구비를 들여가면서... 지금 200억 원 중에서 구비가 얼마나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50:50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50억 원이라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도 없습니다. 이 50억 원은 우리 구가 쓸 수 있는 예산에서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방금 발언했듯이 이렇게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식으로 해서... 국비, 시비로 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마는 구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에... 그래서 저는 미포~구덕포까지의 연안정비사업이 어떻게 보면 블루라인사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돈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상당히 좀... 더군다나 이 사업에 만약에 연안정비사업까지 곁들여지면 엄청난 사업성이... 블루라인사업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사실은 좋은 면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마냥 좋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서 나중에 엄청난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포 도로도 지금 현재 결국은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연안정비사업 안에 포함되는 비용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미포오거리에서부터 철길 건너서 그 앞의 도로도 지금 확장이 예정돼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구가 지금 구비를 들이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정은 안 돼 있습니다. 계획서는 되어 있는데, 아직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온천사거리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가 담당하고, 그 구간은 우리 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아시다시피 특혜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지원해 주는 자체가...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위원님!
영곤
최영곤위원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볼 때 지금 블루라인사업과 관련해서 관광 사업이 활성화돼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지원돼서 종합적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기본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을 때 그야말로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교통 관련해서... 그래서 종합적이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운대구 주민의 장기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느 것을 우선 사업으로 정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그렇게 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있지, 앞에는 막혀 있는데, 뒤부터 먼저 해 놓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담당 부서장들하고는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블루라인사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남짓 후면 행감도 있고 하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28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센텀시티 일원 하수관로 조사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센텀시티 일원 하수관로 용역이 있는데, 이 센텀시티는 일종의 계획도시이기도 한데, 앞전 태풍 ‘차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과정에서 하는 용역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제가 온 지도 3년이 됐는데 작년, 또 올해에 벡스코 인근하고,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 일원 일대가 보니까 침수가 자주 되는데,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도시로서 부지를 조성할 때 기반시설인 하수시설도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잘 됐다고 보는데, 침수가 자주 돼서 그 원인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초조사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공학적으로는 이야기가 안 되지만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차이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다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신시가지 조성 당시에 적정한 관이 묻혀 있더라도 구배가 없다 보니까 물이 흘러가는 게 안 좋다, 이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구배가 있으면 유속이 생기고, 유속이 빨라야만 유량이 많아지는데, 그곳은 보니까 구배가 조금 적다는 것,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만조 때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수박스를 해수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하다 보니까 만조 시에 폭우가 겹치면 물이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원인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침수 피해가 내년에 또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근본적인 것을 한번 훑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내년에 본예산에 해도 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올해 용역을 마쳐서 가능하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기 전에 정비를 했으면 싶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게 태풍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가 아닌 평상시에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폭우나 비가 워낙 많이 내리는 과정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물론 추경 부분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는 하나, 본예산에... 어차피 용역하고 이런 부분은 긴급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더욱더 알찬 예산 편성이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올해 안에 그 원인을 분석해서 어떠한 계획이 나오면 내년에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또 비가 6월, 7월, 8월에 많이 오는데, 내년에 또 이러한 침수를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 우기 전에 가능하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부산시 전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폭우가 내릴 때는 우리 해운대 전역이 다... 그중에서도 석대 농수산물시장 인근 주변도 역시... 거기는 폭우가 아니라 웬만한 비만 와도 침수 상태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용역 과정을 거칠 것 같으면 그런 데도 본예산에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도 해 보고요. 하여튼 석대 농수산물시장 주변과 화훼농가 주변에는 비가 조금만 와도 그 비가 도로에 계속 나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또 279페이지를 보면 재난안전표지판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안전총괄과에 “재난안전표지판을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고, 왜 건설과에서 재난안전표지판을 답니까?”라고 하니까 하천하고 관련된다던데, 이 지역이 어디 하천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여기는 해안입니다. 연안 관련 업무를 저희 건설과에서 맡다 보니까 해안, 특히 테트라포드(tetrapod)가 있는 데를 보면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 안내간판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어느 부서에서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은 안전총괄과에다가 예산을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안 정비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전총괄과는 재난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부서이고, 또 각 시설별로 관리 부서에서 그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 추경은 전액이 국·시비네, 그렇죠? 우리 구비는 거의 없는 사항이라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현안 사항만 좀 물어볼게요. 주요사업설명서 61페이지에 있는 반송 주거환경개선 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요. (집행부 자료 찾음) 61페이지에... 지금 현재 그 사업의 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은 노후 건축물 환경정비인데, 시에 편성돼 있는 정비기금이 구청으로 내려와서 반송2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도로 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우리 구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현재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용역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우수 물받이 위에 맨홀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 우수 뚜껑이 대부분 보니까 주택가라서... 더군다나 반송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방도로도 아닌 소도로에 맨홀 뚜껑이 쭉... 그런데 구멍의 규모도 워낙 커서 오·하수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그 골목 전체를 보면 장판이나 비닐을 덮어서 냄새가 못 올라오게...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 그것을 빨리 걷지 못하면 오히려 침수가 더 되는 현상이 있고 해서 이 맨홀 뚜껑을 이런 뚜껑이 아닌 보호가 되는 뚜껑 있죠. 그러니까 절반은 닫히면서 우수가 내려가는 뚜껑이 있더라고요. 그런 뚜껑으로 애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사업은 설계 자체도 사실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축과의 정비기금이기 때문에 건축과로 일단 예산이 내려와서 건설과에다가 배정을 해 주는 사업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 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사실은 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길가를 도색하고, 이렇게 하지만 주거환경은 개선이 힘들기 때문에 악취라도 좀 덜 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건설과에다가 우수받이를 뚜껑이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협의를 좀 해 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반여·반송의 주거환경개선 용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현재 마스터플랜(master plan) 용역은 초창기에 어려운 입장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꼬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역을 한 것을 보면 너무 하드웨어적인 데 치중을 해서 사실은 지구단위계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데 개설하는 비용으로 15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용역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실행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차후에 도시공사라든지, 주택공사,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용역을 3개월 동안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 중지기간이 거의 끝나 가는데 중간에 용역업체를 한 번 불러서 방향성을 적정하게 재검토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용역을 재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재개 예정일이 대충 언제쯤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11월 초에는 재개할 예정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1월 초는 좀 늦지 않습니까? 지금 좀 시급한데... 정부에서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지금 공모가 들어가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가로 정비 주택사업, 이런 부분도 반여·반송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자고 하는 용역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만, 그냥 간단하게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반여·반송의 정책이주지가 탈바꿈해야 된다는 용역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또 용역에도 그것을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58페이지를 보면 2017년 3월에 사업 대상지가 조사되고, 그다음에 6월에 두 가구, 8월에 다섯 가구가 선정이 됐죠?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지원한 가구는 총 몇 가구가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총 일곱 가구에 지원할 예정인데, 현재 두 가구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지원 예정이라고요? 이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니요. 총 7동이 예정인데, 그중에 2동에 대해서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공사를 했고, 향후 5동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게 아니고, ‘저도 공가 리모델링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 몇 가구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 신청 가구 수 말씀이십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신청 가구 수...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9개소가 접수돼서 총 7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2개소는 저소득층이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뭐...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 신청 현황에 대한 명단을 전체적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명단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주면 주민들이 다시 들어가서 주거를 할 건데, 추후에 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겠죠? 한 번 하면 끝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은 지원을 하되 주민들이 다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곤
최영곤위원
아~ 사는 게 아니에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3년간 신혼부부라든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값 임대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의 기간이 끝나면 주민들이 다시 들어가서 사는 것은 가능한데, 의무적으로 3년간은 임대를 해야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이게 그런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자기 집에 대해서 소유권은 갖고 있지만 신혼부부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학생들에게 임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이 취지 자체가 도시 내의 환경이 열악해서 이사를 가고 나면 집도 안 팔리고, 또 집이 너무 낡아서 폐가, 공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런 폐·공가가 있으면 불량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장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고 또...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케이스(case)로 몇 개의 공가가 리모델링 건축이 됐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잠시만요. 제가 현황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까지 한 30개 정도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총 41개소입니다. 2014년도 이후로 따져서요.
영곤
최영곤위원
2014년도부터 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 41개소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입주가 다 됐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입주가 다 됐는지 여부는 사실 제가 확인을 다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800만 원을 들여서 집을 고쳐놓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이런 좋은 주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빈 공간이 없도록, 빈집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고 앞으로도 홍보를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아파트입니까? 2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아파트는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혜택 대상자가 아닙니까?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받으면 안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것은 대상 자체가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 불량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30년 이상...?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아파트는 얼마 전에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어느 아파트요?
영곤
최영곤위원
무지개아파트인가, 한쪽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 이 설명서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편성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아니. 공동주택 관리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혜택을 한 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중 혜택이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중 혜택은 아니고요. 이 두...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도 지원을 요청하는 곳이 많을 텐데, 이쪽저쪽 지원을 받았으니까 이중 혜택이 아니냐는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사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 혜택이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또 사용하는 그...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가 혜택을 주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 두 번 혜택을 받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가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입찰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업체 선정은 구청에서 선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이 직접 선정을 하고...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만 지급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공사를 하게 되면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1,8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예산에 로스(loss)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것은 시에서 얼마 전에 공동주택 쪽으로 해서 조례가 한 번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조례 여부는 사실 제가 확인을 못 해 보고 왔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한 거라서 시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가 구에서 올라온 신청을 쭉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확정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공고도 나가고, 선정도 하는데, 비용만 우리한테 토스(toss)하는 거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별로 금액이 딱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령입니다. 존경하는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 시비이고 해서...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뭐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차 추경이 5월에 있었는데, 추경이 끝난 뒤에 6월쯤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먼저 받고 집행을 하고 난 뒤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시에서 가내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부산시내의 해수욕장 5개소에 지원금이 여름인 6월 말경에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안전도시국장 이장언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김용전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환경위생과장 박은숙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안전총괄과장 권영구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