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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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9월 29일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은주

배은주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괄적으로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이석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부위원장 이석희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석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차열

류차열위원

기획실장님.

은주

배은주위원장

기획실장님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년 같으면 우리가 서구에서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에는 우리가 추경을 안 해왔습니다. 이번에 아마 상부 지침 상 2차 추경을 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집행은 잘하신 것 같고, 기획실장님한테 묻는 거는 우리가 2018년 예산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짜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짜고 있는데 그래서 불요불급한 데를 잘 찾아가지고 수년동안 이렇게 좀 밀려있는 사업 이런 거는 챙겨서 좀 이렇게 챙기고 다 급하게 급하겠습니다마는 현안 시급한 것부터 챙겨가지고 2018년도 예산에 다 적절하게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현재 지금 우리가 2018년 6월말까지 현 집행기관장도 지금 임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때 그이후부터 또 진행되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절히 해가지고 내년도에 인수인계에도 차질 없이 되도록 하고 서구가 원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예산을 짜면서 어렵다는 그런 점이 도출한 게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매년 예산이 서구 예산은 의존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에 많이 집중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마 일선 동장이나 또는 과장님들이 중요한 현안을 이렇게 올려도 기획실에 꼭 넣어야 되는데 빠졌다는 소리 가끔 듣거든요. 그런 거를 꼭 넣어야 될 거는 넣고, 또 조금 그런 거는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내년도 결산 추경도 있고, 내년 1차 추경도 있지만 본예산이 중요하니까 오랫동안 민원이 들어온 데도 우리가 예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것, 이런 거는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하는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물론 짜고 있겠죠?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서운한 과장님 안 계시도록 잘 좀 해주세요.

영배

김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께 제가, 이번에 가족행복과에 보니까 출산용품 지원사업에 애당초 시비가 한 2,400만 원 정도 기정되어 있었는데 한 1,600만 원 정도 더 시에서 내려왔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가족행복과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각 구별로 일괄적으로 다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서구에서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내년도 아직 예산서를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이번에 이제 추경에 반영된 거는 원래 출산지원용품이 둘째 자녀부터 둘째, 셋째 이렇게 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추경 때부터 해가지고 올라온 거는 첫째 자녀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자, 이래가지고 이거는 시에서 하는 거는 각 구에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우리가 이제 한 해에 첫째 자녀부터 둘째 자녀, 이렇게 작년에 숫자가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배분을 한 거고,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좀 더 해가지고 지금 원도심 구에서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할 때는 조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내년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대폭 좀 올리고 특히 넷째 자녀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상징성을 두는 의미에서 조금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사하실 때 한번 보시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제 시에서도 이렇게 이제 출산용품지원을 또 예산을 올려주는 것도 우리 구에서도 덩달아서 매칭해가지고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많아야 우리 서구 미래가 있고, 또 이번에 내려왔지만 선거구 획정안이 인구 미달로 우리 서구가 원도심이 지금 다 4개구가 다 위원 2명씩 다 줄어드는 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봐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신혼부부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하나하나라도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보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개·수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책을 좀 펼치고자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반영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내년 예산심사하실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도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좀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 각 구에 예산을 살펴보니까 우리 서구가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좀 미흡하더라고요. 예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충분하게 반영을 좀 시켜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세무국장님, 아, 세무과장님.

은주

배은주위원장

세무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예비심사 시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부동산교부세가 12월 달에 아직 우리한테 교부되지 않은 나머지가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지방교부세가 종류가 지금 총 4가지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나오는데 여기 우리한테 배정해줄 때 기준이 교부기준이 재정여건이 평가항목이 제일 높습니다. 50/100, 50%입니다. 사회복지가 그다음으로 높은 게 35%, 사회복지 쪽에 우리가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항목이 아주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거는 아닌데, 그런데 우리 지방교부세를 받는데 우리는 내려오는 게 부동산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하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우리 배정 받습니까, 특별교부세라든가 소방안전교부세라든가,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지금 우리 부동산교부세만 들어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보통교부세가 112억인가 6,600만 원인가 있을텐데,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지금 부동산교부세만 받고 특별교부세는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특별교부세가 전년도 어느 정도 우리한테 교부,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진영

정진영위원

대략적인 금액이,

재춘

박재춘세무과장

지난해 한 40억 정도.

진영

정진영위원

40억 정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원도심권 4개구 통합, 통합이라는데 저는 통합이란 말을 저는 굳이 쓰기는 싫습니다. 우리 서구를 폐지한다고 봐지는데 자존심이 엄청 상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제혜택이 우리가 현재 통합자치구가 아닌 단독자치구로 있을 때 지원되는 재정적 지원들이 이 부분에 거의 다 차지합니다. 이 비중에 의해서 지방교부세, 그런데 우리한테 실제로 들어온 거는 얼마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재원이 확충될 거라고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하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려야 되고, 우리 구청장님께도 질문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면밀하게 분석을 우리 재정적 지원을 받는 분석을 전혀 안 하시고 살림을 남들한테 맡기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제가 혹시 제가 파악한 게 오류가 있나싶어서 과장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의회에도 제출해주는 그런 성의들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도 출석해 계시지만 보건소 청사도 보건소도 새롭게 신축해가지고 현대의료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확충돼야 되고, 어떻게 통합되고 나면 보건소가 얼마나 규모가 크게 신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도 결코 지방자결권에 대해서는 전혀 역행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일방적 행위들이 우리 구에서 자행되고 있다, 오늘 여러 간부공무원들 출석하고 계시지만 의회에 아주 중대한 의견은 전혀 듣지를 않고, 우리 세무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재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도 안 해 보고 토론도 안 해 보고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썩 세무에 대한 큰 지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서구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재정적 지원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끝내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다, 하고 제가 분석을 내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좀 휘황찬란한 이런 미래 계획을 갖고 계시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에서 나와서 발언도 하시고 출석하시고 이런 게 의미가 있지 그냥 나와 가지고 잘해보겠습니다? 헛구호죠, 헛구호.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월 몇 차례 회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 주재 하에 하실 때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를 해주십시오. 구청장님이 판단이 오류가 나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박재춘 세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생활지원과 이재식 과장님.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지원과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니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예,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오늘 불출석 하시는 과장님 계시면 사전에 통보가 됐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장

안 됐습니다. 조효정 과장님이,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불출석 사유를 밝혀놓고 하셔야지 갑자기 없다고 하셔가지고 출석을 다른 분으로 대체 하겠다? 안 되죠. 이렇게 의회가 이렇다니까요. 출석 요구를 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마음껏 무시해요, 마음껏. 의회 이거 뭐하려고 합니까? 안 되면 이대로 집행하세요, 그냥. 관련부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계장님. 계장님 나와 계세요? 생활지원과. 계장님도 안 나오셨어요? 생활지원과는 그러면 이의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마음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해도 됩니까? 중지하세요, 이거.

은주

배은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업무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에 관한 절차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런 존중이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불미스럽게 번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함께 노력하셔서 앞으로는 오늘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이 한 7천만 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감액이 된 사유가 있는지, 사유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먼저 제 불찰로 인해 가지고 참석 못한 데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복지카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써 이정향 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유형에는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 등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도 7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저도 이게 왜 이렇게 감액 됐나, 이런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6월 2일 날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새로 6월 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넘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좀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시각치료, 미술치료 이런 치료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도 있지 않겠나,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전부 다 무료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으면 등급별로, 2만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등급별로 그게, 등급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내는 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이 면이 굉장히 소문이 잘 나니까 이거를 잘 이용 안 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추정치입니다.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자체가 나름대로 거기 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가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바우처 지원 사업한 내역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내역과 올해 내역의 차이점을 데이터를 분석해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자체가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언어치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안 되어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도를 우리 관에서 좀 간과하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데리고 영화관에 함께 동행을 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미술치료를 함께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역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자꾸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을 연계해야만 이 바우처 사업은 가능합니다. 이거를 그냥, 어느 기관에 그냥 위임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7천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이 친구들이 누려야 될 혜택들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데이터 분석을, 다른 업무도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데이터 분석을 좀 하셔서 이런 감면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서 이 친구들이 운동도 바우처 사업에서 하시더라고요, 다른 타 구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접목을 시키시고 그다음에 치료의 목적인 것들도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방향들도 함께 검토를 하셔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끌어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지원금은 계속 이렇게 반환하고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한 감액되지 않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우리 관에서 보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로서는 좀 정말 아까운 예산을 감액하셨다, 우리가 제일 소외된 친구들한테,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